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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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3. 블랙리스트 명단

• 문화계(6명):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6]

• 배우(8명):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7], 김규리, 이준기, 김가연, 유준상, 문소리

• 방송인(8명): 김미화, 노정렬, 오종록[8],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 가수(8명): 윤도현, 신해철[9],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 영화인(52명): 이창동, 여균동[10],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11], 박광현, 장준환, 양윤모[12], 김경형[13], 정윤철[14], 오지혜[15], 변영주, 윤인호[16], 박진표[17], 김대승[18], 권칠인[19], 김지운, 권병길[20], 황철민[21], 공미연[22], 김태용, 류승완, 신동일[23], 이윤빈[24], 조성봉[25], 최진성[26], 최태규[27], 김조광수, 김동현[28], 김선화[29], 김태완[30], 김화범[31], 남태우[32], 맹수진[33], 민병훈[34], 박광수[35], 손영득[36], 송덕호[37], 안현주[38], 유창서[39], 원승환[40], 이지연[41], 이지형[42], 이송희일, 이찬현[43], 장현희[44], 장형윤, 조영각[45], 최송길[46], 최유진[47], 최은정[48], 함주리[49]

4. 이들은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5.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입은 피해

• 문성근: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정원은 문성근의 인격을 짓밟을 목적이었는지 김여진과 함께 실로 낯뜨거운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 극우사이트를 통해 유포시켰으며문성근, 국정원의 '합성 나체 사진' 유포 2011년에는 문성근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름의 운동을 전개하자 어버이연합 등의 극우단체가 출몰해 "북에서 기쁨조나 하라"는 식의 인격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어버이연합 등의 행동이 국정원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문성근은 검찰 조사 후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을 지원한 문건을 직접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문성근, 7시간 검찰 조사 "어버이연합 지원 문건 직접 봤다" 심지어 국정원이 악성코드를 심어 문성근의 PC를 해킹한 정황 또한 밝혀졌다. 국정원, 2010년 악성코드로 불법사찰 정황…"문성근 PC 해킹"

• 김미화: 또다른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2011년 김미화는 2003년부터 진행해 오던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MC에서 하차했는데 이 당시 하차에 외압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MBC는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가 밝혀지면서 이 하차에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미화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라디오 대본을 보자고 요구하는가 하면 MBC 김재철 사장은 김미화를 만나서 "요즘 라디오가 시끄럽다. 다른 프로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MB 블랙리스트‘ 김미화 “라디오 대본 검열... 이제 퍼즐 맞춰진다“

• 김제동: 김미화와 더불어 외압에 의한 피해를 본 걸로 의심된 인물. 2010년 7월 김제동이 진행하던 '환상의 짝꿍'이 폐지되었고, 엠넷에서 런칭하려 했던 '김제동쇼'가 첫화 녹화까지 하고도 방송이 미뤄지더니 하차했는데 당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방송사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제동은 국정원 직원으로 부터 "노 대통령 노제 사회도 봤는데 1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라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추도 1주기 행사 사회를 보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MB 블랙리스트' 김제동, 노무현 추모제 '외압 정황' 공개 또한 이 국정원 직원이 "VIP(이명박 대통령)가 김제동에 대한 걱정이 많다. 나는 VIP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도 밝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VIP가 내 걱정이 많다며…" 김제동, 국정원 외압 폭로

• 권해효, 김민선: 권해효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사회를 보았고, 김민선은 광우병 파동 당시 '청산가리'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국정원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SBS에 당시 《제중원》에 출연 중이던 권해효의 배역 비중을 축소할 것을 지시했고 김민선의 경우는 앞으로 SBS 드라마에 출연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당시 허웅 드라마국장과 김영섭 총괄 CP가 이들의 캐스팅 배제를 약속했다고 드러났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로서 출연 거부를 당한 셈이다. [단독] 권해효·김민선이 SBS에서 사라진 이유 희한한 부분은 권해효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2011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 2012년 《드라마의 제왕》, 《유령》 등의 SBS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긴 하다는 거다. 김민선의 경우는 MBC, KBS 드라마에만 출연해오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우리 갑순이》로 SBS 드라마에 출연했다.

