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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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1f2023>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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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적인 평가

2.1. 법무행정 선진화

2.1.1.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2.1.2. 법률상 만 나이 통일2.1.3. CBT 변호사시험 도입2.1.4.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2.1.5. 국가배상 제도개선2.1.6.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2.1.7.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2.1.9.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2.1.10.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2.1.1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2.1.1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2.1.13.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2.2. 교육·학술 관련

2.2.1. 국제학술행사 서울 유치 성공2.2.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2.2.3. 교권 보호장치 강화

2.2.3.1. 교권 침해 범위 확대2.2.3.2.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마련

2.2.4. 교사 행정업무 경감 조치2.2.5. 천안함 등 북한 도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명시

2.3. 보건·의료 관련

2.3.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2.3.2. 건강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책2.3.3. 지방 닥터헬기 추가 도입 및 응급의료체계 개편2.3.4. 사무장병원 등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2.3.5. 구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2.3.6. 분만·소아진료 수가 인상

2.4. 청년정책

2.4.1.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2.4.2. TOEIC 등 어학시험 성적인정기간 2년→5년 확대

2.5.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및 보조금 관리 강화2.6.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가산점 폐지2.7.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2.8. 2022년~202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성공2.9. 문화재체제→국가유산체제 정비2.10.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2.11.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3.1.1. 긍정적인 평가3.1.2. 부정적인 평가

3.2. 2022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3.3. MRI·초음파검사 일률적→제한적 급여화3.4.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3.5. 성인지 예산 관련3.6. 폭우 기간 중 우크라이나 방문3.7.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3.8. 검찰의 위증죄·무고죄 직접수사3.9. 의대 정원 확대3.10. 판사·검사 증원 추진

4. 부정적인 평가

4.1. 건희사랑 관련 대언론 태도4.2. 재난 관련

4.2.1. 2022년 원숭이 두창 사태 대응4.2.2. 2022년 폭우 관련 대처 논란4.2.3. 이태원 압사 사고 예방 및 대처 미흡4.2.4. 구제역 재발생 및 청정국 지위 획득 실패4.2.5. 노후 시설물 사업비 전액 삭감

4.3. 대(對)일본 저자세 행보

4.3.1. 조선총독부 관저모형 복원 추진4.3.2. 광복절 콘텐츠에 신칸센 이미지 삽입

4.4. 문체부의 윤석열차 작품 엄중 경고 논란4.5. 보건·복지 관련

4.5.1. 미숙아 지원 예산 감소4.5.2. 청년동행카드 사업 종료4.5.3.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 감소4.5.4.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병상 축소4.5.5.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지원 축소

4.6. 수능 출제 방침 지시 파문4.7. 과학기술 홀대 기조4.8. 잼버리 부실 운영4.9. 민방위복 교체4.10.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4.11. 정부여당 추천 인권위 인물들의 막가파 행보

4.11.1. 해당 의원들의 위안부 폄하 발언

5. 기타

5.1.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추진5.2.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추진5.3. 마약정책5.4. 출산율 관련5.5. 취소된 정책

5.5.1.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5.5.2. 등록금 규제 완화 검토5.5.3. 과학기술원 예산의 교육부 이관5.5.4.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간음죄 도입 추진5.5.5. 2022 개정 교육과정 간소화 논란5.5.6. 북한 방송 개방 검토

1. 개요

윤석열 정부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

2. 긍정적인 평가

2.1. 법무행정 선진화

2.1.1.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법무부 전체 직원들의 절반 가량이 교정직 공무원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기피 직종이 되었다. 추미애, 박범계 등 전임 법무장관들은 검찰개혁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정 등 다른 업무에는 소홀히 했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교정직 공무원 처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교정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했고, # 이후 5월 25일에는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

6월 4일, 법무부에서는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 직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

9월 4일, 법무부는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정직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2023년 예산은 186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35억 원보다 37%, 약 50억 원 늘어난 액수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특정업무경비, 급식비, 피복비, 정신건강회복 지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운동근무자실 설치, 홍성교도소 내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4월 19일, 법무부는 6.25 전쟁 때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정 공직자 167명을 기리는 작업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에서[1] "최근 알게 됐는데 6·25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며 "법무부는 올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월 초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 #

2023년 10월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의 폐지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는 것,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

2.1.2. 법률상 만 나이 통일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세는 나이(일상생활), 연 나이(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만 나이(세금·복지 서비스 등)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혼선이 발생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나이 통일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반대하지 않았다. #

만 나이 통일 추진안에 대해 여론도 긍정적이다. 법제처가 2022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들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가 없어,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 법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사법(私法)관계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 #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국정 과제 이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세'로 통일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두었다.

