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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 2021 G7 Cornwall Summ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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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6월 11일 ~ 6월 13일 (BST) | |
| 장소 | ||
| 주최 | ||
| 참석자 | ||
| 결과 | 공동 성명 채택 | |
| 외부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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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 G7 정상회의다. 영국 남서부 콘월 세인트아이브스에 있는 휴양지 카비스 베이에서 열렸다.코로나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문제로 미국이 2020년 개최를 G7 출범 이래 처음으로 포기하면서 2021년 다음 회담 장소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1]
2. 참가자
2.1. 회원국 정상
| 2021 G7 콘월 정상회의 참가 정상 | |||
| 국가 | 정상 | 비고 | |
| 영국 | | 보리스 존슨 총리 | 주최국 정상 |
| 미국 | | 조 바이든 대통령 | 첫 참석 |
| 프랑스 |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 |
| 독일 | |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 | 마지막 참석[2] |
| 캐나다 | | 쥐스탱 트뤼도 총리 | |
| 일본 | | 스가 요시히데 내각총리대신 | 첫 참석 |
| 이탈리아 | | 마리오 드라기 각료평의회 의장 | 첫 참석 |
| 유럽연합 (비공식) | | 샤를 미셸 상임의장 | 첫 참석 |
|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 첫 참석 | |
2.2. 초청국 정상
| 2021 G7 콘월 정상회의 초청 정상 | |||
| 국가 | 정상 | 비고 | |
| 대한민국 | | 문재인 대통령 | D10 당사국 정상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 |
| 호주 | | 스콧 모리슨 총리 | D10 당사국 정상 |
| 인도 | | 나렌드라 모디 총리 | D10 당사국 정상 화상 참여 |
2020년 초반부터 영국이 제안해오던 D10 협의체 당사국들을 초청하였다. 남아공을 제외한 이들 3개 초청국들은 이전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G7 회담에서도 초청받은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G7 확대를 거론하며 언급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초청국들에 대한 G7 가입 문제 혹은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D10 협의체 구성 등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 기조에 따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초청되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인 모습에서 보듯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 대중국 전선에서 한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1년 3월 22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코로나 대응 등의 논의를 이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를 게스트로 초청하였다.[3]
2021년 5월 10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G7 정상회담에 특별 초청국으로 인도를 초대한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인도 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인도 총리가 직접 이 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상황이 악화된 인도내 코로나 확산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부의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제재를 가하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2021년 G7 콘월 정상 회의에 벨라루스 야권 인사 초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2.3. 국제기구 수장
| 2021 G7 콘월 정상회의 초청 국제기구 수장 | |||
| 국제기구 | 수장 | 국적 | |
| 유엔 | |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 | 포르투갈 |
| 세계무역기구 |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 | 나이지리아 |
| 국제통화기금 |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 불가리아 |
| 세계보건기구 |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여수스 사무총장 | 에티오피아 |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 하사날 볼키아 의장 | 브루나이 |
2021년 3월 31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를 초청하였다.
3. 회담 과정
2021년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초청국 정상들은 6월 12일 회담에 본격적으로 참석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12일 오전 (G7 정상회의) 세션은 중국에 관한 것"이라며 이른바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가 다뤄진다고 예고했다. #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G7 정상들에 중국의 덤핑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중국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G7 국가가 이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 # [4]
그렇지만 G7 공동성명(코뮈니케)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함께 인권·홍콩 이슈가 언급된다. G7 정상들이 중국에 관해 이렇게 명확하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
G7 공동성명 초안에는 중국에 관해 "세계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계속 상의하자"는 내용이 들어간다.
G7 정상들은 "특히 위구르와 관련해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강조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선수단 파견을 요청하며, 대회 개최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G7 정상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팬데믹 공동행동계획을 추진한다.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법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시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행동계획의 주된 목표다. #
또한 G7 정상들은 2023년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직접 만나서 정말 좋다"면서 "팬데믹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꼭 열려야 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따로 양자회담을 가지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 등을 확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2일차인 12일(현지시간) 첫 만남 상대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갖고 저탄소 기술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를 넓혀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공조 방안, 미얀마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모리슨 총리는 양국 수교 60년인 올해 문 대통령에게 호주를 방문할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란히 진출해 아태지역 축구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제약의 파스칼 소리오 회장이 대통령이 있는 호텔로 직접 찾아와서 "AZ는 한국에서 처음 접종된 백신이자,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맞은 백신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AZ접종 모범국이다"며 "AZ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당초 예정에 없었던 한·독 정상회담 또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요청으로 인해 성사되어 백신 생산·보급 확대 협력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 #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국이 참여하는 첫 확대 정상회의인 '보건'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보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활동하고 있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다"고 했다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문 대통령은 '공평한 백신 보급'을 강조하며 한국이 개도국들의 백신 확보와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AMC [5]에 올해에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인 22년에는 1억 달러 어치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여 총 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 세션 종료후 문재인 대통령은 EU 정상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EU가 ‘유럽 그린 딜’과 ‘2030 디지털 목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 역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과 EU는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룰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보건’ 주제의 확대 정상회의 세션1의 논의가 좋았다”고 화답했다. #
둘째날 만찬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다가와 짧은 시간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G7회담에 초청된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
셋째날이자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13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함께 한-영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바로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framework)[6]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이후 예정에 없던 한-프 정상회담이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되어 약 10분 동안 '약식'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상황을 공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와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한-프랑스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도 한-프랑스 또는 한-EU차원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문화와 교육 분야 협력이 양국관계를 지탱해주는 중요 축"이라고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디지털, 그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4. 공동 성명
* G7은 내년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10억회 제공. 향후 백신 기여 증가를 위해 민간 영역, G20, 다른 국가들과 협력.
