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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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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행 배경3. 상세4. 반응
4.1. 경제학자
5. 해외 사례
5.1. 일본5.2. 중국
6. 보도자료7. 관련 문서

1. 개요

企業 - / Corporate Value-up Program[1]

저평가된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본 아베 내각~기시다 내각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2. 시행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상세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아베 내각~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우선 공청회를 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수 이하 수준으로 낮으면서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묶은 지수와 ETF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2] 또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행중인 주요 정책의 일환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피에 상장된 보험과 증권, 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 유틸리티, 유통 섹터 등의 대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향후 총선용 테마주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2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 1회 공시 및 선택하는 등 강제성 및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발표하자, 회의론이 퍼졌다.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도 빈약한 수준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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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4.1. 경제학자

한국경제학회의 2024년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으로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개선을 비롯한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다수의 혜택 제공 등을 꼽았다. #
{{{#!folding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펼치기 · 접기]
이번 설문은 이효섭 박사님(자본시장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2024년 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를 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Value Ratio)은 2023년말 한국 KOSPI가 1.05로 미국(4.55), 대만(2.41), 영국(1.71), 일본(1.4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1. 이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통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부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30%
1.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22%
1.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44%
1.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부족: 0%
1. 경영권 보호 미흡: 0%
1. 기타: 4%
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37%
1.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22%
1. 비상장 계열회사와의 높은 거래 비중(터널링) 억제: 7%
1. 거수기 사외이사 문제 해결 - 사외이사의 전문성 & 독립성 강화: 7%
1.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 -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15%
1. 기타: 11%
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R&D 등의 이유로 배당성향을 쉽게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당관련한 정부 정책은 어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43%
1. 배당주 지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ETF/펀드 투자 유도: 0%
1.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22%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26%
1.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의 비례적 의무" 충실 강화: 0%
1. 기타: 9%
1. 경영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주주 경영권이 너무 쉽게 위협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등의결권 실효성 강화: 19%
1. 포이즌 필 도입: 0%
1. 황금주 제도 도입: 4%
1. 지분변동에 대한 보유공시 강화: 7%
1.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59%
1. 기타: 11%
1.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19%
1.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밸류업 우수 기업 투자 확대: 4%
1. 빌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19%
1.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 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44%
1. 밸류업 이행 정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등 패널티 강화: 4%
1. 기타: 11%
}}}

5. 해외 사례

5.1. 일본

2023년 3월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조치'라는 이름으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동년 6월에는 JPX 프라임 지수를 신설해 ROE가 자본비용보다 높고 PBR 1을 초과하는 기업을 편입시켜 펀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참여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으나 참여 기업명단을 발표하면서 미참여 기업들에게 눈치를 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4년 1월 12일 일본 닛케이 225 지수가 3만 5000엔 포인트를 돌파하며, 3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동년 2월 2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3만 9098엔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거품경제 시절인 1989년 12월 29일 3만 8915엔 포인트를 경신했다.

5.2. 중국

2024년 4월 12일 중국 국무원에서 '신 국9조(新 国九条)'라는 증시 부양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신 국9조는 중국의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1년에 1회 이상 배당, 춘절 직전 배당 독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배당여력이 있는 기업이 배당을 소홀히 하면 관리종목으로 강제지정되고,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6. 보도자료

7. 관련 문서



[1] 금융위원회의 영문판 보도자료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 여러 외신 및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닛케이 로이터 블룸버그 S&P Global[2]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의 평균 PBR이 고작 0.9배수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