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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尹, 아크부대 방문…“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 YTN |
2. 전개
2.1. 이란 정부의 해명 요구
IRNA 보도 원문, 영문판
- 1월 16일 이란 외무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간섭 발언(meddling)"#이라고 항의하며 한국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하였다. ## 니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빠르게 진행되는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가 '전적으로 무지하다(totally unaware)'는 것을 보여준다"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 # 여기에 더해 해당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에까지 게시했다. #[2]
- 1월 18일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대한민국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입장문#서울 주재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이란이슬람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언제나 이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역사적이고 우호적이며, 전방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이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 특히 이란의 두 번째 경제 교역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외교부 간 소통을 해왔고 미래에도 이러한 외교적 소통은 계속 될 것입니다.
- 외교부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했으나 주한이란대사관이 거듭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놓자 '우리 측의 기존 설명만으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 주한이란대사관 측이 입장문 수정본을 낸 것을 두고, "양국 정부가 물밑 소통한 결과로 보인다."는 보도와#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내용을 "주한 이란대사관과 한국 외교부는 그간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수정하여 외교부 측에 수정문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1월 19일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정이 아니라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대통령실 및 외교부의 해명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따라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 #
외교부는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
추가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
17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란, UAE 적대국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답했다. #
이어 "이란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전달했고, 이란 측에서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어떻게 해명했는지는 밝힐 순 없다고 덧붙였다. #, #
2.3. 이란의 한국대사 초치
1월 18일(현지시각)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
나자피 차관은 이란이 걸프 지역 대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은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한국대사는 한국 외교부의 해명 그대로 '그 발언은 이란, UAE,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당국의 즉각적인 해명, 이러한 접근 방식의 즉각적인 시정 필요성,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없을 시에는 이란 측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란 외무부에서 양자 현안 담당이 아닌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윤 대사를 불렀다는 것을 두고 "UAE의 적은 이란" 발언보다 핵무장 언급에 대한 항의가 주 목적이었다는 분석과# '이란이 법률적 성격을 가진 70억 달러 가량의 동결자금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사 초치를 이용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이 이란의 금융자산을 차단하는 등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2.4. 한국의 이란대사 맞초치 및 추가 해명
- 1월 19일 외교부 조현동 1차관이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여 정부의 입장을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으며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된다는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
이란 정부의 초치에 대한민국 정부가 팃포탯으로 맞대응한 것은 이란이 본 사안과 무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의 핵개발 대응 기조까지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 1월 19일 대통령실은 이란측의 반발에 대해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아랍에미리트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이같이 답변했으며 "해당 발언은 한국과 이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5. 양국의 상호 초치 이후 반응
- 현지시각 1월 23일,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양국이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우리 측 관점에서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정부는 동결된 70억 달러 가량의 이란 자금 반환 문제를 언급했다.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이 문제가 다른 외교적 사안과 연계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2월 8일, 칸아니 대변인은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국내 언론에 "한국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며 "납득 가능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한국 외교부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 5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드 쿠제치 신임 주한이란대사에게 신임장을 전달했다. 쿠제치 대사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과 중동의 경제 관계에 있어 한국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이름으로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밝혔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트위터에 쿠제치 대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으로부터 4달 만에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
3. 문제점
3.1.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관한 이해 부족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 일단 양국은 이슬람이 국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서로 종파가 다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의 주요 수니파 국가이고 이란은 시아파 국가다. 인종과 정치체제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이란은 명목상 공화제 국가이고 페르시아인들이 주류인 반면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전제군주제 국가이고 시민권자의 상당수가 아랍인이다.그러나 대표적인 와하브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르게 아랍에미리트는 중립 외교를 표방하는 국가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관계 수준만큼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제1세계와 제2세계 틈새에서 중립 외교를 표방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외교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3]
물론 2014년에 예멘 내전,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이란 분쟁이 발생하자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 국가인 UAE는 이란 주재 대사를 소환하여[4] 두 국가 사이의 균열이 생긴 적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UAE와 이란 간에도 페르시아만의 섬들에 대한 영토 분쟁이 있다. 나무위키의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 문서에서도 이러한 면이 서술되어 있다.