* 중국에 위구르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촉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 촉구.
* 중국에 WHO의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 협력 촉구
* 한반도 비핵화 지지, 미국의 대북정책 지지, 북한에 대화 촉구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승인
*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 지지
공동 성명 주요 내용
* 중국에 위구르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촉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 촉구.
* 중국에 WHO의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 협력 촉구
* 한반도 비핵화 지지, 미국의 대북정책 지지, 북한에 대화 촉구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승인
*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 지지
공동 성명 주요 내용
정상회의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G7 정상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
또한 G7 정상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 합의 복원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또 이란이 중동 지역 시아파 무장 조직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고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는 것을 비판했다. #
공동 성명에서 볼 수 있듯 이번 G7회담에선 홍콩, 대만, 위구르, 코로나19 등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겨냥했다. 이전 G7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 대러시아 제재 등만 거론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나 제재는 명확히 거론한 바 없다. 그러나 이번 G7 회의에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정확하게 저격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G7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본 회의에서 G7을 확대하는 D10 협의체 구성이 의제로 상정될거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어떠한 확대 제안도 없었다.#
5. 반응
5.1. 대한민국
통일부는 G7 정상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G7 공동성명이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초청국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최종문 외교부 차관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G7과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초청국과의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
또한 정부는 G7이 중국 일대일로의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에 대해 "별도의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A]
5.2. 중국
주영중국대사관은 “신장, 홍콩, 대만 등의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음해이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장 인권 탄압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홍콩의 자치 요구에 대해서는 홍콩은 중국에 반환 된 만큼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며,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며 반드시 통일을 하겠다고 받아쳤다. 또한 코로나19 재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중국 매체인 신화통신은 G7의 백신제공과 경기 회복 발표를 놓고 “약속이 뒤늦었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 G7의 백신 지원 결정은 환영할 만한 올바른 결정이지만 최대 10억도스까지만 신규 백신을 제공하게 되면 이번 정상회의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
환구시보는 ‘G7 성명,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간은 미국을 무너뜨릴 것이고 중국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라며 “밀거나 발을 걸지 않아도 미국은 스스로 넘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
중국 웨이보에 ‘최후의 G7’이라는 그림이 올라왔다. 이 그림은 2021년 콘월 G7 회의에서 대중국 견제에 대해 회의한 참가국들을 나라별 상징(?) 동물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서 동물들 중 미국을 상징한 흰머리수리는 휴지가 원료인 달러를 막 찍어내고 있으며, 시바견인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잔에 따라 나라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코끼리인 인도는 아픈지 수액을 꽂으며 소의 오줌을 마시고 있다. 캥거루인 호주는 오성홍기가 그려진 수액을 맞고 있다. G7 참가국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다. 그린 사람은 디지털 그래픽 아티스트인 ‘반통라오아탕’(半桶老阿汤·필명)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림이다. #[10] 여담으로 의화단 운동 당시 호주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였는데 이때 의화단 운동 진압에 도움을 줬다.