다만 만 나이로 통일되기 이전에도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었다. 즉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무력화할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대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여담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근거로 한 법령들이 있기는 하다. 크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법령들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8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2001년 5월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다.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가 늦춰지는 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기존에 민법 조문 내에서 '만 ○○세'와 '○○세'란 표현이 뒤섞여 쓰여 혼란이 있던 것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 상관도 없다.

2.1.3. CBT 변호사시험 도입

기존의 변호사시험은 장시간 동안 많은 서술형 문제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해야 해, 수험생들에게 체력적 부담과 손목 통증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답안 작성과 채점에 따른 수험생·채점자의 시간 소모도 많았다. 게다가 실무서류는 모두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어서 수기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 CBT(컴퓨터기반시험) 전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CBT 전환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도입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CBT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 도입할 경우 토익 라이팅에 이은 두번째 주관식 CBT 시험이 된다.

CBT 도입에 대해서 학생, 교수, 변호사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81.8%, 교수들의 94%[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70.3%가 CBT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2.1.4.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2023년 6월 15일, 법무부는 장애인인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편의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먼저 ▲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맹인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현행 1.5배에서 1.7배로 늘리고, 중증 지체장애와 중증 뇌병변장애, 약시자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키로 했다.[3] 또한 ▲ 값이 비싸 사용하기 어려운 점자정보단말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키로 했으며, ▲ 논술형 시험의 경우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노트북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 장애 응시자에겐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2023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적용된다. # #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4월 21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선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

2.1.5. 국가배상 제도개선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관련 브리핑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5월 24일,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 # # # #

먼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남자가 여자보다 국가배상금이 적게 책정되어[4] 병역의무대상 남성을 차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국가배상법상으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었지만,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군인·경찰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5] 이는 홍정기 일병이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법무부가 국방부, 해경, 경찰 등과 협의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애초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데다 사고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충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재정적 영향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국가배상액 산정방식 개정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의 권리를 박탈해 다른 한 쪽에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다"며 "병역의무 이행으로 누구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으로도 근거와 정당성은 갖춰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꿔준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또 기다려야 하니까, 견뎌야 할 또 다른 숙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

다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 탓에[6] 10월 13일 홍 일병 유족은 1심에서 패소했고, 10월 19일 홍 일병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낸다고 한 것이 5개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면서 "그 사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잡혔고, 이중배상금지 악법을 적용한 판결을 받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향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

이에 법무부는 10월 19일 차관회의에서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 # #

이후 10월 24일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

2.1.6.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의 허점이 드러나자, 2022년 10월 법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처벌법 등의 개정안은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관련 규정 신설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기존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로 지정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다.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처벌 가능했고, '지인능욕방'과 같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유형은 처벌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피해자 본인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자장치 부착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법 신규)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그리고 2023년 6월, 해당 내용들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 중 찬성 246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법안 통과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2.1.7.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권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투자이민제, 은퇴투자이민제, 고액투자이민제[7] 3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기준금액이 1번도 상향된 적이 없고, 호주·뉴질랜드·포르투갈·미국 등 타국에 비해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영주권 남발이 외국인의 범죄도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되었다. #

특히 중국인들이 수혜를 독식 및 악용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중국 이민 중개업체들은 한국의 투자이민제도를 '예금 이민'이라 부르며 "기준금액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영주권 발급, 의료보험 이용, 투자 원금 보장 등의 혜택이 크다"고 홍보했으며, 웨이보에서도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목되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거주권이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1799명인데, 이 중 중국인이 1274명으로 70.8%를 차지한다. # # #

이에 따라 2023년 6월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은 5억 원→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액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은 15억 원→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은퇴투자이민제는 ▲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다는 점 ▲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지의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 #

투자이민제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속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5월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 참조.