현재 UAE에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며 이란은 바로 후티 반군의 주요 지원 세력이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입장에서의 북중관계와 비슷한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 두둔하는 중국의 행태가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대놓고 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한국과 직접 전쟁까지 치렀던 사이였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한국-중국과 달리 직접 전쟁을 치른 일 자체가 없었다.
UAE는 경제 및 안보적으로도 이란을 완전 배척하긴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른 여러 걸프국가들과 달리 이란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진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고위급 회담조차 먼저 제안하면서 2021년 12월 6일, UAE 왕가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전격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2022년 8월 UAE가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하여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 발언은 자칫 한국이 두 국가를 이간질 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도 있고 실제로 이란은 UAE와 자국간의 관계를 잘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윤석열의 주장은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보여준 셈이다.
중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방으로부터 오랜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1차 고리가 UAE라는 말도 나왔다. UAE는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발전한 나라이며 실제로 이란은 수입의 68%를 UAE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지 못할 때 UAE, 특히 두바이에서 이란과의 중계무역에 뛰어들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해외 지정학리스크 분석매체인 포린브리프에 따르면 UAE의 대 이란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되며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수출 상품 신고가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국은 2025년까지 무역규모를 3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
게다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언론사 WAM#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불과 이틀 전에도 이란의 마흐디 사파리 이란 경제외교부 차관이 아부다비를 방문해 칼리파 샤힌 알 마라르 UAE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JTBC의 후속 보도는 윤석열의 이 발언이 얼마나 준비성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는지를 조명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2023년 1월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3년도판 <아랍에미리트 개황> 책자에는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교부도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그 국가 간 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언을 한 것이다. # 외교부는 이미 해당 내용이 담긴 자료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자료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 것이다. #
2023년 1월 윤석열의 발언이 나온 지 3개월만인 2023년 4월 이란에서 UAE 대사를 다시 임명하면서[5] 윤석열의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주장에 무색할 정도로 되려 UAE-이란의 관계 회복이 되려 급물살을 타 버렸다.# 심지어 이란은 UAE보다도 사이가 더 안 좋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관계를 복구[6]해 버렸다.#
3.2. 발언의 부적절성
윤석열의 이 발언은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를 단순화한 무리수였다.# 국가관계에서 적이란 단어는 보통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일 때 쓰인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 중인 미국도 러시아를 대놓고 적이라고는 부르지 않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헌법상 자국 국토를 참절한 반군 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만 주적이라는 용어를 쓴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군사훈련이나 부대시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을 막론하고 타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식 외교 석상에서 대놓고 '적'이라고 지칭한 대통령은 없었다. 직접 전쟁 중인 사이가 아닌 한 다른 국가에서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를테면 남북관계 정도는 되어야 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각국 간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 발언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며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전쟁을 한 나라도 아니고 외교적 마찰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단순히 사이가 틀어졌을 뿐 이전에도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다.[7] 차라리 이란이 한국의 적이라고 하면 모를까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선 적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동북아시아에 있는 제3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이라는 단어를 상대국들에게 쓴 행위는 부적절하다. 이는 마치 UAE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적은 한국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8] 이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이란 3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 발언은 굳이 해야 할 필요도 없었던 3국의 참견질이자 오지랖으로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2019년부터 UAE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긴장 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이 불필요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졌다.#
이란은 2022년 이란 시위와 같이 인권 문제가 있으며 핵개발을 시도하는 등 국제적으로 문제 국가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해서는 곤란하다.[9] 애초에 후술했듯 한국은 이란과 엄연히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이다. 대만과 중국도 서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처럼 타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처럼 타국에 대한 테러를 지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란을 적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이란 3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게 UAE-이란 양자 관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는 사족까지 덧붙이면서 결국 "한국과 이란은 적 관계"라는 삼단논법을 완성시켰다.[10]
