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앞 시위 논란

1. 개요

시위 장소 한편에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 경과

2.1. 2022년

•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문 대통령 사저 진입로 인근에서 대통령의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인원은 50여 명 정도로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한편 5월 10일에 더 큰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였다.
• 5월 8일: '양산시 애국시민과 온나라 대한민국 애국단체 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40여 명이 통도환타지아 제2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평산마을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하는 날로 이른 아침부터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영 인파가 북적이던 속에 사전에 예고됐던 자유대한수호연합 측의 반대 시위도 동시에 열렸다.#
• 5월 11일: 평산마을 입구에서 한 남성이 개인차량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새마을노래를 틀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점심부터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 5월 12일
• 한 보수 단체가 오전 1시부터 저녁까지 사저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확성기를 통해 국민교육헌장을 반복 재생하였고 이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중계하였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소음은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소음기준인 주간 65dB, 야간 60dB, 심야 55dB보다 높지 않아 이러한 행동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 평산마을의 주민들은 집회에 대응하여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 5월 13일: 경상남도경찰청 경비과가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 5월 14일


•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코백회)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1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한편 기존에 시위를 열어 온 보수단체들도 거친 발언과 함께 확성기 시위를 이어갔다.#
• 7월 14일: [단독] 반격 나선 평산마을 주민… 文 사저 인근 텐트 알박기 시위자 쫓겨났다
• 8월 7일: [영상] 문 전 대통령 없는데... 트로트·미국국가 틀고 사저 앞 집회
• 8월 17일: 흉기난동범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 8월 19일: 전술한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8월 22일부터 사저 인근 300m 이내 구역을 모두 경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위험물질, 확성기, 천막, 플랜카드 등이 일체 금지됨에 따라 평산마을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검문 및 몸수색을 해야 하는 등 경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1 #2 #3 #4
• 9월 5일: 집회를 주도했던 극우 유튜버 안정권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2. 기소 및 재판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10,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038(병합)
•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3. 반응

3.1. 집시법 개정 시도

3.1.1. 2022년 5월 16일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2년 5월 16일
발의자		정청래,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등 의원 10인
제안 이유		[ 펼치기 · 접기 ]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법안 내용		[ 펼치기 · 접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56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3.1.2. 2022년 6월 3일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2년 6월 3일
발의자		한병도,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등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 의원 9인
제안 이유		[ 펼치기 · 접기 ]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써 집회나 시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상해 등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안 제16조제4항제5호 신설) 한편,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법안 내용		[ 펼치기 · 접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5. 제14조제1항의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580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3.1.3. 2022년 6월 8일 박광온 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2년 6월 8일
발의자		박광온, 김종민, 민병덕, 윤영찬, 이장섭, 권칠승, 김진표, 민형배, 이개호, 최강욱, 김영배, 김철민, 윤건영, 이병훈, 홍성국 등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 의원 14인
제안 이유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는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음으로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고, 확성기 등의 기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내용		[ 펼치기 · 접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ㆍ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별표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소음측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ㆍ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58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5인)

3.1.4. 2022년 6월 8일 윤영찬 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2년 6월 8일
발의자		윤영찬,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등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 의원 10인
제안 이유		[ 펼치기 · 접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집회 및 시위에서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오로지 상업적 목적만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혐오 표현 등 자극적 행위를 중계방송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1인만이 참여하는 시위가 위법적 시위로 변질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위법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내용		[ 펼치기 · 접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러 사람이 공동의”를 “특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혐오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혐오표현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집회 또는 시위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이를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옥회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 예정인 인원이 주최자 1인에 그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속적인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한다. ④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58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1인)

4. 맞불 시위 논란

5. 관련 문서

• 문재인
• 문재인/자택
• 태극기 집회
• 극우
• 안정권[4]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정권 누나 채용 논란[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