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0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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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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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1.2. 7월 2일1.3. 7월 3일1.4. 7월 4일1.5. 7월 5일

2. 7월 2주차

2.1. 7월 6일2.2. 7월 7일2.3. 7월 8일2.4. 7월 9일2.5. 7월 10일2.6. 7월 12일

3. 7월 3주차

3.1. 7월 14일3.2. 7월 15일3.3. 7월 16일3.4. 7월 17일3.5. 7월 18일3.6. 7월 19일

4. 7월 4주차

4.1. 7월 20일4.2. 7월 21일4.3. 7월 22일4.4. 7월 23일

5. 7월 5주차

5.1. 7월 27일5.2. 7월 28일5.3. 7월 29일5.4. 7월 30일

1. 7월 1주차

1.1. 7월 1일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높은 금액이며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은 8410원을 요구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노동계는 외환위기나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2% 후반대 인상을 해왔다며, 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다주택자가 만든 집값 대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일 리 없다"며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전·현직 참모는 8명이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년 만에 이들이 보유한 주택 시세는 평균 7억 원 이상 급등해 19억 원으로 뛰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수도권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수도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도자료

대전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이 학교 5학년 학생이 엄마, 중학교 3학년 형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걸 시작으로, 다음날 친구 2명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명은 이 학생과 같은 반 친구이며 다른 한 명은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사이로 평소에도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등교 수업이 재개된 후 첫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전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이 학교 학생과 교사 등 1,192명에 대해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동구 관내 중학교도 등교인원을 전체 3분의 1 이하로 조정하기로 하고, 학원과 체육관 등 107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으며 방역당국은 교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학교나 학생 잘못이 아닌만큼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 사상 처음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액 반환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이며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100%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지만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체 펀드 중 1600억 규모의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조차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다른 피해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도자료

코로나19 탓에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 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전국 46개 대학 3천4백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수업질이 떨어졌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논리이다. 학생 1인당 사립대는 100만 원, 국립대는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모두 더하면 32억 원이 넘는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등록금 반환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며 강의 방식과 상관없이 고정 인건비 지출이 상당한 데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재원이 들어가 반환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다시 나섰다.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미국이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한 번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 협의를 해왔다"면서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경협을 통합 남북 관계 개선 구상이 북한의 도발로 차질을 빚자 북미 대화 중재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설명했으며 청와대와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국회 예산정책처는 7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116개 사업을 골라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문제점 지적은 한 건만 반영되었으며 국방부의 장병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전부였다.

보도자료

오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서명이 무산되었다.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15분 전에 민주노총이 돌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참여해 19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문에 스스로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합의를 추진해도 전망은 어둡고 또 다른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지난달 3일, 식약처가 특례 수입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이며 우선 투약 대상은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 산소 치료를 현재 받고 있으며 증상 발생이 1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즉, 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중증 환자만 투약 대상이다. 투약을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신청해야하고 필요하면 중앙의료원이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도자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다. 일찍이 출마에 무게를 뒀던 이 의원은 원구성이 지연되며 출마 선언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원구성이 끝났고 3차 추경안 통과도 이번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출마 선언 날짜를 7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캠프 사무실로 썼던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차렸고 설훈, 박광온 최고위원과 부산 친문을 대표하는 최인호 의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전현직 의원 물밑 접촉에도 들어갔다. 이 의원과 경쟁할 다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으며 김부겸 전 의원과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며 본격인 전대 준비에 들어갔다.

보도자료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던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다. 평일엔 일과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공휴일과 주말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탈행위와 보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데 지난 2월엔 육군 일병이 SNS 단체방에 보안사항인 암구호를 공유해 논란이 됐고, N번방 사건 땐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했고, 처벌 규정과 예방교육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

1.2. 7월 2일

어제 서울문창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 19에 확진 판정받아 전 학년 등교가 중지되었고 같은 학년 학생과 교사 18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관악구 거주자의 가족이다. 이렇게 지역 사회 감염이 이어지며 학생 확진자도 늘고 있다.

보도자료

경찰은 이춘재가 1986년부터 6년 동안 14건의 연쇄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중 5건에 대한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등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간의 경우 이춘재는 모두 34차례 걸친 범죄를 진술했는데, 이중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로 연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자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에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국 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고발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1년 전과 같았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여다보면 -0.01%로 사실상 하락에 가깝지만 공식 증감은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따지는 만큼 0%로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0.3%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 물가 하락을 기록한 5월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치이다.

보도자료

KBS: 6월 물가상승률 0%..마이너스 물가는 벗어나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집단으로 고열과 복통 등 장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2명이 늘어 현재까지 36명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1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5일 치의 보존 식품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으며 1차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되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장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아들은 김치 등 가열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상 등원하도록 했으며 여름철 집단 식중독이 우려돼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 집값 급등 차단을 위한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서민층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한 것이다.

보도자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한 지 하루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게도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했다.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이다. 추 장관은 대검에 보낸 지휘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한 성급한 결론이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어제 하루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2명이며 그중 15명은 이틀 전 확진 판정받은 요양보호사 A 씨와 접촉한 사람들로, 광주사랑교회 신도 12명, 광주 동구의 요양시설 입소자 3명이다. 조선대병원 입원 환자인 60대 여성도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역학조사 결과 A 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선대병원은 확진자가 머물렀던 병동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병동 환자들을 전수검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광주 확진자는 모두 45명에 달한다.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찾은 것도, 이 같은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북한은 물론 국내 일각의 비판에 대응한 외교 행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선 한일 간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보도자료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의 사연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스포츠계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분을 강력히 지적하며 최윤희 문체부 2차관에게 직접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최 차관은 대한체육회를 찾아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해당 팀을 관할하는 경주시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숙현 선수의 감독이었던 A씨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도 최숙현 사건 TF를 만들어 관계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숙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지원 예산 3천 6백여억 원을 3차 추경안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35조 원대 추경안을 나흘째 민주당이 단독 심사 중인데, 상임위 단계에서 이미 늘어난 돈만 3조 1천억 원이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직전 11억 원 규모이던 공공미술 설치사업 예산이 770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며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고, 정의당도 7월 임시국회를 조기에 소집해서라도 제대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사에 불참 중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 극복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 민원사업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전북 익산시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20억 원 예산 지원을 요구한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는데,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과의 관계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안보라인을 교체할 걸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 안보실장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며 여권 내 최고 북한 전문가인 데다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으며 원내대표를 지낸 여당 중진이 오면 안보라인의 핵심에서 밀려나 있던 통일부에 힘이 실릴 걸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며 후임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승진 이동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민감해 하는 한·미 군사훈련 일정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간 조율이 보다 원활해야 한단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인다.