이란과 UAE는 최근 3개 도서를 놓고 영토 분쟁을 하는 등 갈등 요소도 있지만 경제 협력이 활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해 ‘적 관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란, 尹 ‘UAE의 적’ 발언에 “오지랖 넓은 얘기…한국 외교부 설명 필요” - 조선일보
애초에 이런 발언은 UAE의 외교 현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숙지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다. 이 발언으로부터 5달 전인 2022년 8월에 UAE에서 6년만에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선 상황이었다. #, # 이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란과 UAE는 현재 관계 회복 중이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의 관계마냥 적 관계로 보긴 어렵다는 기사를 냈다.[11]이란, 尹 ‘UAE의 적’ 발언에 “오지랖 넓은 얘기…한국 외교부 설명 필요” - 조선일보
하지만 두 나라는 남한과 북한처럼 '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여러 중동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외교부가 2017년 3월 펴낸 아랍에미리트 개황을 보면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간 실질적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발언 적절했나? - KBS
KBS도 전문가들과 과거 외교부 발간자료를 통해 두 국가는 적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기사를 냈다.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발언 적절했나? - KBS
외교부가 2022년 1월에 펴낸 아랍에미리트 개황에는 이란을 아랍에미리트의 최대의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서술하면서도 KBS에서 언급한 2017년 자료와 마찬가지의 서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3.3. 한국-이란 관계의 추가적 악화 우려
2022년 이란 시위라는 내부 문제와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국이라는 외부 문제가 겹친 와중에 섣부르게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를 단정짓고 심지어 이란을 한국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면서 한국-이란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몇 년 전부터 이란의 핵개발로 인해 미국, EU 등이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하고[12] 한국도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미 한국-이란 간의 관계는 좋지 않다. 특히 경제제재로 인해 대한민국이 이란에 지급해야 할 석유수출 대금 약 70억 달러가 동결되었고 이란은 동결자산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데다 이란이 북한을 돕고 있으며 두 국가 간의 관계가 꽤 돈독하다는 것도 한국-이란 관계에 부정적인 요소다.
실제로 2020년 이란의 라흐바르(종교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해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 이어 2021년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의한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란은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가장 많은 외국인 희생자가 발생했던 국가로[13], 이란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 2022년 말에는 2022년 이란 시위 탄압을 이유로 한국도 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이란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제명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도 이란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즉, 명백한 적국인 북한과 협력하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이유로 한국에게 있어 현 시점의 이란이 위협적이라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은 외교적 수사로 돌려 말해야 했다. 무엇보다 양국 사이에 안 좋았던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6.25 전쟁 당시 이란 제국은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 중 하나이고, 2022년 기준으로 한국과 이란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였다. 6.25 전쟁 때의 이란은 친서방 성향의 팔라비 왕조가 존속했으며[14]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서면서 반서방 국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인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한국은 미국의 방조 하에 이란에 각종 서방제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뒷바라지를 했고 반대급부로 이란을 통해 북한 측 무기들을 입수,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싸그리 무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는 형제국,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공개 언급하면서 UAE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은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다짜고짜 선포함에 따라 단순히 對이란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란을 통한 대북 군사첩보의 수집, 이란에 대한 서방 측 창구 역할 등의 효과와 입지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아시아 제1의 친미국가인 일본이 괜히 한국 이상으로 이란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용을 쓰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친미-반미 흑백논리로 재단하며 극단적인 대미의존에 집착하는 한국 보수진영의 외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인식과 결합하여 최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왔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곳도 하필이면 UAE 현지에 주둔 중인 한국군 아크부대였고 그곳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발언한 만큼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인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었다. # 실제로 아크부대는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UAE 군사훈련 협력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파병부대다. 의도가 어찌됐든 국가원수가 자국군 장병에게 타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킨 것 자체로 이란이 불쾌해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일부 옹호론에서 대한민국의 우방국 인사가 방한하여 자국 주한장병들에게 북한을 남한의 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 빗대는 경우가 있는데 주한 외국군, 정확히는 주한UN군 소속의 외국군들은 애초부터 파병, 주둔의 공식적인 목적부터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니 당연히 북한을 적으로 지칭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크부대는 어디까지나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파병되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여기서 난데없이 그동안의 정부 공식입장을 완전히 깨고 아크부대의 특정한 적 혹은 위협을 국명까지 언급해가며 제시한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이란이라는 국명에 대한 언급이 없이 형제국의 위협은 우리의 위협이라고만 해도 아크부대의 파병 목적이 뭐냐는 문제가 제기될 일이다. 즉, 아크부대의 파병 목적에 UAE에 대한 방위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는 향후 이란이 아니라도 UAE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15] 아크부대의 운명을 좌우할수도 있는 발언임은 물론, 애초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 상호방위를 국회 동의 없이 약속했다면 그야말로 위헌이기 때문이다.[16]
