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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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1]를 한 자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1. 개요2.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

2.1. 역사2.2. 원인2.3. 결과2.4. 실제 사례2.5. 조금 다른 사례

2.5.1. 9조원 침대 비리 사건

2.6. 예외

3. 군수비리와의 차이

3.1. 군납비리로 오해받지만 조금 다른 것들3.2. 개선의지의 문제3.3. 문제의 중요성

4. 해결방안5. 오용 및 남용6. 해외의 사례

6.1. 전근대 사례

7. 가상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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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軍納非理, Military supply corruption

국가의 허가를 받고서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과 다른 특징을 가진 군대라는 장소에 물자를 납품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국가에서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와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군납비리가 발생하면 여유롭지 않은 국방 예산이 새어나가고 구입한 장비가 필요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근절이 시급하다. 국군에서 군납비리는 너무 만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라 방위사업청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를 따로 언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군납비리는 무기부터 의류까지 일어나지 않는 분야가 없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군납 비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한민구가 군납 비리가 생계형 비리라는 망언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만큼 국군에 군납비리가 만연하고 큰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한민구가 한 말의 정확한 의미는 생계가 어려운 장성들이 살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는 고위층을 중심으로 행해진 군납비리가 지금은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2.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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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발각된 방산 비리 규모.[2][3]

2.1. 역사

멀지 않은 과거에 임오군란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사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름 아니라 군인 급여로 주는 쌀에 모래와 쭉정이를 섞어준 군납비리였다.

이후 광복과 그 이후 5년 만에 발발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윤리관이 성립되지 못한 관계로 벌어진 부분도 있다. 사회적으로도 생활 수준이 높지 못하고 산업시설이 개판이던 1950~60년대에는 국산품의 수준이 워낙 개판이라서 얼마 되지 않는 국산 군납품 역시 막장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월남전 참전 이후 군복, 군장, 전투식량, 소모품을 국산화하기 전에는 군용 물자 중에 국산 군납품이라는 게 별로 없었지만[4], 그 소수의 물품마저도 막장이었다. 예를 들면 1958년에 처음으로 국산 비누가 국군에 납품됐는데, 이 비누는 비싸다고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반응하지 않은 다른 원료인 소다가 잔류해 있었고 이 때문에 강한 알칼리성을 띠어 탈모 및 피부 통증을 유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은 해당 군납비리를 탈모비누 사건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군인 3000여 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됐다.

다른 사례로, 국방일보에도 연재된 예비역 소장 최갑석 장군 [5]의 회고담이 있다. 자신이 장군으로 부임하자마자, 부대 주변 지역 상인들이 뇌물을 들고 와서 자신들에게 군납 계약을 달라고 하더란다.[6] 그러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훗날 기습적으로 PX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혹은 군납품 생산지의 현황을 점검하자, 곰팡이가 슨 빵이나 산업폐기물로 나온 드럼통을 땅에 파묻어 두고 막걸리를 담아 팔면서 거기에 쥐가 빠져 죽어 있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기도 했다. 본인도 현지임관한 사병 출신 장성이었던 데다 병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고 복통이나 병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물품 하나하나의 규격과 청결도를 자신이 직접 지정하고 확인했다고 하니, 당시에 군납비리가 얼마나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됐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2.2. 원인

처음부터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국 품질이 이상이 생기거나, 단가에서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쉽사리 생기게 된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거품을 왕창 매긴 가격으로 뻥튀기를 써서 이득을 확 내려고 하는 악질적인 업자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군수 분야에서 발달된 미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전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비용이 책정된다거나 예산집행 등에서도 한국군보다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가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그런 체계도 부족할뿐더러, 예산집행 체계도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되는 예산을 더 부풀릴 수밖에 없는 기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 비용이 남았다고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는 예산이 삭감된다. 그런 상황에서 초과지출이 발생하면 매우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비단 국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시청이나 기타 행정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남은 예산은 이월시키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월시키더라도 아낀 만큼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조금이라도 남기면 중앙에서는 다음 예산 책정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줄여도 되겠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지난 번에 남긴 만큼 줄여버리기 때문이다. 매년 시청에서 쓸데없이 인도에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끼우는 것도 이 예산 삭감 방어(+ 겨울철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이나 보도블록 미관 개선을 통한 지자체장 치적 자랑) 때문이다.

주는 입장에서야 실제 경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줄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걸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 기껏 노력해서 경비를 줄여 놓았더니 "그래, 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하며 예산을 줄여 버리면 절감을 할 동기가 사라지고 만다. 이 문제 때문에 국가재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아주 훌륭한 시장이 전체 전산 시스템 개편이나 간략화 등등을 위해 예산을 몇 해에 걸쳐 아끼고 아껴 모아서 좋은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려는 시도 자체가 삽질로 치부받는 황당한 상황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수원시장 재임 시절 수원시의 3000억 빚을 거의 다 갚으면서도 10% 정도는 남겨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전 경남지사)가 채무제로를 추진해 경상남도 빚을 아예 0원으로 만들고 대구광역시 빚도 0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다.[7]

이런 식의 국가를 뒤흔드는 문제가 계속 터져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첫째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고 집단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며 둘째로, 군 내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악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 기업이 음식물이나 공산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비판을 받고 심하면 소극적인 불매운동(단순히 사지 않는 것)에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캠페인)까지 다다르게 되어 한 번 문제가 불거지면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익의 감소로 연결된다.

하지만, 군대는 몇 사람이 해당 물품을 납품할 기업을 선정하며 예하에서는 해당 지정품만 사용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한번 선정된 지정품을 아래에서는 윗선에서 문제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밖에 없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반발하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불매운동 같은 집단행동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군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의 군 문제에 있어서 내부고발자가 역관광을 당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군인들의 입장을 몇몇 업자와 연루자들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오죽하면 "국방부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농담이 있다.

자신이 국방예산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귀찮다고 행정업무를 게을리해서 결국 군납비리와 같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8]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조차 재직 시절에 생계형 비리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군 내부적으로 얼마나 폐쇄적이고 사회에 비해 뒤쳐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9]

군납비리 자체가 어느 정도 군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잡아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고[10] 또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 숨기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치장물자는 5년 10년 뒤에 점검할 지도 모르는데, 그 군납이 부실일 때 업자의 법적 책임이 5년으로 만료된다면 업자는 전수조사만 피할 수 있으면 양산품에 손대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 하자나 범죄로 군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다음 입찰 때 처분이 해제되어 참가 허락받는 일이 잦았다. 특히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퇴역 장성이나 현역 실세의 사관학교 동기가 사장이거나 고문 등으로 위촉된 회사들 등

더군다나 국방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원에서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부분적인 무기나 사업에서만 감사를 했으며 전반적으로 이뤄진 적이 아직 없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가 너무 불투명하니 어디로 쓰이는지 어떻게 알 도리가 없다.

끝으로 군인범죄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관대한 처분이 있다. 군사재판은 검사와 판사 모두 관할 부대와 국방부 손 안에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때문에 '기름칠을 잘 해서'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는, 일단 사건이 터져도 비호받기 쉽다. 여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기보다는 관계자들이 덮어서 감춘 뒤 진급한 다음에는 모르쇠할 수 있는, 장기근속한 식구와 상급자의 보신위주로 돌아가는 군의 악습 문제도 있다. 설사 일이 터져도 '옷벗으면' "큰 대가를 치렀다"고 간주하고 연금을 보전해주고 불기소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2.3. 결과

물품의 숫자 부족: 이놈도 떼어먹고 저놈도 떼어먹으니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 항상 적은 숫자의 물건만 받을 수 있다.[11] 따라서 현장에서는 항상 장비가 부족하므로 서로 훔쳐오거나 빌려쓰는 것이 빈번해지며,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 굳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식료품이나 보급품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물품의 질적 저하: 비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제품보다 낮은 퀄리티의 물품을 받게 된다.[12] 질적으로 좋지 않은 물품 때문에 장병들이 반쯤 멘탈붕괴한 상태로 교전한 사례가 많다. 식료품이나 보급품은 물론이고,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여럿 달린 물품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면 군대로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엄청 열악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심한 문제다. 심지어 폐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3]

긴급생산의 곤란: 전쟁 시나 비상사태에서 추가로 특정 물품을 생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기껏 생산된 물품들도 수량과 품질이 개판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하도급의 남발 등으로 인해서 원래 업자가 처음부터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긴급생산 시의 비용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폭증한다.

조세저항 발생: 간단하다. 자기 세금으로 저딴 짓을 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병력의 사기 저하: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히는 병들의 고생은 물론, 시궁창급의 휴가와 병에게 주는 임금만 봐도 뻔하다. 이 와중에 저런 비리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불신들이 발생하면?