보도자료

JTBC: 안보라인 이르면 3일 물갈이..안보실장에 서훈 유력

언론은 오전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을 빌어, 전날(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겨냥해 "박 대표가 7월1일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절차에 관해선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해선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배상 요구에 관해선 "정상적인 국교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른 배상 절차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있고 남한 내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설에 관해선 "남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 받아들이고 있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이데일리: 통일부 “북미대화 재개에 노력할 것…장관 승격설, 지켜보는 중”

1.3. 7월 3일

어제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 A 양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명이 추가 감염되었으며 확진 환자는 고3 학생 4명, 재수생 3명, 일반인 1명 등으로 모두 시내의 같은 연기 학원에 다녔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연기 학원은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와 가까운 데다, 일부 학생은 전파력이 강한 거로 알려졌으며 무더기 감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학원생 28명, 강사 6명 등 34명에 대한 감염 여부, 이들의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동선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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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독재'라는 통합당의 비판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KBS <뉴스9> 대담에서 집권당의 '책임' 이야기를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 양보했던 정의기억연대 사건 국정조사 등은 통합당이 다시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 처리 예정인 3차 추경안이 졸속 심사되고 있다는 비판에는, 이미 사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경안에 끼워 넣은 지역구 예산 등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문제는 일단 통합당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며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통합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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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태년 "정의연 국정조사 이제는 수용 못 해"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 성 착취물을 사고, 직접 제작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n번방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됐던 피의자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와 '갓갓' 문형욱 등 4명인데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의 신상도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며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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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되나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63명이며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늘어난 건 지난 28일 이후 닷새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나왔으며 지역감염자 52명 중 경기 지역은 16명, 서울 12명, 인천 1명 등 모두 2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10명, 광주 6명, 대전 4명, 충남과 전북, 경북에서도 1명씩 나와 확산세는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이며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든지 3개월 만에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터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중구의 한 연기 학원에서 감염자가 최소 7명이 나온 데다, 수강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감염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광주 지역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포화상태여서 호남권역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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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4선의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박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3번의 국회 정보위 활동으로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고, 북한에 대한 전문성도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성공적으로 기획한 서훈 현 국정원장이 임명되었으며 통일부 장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이인영 의원이 내정되었다. 청와대는 "이 의원이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 것"으로 내다봤으며 문 대통령이 새 외교안보특보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르면 오는 6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명의 신임 특보에 대해 "다양한 외교안보 경험과 전문성을 가져,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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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간 신약개발과 재생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 신약개발사업과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총 2조 8,000억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으며 '신약개발사업'은 총 2조 1,758억원 규모로, 파이프라인 발굴부터 중소·중견 제약사 집중 육성 등 신약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은 물론, 비임상, 임상, 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신약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로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부터 후보물질 발굴, 그리고 임상시험까지 지원하며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기업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까지 지지부진했던 재생의료 연구개발 진척에 숨통이 트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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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부, 신약·재생의료 기술개발에 2.8조원 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이후 추가 대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은 술렁거렸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결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는데 당시 대상이 되는 집에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면서 대거 임대 등록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는다면서도 임대주택 혜택에 구멍을 만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주택 투기세력에게 길을 열어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만든 세금 혜택이 갭투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초단타 갭투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배려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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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제기한 건 뜻밖에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다. 미국엔 대선 직전 '10월 서프라이즈'란 말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재가동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반전을 위한 '깜짝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도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북한과의 합의에 반대하던 볼턴이 백악관을 떠난 만큼, 북미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다음 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갈 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들고 갈 것 같다고 말했으며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엔 언론 브리핑도 잡혀 있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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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최 선수에게 폭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팀닥터 안모 씨였다. 술을 감독과 나눠마시는 도중에 선수들을 구타하는, 이른바 '음주 구타'를 할 정도로 폭력은 일상 그 자체였으며 감독조차도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팀 내 권력자나 다름없었다. 40대 후반으로 알려진 안 씨는 팀닥터라는 호칭처럼 평소 자신을 의사라고 말해왔지만, 이건 거짓말이었다. 안 씨는 본래 환자나 선수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처방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7년전 경주시청 팀에 영입돼 선수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었다고 밝혔다. 안 씨는 감독인 김모 씨의 고향 선배이면서, 팀내 고참인 메달리스트 선수를 치료했던 인연으로 경주시청 팀에 영입된 걸로 알려졌지만 정식 채용이 아니라,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고용된 임시직이어서, 안씨는 어제 열린 인사위원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주시는 현재 행방조차 불투명한 안 씨를 고발 조치하고, 철인3종 경기팀의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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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월 4일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에 사는 68살 남성이 어제(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엔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에 사는 68살 남성도 확진되었으며 여주시 확진자는 의정부 확진자와 골프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점심을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친 동료 11명과 골프장 직원 등 10명도 자가격리 상태이며 골프장에서 코로나19 전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주말을 맞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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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미 협상 실무 담당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담화에서 10월 북·미 회담설에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이벤트'성 회담을 하진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으며 미국이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다루는 도구로 여긴다"고 한 것이다. 다음주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도 보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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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40만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에 강력팀이 추가 투입했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오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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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35조 1000억 원의 3차 추경안에서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되었다. 정부가 대구에 파견 간 간호사들에게만 하루 5만 원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고, 정작 원래부터 대구에서 일한 간호사에겐 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JTBC는 이러한 파견 간호사와 원 소속 간호사의 불평등한 수당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으며 다행히 이번 3차 추경안에 '코로나 의료진 수당' 등 120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66곳의 감염전담병원 의료진 7000여 명이 대상이며 확진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 위로금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병전담병원이 아니었지만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생했던 의료진은 수당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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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코로나 의료진' 예산 새로 편성..대구 간호사도 수당 받는다 '코로나 영웅 호칭보다 필요한 건..' 간호사들의 호소

고 최숙현 선수 폭행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팀닥터 안모 씨는 평소 자신을 유학파 의사로 소개했다. 숨진 최숙현 선수의 유족들도 안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으며 감독도 선수들도 쩔쩔매게 했던 팀닥터의 권위가 이런 허위경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안씨가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것을 확인했으며 경주시청은 인사위원회에도 불참한 팀닥터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수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탄원서를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최씨가 폭행 등 혐의로 경주시청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한 것은 지난 3월이며 두 달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지루한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이 과정은 최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동료들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피해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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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한 예산 집행에 착수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2천억 원 줄어든 35조 1천억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고용안정지원 예산 5천억 원, 민주당이 요청한 청년지원 예산 4천억 원, 대학 등록금반환 간접 지원 예산 1천억 원 등이 늘었고,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심사 지연에 따라 집행 기간이 줄거나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은 감액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는 4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여당은 "국민이 준 숙제를 묵묵히 해결했다"고 평가한 반면,통합당은 심사 닷새 만에 통과된 졸속 추경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역시 공수처장 추천 등 쟁점이 많아 여야 간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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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월 5일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61명이며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까지 늘어난 건 지난 4월 이후 3개월만이다. 대다수인 43명은 지역사회에서 나왔으며 하룻새 가장 많은 15명이 광주에서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14명, 대전 8명, 경기 4명 순이다. 이 밖에도 강원과 경북에서 1명씩 나오는 등 확산세는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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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저녁 부산 해운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112 신고가 70여 건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일부 외국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수백 발의 폭죽이 터졌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다 달아난 20대 미군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미군은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통보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해운대에는 최근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는 외국인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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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접고 내일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국회 복귀는 이제 안으로 들어와 싸우겠다는 뜻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논란은 국정조사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한 검언유착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단 입장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의연 관련 국정조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검언유착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대로 오는 15일까지 출범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통합당은 위헌 심판이 진행중이란 이유를 들어 그때까진 어렵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국정원장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현안이 쌓여 있어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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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팀 닥터가 최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부상을 3년 동안 그냥 놔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최숙현 선수가 옮긴 부산시체육회 박찬호 감독은 최 선수의 몸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전문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주시청 감독은 별 것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박 감독은 특히 미국 의사 면허증까지 있다고 한 팀닥터가 이걸 몰랐다는 게 제일 이상하다고 했으며 이번 사건 이후 의사는커녕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의문이 풀렸다.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4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특히, 경찰은 경주시청 김모 감독이 지난 2016년 최숙현 선수가 고3일 때에도 폭행한 정황을 파악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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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비건 부장관은 글피 강경화 장관과 조세영 1차관, 이도훈 본부장 등 외교부 인사에 이어 9일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 양국 현안을 두루 협의한다. 정부 소식통은 "비건이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한미 현안 메시지를 내고 북미 협상 실무자로서 대북 메시지도 따로 낼 걸로 안다"고 말했다. 비건의 메시지가 '새로운 셈법' 아니라면 북미가 마주 앉을 이유도 없다는 어제 북한 최선희 제1부상 발언에 화답이 될런지가 관심이며 비건 부장관은 우선 지난달 29일 '브뤼셀 화상 포럼' 발언처럼 실무 협상을 통한 진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만 하면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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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레(7일) 한국 오는 비건..'새로운 셈법' 가져올까