결국 2022년 이란 시위로 인해 이란 국내의 치안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 교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요청에 이란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선박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다시 나포될 우려도 있다.[17]
일각에선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조달 문제를 우려했지만 사실 한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2019년 이후로는 이란에서의 원유수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동 지역의 원유를 수입하는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란의 한국 상선 억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상선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3.4.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핵심과 동떨어진 엉뚱한 해명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멀쩡한 두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18일)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과는 좀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 국민이 이란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발언을 수습하려다가 더 꼬이는 모양새인데, 주한 이란 대사관이 오늘 공식 항의했습니다.
(JTBC)이란은 '팩트' 틀렸다는데…대통령실 '핵심 비켜간' 해명
(JTBC)이란은 '팩트' 틀렸다는데…대통령실 '핵심 비켜간' 해명
하지만 멀쩡한 두 나라 사이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대통령 발언이 비외교적이고 양국에 결례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핵심을 벗어난 해명으로 사태를 키울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뒤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일보)尹 ‘UAE 적은 이란’에 쏟아진 지적…대통령실은 ‘이란 탓’ [뉴스+]
논란 이후 정부에서 내놓는 해명 자체도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의 이란 적 발언을 수습한답시고 해명은 했는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엉뚱한 해명을 한 것이다.(세계일보)尹 ‘UAE 적은 이란’에 쏟아진 지적…대통령실은 ‘이란 탓’ [뉴스+]
이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게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라는 주장의 팩트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한 것에 자꾸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을 요구한 이란에 대통령실이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맞선 것이다.
4. 반응
4.1. 국민의힘
- 1월 17일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라고 발언했다.[18]
#
- 하태경 의원은 "이란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당국가"라며 사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해당 발언은 UAE-이란 사이에서의 외교 갈등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국가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즉, 논점일탈의 오류다.
-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이 한국과 이란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라면서 이를 부정했다.[19]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 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발언했다면 어땠겠느냐"고 반박했다.[20]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한국과 이란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공개 발언이 아닌 장병 격려를 위한 발언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어 이란과의 불화의 씨앗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언이 경제, 수출,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시라"라며 민주당이 실언으로 이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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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YTN에서 "UAE의 적은, 하고 한 템포를 좀 쉰다"며 "적은이라고 했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에둘러서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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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4일,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관련해 '대통령의 파병 장병 격려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매국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며 이란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 행사와 관련한 이란 측의 대응 태도도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
- 1월 2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적'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외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이 이란" 발언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4.2. 더불어민주당
- 1월 17일, 김현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 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고 "파견된 아크부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평했으며 "이란은 2016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채택한 우호협력국", "외교는 적을 줄여가는 것인데 오히려 적을 늘리는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
- 1월 18일
- 이재명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며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서 적대적 발언을 내놨다.",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런 기초적인 사리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외교·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권하기도 했다.