국민의 불신: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힌 병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주변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들에 대한 대우를 납득할 수 없다.

전투력 저하: 결국 방산비리의 끝은 양질의 군인의 부재, 무기의 부재, 보급의 부재등등의 총체적 전투력 저하이고 전쟁이 안난다면 큰 문제없이 지나갈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났을 경우 전투력이 낮은 군대는 필연적으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마치 썩어버린 나무처럼 얼핏보면 멀쩡해 보여 속이 삭은 줄 모르지만 약간의 물리적 압력만 주어도 부서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다.

국가 멸망 or 쿠데타 → 내전 테크트리: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지만 진짜로 군납비리가 심해서 나라가 망한 사례나 쿠데타가 발발해 내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적을 막으려고 국가나 동맹국이 지원한 자금과 물자를 간부들이 횡령하거나 심하면 적군에게 팔아먹어서 전쟁에 패하여 쿠데타나 내전이 발발해 사례로는 국공내전 당시의 중화민국[14][15], 아예 국가가 패망하여 사라진 경우로는 베트남 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등이 있다. 조선도 민겸호가 저지른 군납비리로 인해 임오군란이라는 쿠데타를 겪었다. 조선은 임오군란으로 전세계에 조선은 자국군대도 통제 못하는 실패국가로 밝혀져 외세의 먹이감이 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실미도로 유명한 684부대도 윗선의 횡령으로 열악해진 대우에 폭발한 군인폭동이라고 할 수 있다.

2.4. 실제 사례

2013년 11월에 거의 사보타주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규격 미달의 부품을 납품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납품된 무기는 K-1 전차, K-2 흑표, KUH-1 수리온, K-9 자주곡사포, K200 APC, 구난전차 등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6,844 품목 가운데 34개 업체, 125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16]

월남전 시대 것을 방불케 하는 군 야전병원용 침대를 개당 130만 원씩 주고 구매했는데, 방송에서 알아 보니 알리바바에서 6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과 똑같이 생겼고, 아마존에서 1,000달러짜리 의료용 또는 응급의료용 침대를 검색해 보니 격이 다른 고급품이 나왔다고 한다. 아니, 장군 관사에 납품되는 침대로만 도배를 해놔도 그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다.

2023년에도 고공강하 시뮬레이션 장비 납품 계약 과정에서 50억 상당의 비리가 밝혀졌다. 여기에는 해당 부대 사업 담당자인 특전사 모 중령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해당 장비 납품업체 대표, 그리고 대표와 동기인 특전사 준장 출신 인원이 얽혀있는 상태.

위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납비리로 인해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하거나 저질 물품의 보급만 받게 될 경우, 평시에 아군 군사력의 유지도 힘들어지지만, 전시에는 병력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전투의 방향이나 심지어 전쟁의 방향조차도 좌지우지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폭탄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감지기 때문에 수십 명이 죽어나갔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를 보듯이 자명한 일이다.

군납비리업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나는 관례상 조금만 떼어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할 수 없는 이유도 이렇게 군납비리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린다면, 그거야말로 조국을 배신하는 이적죄일 것이다. 그 "조금만 떼먹었다"는 말이 무서운 것이, 만약 장군이 1억, 대령이 5,000만 원, 중령이 1,000만 원을 먹고 "조금"이라고 말해도 그 사업은 100억이나 1,000억이나 1조일지도 모른다. 브로커는 10억이나 100억이 남으니까 뇌물을 상납하는 것이다.

한편, 고대에는 군납 물품에 장난을 치다가 적발된 자는 바로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방산비리를 저질러도 몇 년 복역하는 게 다일 뿐이니 방산비리가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군대에서는 언제나 병력, 장비, 물자, 자금 등이 항상 모자라는데,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곧 적과 내통한 간첩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벨리사리우스 장군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게 관련자의 사형을 요청했으나, 황제는 처벌을 삭탈관직과 벌금 수준으로 낮추었는데 "전장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처사였다"고 장군 본인은 물론이고 역사서에서도 크게 비판을 하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인 그것은 알기 싫다 81회에는 국방위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와서 군납비리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췄는데, 아주 듣고만 있어도 환장할 지경의 케이스다. 일단, 2012년에 벌어진 노크귀순 사건으로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책 중 하나가 "철책을 교체한다"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량 철책이 납품됐다. 입찰한 A회사의 사장이 어째서인지 B회사의 이사고 C회사는 A회사의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D회사는 B회사랑 이하 생략이다. 또 다른 사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들에게 지급되는 배낭을 실제로 사용해보니 물이 줄줄 샜다. 물만 새면 다행인 것인데, 이 신형 배낭은 작전을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을 먹고 가라앉는다! 원래 특전사 배낭은 물에 떠야 작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송의 진행자인 특전사 기간병 출신의 UMC/UW 말로는 구형 특전배낭은 물에 뜨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이게 뭐냐?"며 따지자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배낭에다 천 원짜리 비닐을 싸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통상적인 훈련이나 작전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쳐도 전시 상황에서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투화 밑창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납품업체는 발뺌하고, 고위 장교라는 인간들이 병들에게 살살 신어라라는 어이없는 명령이 내려올 정도다.

총알에 그냥 뚫려 버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장성이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조사한 결과, 2015년 7월 15일 중간수사 결과 기준으로 무려 9,809억 원의 군납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 비록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합동수사단이 활동한 4년간 방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한 34명 중 17명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1조에 육박하는 방산비리 금액이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17]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천억, 적게 잡아도 수백억 규모의 방산비리가 태연히 이루어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

2016년 6월 기사에 의하면 현재 일선 부대에서 사용중인 침낭은 86년에 개발되어 여전히 보급중인데 감사원이 발표한 침낭, 배낭, 천막 획득비리 점검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군용 침낭보다 우수한 제품이 민간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었지만 신형 군용 침낭을 개발하는 방안을 밀어붙였고. 그 배경에 A 침낭업체가 군 관계자에게 금품 37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와중에 모 예비역과 친분이 있는 B 업체가 A업체를 견제하며 기준을 바꿔 A업체의 침낭을 탈락시키는 등의 로비전에 개입했으며, 결국 B사가 61억원어치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해서 납품되는 문제의 침낭은 시대착오적인 솜으로 되어있는데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아웃도어용 침낭에 비해 보온성도 매우 떨어지고 무거운데다[18] 납품 단가가 무려 16만원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이미 전군에 보급된 상황이라 성능 좋은 새 침낭을 들일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2년 전인 2014년 4월,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천막, 배낭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의뢰받고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업체와 110억원 상당의 천막과 배낭 양산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의 원인 - 2001년 12월 군의 방산비리를 알고 있던 염순덕 상사가 피살당하고, 군 측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팽배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포병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염순덕 상사는 같은 부대안의 수송부에 근무하는 홍준위라는 간부가 오랫동안 군용 연료를 빼돌리는 상황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얼마 후 처참하게 살해당한다. 문제는 그 살인사건의 두명의 유력 용의자가 홍준위와 살해된 염상사와는 아무관계가 없지만 홍준위와 모종의 이유로 연관되어있다고 여겨지는 기무사 출신의 이중위다. 염상사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과 군은 2001년 당시 용의자들을 확증하는 증거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증언 조작, 증거 조작등으로 수사를 유야무야 덮어버린 뒤에 이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강력하게 추진한 배후에 제7기동군단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염순덕 상사가 자의적으로 한짓인지 아니면 누구의 명령으로 한 짓인지 모르는 홍준위의 방산비리를 알게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니 만큼 이 사건과 연관된 방산비리 수사를 하게 된다면 크고 작게 연루된 방산비리와 그 배후들이 줄줄이 엮여 더 파헤쳐질수도 있는 사안이다.

2.5. 조금 다른 사례

군납비리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으나 전차병이 입는 군복은 다른 의미로 황당한 사례다. 위아래로 일체형인 옷을 전군에 보급받았는데 이게 치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쪼그려 앉을 수도 없고 서서 팔을 번쩍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키에 맞는 수치를 입어도 위 아래로 짧아서 서 있어도 고간이 매우 불편하다. 당연히 앉는건 더 힘드며, 그 상황에서 탄교환 하긴 더더욱 힘들다. 몸을 틀 수가 없으니.[19] 이 설명을 들은 진행자 UMC/UW는 "그건 구속복이잖아요!" 라고 강력히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문제가 일선부대에서 이 옷 때문에 전투력 저하가 심하다고 상급 지휘체계로 요청과 항의가 쏟아졌고 이 항의가 국방위원회에도 들어가져서 또 열받은 김광진 의원이 다 반품을 시키고 시정하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는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엉덩이와 옆구리 트임을 해서 덧대게 해주면 쓸만합니다." 이쯤 되면 월급 도둑에 악질 사보타주다. 100억 가격의 주력 전차를 십만 원도 안 할 옷값을 아껴서 전투력을 깎는 신박한 태업. 여기서 김광진 의원은 ''동대문에서 만 원짜리 옷을 사도 덧대서 다시 입으라는 말을 안 해요." 라고 정리했다.