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30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 2023년 4월 법무부는 해당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 # 6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그리고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형 집행 공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집행시효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형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

공소시효와 집행시효 간 불균형 문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살인죄 등 사형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에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불균형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논리이다. # #

사형의 집행시효를 유지하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 무거워진다는 모순 또한 지적되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징역은 법률상 영원히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형수는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풀어줘야 한다면, 중범죄자들이 어처구니없게도 무기징역 대신 사형 판결을 받겠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도 해당 조문에 대해 "개정 필요" 의견을 냈다. 입조처는 <사형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조처에 따르면, 사형제를 존치한 일본의 경우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고, 무기자유형 등으로 사형제를 대체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도 형 집행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

다만, 집행시효만 없애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지 아니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사형수가 30년 채웠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6년간 집행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때문에 법무부가 사형수 목숨을 빼앗지도, 국민 반대 속에 풀어주지도 않는 제3의 답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2.1.9.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3년 10월 입법예고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아동학대살인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가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 피해 아동 희망 시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멱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 #

2.1.10.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

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게 고도화된 데 비해, 재산·가족 등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 이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 # # # 이에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민법의 일부개정 및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법무부는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했다. 민법개정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촉되었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

법무부는 이와 함께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 ▲ 인격권 명문화 등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 2022년 12월,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제3편(채권편) 제2장(계약)에서는 15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형계약에 5개조 12개항으로 구성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추가해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다. 디지털콘텐츠계약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계약과 다른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주로 기업들의 약관을 통해 규율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법무부 법무부 페이스북

확률형 아이템 관련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았는데,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책임(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해제·해지권)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한 장관이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법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법무부 페이스북 # #

인격표지영리권 도입 : 2022년 12월,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고 그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도 판례가 존재하나,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존재해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인격권 명문화 : 2023년 11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격권이 침해당할 시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침해제거·예방청구권 또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인정되었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인격권 침해 시 사후적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해 구제에 한계가 존재했다. 법무부

2.1.1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그동안 경제·금융·법률·심리·고용·복지 등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여러 기관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범죄피해자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1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2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오픈하며, 이후 타 지역에도 오픈할 계획이다. #

2023년 11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동훈 장관은 "교과서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와 관련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찮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원스톱 센터가 생기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큰데 개인적으로는 법무부가 단기과제로 추진한 게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한 장관 역시 스토킹,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 개선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

2.1.1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8개 법률 개정안을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만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범죄[8]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규정도 담고 있다. # 법무부

해당 법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만들어졌다. 피해자는 1심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재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호소했다. #

이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고, 퇴임 며칠 뒤에 입법예고되었다. #

2.1.13.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기존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재판 도중 장기도피로 재판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다. 반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어 형을 마치지 않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하면 형집행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법무부는 피고인이 해외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편, 입법예고 당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트 회장은 재판 도중 도피하기도 해, 몇몇 언론들은 해당 법안을 '김봉현법'이라고도 지칭했다.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

그리고 2024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과 당일 시행되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의 재판시효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 #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이 수사→재판→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

2.2. 교육·학술 관련

2.2.1. 국제학술행사 서울 유치 성공

세계 경제학계의 최대 행사로 '경제학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2025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5 세계정치학회총회,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를 유치하여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

세계경제학자대회 대회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영문 지원 서약문을 학회에 보내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역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약문에서 "2025 ESWC 유치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될 것", "나의 아버지가 한평생을 계량경제학 연구에 헌신했고, 한국에서 젊은 경제학자 육성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라며 경제학자인 부친을 언급하기도 했다. # #

2023년 8월에는 2025년 제28차 세계정치학회총회 개최 도시로 서울이 최종 공표됐다. #

2.2.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2022년 10월 교육부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래 전수평가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3과 고2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축소해 시행 중이었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3~고2로 평가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9] 원하는 학교·학급별로 치르는 자율평가로 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

▲ 중3·고2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추이 (교육부 자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로 있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늘고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점 ▲ 기존 표집평가 방식의 성취도평가 제도로는 학습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대체로 우세하다. # #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자녀의 정확한 학력 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강원교육청이 '강원도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2022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초중고교 학부모 6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58.0%가 "동의", 15.8%가 "부동의"로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7.5%가 "국가 주도의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

일각에서는 학교·학생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데다, 결과도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전수평가' 또는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신청 학교가 많으면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

뉴스1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결과지를 입수했는데, 결과지에는 과목별 학업성취 수준, 과목 영역별·역량별 성취율 등만 표기되고, 학생의 점수나 등수는 표기되지 않았다. 때문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서열화" 및 "줄세우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

2023년 7월 경상북도교육청이 경북지역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84.29%, 학부모 96.4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2.2.3. 교권 보호장치 강화

2.2.3.1. 교권 침해 범위 확대

2023년 3월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책상에 눕는 등 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로 간주되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징계 조치가 가능해지고, 이전에 징계 전력이 있으면 강제전학, (고교 한정)퇴학 처분도 가능해진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과 함께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고시에는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 수업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찍거나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를 고시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방해가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된 점을 환영한다"며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을 때 교사가 즉각 지도·제재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2.2.3.2.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마련