#
-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과 이란은 수교 60년이 넘은 우방국가"라며 "대통령의 외교참사로 국민들은 참 쪽팔린다."고 자조하며 "쪽팔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기업들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우리의 우방국가"라고 평가하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적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적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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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1월 18일 인터뷰에서 "세상의 외교를 모르고 상식도 모르는 무지의 대통령이 대형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며 심각한 참사라고 평가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상당히 관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란은 절대 참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는 무서운 나라들"이라며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얘기하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1년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을 언급하며 피랍을 주의해야 한다며 진행자는 "이란 언론에서는 우리 한 번 나포했는데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의 글들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 1월 19일
-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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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들과 딸을 그곳에 파견 보낸 부모들은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며 "강남 테헤란로는 졸지에 이적국가의 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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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외교적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도 만들고, 소원하게도, 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외교의 일반적인 방향을 설명하며 "지금 대통령의 입이 국익과 국민 안전에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비판했다.
- 1월 24일
-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월 24일 상호 초치 후 이란 외무부의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불충분했다"는 반응을 보인 후 "대통령실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결국엔 국민의 깊은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70억 달러의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더욱이 우리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안전마저 걱정해야 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을 늘리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가치 외교입니까?"이라며 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2의 외교 참사에도 또다시 "맞는 말"이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평했다.
#
- 조정식 사무총장은 1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폭탄은 설 밥상에 종일 오르내렸다"며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바로 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뭉개고 남 탓하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국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4.3. 정의당
- 이재랑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국민 한숨짓게 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이젠 해외 나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오히려 천 냥 빚을 지고 있다”며 “변화무쌍한 국제 관계에서 특정 국가를 단순하게 피아로 구분하는 것은 외교적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맺었던 한-UAE 간 비밀 상호방위협약을 사실상 수면 위로 공개해 버린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행위는 한국-이란 관계는 물론이고 UAE의 입장 또한 곤란하게 만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4.4. 학계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사태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수많은 정상회담을 다 봤지만 적(enemy)이란 말처럼 이렇게 독한 말을 외교 무대에서 한 적이 잘 없는 것 같다."며 "어쩌면 북한 화법 같다."고 부연했다. 이란이 윤 대통령의 핵개발 발언에 대해 공격한 것을 두고는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아랍권 국제관계 전문가 김강석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는 1월 18일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UAE의 적은 이란이다' 尹의 발언이 불러올 외교적 파장"이라는 인터뷰에서 "이란의 서울거리, 한국의 테헤란로(이란의 수도) 등 과거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미국 경제 제재 속에서 한국에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누적된 불만들이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이란의 석유대금 동결과 관련된 문제와 이란의 반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다.
- 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석좌교수이자 중동지역 전문가는 1월 1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동국가의 역학관계에서 맞는 말이냐는 질문에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며 "중동 지역의 관계와 역사적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진다. 신쟁전을 형성하며 압박하는 것은 사실이나 적으로 표현할 단계는 아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최대 교역국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양국관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낼까 걱정"이라며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국 대통령은 외국 나가면 화해나 갈등 조정 등 평화적 메시지를 내는게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다"고 조언했다. #
1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화해 분위기던 이란과 UAE를 오히려 적대관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 이란과 UAE, 주변국들도 당황과 불편함을 주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당사자인 이란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의 통행 차단도 가능하다는 등의 강경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고 전했으며 이란의 히잡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어 정권 붕괴 위협이 있는 고립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강경한 대응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UAE는 지금 '이란에게 생존적 파트너'라고 정의했다.##
- BBC NEWS 코리아에서 전문가들은 UAE가 이란과 '적국 관계'에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립각을 세워 온 가운데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과도 경제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어 '공생 관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동문제 연구가인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대우교수는 UAE 최대도시인 두바이 덕분에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가운데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4.5. 외교가
- 외교가에서는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을 NPT 위반이라며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핵무장 언급 발언은 본 사안과 무관할 뿐더러 이란은 핵무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을 문제삼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란이 자국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현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NSC 위기정보상황팀장을 지낸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을 자유진영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그간 쌓인 감정을 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의 강경한 태도에 발목잡힐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
4.6. 기타
- 1월 18일
- 한국해운협회에서 163개 회원 선사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국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여서 2021년엔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문 송달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외교 결례인 것도 사실이어서 이에 묶여 더 많이 보도되었다.