이 사례는 작정하고 국방예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국군은 자신의 책무에 맞게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과 견제를 담당하는 국회에서 해결을 위해 예산과 행정을 협력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옷을 덧대면 됩니다 식으로 변명할 뿐, 유연하게 방향전환 혹은 개선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교 일반의 무능이다. 국군을 해칠 목적은 없었지만 결과가 국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군이 나서서 적극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방향의 사안인데 문제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 게다가 범죄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도 딱히 없어서 골머리를 앓는 분야이다.

이와 함께 딱히 군납비리와는 상관없지만, 육군이 안 해도 되는 무기 전시회를 연다면서 방산업체들한테 참가하라고(=돈내놔!) 너무 압박을 주니까[20] 방산업체 사람들이 김광진 의원한테 "그만 좀 떼어먹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든지 막장스러운 이야기도 나온다.

김광진 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의미로 군납비리는 의외로 적고 국민들이 군납비리로 알고 있는 것 중의 다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불투명한 국방입찰 구조 문제와 군이 장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판단을 통해 중단을 하면 질책을 받지만 실패가 확실하거나 쓸모없음을 알고서도 낙장불입으로 밀어붙여 사업이 끝나면 혈세는 모두 날아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현행의 국방예산 낭비 구조임을 해당 방송에서 밝혔다.

2017년 2월 17일 디스이스게임의 기사에 의하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군대를 기피하는 추세여서 이에 미 국방부가 만든 AA 온라인을 국산화한 버전 일명 프로젝트 국방FPS를 제작하겠다고 한다. 제작기간은 2년에 예산은 60억으로 책정했다.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보이는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총 4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이 병역기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싫은 이유는 군대의 부조리가 넘치는데다 합당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후진국스러운 군대 문화와, 더불어 2년간의 사회와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가려 하는 것인데 이를 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인데 미군은 모병제여서 미국 국민은 군인을 보면 존경심을 표하며 대우해주는데다가 미군 자체에도 우수한 공대 출신 병력도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게임을 만들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는 모든 청년들이 징집제로 18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다 보니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죽하면 최전방 강원도에서는 군인전용 메뉴가 있을 정도로 대우도 매우 처참하다. 세 번째로는 터무니 없는 예산책정과 개발인원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견적은 ARMA 3급의 리얼리티 컨텐츠가 담긴 AA 온라인을 요구하는데다가 VR, 모바일, PC에 전부 연동이 가능한 게임을 요구했는데 각 국내 게임사들은 국방부의 이런 요구를 보고 "최소한 200억 이상, 개발인원은 30~40명에 개발기간은 2~4년 들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가관인 건 이 와중에 국방부 계획서에 적힌 개발인원은 9명에 개발기간 2년, 예산 60억 [21]이다. 심지어 이러한 터무니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예산 32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마지막 문제점은 이렇게 만든 게임을 E스포츠 협회와 연계해서 군대 내외부에서 리그를 개최하여 국군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E스포츠 중계를 하는 방송국도 시청률이 있을 만한 게임을 중계방송한다. 사실 이쪽은 군납비리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국방부의 저열한 사업 진행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 2021년도 일부 부대에서 자가격리중인 장병에게 정량에 한참 미달되는 배식이 된 것에서 시작된 논란. 대부분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군납비리로 규정짓고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비리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군의 경직성과 현장 부대 간부들의 실책과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국방부가 사태 수습을 지시했지만,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압수하려고 한다거나 군 수사관이 민간인인 육대전 운영자의 집에 쳐들어가는 권력 남용을 저지르는 등(##). 겉으로만 반성하고 뒤로는 내부고발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속출하면서 대중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게다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오히려 일과를 하는 일반 장병의 식사가 부실해지는 등의 괴사례가 속출하는 등,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지속되자 지휘부 단계에서 지시가 현장에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다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다.

2.5.1. 9조원 침대 비리 사건

2003년부터 10년동안 국방부가 6조 8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에 가져다 쓰고, 2조 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추가 요구했다는 것이 2016년 5월 7일 기사에 의해 보도됐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국방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2012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인데, 기존 침상형인 병영생활관 구조를 1인 침대형으로 바꾸고, 1인당 주거면적을 2.3m²(0.7평)에서 6.3m²(1.9평)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완료됐다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2010년대에도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 조사결과 10년간 해당 사업에 쓰인 돈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달라는 대로 줬는데도 왜 모자라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보수 언론인 주간조선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조달청의 물가 기준으로 10년간 6조 8,000억 원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병영을 신축하고, 신식 침대를 다 설치해줘도 4조 원 + @가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6조원 침대 비리로 인식된 사건.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대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침대형 생활관의 보급을 단순히 '침대 교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있으며 군대에 대한 지식이 적은 기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의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는 부대에 침대형 생활관 보급'을 단순한 '침대 보급'으로 곡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을 했다. 비리라고 곡해하면서 실제로 혐의나 기소된 사람이 전혀 없다는것. 실제로 2016년 4월 7일 국방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돈이 더 들어간 건 이유가 있다.는 해명을 했다. 내용은 "단순히 침대를 넣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막사를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일. 또한 군부대가 생겨나고 축소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9조 4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규모를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한 해 국방예산의 25% 정도다. 상술한 기자 탓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네티즌들이나 국방부의 변명과는 달리 정부 조달 표준 군용 침대 가격(최대 40만 원대)과 16년도 기준 표준 건축비(m²당 176만2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국방부가 가져간 예산의 절반 정도로도 전군이 새 병영에서 침대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병영을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해도 6조를 제대로만 사용했어도 병영과 침대를 모조리 신식 침대로 바꾸고도 예산이 한참 남아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병영 개선 사업은 전방 부대 위주로만 티스푼 공사식으로 진행되고, 후방 부대는 여전히 구식 침상 생활관에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병영 개선 사업에 사용하라고 준 7조에 근접하는 예산을 대체 어디에 사용했기에 병영을 갈아엎어도 남았을 돈을 들이고도 아직도 100% 개선이 안됐느냐는 것은 미스터리. 굳이 비교대상을 찾자면 중국에서 2011년 착공해 2016년 개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투자 금액이 약 7조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은 디즈니랜드를 짓고도 2조 4천억 원이 남는 금액이다. 이 정도 금액이 모두 병영 선진화에 투입됐다면 새로 지은 막사에 배정된 금액과 그 공사의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기재부가 직접 감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받은 예산을 가지고 재배치나 증·창설을 앞둔 부대에 사업을 집행하고 정작 생활관이 필요한 곳은 손을 대지 못한데다, 병영생활관 사업 예산의 세부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됐다는 지적이 쏟아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국방부에 필요한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즉, 생활관 다시 지으라고 준 예산을 다른 곳에다 가져다 쓰고는 뻔뻔하게 2조 6000억을 더 요구했다는 것. (동아일보 軍생활관 개선 7조, 엉뚱한 곳에 펑펑) 군납비리라기보다는 혈세를 방만하게 낭비한 것을 넘어서 최악의 경우 10년동안 누군가의 주머니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줄줄 샌 횡령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뭐 넓게 보면 군납비리이기는 하다.

2021년도에 들어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중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다급하게 군 생활관과 식당 개선 사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육군훈련소 생활관 1인당 공간 면적 대폭 확대 추진",##

2.6. 예외

예외적으로 군대 보급품 중에서도 실용성이 좋아 전역할 때 여럿 챙겨가는 물품들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슬리퍼, 방한복 상의 내피(깔깔이), 도루코 면도기, 손톱깎이 세트(특히 쓰리쎄븐의 손톱깎이 세트), 트렉스타 전투화가 있다.

이 분야의 가장 본좌급으로 불리는 보급 슬리퍼의 경우에는 유명한 전인범 장군의 일화로 보급이 됐으며, 전국의 모든 장병들이 극찬하는 최강의 슬리퍼이다. 그 내구성은 학창시절 대부분이 사용한 조금만 신고다녀도 금세 끈이 떨어져나가 버리는 삼선슬리퍼와는 비교를 불허하며,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무엇보다 샤워할때 신고 들어가 물에 흠뻑 젖어도 순식간에 말라서 뽀송뽀송해지는 아주 신비한 슬리퍼이다. 많은 장병들이 전역할때 편의점이나 집근처 대충 돌아다닐때 사용하기위해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평가가 좋은 물건. 농담으로 아다만티움 슬리퍼라고 불리고 있으며, 전인범 장군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는 전투화보다 더 튼튼합니다.라는 농담 섞인 댓글도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슬리퍼는 납품 업체의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군납으로 보급되는 색상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슬리퍼를 구매할 수 있다.