2023년 8월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9월 1일부터 고시를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작업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마련되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도자료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규율 :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등으로,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 6개로 규율된다. ▲ 휴대전화 등 수업방해 물품의 분리 보관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 ▲ 수업 방해 시 교실 밖 분리 ▲ 소지품 검사 ▲ 반성문 작성 등은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로 분류된다. 또한 "학생에게 칭찬·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일부 학생에 대한 칭찬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 체벌 ▲ 복장 및 두발 검사 ▲ 벌 청소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학부모 간 상담 규율 :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 외 또는 직무범위 외의 상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학생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보고 및 징계요청권 :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하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의 이의제기권 규율 :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해,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게 한다.

고시안의 내용 중 일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교육계에서는 고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방식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고시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이구동성으로 긍정평가를 내렸다. 교원단체들은 본인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잘 반영되었고 평가했다. 한국교총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교원단체 외에도 유치원교사단체 또한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유치원 현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 #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고시안을 정말 단기간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많은 내용을 수용해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데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부분적인 이견을 빼고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

다만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이지만, 제도의 보완점 및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교육계 등에서는 ▲ 특수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는 점[10] ▲ 학생이 폭력을 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고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가 '체벌'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 고시에 규정된 '문제학생 분리조치'의 경우 인력·예산 등의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 # #

2.2.4. 교사 행정업무 경감 조치

2023년 9월,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사업 제도와 교내 위원회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이주호 부총리와 현장 교원의 대화에서 교사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정해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게 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수는 2023년 166개에서 2024년 30개 안팎으로 대폭 줄이고,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방식의 사업도 가급적 최소화한다. 그리고 사업 운영 또한 개별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게끔 유도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위원회 학교 내의 각종 위원회를 조사·분석해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 #

2.2.5. 천안함 등 북한 도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명시

2020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10곳 중 7곳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도발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23년 3월 정부는 이러한 북한 도발을 역사 교과서에 싣도록 집필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

이에 앞서 2022년 6월 천안함 유족인 윤청자 여사는 "초중고 교과서에 천안함 폭침 관련 내용이 제대로 실려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안보교육 차원에서 천안함 피폭 사건을 교과서에 실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집필 기준을 바꾸면서 유족의 소원이 실현된 셈이다.

2.3. 보건·의료 관련

2.3.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2년 5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 #

5월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2명이 추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 #

2023년 9월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접종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 #

2023년 9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상률은 7.1%에 불과했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44%, 2023년에는 42.9%로 올라갔다. #

2.3.2. 건강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책

이 문단은

토론 합의사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대책들 중 'MRI·초음파검사 일률적→제한적 급여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에 관한 내용을 '긍정적인 평가'의 '의료 관련' 문단의 하위 문단으로 편입	}}}}}}}}}

2022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과잉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의료쇼핑·무임승차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모럴 해저드를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 건강보험 자격도용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액 1배→5배 증액 ▲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한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 연간 365회 초과한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 외국인 피부양자 및 장기 해외체류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 경과 후 건강보험 적용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 #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11]의 경우, 병원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 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어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규제가 없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그리고 1년에 2050회씩 총 24곳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과다이용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가 2021년 기준 2550명 있으며 이들로 인해 건보 재정이 251억 4500만원(1인당 986만 1000원)만큼 낭비되었다. #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매일 한번씩 병원에 가야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이건(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 너무 과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아마 국민 대다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불필요하게, 습관적으로 진료받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한 60대 여성 패널의 질문에 대해 "건보 제도 수술은 모럴 해저드에 관한 것"이라며 "건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럴 해저드의 사례로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직장 일로 바쁜 분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필수의료, 중증의료 서비스 지원은 그대로 한다. 다만 의료남용이나 자격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건보 보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2023년 12월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성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는 MRI와 초음파검사에 대한 일률적 급여화를 제한적 급여화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3문단 참조.