2. 7월 2주차

2.1. 7월 6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나선 코로나19 현장 점검은 인력사무소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스크 의무 착용이 지켜지는지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점검 후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환경이 열악해 코로나19가 한번 퍼지면 겉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방역 활동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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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서울시·법무부 등 외국인밀집지역 코로나19 현장 점검

오는 8월 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낙연-김부겸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되었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우원식 의원은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며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불출마하기로 했다. 당내 대표적 친문 인사인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이틀만이며 김부겸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 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환영하면서도, 이낙연 의원과 맞대결을 영호남 대결로 몰아가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등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낙연 의원은 거대 여당의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오는 7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오는 9일 출마선언에 나설 김부겸 전 의원은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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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8명 늘어난 1만 3천 137명이라고 밝혔다. 오늘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24명, 해외 유입 24명이며 지역 발생 사례는 서울 2명, 인천과 경기 각각 5명 등 수도권에서 12명이 나왔고, 광주 7명, 대전과 전남 2명, 충남에서 1명이 추가되었다. 지난 3일과 4일 63명, 어제 61명이었던 신규 환자 수가 일단 40명대로 다소 줄었지만,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륵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오피스텔과 교회, 요양원 등으로 확산됐고, 대전에서는 방문판매업체에 이어 더조은의원 관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인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어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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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문체위 긴급 질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출석했다. 박 장관은 최숙현 선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관련자에 대한 문책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체육회와 경주시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였다고 질타했다. 최 선수가 지난 2월부터 경주시청과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행사실을 신고했지만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감독인 김 모 씨도 출석해,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선수의 동료 선수 2명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독과 팀 닥터, 주장 선수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추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들은 "감독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입금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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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테니,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미 많이 늦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줘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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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만큼 7월 국회에선 본격적인 입법을 벼르고 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고, 감염병예방법,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빠지면 명단을 공개하는 '일하는 국회법'도 7월 국회에서 꼭 처리할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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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 단계로 북한과의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지체없이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며 남과 북이 기존에 합의했던 것들을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철도와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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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사고 발생 직후 택시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3일에는 국민청원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택시기사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주말 동안 강력팀까지 투입하며 수사를 강화한 경찰은 오늘 숨진 환자의 의료기록과 병원 의료진 진술서도 확보했는데 택시기사의 방해로 환자 이송이 늦어진 게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택시기사는 사고가 난 지 2주쯤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택시회사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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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는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투기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후보들에게 매각 서약서까지 받으며 처분을 권고했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살지 않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스스로 투기세력으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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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소명에 참여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은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질문에 모두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추가 피해자들이 '처벌 1순위'로 꼽은 장 모 선수에 대해 공정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너무 차분한 답변 태도에 놀랐다고 했다. 하지만 장 모 선수가 이미 트라이애슬론 현장에서는 사실상 코치 겸 선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팀내 역할을 물어보는 위원들의 질문에 외부에서는 자신을 선수 겸 코치로 부른다고 밝힌 것이다. 피해자들 증언대로 10년간 함께 한 김 감독과 장 선수가 역할을 분담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1시간 반 넘게 자신을 변호했는데 공정위 위원들 앞에서 고 최숙현 선수와 대화한 녹음파일을 처음 공개한다며 "최 선수의 고민상담을 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증언들을 토대로 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는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철인3종협회는 오늘 대구지검에 3명 혐의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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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7개월 만에 한국에 왔다. 꽉 막힌 남북, 북미 관계를 뚫을 어떤 카드를 가져왔을지 관심인데 깜짝 판문점 북미 회동설도 나왔지만, 북한은 오늘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접은 건 아니며 비건 부장관이 북한 당국자와 만난다면 제 뒤로 보이는 통일대교 건너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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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낙연 의원은 역대 최장수 총리 등의 경험을 살려 거대 여당을 책임있게 이끌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난 극복 과정에서 마주칠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모레 출마 선언을 앞둔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로 향했는데 이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 지역을 방문하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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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공적 마스크 공급제를 오는 1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전과 같은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2월 당시 크게 올랐던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최근 수급이 안정되면서 온라인에서는 2천100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1천600원 선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당분간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의료 기관용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날이 더워지면서 수요가 커진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속도로 생산량이 계속 늘면 이달 말쯤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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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 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최후통첩'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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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속보) 추미애 "윤석열, 좌고우면 하지말고 지휘 이행하라"
경향신문: 추미애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이행하라”···윤석열 압박
한국일보: 추미애 "윤석열,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신속 이행해야"

2.3.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연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지방을 제외한 2급 이상 중앙공무원 천5백 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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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간부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의 국내 신천지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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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실질심사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심사

서울서부지법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로 쓰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신뢰하기 어려운 풍문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공갈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수에 그쳐서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 역시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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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63명이 늘어 모두 1만 3천244명이며 지난 이틀간 40명대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해외 유입 감염자가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오늘 집계된 해외 유입 감염자는 33명으로, 이 중 11명은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22명은 자가격리 중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감염자들은 검역이나 자가격리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증상 환자의 경우 기내나 국내 이동과정에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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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진행된 한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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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는 오늘 '팀 닥터'로 불린 안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주 실시한 자체 진상조사에서 소속팀 선수 일부가 진술한 안 씨의 성추행과 폭행 사실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지난 3월 고 최 선수가 김 감독 등에 대해 제기한 고소와는 별개라고 밝혔으며 안 씨는 이미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주시체육회 고발로 안 씨에게 다른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 등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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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양, 광주 등 최근 집단감염의 약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모레부터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련회와 통성 기도, 교회 내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전자 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사찰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도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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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채널A 관련 전체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라며 "수사본부가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이 사건에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 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휘했다.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장관이 지휘한 범위 안에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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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월 9일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의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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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17분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북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가 박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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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고 최숙현 선수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온 동료 선수들을 조사에 나선 철인3종협회 관계자가 만났다. 최 선수가 당한 일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이들은 감독과 팀 닥터, 주장 선수 등의 가혹 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 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던 감독과 선수가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철인 3종 협회가 동료 선수들의 동의를 받아서 증언을 기록한 영상을 MBC가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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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주로 다니는 광주의 한 고시학원에서 지난 6일, 40대 수강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역학조사결과, 이 학원 강사가 환자가 발생한 광주의 사우나를 방문한 걸로 확인되었으며 방문판매 업체가 있는 금양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교회와 사우나를 거쳐 고시학원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 지역 감염 사례는 12일 만에 110명을 넘어섰으며 생후 12개월 아기도 확진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휴대전화 대리점 등 새로운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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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이 정한 최종 시한을 한 시간 앞둔 오전 9시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대로 총장 지휘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장관 지휘 내용대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하고 중앙지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이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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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9월 1심은 벌금 90만 원, 2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2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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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원 "항소 위법" 파기환송