도루코 면도기도 군인공제회의 군납품과 달리 도루코 제품이 눈에 띄는 점은 면도기의 품질에 대한 장병들의 불만이 거의 없다는 것. 그 이유는 제조사가 군인들에 대한 복지를 신경 쓰는 차원도 있고, 면도기 자체의 주요 고객층이 20대 남성부터 시작하는데다, 전역 후에도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잠재 고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트렉스타 전투화의 경우도 권동칠 회장이 전역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 아웃도어 회사를 차린 그는 사업이 힘들 때마다 '군생활 동안의 힘든 훈련도 다 견뎠는데 이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한다. 그 군대에서 얻은 값진 경험이 그가 힘든 세상을 버티는 지주가 되어준 것이다. 게다가 그가 전투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다름아닌 군생활 때 행군할 때 발이 너무 아파서 후임 장병들만큼은 발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라고 한다.

당장 전투화 문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트렉스타 전투화가 군납되기 이전에는 군인공제회의 봉합식/사출식/접착식 전투화가 사용됐다. 그리고 라인이 밀리는 것을 막고자 트렉스타의 기술력을 이전받은 중소규모 업체에서 전투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군공제의 신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전투화의 품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한다.

군대 PX에 납품되는 아이스크림 라보떼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품질 좋은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면 잠재적인 소비자들은 물론 충성 고객들(예비군 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평가가 무색하게 트랙스타제 고어텍스 전투화는 군인공제회 벤텍스 전투화로 변경되고 도루코 면도기는 중국산 면도기로 대체되었다https://www.fmkorea.com/best/5554789688 2023년을 기준으로 39사단 같은 후방사단 기준으로는 오히려 저품질 물자들이 현역들에게 공급되고, 오히려 보충역들에게 도루코 면도기와 트렉스타 전투화들이 제공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돌격대~~

3. 군수비리와의 차이

장비를 잃은 것도 상태가 거지 같았거든, 예를 들어서 중대에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첫 임무에서 한두 대만 돌아온 거야. 나머지는 여기가 고장 나고 저기가 고장 나고.(5:56)

2014년 도네츠크 국제공항의 우크라이나군[22]

군납(軍納)과 군수(軍需)는 다른 개념이다. 군납은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정하는 소요제기부터 예산심사, 입찰 등을 통해 물건이 생산되어 군에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까지가 군납이다. 군대에서 그렇게 받은 물품은 그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 이후'부터는 군사 물자로 국방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슈는 군수상의 문제가 된다.

맛스타가 납품 단계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 보관 중에 변질되어 먹은 장병이 복통에 시달렸다면 이는 군수상의 문제이고, 제작과 납품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납품 단계에서부터 멀쩡한 게 아니라 변질된 게 왔다면) 그때는 군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된다.

1990년대 군 전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맹이는 누군가 빼먹고 뼈밖에 없는 생선 국이라든가, 양배추에 고춧가루와 소금 뿌린 김치라든가, 간부들이 몰래 쌀, 냉동고기, 기름 등을 들고 사라지는 경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군수비리이다.

그 밖에 국민방위군 사건을 일종의 대형 군납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은 군수비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벌어진 대참극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의 '예산 유용' 부분 마지막을 참조.

비슷한 사례로 2010년 11월에는 병들의 부식용 빵 구입비까지 빼돌린 상관을 용기내어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게 오히려 감봉 및 진급 탈락을 시켜버린 막장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공금을 횡령한 상관에겐 처벌은커녕, 무혐의 처리를 내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예산을 횡령한 것이면 예산 횡령이고 해당 비용으로 사올 물품의 제작자나 납품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유용, 횡령이지 군납비리는 아니다.

해군에선 보급장교였던 김영수 소령이 9억 원대의 계룡대 납품비리를 제보했다가, 결국 군에서 쫓겨났다. 국가보훈센터나 제대군인 센터에서도 취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내쫓아서 무직으로 지내다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6급, 조사관)으로 재취직했다.

그나마 내부고발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잘 풀린 드문 사례이지만 이 경우는 워낙 크게 해먹은 데다 한국이 아무리 부패하다고 해도 이런 자를 그냥 넘길 정도의 막장은 아니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정옥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결국, 해군복지기금 5억 2천 6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특히, 정옥근 전 총장은 나중에 통영함비리에도 개입하여 세월호 참사 시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그래도 정옥근이 워낙 일을 크게 벌였는지, 정옥근이 결국 법의 솜방망이만도 못 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김영수 소령의 희생은 헛되지 않게 됐다. 결국, 2015년 8월 12일 STX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4억 원,추징금 4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정옥근의 장남 정준석 전 중위 역시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8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그러나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정옥근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장남 정 씨(39)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군 비리에 해군의 언급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장교단의 분위기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너무 커 담합[23]이 어려운 육군[24]이나, 엘리트들이 빨리 제대하고 민항기 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회사 분위기 공군과는 달리 해군 장교들의 담합이 너무 좋아 비리가 더욱 많다. 게다가 해군은 규모는 작지만 전군에서 가장 비싼 장비를 운용하는 군종이다.[25]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군이 마오쩌둥의 공산군에게 형편없이 패배하여 대만으로 쫓겨났던 이유는 장제스의 전략적 무능, 공산당과 달리 군벌 연합체인 국민당군 내부 안의 파벌싸움, 하극상, 민심이반, 경제적 혼란 등이 있었지만 국민당 군이 참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군수비리였다.

당시 국민당 군은, 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서구권으로부터 많은 자본과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으나 정작 전장에 지원된 물자들은 군수비리로 인하여 많은 물자들이 횡령이 되거나 몇몇 장군들은 미국이 지원한 전략적 물자를 자신들의 주적 공산당에 팔거나 사병들에게 갈 물자에도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당 장병들에게 지원되는 식량도 없거나 있더라도 사료로도 쓰지 못하는 썩은 곡물이었으며 장병들에게 중요한 긴급 의약품은 물에 색소를 탄 가짜였다.[26]

훈련이나 기타 작전을 위해 지급받은 물품을 다 소모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남은 물자를 땅에 묻거나 숨겨두어 사고가 나기도 한다. 다 소모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지급받는 물자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예산 낭비와 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3.1. 군납비리로 오해받지만 조금 다른 것들

현대에는 첨단 군사장비의 개발이나 성능유지 관리가 매우 복잡해 진 관계로, 문외한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군납비리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장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은 비리가 분명하다" 따위로 포장을 해서 터뜨리면 관심을 받기도 좋으니 "비리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조사해 봐야 된다" 같은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물론, 복합적으로 볼 때 군납비리라고 칭하기 어려울 뿐이지 관련자들이 군납비리에 버금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

장비의 고장을 무조건 군납비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애초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배나 항공기는 최초 시운전을 해본 이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이런 저런 잔고장을 확인하고 고치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설계도면 상에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운용해 보기 전까지는 기계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운영과정 상에서 기능적 고장이 발견되곤 하는데, 현대의 첨단 군사장비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발과 생산, 전력화 과정에서 삐걱대는 것은 아직 독자 개발의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라서 그렇고 최근에는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리온의 경우도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잡게 된 건 노후기종 대체라는 요인이 컸고 이는 좀 멀리보면 IMF의 영향이니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특정 장비가 비싼 것은 무조건 군납비리
2011년 9월 국방부는 시중가가 고작 1만 원에 불과한 4GB 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을 95만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일단 실제 군 납품가는 60여만 원으로, 90만 원은 초창기 가격 추정 값을 국회의원이 잘못 입수한 것. 물론 60여만 원도 엄청나게 비싼 값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여기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이 메모리 스틱은 일반용이 아니라 포병지휘차량의 지휘용 컴퓨터인 BTCS에 들어가는 일종의 저장장치 대용 부품이다. 이 장비가 개발되던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일반인들은 잘해야 512MB를 썼으며 상용 USB 메모리도 용량이 4GB면 1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용량의 메모리를 요구 한 것은 포병용 장비다 보니 엄청난 양의 디지털 지도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27]
BTCS1A는 군용 장비다보니 밀스펙을 요구했다. 즉 영상 50~60도에서 영하 30여도 사이를 오가면서도 정상 작동해야 했고, 각종 군용 장비에 적용되는 진동, 충격, 전자파 규격도 만족해야 했다. 개발자들은 상용 USB를 사서 시험을 해봤으나 당연히 전부 Fail. 결국 USB 알맹이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케이스를 새로 만들었다. 이 케이스는 진동/충격/전자파 대응을 위하여 알루미늄을 가공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수량이 500~600개밖에 안 됐다.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이나 프레스는 수천 개 이상 찍어 낼 때나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량 생산 시에는 단가는 비싸더라도 전체 비용으로 치자면 돈이 덜 드는 절삭가공으로 제작해야 한다.
게다가 영하 30도에서도 USB 메모리가 뻗지 않으려면 안에 히터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히터가 고온에서도 작동하면 곤란하므로 이를 제어할 온도센서와 컨트롤러도 들어가야 했다. 덤으로 알루미늄 케이스와 USB 전자구성품 사이 공간을 매꿔줄 폼(foam)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열제 역할을 하면 히터의 열기가 고루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충성능이 좋으면서도 열이 잘 전도되는 특수 재질 폼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군납품 장비이므로 모든 부품에 대한 치수, 성능에 관해 보증하는 측정과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국가공인 시설에서 환경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USB 메모리 만드는데 엄청 품을 드는데도 생산 수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작 500~600개로 당연히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조사 결과 특별한 가격 부풀리기 등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28]