G7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직후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용기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여보내 공중 무력 시위로 불만을 드러냈다. 28대의 중국 군용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
5.3.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은 중국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무역, 기술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길 원한다”며 “확실히 말하지만 G7은 반중국 클럽이 아니다”라고 했다. #[A]5.4. 이탈리아
일대일로에도 참여하며 서방국가 중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던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일대일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5.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G7 포함에 대하여 일본은 "게스트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신문기사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스가 총리의 일정 등 사정으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회담을 취소한 이유가 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인 '독도방어훈련'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 "스가 총리의 일정"을 회담 불성사의 사유로 들고 있으며, 애초에 양 정상이 정확히 언제 회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회담 취소"라는 워딩 자체가 사실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6. 사건 사고
6.1. 한국 정부 홍보 사진에서 남아공 정상의 편집 생략
이 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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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각국 참석 정상들이 도열한 사진에서 한국, 호주, 인도와 함께 권역별 주도국 중 하나로 초청된 남아공 정상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을 편집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실수라 해명하고 이내 사진을 수정한 해프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인도, 호주와는 달리 남아공은 핵심 권역 주도국가로 초청되기는 했지만 G7 확대 당사국으로 지목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일부 국가 수반만, 정상을 잘라낸 단체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종차별 문제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
하지만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각국 필요에 따라 일부 잘라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6월 15일,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정상 사진의 삭제가 논란이 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의 사진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G7의 새로운 멤버로 거론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접근해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스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왼편에 위치한 자신에 초점을 두고 사진을 편집하여 오른편의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G7 참가국 중 절반 이상이 가려진 채로, 총리실 공식 트위터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는 것이다.# #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상들이 모두 찍힌 공식 사진을 올린 뒤에, 개인용 사진(자신을 중앙에 위치시킨 사진)을 따로 올린 것이다.[12]
문화체육관광부는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삭제한 실무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
7. 논란
7.1. 청와대 "사실상 G8" 자평
이 문단은
G7 회의에서 참관국을 초청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한국 역시 초대받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최초로 초대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6년 5월에도 다시금 초대받았으나 불참했다.분명 미국과 영국의 구상에 G7에 한국을 포함한 확대[13]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전의 참관국 초청에 비하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이를 평가한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의 발언이다. 박 수석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1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과 관계있는 영연방 국가인 만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이며,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고 자평했다. # 이어 박 수석은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도 발표했으나 그러한 평가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3개국이 영연방 국가인 만큼[14] 실질적인 초청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발언은 경우에 따라 해당국가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21세기는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 각국은 국제법에 의거한 독립적인 자결권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1961년 영연방을 탈퇴했다가, 1994년 6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폐지로 재가입해 다시 영연방의 일원이 되었으나, 영국과 동군연합은 아니다. 호주, 인도 역시 이전처럼 주권이 영국에 넘어간 식민지가 아니라 확고한 주권을 보유한 주권국가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판 논평을 게재했으며#, 또한 외교부 제2차관도 박수현 수석의 G8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7.2. 위상 주장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 존슨·바이든과 나란히…G7서 확인된 달라진 한국 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문 대통령이 맨 앞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의 사이에 선 것"이라며 "참고로 스가 일본 총리는 두 번째 줄 가장 왼쪽 자리였다"라고 짚었다.#맨 앞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리배치가 곧 국가 위상"이라는 논리이지만, 실제로 조선일보가 직접 영국의 G7 주최측에 문의한 결과, 대통령을 앞줄에 세우고 총리는 뒷줄에 세운 자체 의전 원칙에 따른 차이였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정상회담 기념 촬영에서 국가 정상이 촬영을 위해 선 위치는 국가의 위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지난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원래 다자 회담에서의 기념촬영의 경우 개최국 지도자가 중앙에 선다.[15] #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들이 첫번째 줄에 자리하고 총리들이 두번째 줄에 서고, 사무총장 등이 세번째 줄에 선다.[16]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임기를 감안하여 재임한 기간이 길수록 더 중앙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17] 이는 이번 회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개최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앙에 서고, 그 양옆으로 4일 간격을 두고 취임한(즉, 대통령들 중 오래 재임한)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자리했고, 각각 2019년과 2021년에 취임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끄트머리에 섰다. 스가 총리가 끄트머리에 서게 된 것도, 일본의 국가 위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2019년에 취임해 총리들 중에서 재임한 기간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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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회원국 정상뿐만 아니라 초청국 정상까지 참여하는 3차례의 다자회의[18]에서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의 바로 오른쪽에 앉아 회의에 참석했고 왼쪽에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지켰다. 좌석 배치는 영국에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배치 사진
- 이에 대해 뉴시스는 'G7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의전 서열은 각국 간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통상 의장국이 참가국 정상의 의전 서열을 결정하는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영국·미국 정상 등과 나란히 서게 된 것은 존슨 총리의 의중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