2.5. 7월 10일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자택 책상 위에서 한장 짜리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 남긴 유언장 첫머리는 '사과'였으며 동시에 "내 삶에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유언장은 박 시장이 어제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며 공관 정리를 하던 서울시 직원이 박 시장 서재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 서울시는 가족에 대한 진한 미안함도 담긴 유언장을 유족과 협의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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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다주택자들에 한해 이 3가지 세금 모두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먼저, 집이 세 채 이상이거나규제지역에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고 6%로 두배 가량 높아진다. 그리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1주택자는 지금 그대로지만, 2주택자는 집값의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늘어나며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차익의 40%이지만, 앞으로는 70%가 되고, 2년 안에 팔 경우엔 60%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중과세율까지 더하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기존 혜택은 그대로 두되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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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다주택 종부세율 '2배'..1년 내 팔면 양도세 '70%' 실수요자에겐 '숨통'..대출 조건도 완화

2.6. 7월 12일

사흘째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와 시청 앞 분향소에 조문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인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지만 분향소 앞은 때때로 추모객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벌이고 또 보수단체가 집회를 벌이면서 충돌도 있었다. 고인을 애도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과연 옳으냐는 공방은 오늘(12일)도 이어졌고, 고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한 논란도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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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근무하는 다주택자들이 논란 끝에 속속 집을 팔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비서관도 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는데 서울 강남의 논현동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시 주택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제서야 실천이 이어지고 있단 지적이다. 경실련은 앞서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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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선수가 생전 지난 3월 고소했을 때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그 이후 불법의료행위에 폭행, 성추행 의혹까지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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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개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달리 일주일에 1억 장 이상 마스크가 생산되며 공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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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공적 마스크 종료..긴줄 없어졌지만 "가격이 올랐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백선엽 육군 대장의 빈소를 찾았다. 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두 사람 모두 백 전 대장의 친일 행적 등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듯 아무런 언급 없이 빈소를 빠져나갔다. 백 전 대장의 별세에 대해 공식 논평 없이 침묵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조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끝내고 밤 9시쯤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공과를 각각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 전 대장의 공과는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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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카르발라의 정유시설 건설 현장 근로자 65살 이 모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현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격리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카르발라 정유시설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4개 업체가 합작으로 공사 중으로, 우리 근로자만 68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한국인 체류 규모로는 이라크 내 최대 건설 현장이다. 공사는 중단됐고 다른 직원들은 숙소에서 2주간 자체 격리에 들어갔다. 업체 측은 내일 전세기로 근로자 100명 정도를 우선 귀국시킬 계획이지만, 코로나 환자 이송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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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이라크 파견 근로자 또 확진 "한국서 치료받고 싶어요"

정부가 대천 등 충남 6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어제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피서객은 거의 없었고, 공무원들이 제지에 나서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대상은 연간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국 해수욕장 21곳인데, 부산과 강원에서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계도가 우선이지만, 세 차례 어길 경우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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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백사장 야간 취식 금지' 시행.."어디서 먹어요" 불만도 2살 쌍둥이 남매 일가족 확진..어린이집 접촉자 조사 교회 소모임 금지 첫 주말..일부선 '1박 2일 캠프'도

3. 7월 3주차

3.1.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로, 불평등에서 포용 사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직면한 국제 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경제,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해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으며 이 모든 것은 고용, 사회안전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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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에 이어 3번 연속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력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특수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이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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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팀 감독과 주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혐의와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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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독·선수 주거지 압수수색..고 최숙현 선수 수사 속도

3.2. 7월 15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죽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남겼거나 연락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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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휴대전화 포렌식..마지막 통화는 '서울시 측근'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먼저, 정식으로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은 오는 16일 목요일에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개원 연설문을 이미 여러 차례 고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는 16일 대통령 일정을 조정해 개원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부터 사흘 동안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입법과 공수처 후속입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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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야, 7월 국회일정 합의..내일 개원식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감독 등 운동부 지도자들이 폭언을 하면 중징계가 가능하며 또 학생 선수가 일단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면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아예 '삼진 아웃'도 아닌 '원스트라이크아웃', 한 번 적발로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으며 학생선수가 다른 학생선수를 때렸을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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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숙현 비극 막으려면"..'단순 폭언'도 중징계

3.3. 7월 16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과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번 재판에는 과거 이 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스스로 빠졌고, 대법관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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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오늘 오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분이 중요했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성희롱과 성차별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여성 비서가 오면 박 시장 마라톤 기록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결재를 받는 시청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기쁨조' 역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 이동이 원칙인데도, 피해자 요청에는 비서실은 해당 없다며 만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정황도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혈압을 재면 수치가 높게 나와 기록에 안 좋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집주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정이 지난해 합의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2년의 임대 기간 후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했으며 5억 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2500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더 강력한 법을 발의했다.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최대 두 차례 갱신하도록 하고, 6년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직전 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상승폭을 제한한 것이며 임대료 상승폭은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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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새 계약도 직전 임대료 기준 상한제 추진..엇갈린 반응 사라진 매물에..신축 아파트도 분양가 넘어선 전셋값 군 골프장에 아파트 들어설까..주택 공급 확대 총력전 초선의원 부동산 재산 일반 국민 4배..평균 11억 7천만 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이며 이 가운데 47명이 해외 유입으로 지역발생의 3배가 넘는다.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컸다. 외교당국은 그제 UN특별기를 통해 이라크 건설사 근로자 105명을 카타르 도하까지 이송했고, 이들은 이후 카타르 항공으로 갈아탄 뒤 입국했다. 이 가운데 오늘 추가된 20명을 포함해 이틀간 총 3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28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러졌지만 6명은 집으로 돌아간 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라크 건설 근로자들과 함께 카타르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이 백여명 더 있는 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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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급증..이라크 건설 근로자 비상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4개월 동안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 유학생활에 들어간 비용의 출처를 따지자, 이 후보자 측은 아들에게 송금했던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학에 들어간 돈은 1년 간 학비 1200만 원과 생활비 3000여만 원을 합쳐 4200여만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생활물가지수가 세계 주요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스위스 바젤에서 그만한 돈으로는 살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후보 측은 친구 집에 딸린 방 하나를 공유해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예금이 아들 유학 기간 동안 늘어났다며 유학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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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인영 "1년에 유학비 4200만 원"..통합당 "철저 검증"

