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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직전 대통령실이 헌정 사상 최초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2. 상세
2022년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3,[1]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순방을 이틀 앞둔 2022년 11월 9일 오후 9시 경,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당시 순방 공동 취재진들끼리 공유되었던 욕설 영상을 MBC가 최초로 보도했던 것을 문제 삼아 취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MBC는 앞서도 민간인 비선이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폭로를 한 바 있다.[2] 김건희 지인은 탄 전용기, MBC 기자는 타지 말라는 대통령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당시 이 xx들이라고 보도한 수많은 언론사[3]에 대해서는 놔두고 MBC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언론통제를 하려 했고, 결국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까지 터졌다. 이후로도 ‘PD수첩’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을 다루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적 방송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 논란은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논란이다. PD수첩 영상은 전반부, 후반부 참고.
3. 언론의 대응
3.1. MBC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MBC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문화방송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여객기 티켓을 구해서 동남아 순방 일정에 대한 취재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2 이후 아시아나항공 OZ739편을 통해 출국했다.
3.2. 언론 단체들의 반발
3.2.1. 언론 5개 단체
-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강도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성명과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 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 #2 #3, #4 성명서 전문
[긴급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어제(9일) 늦은 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욕설 비속어 파문,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국정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일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적 공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자유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까지 박탈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사판이다. 당시 미국 언론계는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트럼프의 언론탄압에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 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 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며, 피흘려 쌓아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제한 조치에 책임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 어제(9일) 늦은 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욕설 비속어 파문,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국정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일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적 공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자유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까지 박탈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사판이다. 당시 미국 언론계는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트럼프의 언론탄압에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 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 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며, 피흘려 쌓아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제한 조치에 책임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3.2.2. 서울외신기자클럽
-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 성명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자단의 일원으로 MBC 방송국 소속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곡"으로 간주한 보도를 이유로 해당 매체에 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후 사태의 전개를 지켜볼 것이며, 언론 보도의 논조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미디어에 동일한 접근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자단의 일원으로 MBC 방송국 소속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곡"으로 간주한 보도를 이유로 해당 매체에 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후 사태의 전개를 지켜볼 것이며, 언론 보도의 논조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미디어에 동일한 접근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3.2.3. 전국언론노동조합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언론인 생활 26년 차인 제가 그동안 숱한 기자회견, 숱한 기사를 써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가용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도 되고, 거슬리면 내려야 하고,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대통령 전용기는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전용기에 탑승하는 모든 언론사 취재기자는 취재 비용을 각사가 각출해서 자비로 부담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행위들이 모두 공적 감시의 대상이고,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 사회의 당연한 기능입니다.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 MBC를 겨냥해서 너희는 전용기 타지 마라, 대통령 비속어, 막말, 욕설 파문 너희들부터 시작됐으니 우린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해외순방 취재에 나선 언론사를 향해서 사적 보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할 수 없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입니다.민주 국가에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이 언론을 사찰하고 감시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즉시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피흘려 쌓아온 언론자유에 대한 기본 가치,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한국 사회의 합의를 깨트린 데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실 책임자들, 전원 파면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2.4. 신문협회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 촉구한다.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22.11.11. 한국신문협회 |
3.2.5. 국제기자연맹
3.2.6. 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는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 11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MBC 기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12월 5일 2차 성명을 통해 “MBC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무기한 중단된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재개를 촉구했다. #
4. 연관 논란
4.1. 윤석열 정부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4.2. 국세청
11월 14일 국세청이 MBC에 52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고 얻은 차익에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에 대해 400억 원, MBC의 자회사 MBC플러스가 분신회계한 행위에 대해 20억 원, MBC의 전현직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것에 대해 100억 원을 부과했다.
