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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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상세4. 반응

4.1. 국내4.2. 해외

1. 개요

2024년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새로운 통일구상이다.

2. 내용

3대 통일 비전
* 개인
*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 국가
*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 세계
*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3대 통일 추진전략
* 국내
*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 북한
*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 국제
*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연대와 지지 확보

3. 상세

2024년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8.15 통일 독트린'을 만들게 된 설명으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으며 만들게 된 배경으로는 불안정안 세계 정세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관계 악화와 북한의 핵개발 등을 언급했다.

2024년 8월 16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할 후속 정책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4. 반응

4.1. 국내

30년동안 이어진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보완을 곁들인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도 중심의 통일정책과 차별적이며 통일에 대한 체감수준, 통일 필요성에 대한 확장력, 통일정책에 대한 설득력 차원에서 좋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하지만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 정부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 내부 젊은 세대층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맥락이 공격적이고 남북한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 평가 또한 있다.

4.2. 해외

2024년 9월 4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을 만나 8.15 통일 독트린의 지지를 확인했다.# 같은 날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통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지지를 표명했다.#

2024년 9월 6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1]

2024년 9월 30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지를 표명했다.#

2024년 10월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

2024년 11월 16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

[1]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