3.4. 7월 17일

청와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인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해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단행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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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개인투자자의 주축인 20,30대의 이탈 조짐까지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승인해 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으며 일관성 없는 대책에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 금융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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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성도 하기 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조사단 구성은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송 실장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을 2시간 앞둔 시각, 김재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통화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남긴 것이다. 서울시는 유족 측의 부탁으로 송 실장이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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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아기들까지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산후조리원에 함께 있던 산모들과 아기와 직원 등 73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인 가운데 현재까지 41명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지난 9일 가족이 머물고 있는 제주를 방문했는데, 발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한 채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도내 2차 감염자는 총 4명. 70대 여성의 딸과 여동생을 포함해 사우나 세신사와 찻집 직원까지 감염되었다. 제주도는 즉각 읍내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종합경기장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감염 가능성이 5배 가량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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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미 군 당국이 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한미가 연합훈련을 또 미루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이미 전반기 훈련을 미룬 만큼 다시 연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증세여서 대규모 훈련시 집단 감염이 우려되며 10월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군의 인사철인데다 가을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보장도 없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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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한미연합훈련 축소..전시작전권 전환도 영향?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수사 두 달째, 검찰이 그동안 조사를 받던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의 실무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인데 이 직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담당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여가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정대협과 정의연 관계자 중 첫 입건이다.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할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오늘 오후 수사심의위를 열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정의연 측은 해당 직원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인권침해신고서도 제출했다. 또 검찰이 당사자에게 죄명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체포 등을 언급해 피의자를 겁박했다고도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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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정의연 보조금 담당자 피의자 입건..정의연 "인권침해" 반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 3월 경주시청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가 처음 공개되었다. '복숭아 한 개를 먹었는데 말하지 않았다고 한 시간 폭행했다.', '자칫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욕을 일삼았고 더러워하듯 피했다'는 등의 가혹 행위 피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으며 '강압적인 팀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그 당시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힘든 심경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주시는 최 선수의 동료 선수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최 선수의 진술서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훈련 간 선수단의 귀국이 늦어졌고 귀국 후엔 자가격리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론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는 22일 국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감독 김 모 씨에 대해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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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 최숙현 선수 자필 진술서 공개…경주시청 책임론 대두

체중관리를 못하고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매일 3시간씩 2주 넘게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한 체육중고등학교 감독교사의 황당한 벌 주기는 또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다른 중학생 A 군은 소지품 검사에서 부적절한 물건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달 이 교사로부터 3개월 기숙사 퇴사 처벌을 받았다. A 군의 집은 수백km 떨어져있어 A군 부모는 교사에게 사정해 퇴사 기간을 한 달로 줄여, 현재 친구 집에서 다니고 있으며 또 다른 중학생 B 군도 벌 받는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기숙사에서 퇴사당했다. 이처럼 벌 주기용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난 학생이 확인된 사례만 4명이며 학부모들은 감독교사가 교칙 등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선도위원회를 거치면 학생부에 기록돼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직접 퇴사를 지시했고 해당 학부모들과도 상의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감독교사의 기숙사 퇴사 조치가 선도위원회 등 교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처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가혹행위 의혹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에 착수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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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독교사가 기숙사도 내쫓아”… 교육청 진상조사

경기도 광주시 양벌리에 사는 이모 씨는 오늘 화장실에서 유충을 발견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에서, 또 16일에는 경기도 시흥 가정집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인천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총 272건이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수영장에서는 유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수로 아이들을 샤워시키기로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엔 수도 관련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만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상수도 담당 부서가 관련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올해 1월에 배포된 수도 관련 매뉴얼에는 수질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도 담당 부서가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첫 신고를 받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에 보고한 건 나흘 뒤인 13일이며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교육청에 알린 건 닷새 뒤인 14일이다. 환경부는 각지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자 전국 정수장과 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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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수돗물 유충' 인천 이어 경기도 확산.."전국 정수장 점검"

수원지검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을 아침 9시 30분 소환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4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에 중단했으며 이 총회장이 오랜 병 때문에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나이가 아흔한 살인 점과 주치의의 소견을 고려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한 건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신천지는 방역 당국이 모임 장소와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이를 축소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도 명단에 일부 간부와 교육생 이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이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과 한때 교회의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시간이 부족해 이 총회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부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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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역 방해' 이만희 불렀지만…지병 호소에 조사 중단

3.5. 7월 18일

임순영 젠더특보는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 실수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되기 약 1시간 30분 전, 8일 오후 3시쯤이었으며 밤 11시에는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 시장도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박원순 시장과 임순영 특보, 그리고 일부 비서실 직원과 변호사 등 극소수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임 특보를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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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젯밤 구속되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이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고위직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이른바 협박 취재를 했다는 혐의이다.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고, 이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며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검찰이 그 전에 한 검사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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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현지시간으로 17일 "앞으로 몇 달 안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과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18년부터 국방전략의 역점과제로 꼽아왔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시간표인데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곧 재배치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같은 날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3월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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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종로에서는 열린 임대사업자가 주축이 된 부동산 정책 항의 집회가 있었다.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젠 투기꾼"이냐는 주장도 나오며 일부 1주택자도 높아진 세부담을 호소했다. 조세문제,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거리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데 사실상 투기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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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임대사업자 중심 항의 집회 치솟는 전셋값, 씨 마른 매물..세입자들은 불안 가중

인천에선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단 신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는 오늘 이 유충들이 정수장에서 발생됐고 수도관로를 거쳐 가정집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밝혀냈습니다만, 시민들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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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화장품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이며 공장 3층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불이 난 공장 3층은 화장품 용기에 색을 입히는 작업 공간, 화재 당시 안에선 남은 페인트 찌꺼기 등을 치우는 중이었다. 주말 오전인데도 당시 공장에는 직원 77명이 작업 중이었고, 이 가운데 33살 이 모 씨가 상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직원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공장들이 밀집한 공단 지역인데다, 부상자들까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반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시작된 원인과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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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폭탄 터진 듯 '펑'..화장품 용기 공장 큰불로 10명 다쳐

사흘 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부동산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강남구뿐 아니라 강서구나 노원구, 은평구도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우선, 서울시가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 택지로 지정해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쥐고 있는 쪽은 서울시여서 마냥 밀어붙일 수 없다. 환경 단체 반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섰는데 추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휴일인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주목되며 주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룰 전망인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범위,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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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그린벨트 땅 '사자' 쇄도.."투기판 가선 안 돼"

모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이 벼르는 대상은 김창룡 후보자 본인보다는 경찰과 서울시 인사들이다. 경찰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시에서 젠더특보 등 11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는데, 고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이 경찰로부터 서울시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검증과 무슨 상관이냐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스위스에서 디자인 유학을 했는데 학비는 1천200만 원, 체류비는 3천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스위스 유학 비용치고는 적고, 같은 기간 이 후보자의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공세를 펼쳤다. 병역 면제 과정도 논란인데, 이 후보자 측은 적극 반박 중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군 복무 중에 단국대에 편입하고 졸업까지 했던 이력이 쟁점이며 본인 사과에도 '황제 복무'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정책 검증을 강조하면서 후보자들 엄호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박 전 시장 사건과 부동산 정책 논란 속에 인사청문회 파고까지 높아지는 것은 당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속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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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정책 검증" · "송곳 검증"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17일) 오후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의 측근은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국회와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기사회생 하루 만의 '서신 정치'에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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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위기 넘긴 이재명, 보폭 넓히나..김부겸과는 연대설