2.3.3. 지방 닥터헬기 추가 도입 및 응급의료체계 개편

2023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 닥터헬기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대전·충북과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춘천, 강원 영동 등 4곳에 2025년까지 닥터 헬기를 추가 도입해 3년 안에 닥터헬기를 기존 8대에서 12대까지 늘려 응급 의송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닥터헬기 출동 요청 기준도 '구급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닥터헬기가 꼭 필요한 경우'로 모호했던 것을 구급차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정하고, 환자 증상·사고 유형별로 출동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 도입은 의료 취약지가 많은 부울경부터 진행해서 빠르면 2024년부터 운영한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중증-중등증-경증 등 3단계로 나눠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 체계를 손보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

2.3.4. 사무장병원 등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

2023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검찰이 기소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으로 수취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빠르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

2.3.5. 구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2023년 5월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크리스비타 주사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치료제는 환자 1명에게 연간 2억 원이 들어가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 환자가 연간 134만 원~1014만 원만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속 등재'가 처음 적용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 복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 #

2.3.6. 분만·소아진료 수가 인상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와 소아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 보건복지부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 관련

지역수가 도입 : 지역간 의료인프라 불균형 해소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안전정책수가 도입 :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목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 보유 2가지 조건을 갖추면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55만 원의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진료 수가 관련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 신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할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세 미만은 7,000원, 1세 이상~6세 미만은 3,500원을 가산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를 적용해 1세 미만은 400원~1,400원, 6세 미만은 700원~1,500원 가량 증가한다.

그동안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로 인해 의사들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붕괴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는 오랫동안 저수가 문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방향성의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반응도 있었고, 지원 규모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라며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서는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이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전문의에 가산을 준다는 것이 규모는 차치해 두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첫술에 배부르랴. 다만 올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라 더욱 개선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 # # #

2.4. 청년정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주도로 당정이 공조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취임 이후 당대표 직속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만들어 청년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정책들은 사소하지만 체감도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 # # #

2.4.1.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

일부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자, 2023년 6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성적처리·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 및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학칙 개정 권고 : 2023년 2학기 시작 전에 각 대학의 학칙에 시행령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말~7월 초에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학칙 개정 방향성을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말에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국방부 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 이후에도 학생들의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국방부가 합동으로 실태조사·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대학평가 반영 논의 :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2.4.2. TOEIC 등 어학시험 성적인정기간 2년→5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OEIC, TOEFL 등 공인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성적인정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 측은 "청년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응시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년 8월 기준, 해당 공약은 회계사·세무사 시험과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서 이행되었다.

TOEIC·TOEFL 등 자체 인정기간이 2년인 시험은 인정기간이 경과하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데, 인정기간 만료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스템에 공인성적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하에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설명이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상 2년인 공인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 등으로 연장하면 정부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시험들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어서 유효기간을 강제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효기간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즉,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어 성적확인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등의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야, 최대 5년까지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세무사 1차시험의 영어과목 성적인정 범위였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이란 조항을 '응시원서 접수 연도 기준 5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고쳐, 공인영어시험의 성적인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되며, 대상 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5가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수험생들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

2023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시스템에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학성적을 매달 10일까지 등록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 # #

2023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반영하는 TOEIC 등 공인영어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간기업 채용에서도 토익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업준비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

2023년 1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이다. #

2.5.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및 보조금 관리 강화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투명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시되던 사안이었다. 감시 사각지대를 틈탄 시민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끝임없이 지적되고 있었다.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환수하는 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지만 시민단체가 워낙 많은데다 감시의 눈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방치에 가까웠다. 2021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 등록 시민단체 수가 1만 5000여개에 이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최소 1500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현미경 감사는 없다시피 했다. #

여론도 시민단체 회계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미향 사태로 시끄러웠던 2020년 5월에도 리얼미터가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과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전수감사 등을 통해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2년 4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강화하며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

그리고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

이에 이틀 뒤인 29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2만 7000여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 부처 지원 사업 ▲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 ▲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2023년 4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보조금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 #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에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3조 5600억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에는 5조 45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원 단체 수도 같은 기간 22,881개에서 27,215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 중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7년간 각 부처의 자체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 규모는 각각 153건, 34억원에 불과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 이를테면 국고보조금이 윤석열 퇴진 집회나 김정은 신년사 학습 같은 정치적/반국가적인 곳에 쓰이거나, 펜션 여행,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사적인 곳에 쓰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2023년 1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3만 개 시민단체가 받는 지방보조금에도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17대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 #

2023년 3월,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제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가부는 두 단체가 여성계 대표성을 띠는 단체로 전국단위 여성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사업 평가 없이 매년마다[12] 1500만~4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

또한 국가보훈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 [13])의 국고보조금 운용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따른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

2023년 5월,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17억 4000만 원 가량의 횡령 규모를 포착하고, 시민단체 10곳의 대표·관계자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여성인권, 청소년보호, 재외동포 협력 등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이를 가짜 출근, 유령 직원에 월급 지급, 손녀 승마용 말 구입 등의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빼돌렸다. #