당시 Rugged USB 같은 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민수용 USB(대표적으로 IRON KEY) 같은 게 있는데 왜 저런 짓 하냐는 인터넷 여론도 있었으나 사실 이런 민수용 Rugged USB는 홍보용 멘트로 군에서도 사용한다거나, 군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식 군 장비 요구사양(MIL-STD-810)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만족한다. 애당초 개발 목적이 좀 험한 산업현장용이지 군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드물게 진짜 군용 장비 탑재용으로 제작된 USB를 비슷한 용도로 팔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 70만 원 한다. # 즉, 비슷한 수준의 요구사양에 따라 제작하면 해외도입해도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군용 장비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부품이나 모듈이 엄청나게 비싼 경우가 흔하다. 군용 항공기(이건 민간 항공기도 포함)나 미사일에 쓰이는 케이블 컨넥터도 군/항공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험한 진동, 온도, 전자파 환경에서도 작동을 보증한다. 대신 값이 눈 튀어나오게 비싸서 작은 컨넥터 1개가 10만 원이 넘어간다. 컨넥터는 한 쌍이 있어야 하므로 도합 20만 원이 넘는 셈. 이런 것들은 소량생산+험한 환경에서의 사용 보증에 필요한 실험+보증용 서류 발급 등의 이유로 이렇게 비싸다. 별것 아니어 보이는 나사 하나에 10만 원 넘어가기도 하는데[29] 그나마도 주문제작품이어서 제작 요청하면 본 업체에서 1달 뒤에나 배송 해주는 경우도 있다.

군용이 성능이 낮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당시 선택은 최신 스팩인데, 군용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어느덧 구형이 되어 있는 경우.

누명
2017년 5월 한 블로거가 해병대 헬멧을 보고 장난감 헬멧이라 까며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 때문에 밀리터리계가 발칵 뒤집혔으며, 때문에 해병대 내에서는 사제장구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의 소동을 겪었다. 해당 건은 비리는 커녕 오히려 칭찬해줘야 할 판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신형 헬멧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레플리카를 구해서 사용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훈련시에는 굳이 무거운 실물을 사용하기보단 레플리카를 많이 활용하는지라 대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본 상부도 정식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게 뜬끔없이 비리 의혹으로 지적받고 공론화되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무산되는 바람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 사례다.

A로 욕먹어서 대책을 세워놨더니 B로 욕먹고 해명을 제대로 안 함
신형 전투복 사례인데, 사계절용은 땀복, 하계용은 잘 찢어져 불편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것은 신형 전투복을 입어봤던 예비역이면 잘 알 것이다. 이 문제는 군납비리가 아니라 기레기들의 문제가 크다. 이곳 참조. 요약하자면 신형전투복에 사용할 원단을 비용들여서 용역줘서 연구했더니 기레기가 불타는 전투복이라고 언론에(당시 지상파 뉴스에도 나왔다.) 소리를 하는 바람에 방염능력 올린다고 면을 혼방해서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국방부의 뻘짓이 오해 확산에 한 몫 했다. 한마디로 "원단 연구하다가 장병들 생존성에 중요한 방염성이 떨어진다길래 더위 감수하고 면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하계전투복을 재보급하겠다"고 뒤집으니 국민들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군납비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무턱대고 군납비리로 몰아붙이게 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파악 안 되므로 도리어 개선에 방해만 된다.

3.2. 개선의지의 문제

방위사업청도 이러한 군납비리를 뿌리뽑고자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근절은 커녕 2013년대에도 아직도 비리 군납업체들이 낙찰되고 있다. 심지어, 2014년도 군복사업도 비리업체에게 넘어갔다. 군납 업체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알고있던 곳이 낫다"는 구시대적 개념 때문인지 여전히 같은 곳만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방위사업청, 꼬집자면 방사청에 파견된 군인과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패하거나 능력이 못한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내부에서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말은 그냥 립서비스이다.

오래 전부터 자행되어 온 군납비리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같은 예비역 간부단체들도 해당돼서 향군의 비리를 비판하던 예비역 준장 표명렬이 "평화군인회"란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향군에서는 억울하다면서 발악하더니만, 표명렬 준장의 아버지가 북한군이었다는 걸 들먹이며 연좌제로 징징거리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문제삼으려면 표명렬 준장을 장군의 직위까지 진급시키고 군인으로 임명한 고위 간부직 전원을 모두 싹쓸이로 처벌하면서 총살형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걸 넘어서 연좌제가 합법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30] 물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표명렬 준장도 인터뷰에서 "향군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하여 이렇게 입을 막으면서 군납품이 개차반이거늘, 무능하고 더러운 주적이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주적만 들먹인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보수로 분류되는 조중동조차도 군납비리, 방산비리 문제에서는 향군을 비판한다.[31] 군 비리는 그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표명렬 준장의 주장에 의하면, 군납비리는 사병들의 필수품에도 존재해서 이로 인해 군의 사기 및 사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한다.

즉, 방한 관련 제품까지 저질 제품을 군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겐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군납비리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조국을 배신하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행위이며 간첩을 돕는 내부의 적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통영함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방산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4년 11월 18일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런 일은 내부고발자의 협력이 중요한데, 정부고 군이고 내부고발자에 그다지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나마 2015년 1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긴급 체포하고 8월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 이마저도 이미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이라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에서 처리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이 나왔을 정도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비리가 아닌 것도 엮거나 부풀리는 등의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실 식사 사건 등을 위시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군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3.3. 문제의 중요성

근본적으로 군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해군이 막 창설되고 제대로 된 배 한 척 없던 시절 국민들의 기금으로 백두산함을 사고 손원일 초대 해참총장이 직접 미국을 다니며 최대한 싸고 좋은 배를 사기 위해 노력하던, 그 시절의 간절함을 군납비리자들은 알아야만 할 것이다.

4. 해결방안

군납 비리에 대한 고대 시대의 처벌은 사형과 이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만이 주를 이뤘다. 이적죄는 당연하고, 전제군주정 시절의 국왕을 속인 것이기도 하니 기군망상죄도 얼마든지 씌울 수 있다.[32]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한 군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고 감경을 잘 해서, 국군이 그렇게 말하는 미군이라면[33] 수십 년을 수감될 범죄도 버젓이 저지르고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거나 비호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전현직 사법부 공무원과 변호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처럼 철저한 문민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각군 차관이나 청장이 군을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도 방산비리를 늘리는 원인이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 물자를 빼돌린 조선광선은행 은행장을 숙청시키기도 했다

의회 등 외부의 개입도 절실하다. 상술하였듯 군은 자정능력이 부족하고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므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된다.

이외에도 군납비리 관계자의 군인연금을 박탈시키는 방법도 있다. 군인들이 군인연금에 목매는 현실을 생각하면 효과적.

하지만 군인연금이든 처벌이든 먼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면 군대가 중소기업 정책으로 군납 받는 방식부터 폐기해야 한다.
애초에 누구든지 입찰할 기회를 줘놓고 그게 1인 업체인지 업체명 돌려쓰기인지 구분도 안하고 받아준 다음, 조건에 맞추기만 하면 선정하는데 그게 기업이 아니라 문방구 거나 개인 주택 인 시점에서 이미 정신나간 정책이다. 거기다 정상적인 생산공정을 거친것도 아닌 그냥 타 업체에서 대신 받아다 가져다 대납하는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셈 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군납비리에 대해서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가 당론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사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그것도 드러내놓고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충공깽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여론은 좋은 편.