3.6. 7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1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공휴일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올해는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이 모두 주말과 겹쳐서 전체 휴일 수가 줄어든 것도 고려됐으며 사흘 연휴가 생기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특히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국내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고, 2016년에는 5월 6일을 쉬게 해 어린이날부터 나흘 황금연휴, 특수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는 관계부처에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는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고, 공휴일 지정은 확정적이다.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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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확대회의가 열렸고,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전쟁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도 전했다. 불과 두달 전 개최된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과 달리 이번 회의선 '전쟁 억제력'으로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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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정부 최고위직이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진상규명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경찰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박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이폰을 분석하면 정확한 사망 경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보안성이 강한 아이폰 특성상 경찰이 분석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을 푸는 데도 네 달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러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도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과 임 젠더특보 측 모두 "일정을 조율 중"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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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박 시장의 성추행 신고 사실의 유출 경위인데 청와대와 경찰이 보고 유출 의혹을 부인했지만, 야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집중 파헤칠 예정이며 성추행 의혹 자체도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야당은 서울시 비서실장과 젠더특보 등 11명에 대해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거부한 상태이다. 경찰청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검증이 우선이란 것이다. 이번 주부터 열리는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청문회가 예정된 이인영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문제와 유학 자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음 주 열릴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에선 병역과 학위취득 의혹, 대북송금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여당은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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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 해제하기로 결론을 낸 거 아니냔 관측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간에 합의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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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명으로, 국내 발생 21명, 해외 유입 1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 3,745명이다.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광주광역시의 가족·친지 간 집단 감염은 늘고있으며 전남 보성에 사는 30대 여성이 새로 확진됐는데, 송파 60번의 광주 방문으로 감염된 광주 177번 확진자의 직장동료였다. 송파 60번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를 찾아 친인척 15명과 식사를 했고, 이 중 9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2명이 감염되었다. 광주시는 송파 60번 환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내일(20일)부터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여는 건 지난 5월 29일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이후 45일 만이다. 정부는 또 최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거의 나오지 않자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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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는 언급하지 않겠다" 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는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부의 주한 미군 감축 방안이 백악관에 제시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은 것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주한 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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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주한미군 감축 방안' 보고설..미 국방부, 부인 안 해

인천시는 사태 초기 수돗물 유충이 가정의 위생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시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민원이 많았던 공촌 정수장은 비싼 고도정수처리설비를 쓰는데, 그 안의 탄소 알갱이가 유충 등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인천의 또 다른 정수장에서도 새로 유충 추정물체가 발견되었다.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환경부는 전국 44곳의 고도정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값비싼 고도정수처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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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어제(18일) 구속 상태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는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을 찾아가 한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만난 바로 다음날, 수감중이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첫번째 편지를 보낸 경위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2월 대화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는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 검사장은 검찰로부터 이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그동안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일정을 조율해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며 내일 이 전 기자를 다시 불러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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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월 4주차

4.1.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계속 보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주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과 여당 대권주자 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서울 태릉골프장 등 국, 공립 시설 부지를 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공급책과 함께 문 대통령은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집중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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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나머지에 대해 매매와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언급에 일부 미래통합당 자리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으며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여야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일탈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성비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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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와 부산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물질 종류도 제각각인데 인천에서는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벌레 사체가 발견됐고 화성이나 시흥, 파주에서는 나방파리의 유충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깔따구 유충 외에도 모기와 파리, 실지렁이까지 발견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는 유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명확하게 유입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충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정세균 총리는 환경부에 전국 정수장 48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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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서울·청주·부산까지..'수돗물 유충' 공포 전국 확산 원인 몰라 더 불안한 '유충'.."정수장 부실 운영 가능성"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권이 없어진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방조죄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실이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이라며 SNS를 통해 유포된 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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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창룡 "박원순 사건, 수사종결 타당"..여성단체 반발 김창룡 "고소 당일 문자 보고 받아"..경찰·靑 유출엔 선긋기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공식 등록한 후 첫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최인호 의원 등 측근 인사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인근에 있는 사저를 방문해 권양숙 여사와 면담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현안에 대한 언급에 신중했던 모습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제 먼저 봉하마을을 찾았던 김부겸 전 의원은 당 대표 후보 등록 후 강원도를 찾았다.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면서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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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민주당, 당권 경쟁 시작..이낙연·김부겸 후보 등록

4.2. 7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하 4층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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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9개 고도처리 정수장 중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인천 수돗물 유충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촌·부평정수장을 비롯해 경기 화성, 김해 삼계 등이다. 가정까지 유충이 흘러간 공촌과 부평은 마지막 정수과정인 활성탄지 내부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5개 정수장은 활성탄지 표면에서만 발견됐을 뿐 이후 관로나 배수지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벌레가 들어가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시설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이외 지역에서 발견된 유충은 정수장이 아닌 주거지의 배수구나 물탱크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충이 발견된 활성탄을 세척하거나 교체하고 관로에 남은 유충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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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며 성추행 의혹 소문을 처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은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오후 4시 30분보다 빠른 시각이다.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온 임 특보는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가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했다"면서도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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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임순영 젠더특보 밤샘 조사..'2차 가해' 강제수사 착수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내일 2차 기자회견 "피소사실 유출 경위 입장 밝히겠다"

채널A 이 모 전 기자 측이 지난 2월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어제(20일) MBC가 당시 한 검사장의 발언 일부를 근거로 또 한번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대화가 이뤄진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이 같은 내용은 왜곡되고, 편향된 '오보'라고 주장했다. 또, MBC가 보도 내용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근거로 했다며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앞서 KBS도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했다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했다"며 사과했다. 잇단 오보 논란에 결국 핵심 증거물로 꼽힌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수사팀도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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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전 채널A 기자 녹취록 공개.."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 동안 정권별로 서울 주요 아파트 34개 단지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공용면적 82㎡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문재인 정부였으며 임기 초 8억 4,000만 원에서 올해 5월 12억 9,000만 원까지 3년간 4억 5,000만 원 뛰어 금액 기준 가장 많이 올랐다. 상승률로 치면 평균 94% 오른 노무현 정부때가 6개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값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반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는 900만 원대였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5월에는 격차가 9억 2,000만 원, 100배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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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무공천 발언을 놓고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어제(20일)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하면 안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지금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8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음 지도부가 해야할 역할"이란 의미였다며 질책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 역시 이해찬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대권 경쟁자로 부상하는 이 지사 견제에 나섰다. 당권 경쟁을 벌이는 김부겸 전 의원은 여전히 이 의원에 각을 세웠다.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미니 대선으로도 불리게 된 만큼, 여당 안에서도 당분간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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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이해찬, '재보궐 무공천' 함구령..이낙연도 이재명 발언 견제 박주민, 막판 당권 출사표..이낙연·김부겸 3파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구체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 현금 지원이 금지된 만큼 대동강 맥주와 우리 쌀, 금강산 물과 의약품을 바꾸는 물물교환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금강산 개별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기존 약속을 추진하고, 개인 의견 전제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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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21일) 오전 10시 기준 22명이며 지난달 17일 이후 10명 안팎이었다가 34일 만에 20명 선을 넘었다. 서울 강서구 데이케어센터에서만 사흘간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시설 종사자 21명과 이용자, 접촉자까지 118명에 대해 전수검사 중이다. 지난 5월 말 이후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13명, 이 중 8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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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강서구 데이케어센터 사흘 만에 12명 확진..서울 34일 만에 20명대