정부의 시민단체 전수감사 결과도 잠정적으로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20년~2022년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는 적발된 단체들을 횡령·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단기간 조사한 결과로 현재 확인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환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전수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는 "청와대 시절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착한 척하는 힘센 그분들의 반대에 이루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건 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A 전 행정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국회, 청와대에서 일하며 만난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부패했으나, 정작 부패한 그들은 그게 함께 하는 어우러진 사회라 생각하고 있었다. 자각조차 못 하니 이건 고칠 수 없는 중증"이라면서, 시민단체들을 향해 "선한 척 돈벌이에 매진한 분들", "선한 척 정치권에 줄 서거나 영향력 행사한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

2022년 6월, 대통령실은 2023년 1월~4월 4개월간 진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일제감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4]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 2000여 개에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며, 이 중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되었고,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2024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위탁·재위탁받은 하위단체까지 관리 강화 :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까지 모두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 새로 구축 :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2023년 1월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2023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방침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대폭 강화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 개정 추진 :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 강화 : 현재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활성화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및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의 자체 감사 이후부터 2023년 9월까지, 정부 내의 각 지급기관들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51건을 수사의뢰하고 266건을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5억 1160만 원을 환수했다. #

2.6.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가산점 폐지

202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자금 지원 대상을 뽑을 때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상생협력 우수 기업 등 정부가 선정한 '착한 기업'에 주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같이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및 능력주의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하여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에서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연구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여성 비율이 20%을 넘으면 최대 5점까지 가점(여성가산점)하던 것을 함께 폐지하였다. # 산업부에 따르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유능한 연구자의 과제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2.7.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2023년 1월 30일, 정부에서는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4대 과기원은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등의 규제를 받았는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인사·예산 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우수 석학 유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4대 과기원들은 공공기관 제외를 오랜 숙원사업으로 삼았기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 #

매일경제는 공공기관 해제를 진작에 했어야 한다며 환영하는 사설을 실었다. #

2.8. 2022년~202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성공

2022년~2023년 겨울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우려로 계란값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방역당국의 탄력적·선제적인 방역조치 덕분에 한국만 안정적인 계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과학 기반의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 조정하고 가금농가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3월에 한국은 전년 대비 계란값이 6.4% 감소했는데, 미국(83.5%), 일본(64.3%), 유럽연합(58.7%) 등은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급등했다. 가금류 살처분 건수를 보면, 한국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동안 632만 마리를 살처분해 최근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미국은 5800만 마리, 일본은 170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 #

2.9. 문화재체제→국가유산체제 정비

문화재체제		→	국가유산체제
문화재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문화유산[15]
	기념물[16]
	민속문화재
	기념물[17]			자연유산[18]
	무형문화재[19]			무형유산[20]

기존의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체계와는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로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추진했다. # #

2022년 9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 용어·분류체계를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이 포함되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민과 전문가들의 대다수 또한 '국가유산' 변경에 찬성했다. 문화재청의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 76.5%, 전문가 91.8%가 찬성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

그리고 2023년 4월 27일,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 최상위 기본법이 되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하고 정비해 2024년 5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법안 통과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10.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2023년 2월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3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게임업계의 반발로 인해 법 시행 4달을 앞두고도 하위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23년 11월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국정과제 수행을 미룬다"면서 "게임사와 게이머간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약자인 게이머 입장에서 시행령을 만들라"라고 지시했다. # #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그리고 ▲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확률 표시는 게임 화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 # 그래픽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사건에 대해 2024년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115억 93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 신설',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 정책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11.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면서 판매자에게만 처벌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판매자를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

편의점·슈퍼마켓이나 식당·주점에서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혹은 약점을 잡혀 무전취식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안을 접수해 정책화 과제로 채택한 것이다. # #

이어 2023년 2월, 윤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올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준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

해당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난 뒤에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했고,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시를 내렸다. # #

윤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불과 3시간 후에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 #

2024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는 내용[21] ▲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내용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22] 등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 #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문제삼으며 과학방역을 외치던 모습이 무색하게, 윤 정부의 정책은 기존을 답습하는 수준이며,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구체적 방역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율방역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그나마 내놓는 대책도 두루뭉술하거나 이전 정부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인 방역당국의 행태는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서 엄중식, 김우주 등의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은 있으나 그 외에 김윤, 정재훈, 천은미, 백순영 등 나머지 방역 전문가들은 이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의료계의 치료 역량과 정부의 의료 지원이 미흡한 것이 6차 대유행의 규모를 예상치보다 더 키우는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

이번 일을 기회로 정부가 방역 강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쉬기 원칙이 통하지 않는 몇몇 업종의 열약한 노동 환경을 감시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전염병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자율 방역이 가능하며 과학방역이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23]

3.1.1. 긍정적인 평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의 좋은 평가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과의 조합으로 확산 억제가 가능한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8 내외다. 따라서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에만 거리두기가 통했고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산술적으로 명백해졌다.