-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YTN 인터뷰에서 "연설 원고가 준비되는 국방부와 대통령 사이 보고 체계 안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참모진이 없다는 얘기이다. 만일 그런 참모가 있었다면 연설문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고 민감한 발언이 담긴 연설이라면 걸러져서 비공개 처리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 1월 19일,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에서 진행자의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까지 발현이 돼 버리면 무조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해 무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관계에 국한된다며 "수니파, 시아파 싸움에 잘못 말리면 정말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이 좁기에 얼마든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1월 20일, 시사평론가 장성철은 KBS 더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안하느니만 못한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란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 말했다. #
4.7. 언론
4.7.1. 한국(사설)
- 중앙일보: 1월 20일 한국과 이란 양국의 초치에 대해 '장군멍군' 상황으로 번졌다며 "외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더 신중하고 절제돼야 한다는 교훈"을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당부했다.#
- 경향신문: 1월 19일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이 복잡하고도 민감한 국제적 이슈를 섣불리 언급한 데서 출발"했다며 "한국은 이란에 성의 있는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 한겨례: 1월 20일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나서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4.7.2. 이란
- 이란의 반체제 언론인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은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에 이란 3개 섬 문제를 거론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바람에 외교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이란의 국익과 상충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채택한 아시아 국가의 두 번째 지도자라고 소개했다. #
- 이란의 영자신문 <테헤란 타임즈>는 "윤석열은 이란에 대해 천박한 실언을 저질렀다"며 맹비난했고# 수도 테헤란에서 발간되는 유력 일간신문 <함샤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반이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 이란의 통신사인 <MEHR[22]>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흘 연속으로 발언 관련 뉴스#, 이란 정부 대응#, 한국 외교부 반응#, 한국 야당 반응#, 이란의 한국대사 초치#, 한국의 이란 대사 초치# 등 6개의 뉴스를 연달아 내보냈다.
4.7.3. 외신
-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말다툼이 깊어지며, 한국과 이란 서로 양국 대사를 초치했다.(South Korea, Iran summon each other's envoys as spat over Yoon remarks deepens)"는 제목으로 한국의 이란 동결 자금과 이란과 북한의 무기 거래 의혹 등으로 험난하다고 설명했다.#
-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한국과 UAE가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두고(facing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매우 유사한(very similar)" 상황에 처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윤 대통령 발언으로 한국-이란 외교 갈등을 촉발(Yoon Comment Sparks Diplomatic Row Between South Korea, Iran)"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란을 UAE의 적으로 묘사한 발언(Iran as the "enemy" of the United Arab Emirates)으로 촉발된 외교적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비평가들이 이란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실수를 했다며 이란이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했다.#
- 중국 인민일보는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고, 첫 번째 외교 실수가 아니라며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거론했다.#
4.8. 여론조사
-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하였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7%로 전주보다 0.6%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58.8%로 0.4%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이 한·이란 외교 갈등, 여야 정치 갈등으로 비화하며 순방 성과가 희석·잠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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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민주당 "위험천만한 발언" [JTBC 정치부회의] |
6. 여담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터진 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도 아닌 멀리 떨어진 이란이 언급되었는데 1월 29일 이란 북서부에서도 규모 5.9 지진으로 3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다. 다만 튀르키예보다도 이란을 먼저 언급하고 시리아가 빠진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23]7. 관련 문서