바른정당에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017년부로 통과됐다.*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등이 실행하는 군수품 구매․생산 혹은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키 위해 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방산비리의 가중처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는 결국 국방부와 유관기관, 군인 출신들이 조달업무에 개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고 조달업무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조달청에 넘겨버리고 각급 군 부대에서 담당하는 군수지원 업무도 아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담당시켜야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자주 나온다. 예를 들어, 일본, 영국,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재무부에서 방산 조달업무를 100% 담당한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힘들지 몰라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물자구매는 조달청으로 넘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복, 군화, 침낭, 군장은 민간용 아웃도어 제품들하고 가깝고, 전투식량은 민간용도 많다. 그외에 쌀과 부식부터 일반차량, 건설기계, 건축자재, 사무기기, 생활가전제품, 냉난방기기 등등은 민간용하고 굳이 다를 게 없다. 쉽게 말하면 행정보급관역할을 기획재정부가 대신하는 것이다.

5. 오용 및 남용

군납비리는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사익과 맞바꾸는 매국적 행위이며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갓 시작된 사업/계획이나 아직까지 군납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산비리가 생길것이라고 미리 속단, 매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속히 말해서 (방산)비리 무새, 방산비리충 이라고 한다. 군납비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도 옳지 못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별 문제가 없는 사업도 비리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군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혹자는 잘못한게 있으니 군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애초에 잘못하지 않은 것도 뒤집어씌워도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논리다. 따라서 무작정 비리로 몰기보다는 교차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진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방산비리 몰이가 어떠한 악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KF-X사업은 4대 기술 이전 불가 기사가 뜨자 국과연에게 이미 대책이 있었음에도 예산이 삭감됐다.

유튜브 영상의 덧글이나 관련 뉴스 댓글에서만 봐도 방산비리 드립이 가득한데 해당 현상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조금 나쁘게 들릴 수 있겠으나) 대중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전술된 군의 신뢰성 감소와 서로 혼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충 이렇다. 대중들은 이번에 도입되는 게 도대체 뭔지, 왜 도입하는지 등등의 관련 정보들을 알아볼 시간도 없으며, 관심도 없고,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전문가나 하다못해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텍스트를 읽어보고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그러니 각종 정보를 알아보는 대신 누군가가 이미지화, 간략화 시킨 정보나 각종 웹사이트나 뉴스, 커뮤니티, 언론 등지에서 반복되던 구호인 방산비리를 찾는것이다.[34] 어차피 국방부의 삽질을 수십년간 똑똑히 봐오면서 심심하면 혈세나 삥땅치고 되도 않는 변명이나 내놓는 답없는 집단이라는 인상이 단단히 박혀있어서 '어차피 저놈들 또 일 저질렀으니 보나마나지'하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는데다, 자기가 찾아본들 시간만 허비하고 알아서들 남들이 정리해준다는데 일일이 공들여서 '진짜 정보'를 찾을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밀덕이 아니라 별 관심없는 일반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밀덕들이야 평소 찾아보면서 보고 들은 게 많고 지식이 많으니 금방 본질을 알아차리겠지만, 일반인은 그렇지 않다. 다른 언론기사를 찾으면 양반이고 밀덕 커뮤에 들어가 일일이 질문해서 답변을 기다리든가, 더 복잡하면 외국 기사나 논문까지 찾아봐야 한다. 기껏 포탈에 잠깐 올라온 인터넷 기삿거리에 들어간 소재의 진실을 찾는답시고 이렇게 공력을 들인다고? 찾는 게 도리어 손해다.

그래서 기레기의 엉터리 선동도 물론 경계해야 마땅하겠지만, 국민이 모르고 관심없다고 무작정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못하다. 무지와 무관심은 일반적인 국민 개개인 입장에선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된 문제들이 덮어지는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한참전에 방산비리나 결함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K2C1 소총을 과열 관련으로 예전에 논란이 발생한 점과 더붙어 방산비리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잘못되거나 와전된 정보를 찾거나 알 수는 있어도 해당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거나 심한 경우 자신이 자체적으로 추측한 잘못된 내용들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문제이다. 거기다가 군과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과 같은 뉴스마다 방산비리 드립을 치는데 해당 드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결론적으론 비판은 옳으나 비판도 적당히 해야 이로운 법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방산비리가 있을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고 방산비리라고 무작정 외치는건 비판이 아닌 비난이고 절대로 바뀌는건 없다. 진정으로 방산비리를 막고 싶고 누가 봐도 명백한 방산비리가 있으면 국방위원회 같은 곳에 제보를 하는게 인터넷에서 염세주의자처럼 구는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6. 해외의 사례

善用兵者, 修道而保法, 故能爲勝敗政.
(선용병자, 수도이보법, 고능위승패정)
용병을 잘하는 이는 도리를 맑게 하고 법을 엄정히 준수하니, 그럼으로써 능히 승패를 주도할 수 있다.

손자병법, 군형(軍形)편 中-

부패해서 사회에 멀쩡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군대는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군사가 전공이 아닌 개발원조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가 러시아군의 부패를 지적하며 했다는 말.

해외에도 다양한 군납비리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국공내전 당시의 장제스와 국민당
물론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한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군납비리를 국민당의 주요 패배 원인으로 꼽는다. 당시 중국국민당의 군납비리는 그 정도가 심했는데, 미국과 서방에서 공산군과 싸우라고 보내준 군수물자를 부패한 국민당 장군들이 하급 장병들에게 보급될 식량을 횡령하여 사병 대부분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의약품도 물에 희석한 약품이나 색소를 탄 가짜 항생제를 지급하여 많은 사병들의 전투력 약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굶주림과 질병에 지친 국민당 장병들은 탈영을 하거나 민가를 약탈하여 민심이반을 일으켰고 이는 고스란히 공산당의 메리트가 됐다.
장제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이를 묵인했고 그 결과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쫒겨났다. 문제는 지금도 대만은 군납비리와 스파이 문제가 심해서 미국조차 최신무기판매를 꺼린다.

이라크 정부군
처음에는 테러 집단에 불과한 IS에게 밀리는 걸 보고 '약소국 군대라 저런 테러리스트 집단도 못 막아내는구나' 했지만, 언론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체는 군 비리에 있었다. 유령 부대를 만들어 놓고 군 자금을 모병에 쓰는 대신에 장성들의 주머닛돈으로 써온 것이,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것. 병력이 1만 명인 줄 알고 적군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전장에 배치했는데, 실제 병력은 2천 명이었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남베트남
남베트남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독하게 썩어있었다. 북베트남군하고 베트콩 막으라고 무기 준 걸 팔아넘겨서 그 무기로 나라 뺏겼다는[35] 충격적인 실화가 전해질 정도로, 괜히 한국의 우익 세력이 종종 '쯧쯧, 저러니까 간첩이 활개를 치지'라는 말을 양념처럼 하는 게 아니다.

염장고기 문서에 나와 있는 미국 아머사의 사례의 경우, 수십만 개의 콘비프 통조림을 만들려고 상한 고기까지 사용해 만들었다가 수천에 달하는 미 육군 장병들이 이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었다. 결국 콘비프 통조림은 전량 회수됐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육류가공현장의 청결도나 관리 수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당연하겠지만, 아머사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육류 관리 자체는 개판이어서, 소세지용 고기에 오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쥐가 갈려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정도였다. 이런 내용은 땡땡의 모험 미국 편에서 블랙 코미디로 등장했다. 이는 이후에 언론이 발전하면서, 식육공장의 열악한 위생과 근무환경을 낱낱이 고발한 업튼 싱클레어의 <정글> 등에 의해 그 처참한 현장이 널리 알려지자 기겁한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에 직면한 뒤에야 바뀌게 된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에서는 함선의 연료에 쓸 석탄을 구입할 때 장부에다가 영국 웨일즈의 고급 석탄을 사들였다고 올리고 장부에 올린 것과는 다르게 값싼 일본의 석탄[36] 을 사서 연료로 대충 돌리고는 그 와중에서 남은 돈은 관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다고 한다.

