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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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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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73cf><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신장식 申莊植 | Shin Chang-sik
출생	1971년 5월 25일[1] ([age(1971-05-25)]세)
	충청북도 청주시 서운동 (現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본적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2] (現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종암리)
본관	고령 신씨[3]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조국혁신당 수원시 지역위원장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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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청주중앙국민학교 (졸업) 청주동중학교 (졸업) 청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병역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상병 복무만료[4] (1992년 3월 9일 ~ 1993년 9월 8일)[5]
소속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2
소속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경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관악주민연대 조직담당 간사 민주노동당 기획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대변인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정의당 사무총장 법무법인 민본 파트너변호사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사 조국혁신당 대변인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4번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조국혁신당 비전위원장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장 조국혁신당 직능위원장 조국혁신당 대외협력위원장 조국혁신당 수원시 지역위원장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

1. 개요

2. 생애

3. 의정 활동

3.1. 주요 의정활동

3.2.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진보당 윤종오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했다. 2024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혼란, 경제의 어려움 등을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해 노동계의 큰 반발을 샀다. 이후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진보당 정혜경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군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은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21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소송에 패소했다. 이에 신장식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은 "건희권익위원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처리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만 연장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3.3. 주요 대표발의 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했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국가인권‘파괴’위원회 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행태와 독선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저질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위원회의 모든 의결을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만장일치로만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인권위가 출범 이후 23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폐기한 소위 규정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어 시장의 공정행위를 저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존 시장에 적용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22년 8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했는데, 자율규제는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 어렵고, 수수료와 광고료 등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별도 법을 제정할 필요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장식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공시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4. 논란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정의당의 비례대표 6번으로 공천이 되었으나 2006년~2007년 2년에 걸쳐서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비등했고 무면허 운전은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여겼기에 논란이 됐다. 이후 신장식은 정의당의 결정에 따라 소명과 사과문을 SNS에 게재하였다. 당뇨와 신부전을 앓던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동승자인 신장식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고 소명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여러 학원에서 강의하던 중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날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고 소명했다. 동시에 "13년여 전의 일이지만 생계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말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일체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 결국 당 전국위에서 사퇴를 권고, 후보직에서 내려왔고 이후 탈당했다. #

5. 어록

6. 라디오

•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2021.8.23. ~ 2022.12.30.) #
•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2023.1.16. ~ 2024.2.8.)#

7. 방송활동

날짜	방송사	방송명	역할	비고
2024년
8월 20일		백분토론
9월 24일		백분토론
2025년
1월 15일		썰전	여야의 밤	with 김한규, 조정훈, 이준석
1월 29일		썰전	여야의 밤	with 김한규, 조정훈, 이준석
2월 5일		썰전	여야의 밤	with 김용민, 김상욱, 이준석
2월 19일		썰전	여야의 밤	with 부승찬, 김상욱, 이준석
2월 26일		썰전	여야의 밤	with 김한규, 한지아, 이준석
3월 5일		썰전	여야의 밤	with 부승찬, 조정훈, 이준석
3월 12일		썰전	여야의 밤	with 김한규, 김상욱, 천하람

8. 도서

• 법문사,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2017.8.16.) - 공저 #
• 있는그대로, 함께, 노회찬 (2019.11.28.) #
• 한겨레출판사,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2023.10.31.) #

9. 소속 정당

<rowcolor=#fff> 소속	기간	비고
[[무소속(정치)| 무소속 ]]	1998 - 2000	정계 입문
[[민주노동당| ]]	2000 - 2008	입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08	탈당
[[진보신당| ]]	2008 - 2010	입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0 - 2016	탈당
[[정의당| ]]	2016 - 2021	입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21 - 2024	탈당
	2024 - 현재	창당

10.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관악 봉천9동	[[무소속(정치)| 무소속 ]][8]	1,280 (25.57%)	낙선 (3위)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관악 을	[[민주노동당| ]]	8,635 (8.41%)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13,699 (11.33%)	낙선 (4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진보신당| ]]	7,247 (7.79%)	낙선 (3위)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의당| ]]	후보 사퇴		[9]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874,278 (24.25%)	당선 (4번)	초선[10]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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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서울 관악구 을)	17대 총선 (서울 관악구 을)
18대 총선 (서울 관악구 을)		}}}}}}}}}

11. 여담

• 정치인싸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해서는 정의당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동형TV 같은 친민주당계 유튜버에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고. 그가 지지하는 노회찬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했던 영향도 있는 듯하다. 한은상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한명숙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거나,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 정의당의 공식 입장과도 대치된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정치 평론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거대 양당의 대립구도 가운데 정의당이 설 땅이 여의치 않은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 그리고 정의당을 탈당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당선되었다.

•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잠깐만에 박정호 박사와 함께 출연했다.

• 외증조부가 애월중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 장응선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라디오 진행자의 유튜브 방송 콘텐츠 출연을 금지하여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뉴스하이킥 이외의 콘텐츠에 출연을 할 수 없었다.[11] 이후 10월 27일 다스뵈이다를 시작으로 유튜브 방송 콘텐츠 출연을 재개했다.
•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길을 막자 "누가 국회의원 길을 막아? 문 열어!"라고 외쳤고, 아직 대치가 격화되지 않던 시점(23시 10분경)이라 그런지 경찰은 쭈뼛거리며 길을 열어줬다. #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인권위에 방문했으나, 안창호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는 길을 김용원 인권위 위원이 막는 일이 있었다. 이후 김용원 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길을 비켜드리지 않은겁니다”라고 말했다. #

•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의 첫 제안자다. 민주주의와 헌정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이 모여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이겨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고 반체제 보수를 고립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

•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a.k.a. 월담절).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12. 둘러보기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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