• 표적 세무조사: 국정원 직원이 국세청의 기업조사를 총괄하는 김연근 당시 조사국장을 만나 윤도현과 김제동의 소속사 '다음기획'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했고 다음 기획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기획은 오히려 결손이 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두 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았고 당시 기획사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 세무조사의 이유는 윤도현과 김제동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까닭으로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연근 전 국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세무조사도 이용했다고 발표한 만큼 다음기획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은 검찰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단독] 국세청 "촛불시위 압박하려 표적 세무조사"

6. 사법 진행 과정

6.1. 검찰 수사

• 9월 18일: 문성근이 검찰에 피해자로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문성근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을 하던 당시 국정원이 어버이연합등을 지원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9월 19일: 김미화가 검찰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또한 김여진도 검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음란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한 충격때문인지 비공개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9월 20일: 검찰은 문성근, 김여진을 상대로 악의적인 음란합성사진을 만들어 극우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와 팀원 서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되었다.# 블랙리스트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다.

• 9월 21일: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출국 금지되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실제 실무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檢 'MB국정원 블랙리스트 기획' 김주성 출국금지…본격수사

• 9월 22일: 문성근, 김여진을 상대로 악의적인 음란합성사진을 제작, 배포한 국정원 팀장 유 모 씨가 구속되었다. 실제 제작은 유 모 씨의 지시로 서 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유 모 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서 모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한편 음란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아이디를 추적해보니 연예인부터 언론, 사법부, 시민단체, 노동조합등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했으며 심지어 배우 문근영의 가족사를 들먹이며 '빨갱이 이미지'를 덧씌워 비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아이디는 최근 글을 삭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아이디의 주인이 유 모 씨인지 서 모 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독]‘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ID, 비방글 무차별 양산…최근 일제히 삭제

• 9월 25일: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에는 문성근, 김규리, 김미화, 민병훈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가수 한 명이 동참한 걸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총 8명이 피소되었다.'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등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고소 한편, 검찰은 김제동측과 일정을 조율하여 피해자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단독]블랙리스트' 김제동 검찰 출석 통보...일정 조율 중 또한 검찰은 이날 추명호 전 국정원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소위 "박원순 제압문건"과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명호 전 국장의 산하에 소위 "엔터테인먼트팀"이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檢 '박원순 문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명연예인 A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프로포폴 투약설을 인터넷과 찌라시 등을 통해 유포한다는 심리전 계획을 세운 문건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 문건의 작성경위와 실제 계획의 실행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2011년 1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문 확인" 이라는 문건이 작성된 것에 주목했다. 즉 청와대와 국정원이 당시 연예계에 문제가 된 프로포폴 문제를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계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것.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였다. MB국정원,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 유포도 계획

6.2. 형사재판

6.3. 손해배상 소송

6.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6239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

6.3.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0441
• 재판부: 서울고법 제27-2민사부

7. 반응

• 문성근은 이명박 블랙리스트가 일베저장소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이명박, 원세훈 등을 고소해 이명박 정부와 방송국의 관계를 파헤칠 것이라 밝혔다. '뉴스룸' 문성근 "이명박·원세훈 고소…MB정부·방송국 관계 파헤칠 것"

• 김미화는 9월 19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하면서 백주 대낮에 거리 활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실이 어이상실이라면서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백주대낮에 거리 활보하는 MB, 실화냐"검찰 출석 김미화 "이명박 고소할 것"

• 김민선은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이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에 "이 몇 자에 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렸다. 10년이란 소중한 시간이. 내가 그동안 낸 소중한 세금들이 나를 죽이는 데 사용됐다니..."라는 말을 남겼다. 김규리, 이명박 전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반응? "내 세금이 나를 죽이는 데 사용됐다"

• 이외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다면서 북한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개탄했다. [인터뷰] 이외수 "블랙리스트, 굉장히 불쾌…북한과 다를 바 없어"

• 진중권은 "당시 대학 강의가 이유 없이 폐강되고 강연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을 여러 번 겪었다. 내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 같아 불쾌하다"고 반응했으며 명계남은 "그동안 방송국 사람들이 (제 출연이) 곤란하다고 해 TV 출연을 못 했다. 나 같은 사람은 얼굴이 알려지고 주목받는 행동을 해서 그렇게 찍혔다고 보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앞장서는 바람에 한꺼번에 일반 순수 예술인까지 피해를 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정래는 "4대강을 비판한게 원인이 된 거 같다. 《아리랑》의 드라마화가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라고 말했다.진중권·명계남 "불쾌하다·안타깝다"…MB정부 블랙리스트 인사들 반응