패망한 아프가니스탄군도 군납 비리가 심해서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장비가 매우 부족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국이 탈레반과 싸우라고 지원한 예산과 식량은 횡령하고 무기는 무기상이나 탈레반에게 팔아먹는 추태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카불 최전선에서 아프간 특수부대와 일부 잔병들이 목숨걸고 카불에서 얼마 떨어진 전선을 지키는 와중에도 보급이라고 온 것은 10kg 감자 한박스라고 한다. 서류상으로는 중대규모의 탄약과 식량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수도가 점령당해서 나라가 망하니 마니 하는 상황에, 그것도 나라가 망하면 자기들이 숙청당할 게 매우 뻔한데도 간부들이 끝끝내 횡령을 저지른 것. 안그래도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에다 교전에 대한 확실한 명령이 완전히 꼬여 있던 상황이 겹치면서 분노한 아프간 사병들은 탈레반에 투항하거나 탈영했고 탈레반은 카불을 무혈입성한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 패망한 후 해외로 도망친 일부 군경간부와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남은 군경간부들은 보복살해당하고 횡령으로 모은 재산을 탈레반에게 빼앗기고 있다.

미국 공군부 산하 수사기관 AFOSI 산하에는 군납비리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북한도 군납비리가 항상일어난 적이 있는데 북한 은행중 하나인 조선광선은행의 은행장이 핵실험 관련 자재를 빼돌렸다가 결국 들통나 숙청됐다. 사실 북한은 군수품을 장마당에 들고가는 건 물론 평양 핵심계층들도 뒷돈을 받는 등 경제의 대부분이 검은 돈으로 굴러간다.

러시아
부정부패가 자주 벌어지는 나라이다 보니 여러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UAV개발비용 50억 루블을 꿀꺽하여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키로프급 표트르 벨리키를 유명 선박수리시설에 원자로 수리 맡겨놨더니 사실은 이름만 같은 페이퍼 컴퍼니였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 결과 애초에 표트르 벨리키는 수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으며 T-14 전차의 경우는, 공장 지으라고 준 돈을 횡령해서 공장이 안 지어졌다는 말이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간부들이 군납품을 꿀꺽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식당차를 노획해 보니 싹 난 감자나 양파가 전부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자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대통령 임기중 상당한 금액을 빼돌린것이 들통났다. 그리고 2024년 1월 말,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이 한화 530억원에 해당하는 15억 흐랴우나를 황령하다 체포됨(그중 일부는 월경하려다 적발) https://www.youtube.com/watch?v=gSzjPLLcg8E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군납비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미국: 2016년 3월 대니얼 듀섹이라는 해군 대령이 말레이시아 방산기업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의 청탁을 받아 그 기업의 회장이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의 항구에 함선을 정박시키고 군 기밀 정보를 유출시키면서 군에서 쓸 연료와 음식 등을 이 회사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대가로[37] 고급 호텔 숙박과 뇌물, 향음,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후 듀섹 대령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7만 달러(약 8,190만 원), 배상금 3만 달러(3,510만 원)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1 [38] #2

영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임스 매코믹이라는 사업가가 "폭발물, 마약, 코끼리, 100달러 지폐까지 광범위한 물체를 탐지할 수 있고 수중에서도 작동하며 땅속 1㎞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면서 한 대에 1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이라크에 주둔한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 'ADE-651'이 알고 보면 고작 15파운드(약 2만 2,4000원)에 아예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하는 골프공 탐지기[39]를 포장만 다르게 싸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납품업자가 2013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0년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이라크는 무려 2년 동안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을 무려 6000개 가까이 사야 했고, 이에 낭비한 돈만 무려 5000만 파운드(약 900억 원)에 달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 때문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하여 최소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탄 테러 대부분이 바로 이 가짜 탐지기를 쓴 검문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1 #2

6.1. 전근대 사례

천하제일 명장으로 초한대전에서 한나라 유방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신이 유방에게 병권을 인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군량과 군자금을 횡령한 장수들 목부터 치는 거였다. 횡령으로 처형된 장수와 병사들 중에는 유방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예외는 없었다. 그 결과 한나라군은 지속적인 패배에도 체계적인 보급이 이루어져 마침내 초한대전에서 승리한다.

동로마 제국의 명장인 벨리사리우스가 반달 왕국을 정벌하러 갈 때, 배에 실은 전투식량인 쉽비스킷이 항해를 절반도 안 했는데 모두 썩어서 곤란을 겪었다. 그 시절 쉽비스킷은 요즘 건빵보다도 보존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일부러 썩히려고 하지 않는 이상 썩거나 곰팡이가 피기 힘들어, 상태가 좋은 유물은 백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 까먹어도 될 정도다. 즉 유지관리의 문제보다는 처음부터 제작이 잘못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의 조사에서 쉽비스킷을 최소한 2번 이상을 거듭 구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단 1번, 그것도 장작을 아끼려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구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이걸 만든 놈들이 맛대가리라고는 없는 그냥 구운 밀가루 덩어리를 쉽비스킷이라고 속여서 납품한 셈. 결국 벨리사리우스는 주변의 도시 빵집을 총동원해서 다시 쉽비스킷을 제조하고 적재한 후에나 반달 왕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조선 임오군란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군납비리였다. 고종은 이 사실을 전부 보고받았고,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놀라움을 표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씨 일파, 그중에서도 장관급에 해당하는 병조판서 민겸호가 왕의 예상보다 부패의 정점을 찍었던 상태라서 결과적으로 군인들은 군납문제와 관련자들만 처리할 생각으로 봉기, 반란의 정당성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키지만 관련자들이 살아남고 고종의 밀서로 인해 청군이 개입하면서 결과는 처참하게 끝났다.

범선시대의 영국 해군도 비리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썩어버린 음식물을 짬 낮은 함장의 배에 줘버리기도 하고 함선의 외판을 담당하는 연결용 금속 자재를 구리로 만들었어야 하나 보통 보이게 되는 양끝 부분만 구리로 만들고 가운뎃부분은 쇠로 만들어서[40][41] 배를 만드는 미친 짓을 벌인 적도 많았다.

해군력 증강을 위해 급히 건조한 뱅거급 전열함 40척들의 경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터진 경우였다. 40척이나 찍어내는 대사업이었다 보니 그만큼 장난질 규모도 컸던 것. 오죽하면 별명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빗댄 40척의 도적이었겠는가. 때문에 함장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포한 함선을 배정받는 걸 더 좋아했을 지경이라고. 군납비리 외에도 영국설계의 군함들은 전투력만 중시하다 보니 영 거주성과 조함성이 안 좋은 것도 큰 역할을 했다.출처

새뮤얼 스마일즈의 저서 "의무론"에서도 당시 영국군의 군납비리가 소개되고 있다. 전투화 밑창부터 불량 통조림 납품, 대포 수송 마차의 불량바퀴 등 실로 다양하다.

7. 가상매체에서

보통 군 관련 작품들에서 형편없는 무기라든가 군사 체계를 묘사할 때 군납비리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분명 설정상으로는 강력한데 실전에서는 거지 같은 성능의 군 병기 유닛이 나오면 군납비리가 터져서 그렇다고 드립을 치는 식.
예산이 착복되어 훈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체역사물에서도 군납비리 때문에 말아먹는 사례들이 나온다.