[1] 현지시간 1월 15일[2] 외교 관계에서 적이란 단어는 보통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일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잠재적인 적성국가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안보에 특별히 위협적인 사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국가를 적이라고 발언한 점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3]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기업들 중 상당수가 아랍에미리트에 해외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020년대 들어 친미에서 친중으로 외교 정책이 급격히 선회하는 중에도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일관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4] 대사급에서 공사급으로 급을 낮추었다.[5] UAE는 이미 먼저 2022년 8월 이란에 자국 대사를 파견했다.#[6] 말 그대로 진짜 복구였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미국 CIA 국장이 예고도 없이 사우디로 직접 가서 사우디 관리들에게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시리아와 화해하는 등 지역 동맹 재건에 나선 것에 불만을 표출할 정도였다. #[7] 즉,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아무리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틀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적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도 한중일 3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관계가 깊어졌다가 틀어졌다가 하지만 아무리 관계가 틀어진 시기여도 공식 외교 석상에서 상대를 적이라고 명명한 사례는 절대로 없다. 한일관계만 봐도 서로 간에 역사, 정치, 외교적 마찰은 끊임없이 있지만 경제, 문화, 안보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복잡한 관계인데 아랍에메리트와 이란도 이런 관계로 봐야 타당하다.[8] 태영호 등의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 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발언하는 것도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반박하였지만 미국과 북한은 애초에 미수교 관계이고 군사적으로도 대치하고 있으나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남북 군사 대치 관계 같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비유다.[9] 국제적으로 '적국'이란 표현이 공인된 국가는 UN헌장에서 '적국'으로 규정한(그리고 회원국의 선제공격을 허용한) 독일과 일본이다. UN이란 조직이 추축국에 대항한 연합국이었던 것의 흔적이다.[10] UAE의 적은 이란이다→형제국(UAE)의 적은 우리(대한민국)의 적이다→이란은 대한민국의 적이다[11] 당연하지만 독도나 센카쿠 열도 등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고 해서 이에 얽힌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적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1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이란 강경파인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하고 대이란 온건파인 조 바이든이 집권해 제재가 풀릴 뻔했다가 히잡 시위 탄압으로 인해 제재 해제의 명분이 사라져 버려 현재까지도 계속 제재 유지 중이다.[13] 총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5명이 이란 국적자였다.[14] 전쟁 후반기는 비동맹 민족주의 성향에 가까운 모하마드 모사데크 내각 집권기였다.[15] 이를테면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남부 준동 같은 사태가 재발한다든가. 실제로 후티 반군도 이란의 지원을 받았다.[16] 다만 여기에 원전 수주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라면 이를 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최대한 덮어 두려고 한 것인데 대통령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이를 공개해 버리면 대책이 없다.[17] 혁명수비대는 2023년 초부터 거셈 솔레이마니 암살 3주기를 맞아 페르시아만에서 해군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페르시아만 및 호르무즈해협 통항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해운사에 발송했다. #[18] 다만 국민들이 위협적,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외교관계에서 적이라고 칭해도 된다는 논리는 반중 감정이 큰 대한민국이 중국을 공식적으로 적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논리이며 외교 관계에서 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다.[19] 문제점 문단에서 이 발언의 부적절성이 지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타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적이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외교 문제이며 삼단논법으로 남북관계를 아랍에미리트-이란 관계에 비교해 버렸다. 심지어 태영호는 외교 비전문가도 아니고 김정일의 통역 전담과 유럽 담당 과장직을 거쳐 주영 공사라는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이다. 어찌보면 북한 외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20]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수교국이 아니고 남북한은 UAE-이란과 달리 실제로 전쟁 중이며 주한미군은 애초에 파병과 주둔의 공식적인 목표부터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전보장이라는 점에서 틀린 비유다. 남북관계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한중관계가 미약하게나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21] 설연휴 기간을 감안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문사 오피니언 참고. 1월 21일 정우상 정치부장 칼럼 "변화구도 던져야 직구가 위력적이다"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별도로 해석하여 "정답에서 한발 더 나가려다 삐끗했다"며 "'외교 참사'라는 비난은 과도하지만 안 해도 될 실점을 한 셈이다."고 했다.[22] Mehr News Agency의 약자가 MNA이며 영문 홈페이지는 https://en.mehrnews.com/으로 이란 정부의 준공식 통신사다.[23] 이번에는 시리아의 반발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시리아는 북한과의 단독수교를 고집 중인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외교에 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