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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타 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2. 미국 성조기에 대한 경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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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를 한 것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 공식 KTV국민방송 유튜브 영상의 3분 30초 부분부터 시작한다. 당시 한국 국가와 미국 국가가 동시에 연주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국 국가가 연주된 후 한국 국가가 연주되었다. 기존에 알려진 상호주의적 관례대로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측 인사들은 경례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는 태극기 및 애국가에 대한 경우만 규정되어 있으며, 동맹국 여부와는 무관하게 외국 국기 및 국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캐나다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3일 오타와 전쟁기념비 앞 참배 과정에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퍼지는 와중에 캐나다 국기인 캐나다/국기에 경례를 하여 의전 실수를 저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를 하는 의전 실수를 저질렀었다. 통상 국제적인 외교 관례는 상대방 국가의 국가가 울려퍼질 때 경례없이 단정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자국에 해야지, 상대국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상대국 국가가 나올 때 상대국에 경례를 하는 것이 존중의 표시라고 주장했으나, 잘못된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미국 국가 연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차렷 자세를 하고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가가 나올 때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차렷 자세로 서있는 예시를 보여주며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
4. UAE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
2023년 1월 15일[1]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여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행사에 참석하여 UAE 국가 연주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에 대한 경례 자세를 유지했다.# UAE의 경우 국가적 의례에서 자국 대통령도 국가 연주에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환영식에서도 대통령과 참모들은 경례를 하지 않았다.#5. 논쟁
5.1. 옹호
전술했듯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는 외국 국기 및 국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것이 대통령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단지, 규정에 공백이 있고 이제껏 구속력 없는 관행이 작동된 것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례화된 예법이기 때문에 굳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하지만 관행은 영구불변이 아니며, 권위있는 사람의 행동에 의해 법령보다 손쉽게 변경되거나 정립될 수 있다. 미국은 6.25 전쟁때 수많은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혈맹이며,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의 헌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기에 대해 경례를 택했다는 의견이 있다.[2]
5.2. 비판
타국 국가나 국기에는 경례를 하지 않고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하는 게 통상적인 외교 관례다. 영미권에서는 'Chest Salute' 등으로 표현하는 가슴에 손을 얹는 동작은 군의 경례 동작과 마찬가지로[3]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소속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통용된다. 의례 준칙에 있고 없고를 떠나 대한민국 국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가와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애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았으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3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함께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국가가 나올 때는 경례 표시를 하지 않아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무려 미국 국가가 나오는데도 상대국을 존중하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팩트체크에서도 미국 국가 연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차렷 자세를 하고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가가 나올 때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차렷 자세로 서있는 예시를 보여주며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6. 반응
6.1. 대통령실
2022년 5월 23일,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공지를 냈다. #6.2. 기타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023년 1월 16일 MBC 표준FM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성조기에 경례한 것에 대해 "그거는 실수죠. 그러면 보통 그런 실수를 하면 임기 초고 첫 행사였고 실수였다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이지만 대통령실은 "미국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다며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거다"고 했다. UAE의 경우 국가의전 관례상 손을 올리지 않는다며 애국가가 나왔을 때 손을 올리는 나라가 있고 정자세로 있는 나라가 있는데 UAE의 경우 정자세였다며 "UAE 국가가 연주되는데 유일하게 손을 올린 정상"이었다고 비판했다.#
7. 결론
2023년 한미정상회담 국빈 환영식에서 미국 국가가 울리는 중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타 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의전상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 혹은 실수라고 보인다.[1] 현지시간[2] 다만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의 국기에도 경례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의견이 무색해지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6.25 전쟁에 참여한 캐나다는 그렇다 쳐도,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UAE의 국기에도 경례를 했다. UAE는 6.25 전쟁 당시 영국의 보호국이었던 트루셜 스테이트였다.[3] 두 행위가 호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시 거수경례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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