개구리 중사 케로로 - 케로로: 사실상 이 분야의 본좌, 작품 자체가 코미디 겸 일상물이기 때문에 크게 부각은 안되는 편이지만 케로로가 작중에서 건담 프라모델을 구할때 쓰는 돈은 모두 군 예산이며, 엄연한 방산비리다. 케론별에 있었을때는 모범적이고 유능하며 성실한 군인이었으나 지구에 오면서 건담 프라모델에 빠진 후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이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정찰기: 미네랄 275, 가스 125[42]라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가격, 정찰기 주제에 시야와 이동속도가 딸리고 업그레이드로 채워야 한다는 괴상한 구성, 결정적으로 지상 공격력이 기본 8로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것 때문에 방산비리 소리를 듣는다. 비슷하게 방산비리 소리를 듣는 망령이나 발키리는 그래도 나름 재발견이 되었고, 스타크래프트 2의 사이클론은 패치 이후 밥값을 하는 유닛이 되었지만, 정찰기는 유닛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에 하자가 있는데다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기에 영원히 방산비리 먹튀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르키메데스의 대전(영화) - 2차대전 이전 일본 해군의 방산비리를 파헤친 가공의 작품.
1급기밀(영화) - 전투기 관련 군납비리가 소재인 작품.
야부리맨 - 61화에서 한국형히어로 영화를 만드는데 비리때문에 방패는 불량품이라 부서지고 제대로 치료받으면 멀쩡해질 부상도 제대로 치료못받아 휠체어를 타고다닌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2] '발각된'이라는 단어에서 눈치챈 이들도 있겠지만, 발각되지 않은 것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니 실제 방산비리 규모는 여기 나온 것보다도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 해군의 경우에도 군납비리가 있었는데 최대 규모가 418억 원 정도였다. 다만 미군과 한국군은 군납비리의 계산방법이 다른데 예를 들면 50억 짜리 물건을 55억에 도입한 경우 한국에선 총액인 55억짜리로 계산하지만 미국은 차액인 5억짜리로 계산한다.[3] 다만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해상작전 헬기 도입비리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 17 단독이 해상작전헬기 사업 비리 혐의의 피고인 4명을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방산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문제가 제기된 방산비리의 피해액이며, 표에 있는 금액만큼 편취하거나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예를 들어 손원일급 잠수함 인수 평가 비리의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기를 억지로 인수하여 수년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으며 이를 피해액으로 계산한 것이다.[4] 예를 들면, 한국전쟁 중에 국군이 먹던 전투식량이나 건빵은 상당수가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종전 때까지도 자체적으로는 건빵조차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했다.[5] 한국전쟁 당시 이등병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장군까지 진급한 인물이다.[6] 군관구사령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개별 군위부대에서 보급품을 조달하는 형식이었고, 1980년대까지 해당 지역의 주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군수지원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서 이러한 일은 없는 셈. 다만, 지금도 그런 제도가 없지는 않다.[7] 이건 홍준표 본인이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빚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개인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당연히 채무 상환에 신경 쓰면 다른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대구에서도 끊임없이 재야 시민, 도민 단체들과 반목해오고 있다.[8] 아무도 이득 보지 않는 형태도 존재한다. 전시동원물품 관리가 그렇다. 모 장교가 파견돼서 물품을 관리하니 전시에 물품을 징발해야 하는 목장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문서에는 전년도까지 XX목장에서 소00마리 닭000마리, 돼지 00 마리를 기르고 있고, 사진까지 찍혀 있는데, 진짜로 조사를 해보니 그 목장은 적어도 십수 년 전부턴 존재하지 않는 목장이었던 것. 실제로 전쟁터져서 해당 목장에서 징발을 하기 전에는 사고가 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는 것이다.[9] 한민구가 말한 생계형 비리의 의미도 사실은 방위사업청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이후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업체들이 전역 후 일자리 알선이나 금품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의미라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 이런 사안에 단순히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애써 무시한 채 범법행위를 옹호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10] 방산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비리로 보일 만한 것이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속된 언론의 오보와 드문 정정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방산비리를 실제보다 부풀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런가보다하고 넘겨버리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욕만 하거나 비리 의심부터 하게 된다. 방산비리를 비롯한 군 내부의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 공론화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이런 상황에선 쉽지 않다.[11]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명 "도강탕"이 있다. 국거리용 소고기가 부식으로 나오면 병들의 식판에는 멀건 국물만 보이는 현상이다. 우스갯소리로, "소가 장화 신고 발만 담그고 지나갔다(강을 건너는 것을 도강이라 한다)"는 표현을 쓴다.[12] 서양에도 "네가 받는 무기는 항상 최저입찰가로 납품된 것"이라는 농담이 있다.[13] 일반적인 위생과 상식에 문제가 없다면, 늙은 닭을 쓴 것 자체는 식품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납품 단가가 적정한가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14] 내전에 패하여 작은 섬나라로 전락.[15] 다만 중화민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 때문인 것도 크다[16]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보도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를테면 "5000원짜리 부품 1000개를 납품해 10% 이익을 보장받으면 50만 원을 버는데, 인증서발급 비용이 50만 원은 따로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맞냐"는 것. 앞서 언급된 장비들은 납품량이 자동차처럼 몇 만 대에서 십만 대 단위가 아니다. 그 외, 민간 인증에서는 하나로 갈음하는 유사모델에 대해 모두 별도 인증을 요구하는 제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으니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셈.[17] 1조 원이라는 금액은 비리 혐의가 있는 사업 예산을 모두 합친 것이지 실제 비리가 저질러진 규모는 아니라고 하며, 5800억 원에 달하는 방산비리로 알려졌던 와일드캣 사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18] 아웃도어 메이커에서 5~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침낭을 보면 기본적으로 방수기능이 군용침낭보다 좋고, 내부는 솜 따위가 아닌 듀폰 사의 써모라이트같은 특수한 보온재로 채워져 있어서 군용 침낭보다 훨씬 따뜻하고 가볍다. 게다가 접었을 때 부피도 훨씬 작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품이 압승인 것.[19] 과거 장병 체형에 맞추어 치수가 정해져있었는데 점차 장병들의 체형이 변화했지만, 이게 개정이 안 되어서 벌어진 일이다. 종래의 원단은 신축성이 있어서 그나마 입을 수 있었는데, 규격이 개정되어 신축성이 없는 신형 원단을 사용하게 되자 벌어진 일이다.[20]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아들 사업체에 돈과 특혜를 주기 위해 해군 행사에 조선사를 초대해 악용한 사례는 유명하다. 둘 다 벌은 가벼웠지만 유죄나왔다.[21] 여러 게임 개발자들 말로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예산 60억, 개발기간 2년을 충족하려면 베테랑 FPS게임 전문 개발인력 40명을 고용해서 한다면 가능은 하다고 한다. 그런데 웃긴 건 국방부는 AA온라인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개발기간과 예산이 줄어든다고 한다.[22] 결국 이 부대는 공항에 고립됐으며, 항복을 거부하고 분리주의군과 전투를 계속 하다가 전멸했다.[23] '단합'이라고 적힌 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담합'이 맞는다.[24] 하지만 국방부 비리는 보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 장교가 벌이고, 군관계 유관 단체 및 산하 군납 업체의 낙하산 인사 대부분이 육군 출신이다.[25] 2013년도 기준으로, 국군의 가장 비싼 장비는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9105억 원), 2위도 해군의 독도급 강습상륙함(5710억 원), 3위도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5020억 원), 4위가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3686억 원)다.[26] 물론 공산당도 부패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27] 단, 이 지도는 군에서 만든 데이터들이므로 USB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8] 참고로, 예비역들의 말을 빌자면 저렇게 오래 전에 만든 장비다보니 당연히 몇몇은 고장이 났는데 일선부대에서는 그냥 상용 USB를 꽂아 쓰기도 한다고 한다.[29] 미국 보잉이 미군에 100달러짜리 볼트를 납품했는데 미국에서도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이상하니 회계감사국이 나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당시 같이 나온 문제 중에는 중국산 부품을 사서 미군에 납품한 것이었다. 한국군에서도 이런 일로 뉴스를 타기도 한다.[30]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여적죄도 연좌제로 처벌하지 않는다.[31] 이것은 정치이념이나 노선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모두 빡쳐하는 문제이고, 더구나 성인남성의 대다수인 군필자들이 현역 시절 실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군비리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니 조중동이건 한경오건 현역 복무를 했던 남성 기자들이면 누구나 치를 떠는 것.[32] 조조가 자기 검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자를 즉결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써있고, 가장 확실한 예시로 성웅 이순신 장군 휘하 아전들은 약간의 나태나 비리가 적발되면 곡소리나게 얻어터지거나 목이 날아가기 일쑤였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지나치게 완고하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옆으로 새는 전력 누수가 없이 이순신 장군 휘하 수군은 항상 최상의 보급의 장비를 통해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33] 미국도 가끔 터지는 사건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우리보다 오래 다듬었고 잘 돼 있다.[34] 이것을 행정학 용어로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라고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정보를 찾기보단, 그냥 모르고 있다가 누가 정리하는 게 일반인 개개인 입장에선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관련 한경기사 참조.[35] 대륙 시절의 중화민국과 같은 패턴이다.[36] 웨일즈 석탄은 고도역청탄이라고 불리는 고급 석탄이었지만 일본산 석탄은 아역청탄 이라는 물기 많고 발열량 적어서 현대에는 보일러 용도로만 쓰이는 등 질이 낮았다.[37] 이렇게 회사가 번 돈만 3천 480만 달러, 당시 환율로 무려 41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38] 링크에는 한국의 군납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39] 그것도 1990년대 중반에 출시된 것이었다고 한다.[40] 쇠는 물에 닿으면 녹이 슬어 내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녹이 슬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선체 연결구조를 망가트리고 목재를 갈라지게 만들어 심각한 내구도 저하를 야기한다. 그래서 구리로 만들어야 하는 건데 문제는 구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상당히 비싼 자재였다. 쇠는 구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벌인 것.[41] 거기에 이렇게 만드는건 철로 만드는거 보다 훨씬더 위험한 짓인데 다른 두 금속을 겹쳐서 만드면 갈바닉 부식이라고 해서 단일 금속보다 훨씬더 빨리 녹이 슬어버린다.[42] 그나마도 오리지널땐 미네랄 300, 가스 15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