오늘 새벽 6시 반,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리 군의 첫 군사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팰컨9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발사 30분 만에 최종 분리된 아나시스2호는 오전 8시 19분, 프랑스 툴루즈 위성 관제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했다. 아나시스2호는 앞으로 2주간 궤도를 이동하며 목표 상공인 3만 6천km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 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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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 두 번 째 임시공휴일이다. 앞서 택배업계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택배 근로자들은 최대 4일간의 연휴를 즐기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3일 연휴가 만들어지면,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인 해상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투자금 114조 원 대부분이 지역에 쓰일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3/4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 투자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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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월 22일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제품 업체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8명이 탱크로리 주변에서 과산화수소를 옮겨 싣던 중이었으며 폭발이 나자, 소방차량 등 장비 51대와 인력 140여 명이 투입돼 긴급 구조작업을 벌였고, 근로자 8명 중 7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구조견을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공장들도 외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여파로 공장 인근이 일시적으로 정전돼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안전 수칙 등은 잘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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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폭로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을 마쳤고 이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날 오후 3시로 면담 일정도 잡았는데 그날 저녁 유 부장검사가 개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다. 예정된 면담이 취소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면담을 요청한 건 맞지만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안내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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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한 것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위헌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담당할 당내 TF를 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면 전환용 이슈 띄우기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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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원래 소득 5억 이상 금액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했지만 10억 원 이상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p 더 올린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인상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최고세율이 두 번 오른 경우는 처음이다. 연소득이 과세표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는 연 1500만 원이며 20억 원을 번다면 소득세는 연 3000만 원 오른다.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만 6000명이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이번 최고세율 적용으로 9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일방적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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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벌레는 나방파리 유충으로 밝혀졌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으며 어제 하루에 접수된 의심 신고만 29건, 지금까지 모두 48건이 신고됐다. 다만 부산시는 정수장이 아닌 아파트 저수조나 물탱크 등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환경부는 활성탄 여과지 세척 주기와 함께 노후한 방충망 같은 낡은 정수장 시설이 유충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문제가 된 정수장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충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일반 정수시설 500여곳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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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60명대로 늘었다. 특히 경기도 포천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13명이나 무더기로 나왔다. 군은 부대원 전원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확진자 2명은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명은 지난 10일 포천 시내로 외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포천 주민들은 자칫 지역 감염으로 퍼질까 우려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군부대 출입자 명단과 휴가·외출 현황을 파악해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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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결국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지만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며 "그 길(비핵화)로 나아간 데 있어서 '출발점'이 필요하다. 종전 선언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 총리는 6.25 전쟁 영웅 147명의 유해 봉환 행사 당시 유해를 하루 동안 비행기에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당국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하였다. 서울시가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에 변상금을 물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 대처가 온당한지 서울시가 다른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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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월 23일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두 항공사가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지 넉달만이다. 이스타 항공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측에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오늘 오전 제주항공은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 포기 사실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도 미리 공지한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밝히고 정부의 중재 노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병 무산은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사들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게 결정적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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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체공급물량의 15% 수준인 4천8백가구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격 제한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동안 살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해 평생 살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곳 하남 교산 지구를 포함해 과천과 용인 등에 총 1만 호의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기본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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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본주택 공급"..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

한국인 건설근로자 수백 명이 머물고 있는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현대건설 소속 한국인 직원 A 씨가 현지에서 숨졌다.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지 한국인 근로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다른 업체 소속 B 씨는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늘 군용기 2대를 투입해 근로자 280여 명을 추가로 데려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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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라크 건설사 직원 1명 또 코로나 사망..내일 2차 귀국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의 1차 합동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5명이 모두 숨진 지하 4층의 안쪽 3번 냉동창고 부근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생한 폭발은 CCTV 등 분석 결과 화재 원인과 직접 연관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창고 안과 밖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창고 앞 준비실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준비실에서 시작된 불이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던 냉동탑차 등 차량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해 도포된 우레탄폼이 타면서 나는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사고 관련 입건자는 없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업체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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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용인 물류센터 화재 정밀감식.."지하4층 안쪽 냉동창고 발화" 대형 물류센터 인명 피해 커.."소방법 개정 시급"

정부와 서울시는 낡은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노원구의 임대 단지 두 곳을 시작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많은 강서구와 강남구 등으로 재건축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재 저층 중심의 아파트를 고층으로 다시 지으면 상당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세입자 이주 대책인데 임대 단지 특성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이주를 꺼리기도 하고,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로 세입자 이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다시 지을 경우 주변 교통망 확충 등 추가 주거 대책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태릉골프장 택지조성 여부 결정, 도심 내 유휴공간 부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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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고층 재건축 추진"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 -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9% 역성장해, 이 역시 1998년 4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16.6%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1963년 4분기 이후 5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을 위주로 민간소비는 소폭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며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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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5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명 추가돼, 누적 환자는 1만 3천 9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이 39명으로 절반을 넘고, 해외유입이 20명을 차지했다. 국내 지역 발생 환자 39명 중 수도권에서만 30명이 발생했는데, 서울 11명, 경기 17명, 인천 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와 송파구 사랑교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풀이되며 나머지 9명은 한동안 잠잠했던 광주에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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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모두 4천 명을 더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늘어난 4천 명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역 내 공공 의료나,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에서 복무해야하며 지역의사들은 내과와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으로 전문과목의 선택이 제한되며,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나머지 천 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료 인력과 기초 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의과학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인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된다. 공공 의대는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될 예정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에 입시 요강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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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의대 정원 10년간 4천 명 증원..'지역의사'는 해당 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국회 검증대에 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대북관, 대미관 등 사상 검증에 집중했으며 특히, 후보자의 과거 전대협 이력을 문제삼으면서 '전향' 여부를 캐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향 관련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여야 간에는 사상검증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에서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등 도덕성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에서는 가족 관련 의혹 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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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은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살펴본 뒤 "참으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무·해성·신궁 등 정밀유도무기와 FA-50 전투기 명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에 대한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세계 10번째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가지게 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한계 없이 몇 십 배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지속적인 국방투자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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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문 대통령 "평화 의지 갖고 국방투자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11%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수치와 큰 차이가 있는데 앞서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김 장관은 향후 공급 물량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김 장관 경질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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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현미 "집값 11% 올랐다"..부동산 문제 첫 공개 사과 정세균 총리 "주택 공급 부지, 육사 빼고 태릉골프장만" 재건축 뇌관 건드렸나..강남 아파트 호가 5억 '껑충' 양도세 피하려 자녀에게..강남 아파트 하루 100건씩 증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일 세종시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로서 세종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면, 이번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세종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세종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행정수도는 이번에 꼭 실현할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행정수도완성TF' 단장으로 임명하며, 야당과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해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며 현재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고 일부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여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분원 설치가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선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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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해찬, 내일 세종행 세몰이..국회 세종분원 통과 추진

5. 7월 5주차

5.1. 7월 27일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 씨가 마지막으로 경찰에 포착된 건 지난 18일 새벽 강화도 북쪽지역이다. 이 부근에서 김 씨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가방이 발견됐고 이 안에는 환전한 영수증과 물안경, 옷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김씨가 철책을 직접 뚫는 대신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해 바다로 나간 후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책에는 철조망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으로 감지해 신호를 보내는 과학화 경계장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배수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월북 지점을 찾기 위해 교동도와 강화도를 돌아다니고 헤엄쳐 북으로 건너갔지만, 군은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뚫리고 서해로 중국인이 밀입국할 때마다 군은 장관까지 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또 경계에 구멍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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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했던 학력 위조 의혹 외에, 과거 대북 지원 관련 비밀 합의서가 논란이 되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서명이 포함된 '남북 경제 협력 합의서'를 공개했는데, 박 후보자는 위조라며, 모든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며, '적과 내통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모욕적이라며 박 후보자에 힘을 실어줬다.