또한, 선진국들도 마스크 의무화 정도만 고려할 뿐 거리두기 재도입은 하지 않고 있다. 정재훈 교수도 거리두기 없이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고 김윤 교수도 거리두기를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율 방역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계의 환자 수용 역량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 #

5차 대유행 당시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의료계가 기득권을 내세우고 거리두기를 전가의 보도로 삼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이재갑 교수를 주축으로 한 주류 의료계가 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과 해외 선진국들의 거리두기 방식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외에도 재택근무가 강제되고 모두가 공평하게 방역의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직장 출퇴근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중이용시설 영업만 제한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는 월급쟁이들이 다 퍼뜨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들만 본다는 불만이 지적되었다. 김윤 교수도 국내에서는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직장인들 출퇴근 다 하고 돈 다 벌면서 자영업자만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평가했다. #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도 한국의 거리두기 제도는 기득권의 책임 면피에 유리하고 자영업자에게 가혹하게 돌아가는 체계라는 점을 비판했다. #

더구나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것은 엔데믹에 맞는 대응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리두기 수용도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굳이 거리두기를 하겠다면 거리두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를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거리두기의 불공평 문제를 방치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선진국들도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아직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3.1.2. 부정적인 평가

2022년 7월 들어 과학방역을 하겠다던 모습은 없고 재유행만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확진자 지원을 축소한 정부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책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공교롭게도 재확산 시기가 정부 예측보다 뻘리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숨은 감염자를 야기하고 사망자 수 역시 늘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상당수는 무증상자인데 문제는 무증상자는 검사비 5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결국 무증상 감염자를 놓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방역이 역으로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처벌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 시각이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거리두기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엄중식 등과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재확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거리두기”라며,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회의를 보였다.

2022년 7월 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에 육박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차별화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과학방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산훈련소에서 224명이 확진됐다. 입영2일차에 확진된 입소장병들을 귀가조치했는데, 최소한의 여비만을 지급했을뿐 퇴소자의 이동관리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들로 인한 추가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2년 8월 첫째 주,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24] 특히 고령층 감염과 중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

3.2. 2022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 문서 참고하십시오.

3.3. MRI·초음파검사 일률적→제한적 급여화

이 문단은

토론 합의사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대책들 중 'MRI·초음파검사 일률적→제한적 급여화'에 관한 내용만 '논란이 있는 평가' 문단의 하위 문단으로 편입	}}}}}}}}}

정부가 2022년 12월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MRI·초음파검사에 대한 일률적 급여화를 제한적 급여화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 검사가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원래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비급여 대상에서 급여 대상으로 바뀌었고, 이들에 각각 5년간 각각 1조 8155억 원, 9942억원이 투입되었다. # #

이에 대해 건보 적용 항목을 제한하면 검사·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거나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3.4.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인사·급여·법무·감사·회계·보안 등 주요 업무에 관여하는 직책으로, 그동안 교육부 관료들이 파견되어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이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교육부 관료의 파견이 배제되고,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이 한꺼번에 대기발령되었다. # #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현 사무국장들을 대기발령 시키면서 위법 논란이 휩싸였다. #

그러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부 대신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타 부처 관료들이 사무국장직으로 파견되고 교육부 관료들이 인사교류 명목으로 타 부처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져, 각 부처들의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라며 교육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 #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도 "경력과 무관한데도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교류하는 식의 인사 조처는 민간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료를 사무국장에서 배제한 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인데 부처 이해관계에 밀렸다"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아닌 국립대가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결국 2023년 6월 정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로 교류·파견 중인 타 부처와 교육부 공무원들을 모두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했다. # # 이어 10월 교육부는 모든 공무원의 사무총장 파견을 배제하고, 대학 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요건을 두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 #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둬들였다는 면에서 국립대의 지위가 독립적인 지위로,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

