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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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4대 비전, 12대 약속

2.1.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권력기관 개혁
• 정치·선거제도 개혁
• 공정한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 민주·인권 회복

2.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살기 좋은 농산어촌
•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고령화 대책
•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 안전한 대한민국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2.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예술·체육
• 언론

3. 주요 공약별 상세

3.1. 치매 국가 책임제

•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 : 건강보험처럼 치료비 본인 부담액에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혜택을 부여 :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줘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 겨우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증설
•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지원센터는 수도권에 거의 밀집돼 있고 지방에는 겨우 4곳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방에 치매지원센터를 늘려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2. 아이가 행복한 나라

• 자동 육아 휴직제 :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자동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 유연근무제 :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근무 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용 보험에서 보완하겠다고 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 : 2012년 18대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6%대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서민층 유아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립 유치원을 보내자니 사립 유치원의 등록금은 웬만한 대학 등록금 뺨치는 수준이라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된 아이들을 키우는 서민층 부모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비중을 먼저 3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3.3.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 소방관 법정 인원 충원 :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 전체 인원이 약 4만 4000명 정도라고 한다. 4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무려 19,000명이 부족한 수치라고 한다. 순직한 강기봉 소방관 역시 주 업무는 현장 구조가 아니었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현장에 투입됐던 것이고 결국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994명으로 증원)

• 국가공무원 전환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이다. 즉, 각 지자체의 지갑이 두툼하냐 빈약하냐 또는 소방관 처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 지역 소방관들의 처우나 장비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다. 고로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정계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 소방관을 위한 의료제도 확대 : 부상 치료와 순직 기준의 불합리를 없애고 순직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3.4. 스펙 없는 이력서

3.5. 비정규직의 눈물

•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민간 기업의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법제화

3.6. 이상한 사장

3.7. 자영업자 공약

•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 모두 알다시피 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하면 그 돈이 다 식당이나 상점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일부는 카드 회사에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즉, 카드로 결제하면 식당이나 상점이 값을 100% 받지 못한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드는 부분은 대형 마트의 카드 수수료는 1% 미만인데, 동네 빵집 같은 골목 상점의 카드 수수료는 (빵 하나당) 2.5%대라고 한다. 동네 빵집의 경우 한 달 카드 수수료로만 무려 70~8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곳도 있다고.
•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의 영입 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만 원 이하로 카드값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법 개정을 해도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요즘을 감안하면 오히려 카드 사용자들이 눈치볼 필요가 없어 카드 사용 비중을 늘릴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도 카드로 결제 받아도 값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소액 결제 수수료를 못 받는다고 해도 대형 카드 회사들의 규모를 감안하면 별다른 타격이 갈 일이 없다며 윈윈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 일반 업종에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2억 원 → 3억 원 / 중소가맹점의 경우는 3억 원 → 5억 원
• 일반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또한 조정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9% → 5%로 낮춤 / 임대차 갱신 기간을 5년 → 10년으로 늘림.

• '을지로 위원회' 확대 : '을의 길(乙之路) 위원회'라는 뜻이다. '민주당 안의 정의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3년에 만들어져 그동안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해 '정잘알'[2]들에게는 상당히 크게 호평받았던 그룹이다. 심지어는 진보 정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놓은 일보다 을지로 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한 일들이 훨씬 많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이 을지로 위원회에게 더 큰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한다.

•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액수로는 3,900억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온누리 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다.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상품권으로 값을 받으면 각 시장마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 상품권을 시장 상인들에게 현금화를 해준다.

• 그 밖에도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 및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3.8. Goodbye, 액티브 X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
• 공인인증서를 낳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을 전면 수정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 조항을 금융 사고의 책임을 금융사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됐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인증서를 존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는 다른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인증 방식들로 대체.

• 액티브 X 폐지 : 연말정산을 할 때 사용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무려 19개의 액티브 X를 설치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선 무려 22개의 액티브 X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액티브 X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정작 이제는 이 액티브 X를 쓰지 않는다. 낡았고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후보는 개발사에서도 이제 안 쓰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 X를 비롯한 일체의 플러그인들을 제거.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하게 될 정부 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시행.

3.9.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치유, 보상하는 법 제도를 완비해 나간다.

• 사업주에게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

• 고용부가 감정노동 근로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을 실행한다.

3.10. 지.옥.고를 아십니까?

•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5만 호를 15만 명의 청년들에게 공급.

• 청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청년 주택 공급 : 청년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으므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을 공급. 서울을 비롯해 전국 5대 도시에 20만 호 확보.

• 대학 기숙사 확대

3.11. 그 밖에

•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일과 시간을 낱낱이 공개.

•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 공간으로 개방하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3] 2012년 18대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리고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어서 개방이 통제되어 왔던 경남 거제시의 '저도'라는 섬을 전면 개방.저도 통제와 관련된 SBS 보도[4]
  하지만 2018년 연말경부터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2019년 1월 4일 '광화문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유홍준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보류되었음을 밝혔다. 경호와 의전이 복잡해 동선을 만들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이전 시 헬기장이나 영빈관 등 집무실 외의 주 기능을 담당할 대체부지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어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장기적 사업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 5월쯤 마무리될 계획이라,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는 실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장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격하. 실제로는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 격하되었다.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 대한민국 검찰청이 독점해왔던 수사 개시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 부정부패 및 비리 행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맡김.