4.3. 윤석열 특정 기자 대통령 전용기 면담 논란
4.4.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이 와중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김상훈 국회의원이 삼성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MBC에 광고방송을 중단할 것을 대놓고 요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5. 언론계 반응
5.1.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MBC 공군 1호기 탑승 배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참석자 다수가 기자단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출입 기자단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출입기자단은 특별총회를 거쳐 배포한 '풀기자단 소속 문화방송(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관련 입장문'에서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풀기자단 소속 문화방송(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관련 입장문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이하 출입기자단)은 풀기자단 소속 문화방송(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2.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3.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
4.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언론 취재에 대한 제약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일방적 통보로 이뤄지는 모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위 입장은 2022년 11월 10일 소집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특별총회를 거쳐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이하 출입기자단)은 풀기자단 소속 문화방송(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2.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3.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
4.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언론 취재에 대한 제약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일방적 통보로 이뤄지는 모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위 입장은 2022년 11월 10일 소집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특별총회를 거쳐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2. 한겨레
한겨레는 이번 일을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편을 이용해 취재진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겨례 트윗 한겨례 입장문<한겨레>는 이번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거부합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밤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이유로 들어 이번 순방에서 <문화방송>(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공적인 자산이며, 대통령실의 선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한겨레> 취재진은 민항기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밤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이유로 들어 이번 순방에서 <문화방송>(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공적인 자산이며, 대통령실의 선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한겨레> 취재진은 민항기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5.3. 경향신문
경향신문 또한 입장문을 통해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경향신문>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취재과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최근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불허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결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언론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취재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은 이런 언론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향신문> 취재진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을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취재과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최근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불허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결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언론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취재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은 이런 언론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향신문> 취재진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을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인 언론관과 대비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은 조선일보와 KBS의 북한 방문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들을 무조건 태우라고 지시했고, 결국 조선일보와 KBS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취재할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남한은 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수행취재를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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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논란에 일제히 비판(2022.11.10)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남한은 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수행취재를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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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논란에 일제히 비판(2022.11.10)
5.4.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는 왜 '전용기 탑승 거부' 동참하지 못했나 [取중眞담 20225.5. 한국일보
(...) 윤 대통령은 10일 이번 조치에 대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특정 언론사가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예단이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자칫 대통령의 외교활동 비판 보도에 대한 봉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력이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책임 있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과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동승을 제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오보나 악의적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기구를 통한 반론이나 소송 등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 취재공간인 대통령 전용기 취재를 특정언론의 보도 태도를 빌미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 조치로 MBC 출입기자는 당장 전용기 내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적 재산인 전용기 탑승 여부를 마치 정부의 특권이나 시혜처럼 여기는 언론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이런 조치로 언론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MBC를 비롯한 언론의 해외 순방 취재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 조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정치권력이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책임 있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과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동승을 제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오보나 악의적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기구를 통한 반론이나 소송 등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 취재공간인 대통령 전용기 취재를 특정언론의 보도 태도를 빌미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 조치로 MBC 출입기자는 당장 전용기 내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적 재산인 전용기 탑승 여부를 마치 정부의 특권이나 시혜처럼 여기는 언론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이런 조치로 언론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MBC를 비롯한 언론의 해외 순방 취재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 조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5.6.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MBC의 보도가 지나쳤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건 단세포적이고 감정적인, 잘못된 대응"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도 "속 좁고 과하다", "언론 통제" 같은 표현을 쓰며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5.7. 중앙일보, 동아일보