• 씨네21은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에서 가장 많은 인물들이 포함된 영화계 인사들의 반응을 특별 기사로 냈다. ‘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 조사 결과 드러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의 반응

• 이승환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에도 빠져있어서 왜 자기 이름이 빠졌냐며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다. MB 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한 가수 이승환의 반응 이미 팬들은 이전부터 '적폐 가수', '친정부 어용 가수' 등의 별명을 붙이고 있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김구라가 MC를 보고있는 썰전 237화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당사자 김구라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더라"라면서 머쓱한 반응을 보였고 유시민은 "영광이지"라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썰전' 김구라 "MB정부 블랙리스트, 거기 내 이름이 있더라" 썰전 237화에서 말하길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 비판했으니까 그럴 만도..." 라는 수긍파와 '블랙리스트라기엔 방송에 꽤 많이 나오던데..." 라는 의심파가 있다고(...). 일단 말하는 것을 보면 딱히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은 모양.[55]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는 박형준 전 의원은 "MB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곤혹스럽고 착잡하고 부끄럽다"고 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썰전' 박형준 "블랙리스트, MB정부 참여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 후일 MBC는 정상화 이후 PD수첩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와 함께 다루었다.

8. 화이트리스트

9. 기타

• 박형준 입장 옹호측
  박형준의 발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인 만큼 보수 정부 시절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도 국정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수 있다. 당장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만 해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국정원 비리도 캐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적폐청산은 기존 보수 정부 기간 동안의 국정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청산이 보수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은 제기될 수 있다. 유시민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박형준의 주장이 이렇게 무작정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논란에 휩싸일때마다 갑작스럽게 오늘은 이것을 찾았다, 같은 식으로 '적폐 증명' 자료를 한번에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에 도움이 안되고 정보공개조차 극히 일부분(정황증거 등)인 상황에서 벗어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반론하기도 한다. 그 외 좌우합작 조사, 노무현 김대중 정부등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주장이고, 그 자체에도 유시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넘어갈만큼 인과관계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심지어 자기 일도 아닌 (노무현 정부의)한미 FTA로 광우병 사태를 겪어 정권 지지율이 최악인 채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권마다 언론에 대한 동향 조사는 있고 여기서도 온건파,강경파가 있을텐데 정권 초기 시위로 인해 강경파가 힘을 많이 썼고 동향 파악을 넘어 불법이 있다면 처벌받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조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아닌 특정 정부의 적폐만을 턴 것이고 하루하루, 인사참사 같은 소식이 있을 때 피상적인 적폐 X를 찾았다 같은 소식을 내놓지 말고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한 적폐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며 기왕 진정으로 적폐를 조사할꺼면 좌우합작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적폐를 조사하는게 옳다는 의미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 박형준 입장에 반박측
  이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박형준의 주장에 밑바침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애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박형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뇌피셜에 의거한 추측만으로 주장한다고 비난하며 그저 비리가 있을 가능성과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있었던 것, 당시 의혹이 최초 제기된 시점에 정부가 한 차례 은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는 처벌받았으며 최종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즉 이미 진상규명된 건이다. 만약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한다면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헬기 등에 의한 공격이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방부 적폐청산 TF에서 다시 조사하게 되는 상황과 같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의혹으로 지목받는 것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말고는 없다. 적폐청산에 지목된 건들은 차고 넘치는 의혹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인한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배후로서 당시 행정부 수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되는 상황일 뿐이다. 즉 특정 정당 소속이라서 공격당한다거나 특정 사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박형준 교수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우리만 잘못했을 리 없으니 너희 잘못도 고백하라"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의혹과 정황과 증거, 증빙, 증언을 두고도 정치공세라며 항변하는 것은 사실 뻔뻔한 일이다.

10. 관련 법률

11. 관련 문서

• 블랙리스트
• 이명박 정부
• 사찰
• 대한민국/문화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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