보도자료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이 날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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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대차 3법 상정된 날, 과천 전셋값 8억 찍었다.

5.2. 7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도자료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되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백악관과의 오랜 협의 끝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2]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날 청와대는 이는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과 직접 협상해 이 문제를 풀도록 지시한 지 아홉 달만의 일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깜박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800km로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푸는 것도 머지않아 미국측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청와대는 밝혔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가 쏘아 올린다
* MBC: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정찰위성 어디서든 쏜다
* SBS: '고체연료' 족쇄 풀렸다…우주 개발 · 독자 안보 청신호 '저궤도 정찰위성' 최적…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가능 "사거리 해제도 때가 되면"…한반도 안보 요동칠 포석?
* JTBC: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제한 풀려

지난 18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택시에서 사람 한 명이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3년 전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20대 김 모 씨이며 택시에서 내린 곳은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근처로 월북을 위한 배수로의 위치와 상태, 물 때 등을 사전답사한 뒤 최적의 시간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배수로 자체의 크기는 성인 남성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지만, 입구는 철조망과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으며 비가 올 때도 쇠창살은 열리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군 당국은 김 씨가 낡은 쇠창살을 벌리거나 훼손해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씨가 키 163cm에 몸무게는 54kg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라는 점도 탈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보도자료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주로부터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건물주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였으며 추적 결과 건물은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택자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쇼핑' 실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직장인이 법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 밖에도 의류를 밀수출해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사들인 사업가 등 41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해 탈루세액을 신속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

채널A: 미취학 어린이가 건물주…다주택자 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증세 3법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상정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은 8개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시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등이 단독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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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1억 원인데 국민 평균의 7배로, 정당 중에도 가장 높으며 민주당은 10억, 열린민주당은 11억 수준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건 박덕흠 의원으로 288억 원을 신고했고, 백종헌, 김은혜 의원이 뒤를 이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인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의원은 15명이었으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도 다주택자 10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펴왔다며 통합당도 현 정부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분석에 활용한 자료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의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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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엔 이 장관의 배우자, 박 원장의 딸과 외손자, 김 경찰청장의 배우자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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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공수처법의 후속법안을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 간사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흔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다 해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으며,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2년' 갱신청구권 '5%룰'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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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집무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는 부총리로서는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594조원의 직·간접 지원대책, 10조원 이상의 고용유지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재난시기 사회 안전망 강화, 공공부문 현안 등의 사안을 홍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노사정 협약 이행 당부

지난 25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한국 외교관 김 모 씨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 2017년 말 김 씨가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김 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김 씨는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근무 중이다. 조사에서 김 씨는 "같은 남자끼리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툭툭 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작년 초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지 경찰은 자발적 입국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한국 대사관 역시 입국은 김 씨가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뉴질랜드 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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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5일 신형 대함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서 쐈고 수백km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독립기념일 행사가 한창일 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미사일 단발 시험으로 사거리 정확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과시용이 아닌 성능 개량용 시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6월과 올해 4월 신형 대함 미사일 시험을 했고 고도 2km 아래로 비행해 바다 위 표적선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과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행 속도를 더욱 높이고 요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 하늘로 솟구친 뒤 내려꽂히는 탑-어택 능력을 보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군은 지난 두 차례 발사 때 바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하계 훈련 일환으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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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北, 美 독립기념일에 미사일 ‘발사’…우리 군은 ‘쉬쉬’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이며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물망초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모두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다. 통일부는 선정 기준을 밝힐 순 없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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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탈북자 단체에 날아든 ‘자료 요청서’…통일부 “정치 목적 없다”

월북한 걸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 씨의 행적을 담은 추가 CCTV 영상을 MBN이 확보했으며 지인 소유로 알려진 차를 중고차 매장에 팔아 북으로 가져갈 돈을 마련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시세에 따라 1천만 원 정도에 차를 팔았는데 본인 명의로 돼 있어 매매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이렇듯 월북을 위한 사전준비를 치밀히 한 김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만큼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북 간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하거나 탈북해도 송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냈고, 지난 2005년 북한이 계모를 살해하고 월북을 시도한 남성을 추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탈북했다 귀향한데다 북한이 체제 선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최근 냉랭한 남북 관계 등이 맞물려 실제 송환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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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월북자 행적 CCTV에 추가 포착…통일부 "송환 요구 종합 판단" 북, 월북자 앞으로 어떻게?…합동훈련만 '친미굴종' 비난

지난 2000년 남북 간 30억 달러 이면 합의 의혹이 있다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제시한 문서는 정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 했으며 허위 문서로 보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맨 앞에 '남과 북', 즉 남측이 북측보다 먼저 나오면 남한이 보유한 합의서라는 것인데 '딸라'라는 북한어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이며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자라고 했던 주 원내대표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혹 제기가 섣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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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월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이 중 국내 감염은 7명이며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 관련 집단 감염도 추가로 확인됐다. 2박 3일 동안 함께 캠핑을 한 여섯 가족 18명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확진됐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2명, 경기 4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방문한 병원과 제과점, 편의점 등을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찾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으며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해선 방역 당국은 추가 접촉자 8명에 대해 오늘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탈북민의 옷 등 소지품 16점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현재 관중의 10% 입장을 허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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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내 신규 확진자 18명…강원도 홍천 캠핑모임서 6명 집단 감염 속초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인접 시군도 비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권의 주도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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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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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찰 직접 수사 축소…자치 경찰로 권한 분산

[1]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사의 고요한 아침이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데일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 윤 총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며 공을 윤 총장에 넘겼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데드라인까지 명시했다. ### 이에 대해 진중권은 SNS에 추 장관 입장문의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란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걸 아시면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십시오.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 쌀 시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어 비웃었다. #[2] 기존의 한미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필요한 양의 5, 6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발사체 개발에 쓸 수 없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2020년/7월

1. 7월 1주차

1.1. 7월 1일

1.2. 7월 2일

1.3. 7월 3일

1.4. 7월 4일

1.5. 7월 5일

2. 7월 2주차

2.1. 7월 6일

2.2. 7월 7일

2.3. 7월 8일

2.4. 7월 9일

2.5. 7월 10일

2.6. 7월 12일

3. 7월 3주차

3.1. 7월 14일

3.2. 7월 15일

3.3. 7월 16일

3.4. 7월 17일

3.5. 7월 18일

3.6. 7월 19일

4. 7월 4주차

4.1. 7월 20일

4.2. 7월 21일

4.3. 7월 22일

4.4. 7월 23일

5. 7월 5주차

5.1. 7월 27일

5.2. 7월 28일

5.3. 7월 29일

5.4. 7월 30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