역시 보수적 색체를 띈 두 언론이지만 이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6. 비판
6.1. 언론에 대한 통제 및 탄압
이번 취재 제한으로 언론 통제이자 탄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으며 결국 다른 언론사들과 언론단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 때문에 진중권이 MBC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MBC를 졸지에 언론 자유 투사로 만들어주고 앉아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타 국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시기 'CNN 백악관 출입금지' 사태와 닮은 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총회를 통해 반대표 6표에 찬성표 39표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인데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
AP 통신은 윤석열이 취재를 위한 전용기 탑승자 대상에서 MBC를 제외해 언론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6.2. MBC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대통령실의 통보는 순방 출발을 불과 30여시간 앞둔 9일 밤 9시에 이루어졌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한 상황에서 다른 항공권을 확보하더라도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순방 일정은 인천,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천까지 세 번의 여정인데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예매가 필요하며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까지의 민항기 직항 항공편은 없다고 한다.[4]
민항기로 간다면 일정상 한미일정상회담 또는 G20 둘 중 하나는 취재를 포기해야 한다. #1 #2
거기에 더해 순방 취재에는 전용기 내에서의 간담회, 대통령의 동정, 어떤 사람들이 동행했는지 등 전용기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취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방 취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
6.3. 기자단에 대한 전용기 좌석 제공은 단순 편의 제공?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대한 전용기 좌석 제공이 단순 편의 제공일 뿐이라며, 이번 조치가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거나 기내 간담회를 열기도 하고, 참모들은 순방이나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해외 순방 때의 전용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취재의 장이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공적인 장소'이다. 즉, 움직이는 기자회견장인 셈이다.또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 기준에 맞춰 탑승 비용도 지불한다. 대통령실이 '공짜'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며, 이번에도 취재진 한 사람당 내는 순방 동행 취재 비용의 1/4 가량은 항공기(전용기) 이용료이다. #
배현진 의원은 11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일정 부분을 언론사에서 부담하지만 민항기를 탑승하는 국민들과 똑같은 항공료를 가지고 탑승하는게 아니다.'라며 '전용기 이용료가 민항기의 1/4'로 해석한 발언을 했다.[5] 이에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민항기 비용으로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료 1/4이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 배 의원의 주장 근거는 KBS의 '취재진 한 사람당 내는 순방 동행 취재 비용의 1/4 가량은 항공기(전용기) 이용료' 인데 이를 민항기 이용료의 1/4로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6.4. 국익을 위해 MBC 기자만 태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 “대통령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만을 태우지 않는 것이 국익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만약 항공료 지원이 문제였다면 다른 취재진에 대해서도 탑승을 불허했어야 했다. 아니면 언론사 통합으로 소수의 인원만 탑승시켜야했지만 단지 MBC로 한정하여 탑승을 거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이다. 이 말은 즉,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 논란 당시 책임을 MBC로 전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7. 반응
7.1.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MBC에 취재 제한 아닌 탑승 제한을 한 것이고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치했을 뿐"이라며 "MBC의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국익이 훼손되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 #2 그러면서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주장한 것이 가짜뉴스이며 상술된 김건희의 논문 논란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을 고지 없이 방송한 점을 탑승기 불허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아래의 도어스테핑 후 일어난 논란에 관해서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물음에 답변하는 형식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
오늘(11/18) 오전 대통령 도어스테핑 당시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1.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2.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3.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4.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회신했지만 MBC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회신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게 악의적입니다.
5.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자 MBC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6. 공영방송 MBC는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7. 공영방송 MBC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8.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9. MBC의 가짜뉴스는 끝이 없습니다. 광우병 괴담 조작방송을 시작으로 조국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 명’ 허위 보도에 이어 최근에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러고도 악의적이지 아닙니까.
10.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이게 악의적인 겁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전문 #
1.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2.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3.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4.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회신했지만 MBC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회신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게 악의적입니다.
5.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자 MBC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6. 공영방송 MBC는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7. 공영방송 MBC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8.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9. MBC의 가짜뉴스는 끝이 없습니다. 광우병 괴담 조작방송을 시작으로 조국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 명’ 허위 보도에 이어 최근에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러고도 악의적이지 아닙니까.
10.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이게 악의적인 겁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전문 #
7.1.1.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라고 밝혔다.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헌법수호의 일환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 문화방송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하였으며# 야권 등 정치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다. 해당 발언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전이 벌어졌다.