• 18대 대선 개입 논란부터 시작해 간첩 조작, 일반인 스마트폰 해킹 논란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야말로 '트러블메이커'였던 국정원을 미국 CIA와 같은 해외 전담 정보 기관으로 바꾸고 그간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대공(對共) 수사 기능은 경찰에 '안보수사국'이라는 '한국형 FBI' 조직을 신설해 안보 수사국이 맡는 것으로 개편.

•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기 위해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
•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 확립
•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보장
•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및 축소
• 값싼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담당 업무는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서 정부의 한 부서로서 관련 정책을 총괄케 한다는 내용이다. #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
• '삼세 번 재기 지원 펀드' 도입
•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

• 지방 분권 및 재정 분야 :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중에서 지방 분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세원 배분 :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수입 비율이 8:2인데, 이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자체의 재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 정부의 세금 수입 원천을 대폭 지방 재원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이다.
• 포괄보조금 체제 도입 :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주는 국가 보조금과 지방 교부금에 의존해 정책 자금을 확보해왔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용도를 과하게 제한해 지자체의 분권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이를 '포괄보조금 시스템'으로 바꿔서 지자체가 각각의 재정상황과 정책수요에 맞게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출 구조를 개편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자체가 적자를 보는 대표적 요인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 보육, 기초 연금 등 국민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해 국비 비율을 대폭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한다.
  원래 이것은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이 내걸었던 공약이었지만 대선에서 이기자 말을 바꿔버렸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적한 '원조 친박' 진영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초 연금 공약을 원안에서 후퇴시키자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지고 나와 비박계 인사로 변했다. 그리고 20대 총선 때 '컷오프'로 친박계에게 보복을 당했다.

• 노동 분야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5]
•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워라밸을 높인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안보 분야
• 보수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무력 & 사이버 도발에 번번이 당해왔으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아왔던 적폐를 청산한다.
• 방위산업 비리 사범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한다.
• 병장 급여를 최저 임금과 연계시켜서 2017년 최저 임금의 30%→40%→50%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높인다.[6]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한다.[7] 이를 통해 2018년 3월 새로운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병사들도 복무중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GDP 대비 국방비 3%를 달성해 국방비를 증가한다.[8]
• 한*미 확장 억지력[9]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핵심 전력을 구축한다.
•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을 앞당긴다.
• 감시 정찰 정보 역량과 정밀 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10]
• 기존 국방개혁 2020에 나와있던 것처럼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
•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기사

•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 통신 기본료 폐지
•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 금액과 이동통신사 지원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
•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 기업의 주파수 경매 시,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 및 계획을 보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깎도록 유도.
• 모든 공공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실시.

• 도시재생 공약 # 유튜브 영상
• 구도심과 노후 주거 지역에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소규모 정비 사업 모델 개발.
• 낡은 주택은 공공 자금으로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
•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릴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임대료 지원.
•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려는 집주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 도시 재생 정책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사업비를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
• 도시 재생 정책 추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재원이나 도시 계획 인센티브를 받으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규정을 마련.

• 반려동물 공약 #
• 반려동물 진료수가 표준화.#
•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이 활성화 하도록 지원.
• 반려견 놀이터의 확충.
• 반려동물 행동 교육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고 지원 센터를 건립.
• 유기 동물 재입양이 활성화되도록 정책 추진.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 교통 공약 #
•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충한다.
•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교통비를 낮춘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대중교통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 고속도로 요금 인하 및 무료 구간을 신설한다.
• 농산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 교통 공약/지역별 세부공약
• 수도권
• 강원권: 춘천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단지 조성,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완화, 제2경춘국도, 원주 헬스케어 산업 중심 육성,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조기 개통, 제천~삼척 ITX 건설 지원, 협동사회 경제 발전, 강원랜드 지역기여도 향상.#
• 충청권
• 전라권
• 경상권
• 제주권

4. 공약 이행

•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1권에 기재된 국정과제 이행실적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1,889개 단위과제 중 96.9%인 1,831개의 과제가 이행 완료된 상태이다. 다만 '선거공약' 그대로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국정과제' 중 가장 세부단위인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 파악한 각 국정과제의 이행상태는 2022년 4월에 발간된 문재인정부 5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책자 또한 참고 가능하다.
• 2022년 7월 4일 발표한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운영한 문재인미터 최종 결과에 따르면, 887개 공약 중 469개의 공약이 이행되었고, 368건의 공약이 파기되었으며, 33건은 검증이 불가능한 평가불가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최종 집계된 문재인 정부의 최종 공약이행률은 55.15%, 공약파기율은 43.09%이다.#
  
  분야별 공약 완료율-파기율은 정치개혁 41%-58%, 경제 70%-20%, 노동 42.47%-53.42%, 지방분권·농어촌 76.47%-19.61%, 민생·복지 41%-55%, 교육 40%-60%, 외교·통일·국방 32%-58%, 안전·환경·동물 58.68%-41.32%, 성평등 57.14%-42.86%, 문화·예술·체육·언론 53.7%-31.48%으로 집계되었다.
  
  평가에는 미국의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폴리티팩트'의 오바마미터. 트럼프오미터 등이 사용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으며[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 매일노동뉴스, 문화연대, 베이비뉴스, 부경대학교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