- 세계일보에서는 문재인이 회담에서 상석으로 분류되는 (주최국 정상)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오른쪽에 착석했는데 초청국 없이 회원국 정상들만 회담을 가졌을 때는 문재인보다 취임이 나흘 늦은 마크롱 대통령이 상석으로 분류되는 오른쪽에 앉은 것을 감안하면 취임일과 대통령 위주의 의전서열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면서도, 일개 초청국 정상에 불과한 문재인이 상석에, 또 참석한 대통령들 중 취임이 가장 늦은 바이든 대통령이 보리스 총리의 왼쪽에 앉은 점에서 '취임일'이라는 원칙에 따르면서도 주최국인 영국이 자리배치에 어느정도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초청국과 회원국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등, 주최국인 영국이 초청국들을 배려했다고 파악했다. #
- 다자 회의 당시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이 있어 화제가 되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정보에 따르면 이 사진이 찍힐 당시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 바이든의 경우 "저번 한미 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으니 G7도 잘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전했으며, 옆에 있던 구테헤스 UN 사무총장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이러한 발언에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
- G7 정상들은 이번 회담이 트럼프 행정부 때의 회담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19]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 기싸움을 하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사탕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유럽과 사이가 좋지 않다. 때문에 유럽 정상들은 바이든에 환영을 하였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이 돌아왔음을 거듭 확인했다. # # #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타국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국제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에게는 존재감 발휘가 과제로 남았다"며 혼자 거리를 둔 채 서 있는 스가 총리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들로 말미암아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혹평이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의 첫 다자 외교무대에 대해 이처럼 혹독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 코로나19 방역 리더십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시각이 많다.#
- YTN 뉴있저는 6월 15일, 16일 연달아 국내 기성언론들이 G7 정상회의와 이후 행적에 대한 보도가 미미하다며 비판했다. #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정세균, 윤건영 [21]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보도를 다룬 언론 보도가 2010년 G20 정상회담을 다룬 보도에 비교했을 때 보도의 양이 너무 적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 개막을 앞두고 G7 국가들이 못해도 2023년까지 최소 10억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백신을 구하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기부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진 부유국들이 저개발국가들에 갈 백신 물량들까지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신 5억회분을, 존슨 총리는 1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기로 약조했다.# [22]
- 6월 18일,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를 위시한 정상들과 참석자들이 착용했던 마스크가 한국 기업 제품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소소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
- 지지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접견해 조언을 구했다고 알려졌다. #
9. 이후
-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예정대로 오스트리아로 이동한 뒤# 스페인을 방문했다.# 한편, 청와대 공식 계정에서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닌 독일 국기를 올리는 실수가 있었다.
PTSD O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NATO 정상회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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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횟수로 따지면 46차지만 47th summit 으로 부름 #[2] 2021년 9월에 퇴임할 예정이다. 다만, 독일은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기존의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며, 차기 내각 수립까지 과도정부 총리(Caretaker Chancellor)를 맡게됨에 따라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헬무트 콜 총리의 기록을 경신하고 퇴임할 수도 있게 되었다.[3] 남아공 역시 영연방 소속 국가이다.[4] 반중연대동맹을 강화하고 싶은 미국과 반중연대강화와 함께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영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고 볼수있다. 일례로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영연방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이면서도 대중무역의존도가 높다. 반면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G7 국가이자 EU 회원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있다.[5] 한국이 천만명분의 백신을 구한 경로 중 하나인 코백스 퍼실리티와는 별개의 집단이다.[6] 이 '협의체'는 한영 양자 협의체라기보단 보리스 존슨 총리 본인이 힘있게 추진 중인 D10 협의체 구성으로 여겨진다. 초청국 확대회의 세션에서도 민주주의 11개국(Democratic 11)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G7 확장을 주장하던 존슨 총리의 의중이 정상회담 중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A] 중국과 무역량이 많거나 더 큰 적이 있어 중국을 적대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 대한 해명 입장이다.[A] [9] 잘 생각해보자, 중국은 인구가 13억명 이상이다. 중국의 전인구가 맞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저런 반응을 보인것이다. 중국인들이라고 중국 백신을 전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10] 호주와 인도는 초청국임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한국과 남아공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A] [12]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일본 총리실 공식 트위터의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 전체 사진을 올렸고, 사진을 누르면 총리실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사진으로 연동된다.#[13] 대한민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의 확대나 아예 D10으로의 재편을 구상중이다.[14] 남아공, 인도, 호주 등[15] 개최국 지도자는, 총리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중앙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16] 이는 대통령은 내각 수상과는 달리 국가원수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내각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지위는 그 나라의 국왕이 가지는 데 반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의전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총리보다 우선시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만약 국왕이 참석할 경우에는 국왕을 총리보다 우선시한다.[17] 이에 따라 2017년 G20 회담에서도, 취임 첫 해를 맞은 문 대통령은 좌측 끝에 섰었고, 2016년 말엽에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보다 4일 늦게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각각 끄트머리에 섰었다.[18] 1세션:보건, 2세션:열린 사회의 가치 확산 공조 방안, 3세션:기후변화 대응 방안[19] 2018년 G7 회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20] 원래라면 16회여야 정상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G7 회담 개최가 취소됐다.[21] 유럽 순방에 동행[22] 13일, 마이니치 신문은 G7 국가들이 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10억회분을 저개발국에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