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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저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 7월 27일 20차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본인이 직접 한 말.
2017년 9월에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2009년 7월 27일 20차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본인이 직접 한 말.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발족된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중 국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며 벌인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9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장악을 목표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09년 무렵부터 MBC 등 공영방송 인사 동향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는데 그중에는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국 간부들의 일괄사표를 받은 후 선별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국정원은 방송국의 서울 본사 뿐만 아니라 지방 방송국의 간부들도 그 성향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일선 PD들에 대한 성향도 파악하고 이들 중 정부 비판적 성향이 있는걸로 파악한 PD들은 특별히 명단에 올려 관리해왔다고 한다. 사실상 PD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국정원은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런 국정원의 계획이 실제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조사중이다. 우선 국정원 고위층과 방송국 경영진, 간부들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를 조사하고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PD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 방송장악 블랙리스트의 경과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약 2개월 되던 시점인 2008년 4월 29일에 당시 MBC의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이 커졌고, 이는 2008년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오역 논란과 영상 조작 등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6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재재를 의결하였고 관련 제작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1]MBC PD수첩이 불을 붙인 2008년 촛불집회, 소위 광우병 대란으로 인해 집권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조기 레임덕이 오게 된 이명박 정부는 이후 2009년 7월 김우룡 교수 등방문진 이사의 교체를 통해 MBC를 압박하였다. 2009년 9월 방문진은 엄기영에게 뉴 MBC 플랜을 통해 MBC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뉴 MBC 플랜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방문진은 엄기영 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0년 2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엄기영 사장의 퇴진 압박이 가시화될 것이 뻔했는지 결국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사퇴하게 된다. 그리고 2월 26일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무렵, MBC 이사회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인 충주MBC의 김재철 사장을 MBC 본사의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했다. 성향은 이렇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맞추어 KBS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시키고 이병순을 선임한 전례와 똑같은 일을 불과 2년도 안 되어 재현됐다. 당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으로만 도배한 상태에서 김재철의 사장 선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MBC 노조들은 2010년 총파업을 결의했다. 2008년말 미디어법 논란에 따른 파업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그러나 이 파업은 실패했으며 MBC 경영진 측은 2010년 파업을 기점으로 해직과 인사 발령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은 해직이나 비주류 부서로 인사 발령이 되었다. 그리고 파업에 불참한 구성원은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사, 보도 부문 쇄신을 강행하자 MBC노동조합은 2012년 1월 30일부터 문화방송 사상 가장 긴 파업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방송 2012년 파업 부분을 참고할 것.
MBC 경영진은 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파업기간 도중 파업에 참가한 이들을 대량 해고 및 비제작부서 등으로 전보조치하는 일명 숙청작업에 돌입했다. 2012년 3월부터 MBC 앵커를 외부인력을 기용하여 운용하기 시작했고, 2012년 5월에는 시용기자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일부 노조원이 복귀하자 대체인력이 잘리기도 했다.
2012년 7월 17일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실패한 파업에 가까웠다. 이미 핵심 부서는 시용기자들이 핵심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고, 파업에 참가한 인력들이 비주류 부서로 전보조치, 징계 심하면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도중에 복귀한 노조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국정원의 소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MB 국정원의 MBC·KBS 장악 문건 들여다보니…사찰은 기본, 깨알같은 전략 수립김재철 전 사장 발언과 국정원 MBC 장악 문건은 일치한다
국정원은 소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에 따르면
- 경영진,간부들의 일괄사표를 받은후 선별 수리로 경영진을 교체한다.
- MBC 장악을 위해 전임 최문순 사장의 인맥들을 모두 축출하고 제작·보도·편성본부 국장급 간부를 전원 교체한다.
- "건전 성향" 인사의 전진 배치 등을 추진한다.
- 각 지역 MBC 사장들과 간부들의 성향 파악 및 노조와 야권 우호적 성향의 국장급 간부를 교체한다.
- "일선 기자와 PD도 정치투쟁"
- 소위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 인사 확대 시행.
- MBC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노조가 보도,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다.
- 손석희의 100분 토론 하차(2009년 9월)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그 이상의 퇴출조치 필요)
- 방통위 징계에도 PD 수첩의 광우병, 4대강 보도에 대한 MBC 자체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MBC의 차후 PD와 기자 선발에는 "국가관"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 파업·업무방해 행위를 진행한 이들에게 엄중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통해 영구 퇴출을 추진토록 한다.
이런 국정원의 소위 "MBC 정상화"는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볼때 착착 진행된걸로 보인다.
우선 최문순 사장의 후임 사장이 된 엄기영 사장은 계속된 압력끝에 결국 2009년 12월, 임원진 8명과 함께 재신임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엄기영 사장의 사표를 방문진이 수리하면서 결국 엄기영 사장은 MBC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취임한 사장이 저 유명한 김재철 사장이다.
실제 김재철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두가지 사항을 추진하는데 첫째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 둘째는 노조의 보도·인사권 관여를 막기 위한 단체협약 개정이었다. 이를 위해 파업·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을 추진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다.
4.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2017년 12월 7일을 기해 최승호 체제가 시작되었다.[2]5. 검찰 수사 결과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등 사건 수사 결과6. MBC PD수첩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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