해당 발언에 대해 뉴스토마토가 11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4.6%가 공감하지 못하고 약 31.6%만이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7.1.2.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이진복, 'MBC 전용기 배제'에 "좋게 생각합시다"…野질타에 사과(종합)
7.1.3.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MBC 전용기 배제'에 "사과할 일 아니다"
7.1.4. 이기정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7.2.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저는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 배경이나 왜 그런 결정 내려졌는지는 용산 쪽에 확인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7.3. 정치권
7.3.1. 국민의힘
7.3.1.1. 옹호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출입 금지시킨 적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게 언론 통제”고, 대통령실의 행동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
- MBC 아나운서 및 기자 출신인 배현진 의원은 “언론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 “MBC는 부자 회사이니 민항기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고,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하지만 순방 출발을 불과 40여시간 앞두고 탑승 불허를 통보한 상황이어서 다른 항공권을 확보하더라도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
- 하태경 의원은 “(MBC가) 불필요하게 국익을 손상한 측면이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히면서도, "탑승 자격 조건으로 외교 안보 국익과 관련한 가짜 뉴스 언론사는 후순위로 하겠다는 걸 발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보복하는 걸로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 #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MBC 취재를 거절한다"며 "취재 거부 여부는 취재를 받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기관을 참여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대통령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취재 받는 기관이 기자단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종료 이후 백브리핑에서 '보도를 문제삼아 특정매체에 대해 취재제한을 하는 건 헌법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헌법하고, 문제가 없고, 홍보수석실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 취재기회의 제공은 보도를 문제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건 용산 가서 여쭤 보라"고 말했다. #
-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되는 건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못 타게 하는 거냐'는 질의에 "MBC에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해 (질의서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으면 최소한 공영방송은 그 보도의 경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MBC는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MBC가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이 된 '바이든' 자막을 날리면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
- 김행 비대위원은 국익에 저해되면 취재 거부권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당시에도 정미경이 국익에 해가 되니 언론이 방송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던 말을 답습했다. #
7.3.1.2. 비판
- 이언주 전 의원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순방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언론의 자유'라며 비판하였다.
-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뉴욕 방문 때 논란이 컸으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것일 텐데 그렇다고 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
- 김종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그동안 MBC의 보도가 특정 편견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를 넘어 양쪽의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는 양상 같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이재오 상임고문은 "권력이 취재를 거부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고 횡포입니다. 권력이 취재를 거부하는 건 그건 권력의 횡포로 봐야지. 언론이라고 하는 건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요구를 하는데 제가 명색이 당의 상임고문인데 그거 좀 실무자들이 판단 착오했다고 그러고 탑승 거부 취소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며 이번 MBC에 대해 탑승 거부한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
7.3.2.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규탄 회견 백브리핑을 열었다. 여기서 전날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논란이 되었던 웃기고 있네를 인용했다.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은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취재하라면 하고 취재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불러준 대로 쓰는 정부의 나팔수나 정부의 부역자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과방위 회의에서는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이런 무도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나토 순방 중 민간인 수행원은 누구랑 친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펑펑 썼다. 언론사들은 무상으로 (전용기) 쓰냐, 다 돈 내고 간다. 전용기를 대통령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독재정권에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언론사에게 제재를 가한 적은 본 적이 없다"며 "언론 자유의 중대성을 인지하는 건 여야가 같은 생각이니 여야 의원들이 함께 대통령실의 언론탄압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탄압이고, 언론을 정부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
-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대통령께서 계속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론 자유를 다 포함한 것"이라며 "취재 자체를 봉쇄하는 이런 식의 자유는 대통령 개인에게만 있는 자유인가?"라는 입장을 냈다.
