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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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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식 발표 및 언론보도3.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통화스와프 등 현안4. 정상회담 무산 및 48초 만남5. 회담 후 발언 논란6. 반응7. 기타

[clearfix]

1.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끝내 불발된 끝에 고작 48초 스탠딩 환담으로 대체되며 생긴 논란이다.

2. 공식 발표 및 언론보도

UN 총회를 1주일 앞둔 2022년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만남 이전 이어진 뉴스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보도되었다.
대통령실 "유엔서 한미·한일정상회담 합의…시간 조율"
[KBS] 이제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예상 의제는?
[채널A]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 열릴 듯…전기차·징용배상 물꼬 틀까(9.21)

3.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통화스와프 등 현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원 달러 상승세를 해소할 방안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예고했으며 워싱턴에 머물다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 9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당연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MBC] 전기차 차별 대응에 새로운 전략‥"미국에 논란 만들겠다"
[아주경제]한덕수 총리 "한미정상회담서 IRA 논의될 것"(9.21)
[국민일보]尹, 한미 정상회담서 통화스와프 등 논의 예정
[뉴시스] 민주, 尹대통령에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통화스와프 성과 내야"

4. 정상회담 무산 및 48초 만남

원래 계획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행사 중 48초간의 짧은 회동이 전부였다.

원래 윤석열의 순방 일정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 없었고, 당일의 일정은 재미 한인 과학자와의 만남,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참관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 대한민국은 제6차 글로벌펀드 재정회의 기간(2020년~2022년) 동안 2,500만 달러를 공여하고 있었고,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2억 달러까지 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받고 있었다. # 또한 앞서 8월 15~16일 빌 게이츠가 방한하여 윤석열과 면담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이 과학기술로 인한 더 큰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내달 있을 글로벌펀드에서의 국제 공여를 1억~1억 5천만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기대했다. # 외교부&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이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7차 글로벌펀드 재정회의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1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1]는 입장을 전하며 이 회의에 당일 초청되었다. # 이에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관은 취소되었다. 해당 행사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을 들인 행사였으나 당일 아침 수정된 자료를 배포해야 했다. 중기부는 행사 직전에야 윤석열이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 영상의 19분 26초부터 20분 14초까지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48초 환담'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비속어 논란 겹치며 '외교참사' 비화

이후 48초 간 환담을 진행한 이후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환담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후 리셉션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에 관해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48초 대화 내용에는 인플레 감축법이나 통화 스와프 등은 쏙 빠져 있어서 양 국가간 입장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

대통령실은 '플랜B'를 가동했다고 했으나 공식적인 취소 발표는 없었다. 언론에서는 사실상 '불발'로 보도하고 있다.

5. 회담 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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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응

6.1. 국내

6.1.1. 정부

6.1.2. 국민의힘

6.1.3. 더불어민주당

6.1.4. 진보당

6.1.5. 언론(사설)

파일:212122.jpg

7. 기타



[1] 5차 1,250만 달러에서 6차 2,500만 달러로 2배 증액했는데 7차 때 4배로 증액하는 셈이다.[2] 무엇보다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추궁하는 김원이 의원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대뽀로 네가 틀렸다는 식으로 48초가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을 열받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였다.[3] 진보당은 반미 성향이 강한 정당이다.[4] 사실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며칠 전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이름의 철자, 기본적인 문법도 틀리는 실수를 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터라 영어 실력은 의문스럽다.[5] 외국어에 능숙한 국가정상이라도 정식 회담에서라면 국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자 통역이 붙는다.[6] 캐나다에서는 드디어 정상회담이 이뤄지긴 했으나, 회담 직후 "캐나다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 AMAT의 투자 유치를 결정했다"는 글을 썼다가 실제론 AMAT가 미국 기업이며, 이미 경기도와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 확인 이후 수정하는 망신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캐나다 국가가 나오던 도중 캐나다 국기에 경례를 하는 실수까지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전혀 아니란게 명확히 드러난다. # 심지어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 불명예를 기록한 박근혜조차 저런 실수는 안 했다.[7] 아직 1년차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번 외교적 능력에 대해 의문을 들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11월에 진행된 동남아 순방 중에는 행사가 끝나고 시진핑을 포함한 다른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환담을 하는 가운데 혼자 부인과 함께 테이블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주 보기 힘든 정상들 사이에선 행사 후에 잠깐 있는 환담도 분명 중요한 외교수단이고,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즉석으로 중요한 제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외교관이나 공직자 출신도 아닌 일반인 출신인 김건희가 눈치를 보더니 윤석열을 등을 떠밀며 나가라고 하는 영상이 찍힐 정도. 웃긴 건 이 문서에서 보듯 바이든과 48초 환담을 회담이라고 떠들썩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다른 아시아 정상들과 환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선 멀뚱히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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