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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020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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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 한 달 뒤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 반역이고 매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매국노, 반역자라고 비난하면서 "저들이 떠들어대던 극일, 반일이라는 것이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였다"고 비방하였다.[2]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민경욱 두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었다.[3]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여 퇴거했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이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하는 조치이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