-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홍보수석비서관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 취재 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상시적으로 취재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취재 현장에 대한 봉쇄이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한 뒤 "공영방송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니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져 전체 위원회 명의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인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말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취재 자유를 허용하는 문제와 회사 자산 문제를 비교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
7.3.3. 정의당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누가 봐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MBC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 행정이자 언론탄압”이라며 "해외순방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언론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7.3.4. 헌법학자들
7.3.5. 기타
- 진중권은 "천하의 꼴X들은 대통령실에 다 모아놓은 듯"이라면서 "아예 입에다 '자유'를 달고 사는 대통령 모시고 한다는 짓이 개념이 없냐"라며 "그건 그렇고 아래 애들이 이러는 동안 대통령은 뭐 하고 있냐"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MBC를 졸지에 언론 자유 투사로 만들어주고 앉아있다"고 평했다. #
7.4. 외신
외신들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 북한과 똑같다며 비난했다. #
- 영국 출신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Raphael Rashid)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북한과 똑같다며 본인의 기사와 소식을 언급했다. #1 #2 #3
- BBC 외신기자 로라 비커(Laura Bicker)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당시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방송 취재진을 해외순방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말 윤 대통령이 그려내고 싶어하던 글로벌 이미지인가?" 라며 반문했다. #
- 영국의 보수일간지 텔레그래프 기자 니콜라 스미스(Nicola Smith)는 “대통령실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 논란이 터졌다”, “우려스려운 사항으로, 대통령실은 명확한 설명 없이 '왜곡된'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소식을 전했다. #1 #2
-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 언론사에 대한 보도 제한은 국내외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저널리즘 보도의 어조나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이) 동일한 접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7.5. 시민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를 빼겠다는 졸렬한 탄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이 MBC 탑승불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언론 역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정부의 언론탄압 폭거를 언론 스스로 막지 않는다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언론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대통령의 업무를 취재하는 기자단의 전용기 탑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이 보장해야 할 책무에 해당하는데도, 마치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자단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이라면서 “이번 배제를 용인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또 다른 언론사가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언론 취재의 제약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히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적 취재에 대한 지원”이라며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힘을 모아 언론 자유를 수호해내길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7.6. 미국
미국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이슈로 보았다. https://uploads.mwp.mprod.getusinfo.com/uploads/sites/67/2023/03/032023-2022-HUMAN-RIGHTS-REPORT-ROK.pdf 2023년 3월 20일 발간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대한민국 보고서였다.8. 유사 사례
-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을 제재하면서 CNN 취재진을 에어 포스 원에 태우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9] 尹대통령은 한국판 트럼프?..MBC 제재, CNN 퇴출 사건 연상
- 비슷하게 탈북민 기자를 정부 공식 일정 취재에 배제시켜 논란이 일어난 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사건이 있다. #
9.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도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부적절' 압도적
10. 관련 기사
MBC 3노조 “전용기 배제 기사로 도배, 공영방송이 사유재산인가”대통령실, MBC에 “순방 때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날렸다
대통령실 “MBC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취재 제약 논란 불거져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가”…MBC “언론 취재 제약”
언론계 “윤석열 정부, MBC 전용기 탑승거부, 조치 없을 시 전면전 불사”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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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
[1]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중일 3국 정상.[2] # #[3] 이 당시 대통령실 측에서는 'MBC가 처음 보도하고, 나머지 언론사들이 MBC를 따라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SBS 주영진 앵커는 "SBS도 나름의 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JTBC도 보도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 어떤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따라하여 그대로 보도했다는 발언은 그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4] 그나마 싱가포르 항공 노선의 환승대기시간이 짧은 편이며, 그 외에는 에어아시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짧은 싱가포르항공조차도 6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한겨레신문은 G20 취재를 위해 이동할 때 싱가포르를 경유했다고 밝히고는 후속 기사에는 말레이시아 항공 로고가 찍힌 사진이 공개되어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했거나 인원을 분산하여 일부는 싱가포르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5] 민항기 이용료가 평균 205만원(취재진이 순방일정 한 달 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순방일정과 같은 일정의 민항기 이용료를 알아보고 낸 평균) 이지만 대통령 전용기 이용료는 230만원으로 측정. 다만 이는 모든 여정이 FSC 기준이므로 중간에 에어아시아 등 저가항공사가 끼어있으면 더 줄어들 수 있다.[6] 홍준표 역시 과거 19대 대선 후보 시절에 "SBS 8 뉴스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7] # 그런데 우리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주식회사 문화방송(법인) 및 소속 기자들(자연인)과는 달리,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를 가질 뿐(수범자), 대통령 지위에서 취재를 거부할 자유는 없다.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의 소극적 자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번 건에서는 헌법기관인 대통령 소속인 대통령비서실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윤석열 개인의 권리와는 무관하다. 법률가인 홍준표 시장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8] 이 기자는 과거에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언론이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북한식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9] 물론 이때는 언론계의 반발로 인해 결국 CNN을 태우긴 했다는게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