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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주
1.1. 2월 1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같은 곳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folding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8번째 민생토론회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환자, 보호자, 의료인, 또 전문가 등 많은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소 생각하신 의료개혁에 대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생생한 여러분의 고견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 반영하고, 또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2월 2일
1.3. 2월 3일
2. 2월 2주
2.1. 2월 4일
2.2. 2월 5일
2.3. 2월 6일
3. 2월 3주
3.1. 2월 14일
- 오후 10시 5분(미국 뉴욕 기준 오전 8시 5분), 외교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쿠바와 대한민국이 미국 뉴욕에서 수교했다고 밝혔다.
3.2. 2월 16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과학 수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ICC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두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임기 내 착공을 공언했다. 토론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folding 모두발언 전문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입니다. 과학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과학장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서 이공계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할 것입니다.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에서 화학연구원장님의 건의를 듣고,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 수용해서 전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연구기관 여러분들도 정부의 혁신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경쟁하려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 운영체계도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커 나갈 때 대한민국의 과학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과학 발전 성과들을 대전 시민들께서 마음껏 누리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대전의 공간과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과학 수도 대전의 명성에 걸맞는 첨단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선 때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 평에 제2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대전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이곳을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려면 과거의 지원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구개발과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또 재투자로 선순환되어 연구개발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대전시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 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에도 수도권과 같은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전, 세종, 청주 CTX 사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충청 CTX는 민간 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선 때 청주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CTX의 청주 도심 부분 지하화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었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금은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부선 신대동~옥천 구간, 호남선 오정동~가수원 구간 철도를 조속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상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내년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6년부터 대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착공 기반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와 획기적인 인프라 혁신을 통해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첨단 과학 도시로 커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대전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민생토론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오찬을 주재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라고 격려했다. #{{{#!folding 모두발언 전문
저는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커가며 성취해내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장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 51명 전원이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미래 과학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올림피아드 수상자들과 대통령장학생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미래 과학자 여러분, 지금은 뛰어난 인재가 많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길에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라는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 첨단 나노 반도체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 한 대 가격이 7,000억 원이나 하는데도 한국, 미국, 중국 등 반도체 강국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해서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미래 과학자 여러분이 마음껏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영빈관 행사에서 대통령장학금을 학부생에서 이제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공계 17개 분야의 대학원생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할 것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의 장학금 규모를 계속 늘려서 우리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해서 여러분의 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대한민국과 세상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 서서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래 과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선배 과학자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후배들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릴 적 꿈은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의 힘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과학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의 자랑 카이스티안 여러분, 여러분이 이뤄낸 값진 성취와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학위에 새겨진 열정과 고뇌, 도전과 용기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주신 이광형 총장님과 교수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실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 교수님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혹 탄 대표님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매년 카이스트를 찾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선거 때도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마는,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한편으로 든든합니다. 한계 없는 상상력과 깊은 탐구로 성장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인재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의 역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성취를 웅변하고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처음 설립됐던 시절 우리는 변변한 이공계 대학원조차 없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려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입국의 미래를 바라본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들의 의지, 또 이를 뒷받침한 우방국 미국의 지원으로 1971년 카이스트의 전신인 한국과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이 되었고, 카이스트는 최고의 과학교육기관으로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지원을 이끌었던 실리콘 밸리의 아버지 프레드릭 터만 박사는 카이스트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이끄는 인재들을 탄생시키고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되며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카이스트는 이 터만 박사의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카이스트가 키워낸 7만 6천여 명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1,300여 개의 기업을 창업하여 스타트업 코리아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한 연구기관과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기술 창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여러분, 저는 과학기술이 나라의 미래이자 성장의 핵심이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인재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우리나라의 리더로 성장하고, 선배들이 쌓아온 찬란한 성과를 넘어 더 위대한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곧 이 나라의 혁신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졸업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카이스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출입 과정에서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이 발생했다.
- 녹색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인 신민기 박사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다가 경호원에 의해 퇴장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