대학 실무 최고 책임자 공백이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된 국립대 쪽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사무국장 배제 방침으로 당시 교육부 소속 사무국장이 대기발령된 뒤 현재까지 공석”이라며 “이달 초에 새로 임용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 탓에 다시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됐다”고 답답해했다. #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청이나 대학에 파견 근무해 현장 경험을 쌓을 필요는 있다. 문제가 되는 공무원을 핀셋으로 걷어내고 개방직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했으며, 한 국립대 총장은 "기존의 사무국장이 국립대와 부처 간 다리 놓으며 국정 철학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해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3.5. 성인지 예산 관련

윤석열 정부의 첫 성인지 예산은 2022년 27조 3065억 원에서 2023년 32조 7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 페미니스트들을 포함한 옹호측에서는 필요한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반면, 비판 측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성인지예산 30조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세에서 펼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

그러나 2024년도 예산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전년 대비 8조 9852억 원(27.1%) 삭감된 24조 1966억 원이 편성되어,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대상 사업의 재구조화, 적절성 평가 강화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 각 분야의 예산 중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대상이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이 페미니즘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세간에 흔히 알려진 가짜뉴스이고, 위의 성인지예산 30조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 후일 논란이 되었다.

3.6. 폭우 기간 중 우크라이나 방문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문서 참고하십시오.

3.7.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정부는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고[25]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지원 인원은 69만 명→150만 명,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 원→15억 88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물가로 인해 식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실제 2022년 대학생 5,437명에게 물어보니 사업 지속을 바라는 응답이 무려 98.7%나 됐다. # 정부의 사업 확대 방침에 대해 한국일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모처럼 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놨다며 반기는 반응이다. #

여야 모두 사업 확대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대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1000원 조식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업) 범위도 넓히고 (급식) 질도 높이도록 지원 단가를 높이려 한다"고 밝혔으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사업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 문제와 대학가 주변 밥집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수반 사업을 당초 목적(쌀 소비 촉진)과 다른 인기영합적 목적으로 전환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원의 아침밥’ 예산 2배로… 일부 지방대는 ‘그림의 떡’>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가 상인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의 한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남 모씨는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원가보다 낮은 1000원에 식사를 주면 학생들의 발길이 끊길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대학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아침밥을 보면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대학이 3000원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학교가 받는 재정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캠퍼스 밖의 또래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천 원 아침밥'의 역습…가난한 대학·주변 상인들 '한숨'> 또한 똑같은 천 원이지만 밥상에 오르는 음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커서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잡곡밥에 미역국, 미트볼에 각종 나물 무침 등 식판 가득 푸짐한 아침 식사에 식빵과 잼 등의 후식까지 나왔지만, 똑같이 천 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한 지방대의 경우 식당이 아닌 편의점에 천 원을 내면 삼각김밥 하나에 컵라면 하나를 준다. 한 학생은 "그분들도 천 원 내고 먹는 거고, 저희도 천 원 내고 먹는 건데, 저희도 좀 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1천 원 주고 학교에서는 3, 4천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인심은 자기네들이 쓰는 거고, 사립대학들은 엄청난 재정적인 데미지(손해)를 입으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이라고 말했으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삼각김밥에 컵라면‥'천 원의 아침밥'도 빈부 격차>

앞선 2022년 10월 7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보조금 달린 급식은 결국 논란 많은 무료급식과 다를 바 없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대학과 학생, 사업자 모두에게 재앙만 남긴 꼴이다. 이렇게 학식 문제에는 사회 전반의 많은 문제가 투영돼 있다. 학생들에게 싼값의 건강한 학식을 먹이려면 대학 재정 건전화가 우선이다. 이런 근본적 처방 없이 '1000원' 어쩌고 하는 얄팍한 처방은 백 번 내놔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3.8. 검찰의 위증죄·무고죄 직접수사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위증과 무고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검찰이 위증·무고를 의심해도 수사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검찰의 위증·무고 입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2022년 9월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넣었다. #

시행령을 통해 무고죄, 위증죄를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무고죄, 위증죄 직접 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6]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인과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위증 수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판사)은 온전하게 증언을 청취하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며 “검찰이 위증 혐의로 수사를 하면 증인과 피고인이 위축돼 재판의 주체인 판사의 재량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2월 기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의 2022년 위증 사법 입건은 상반기 191명에서 하반기 304명으로 59.2% 늘었으며, 무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했다. # # # #

이후 2023년 8월 기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2023년 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사범은 354명으로 작년 동기(216명)에 비해 63.9% 증가했으며, 범인은닉·도피 사범도 65명으로 작년 동기(36명) 대비 80.6% 증가했다. # #

3.9. 의대 정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문서 참고하십시오.

3.10. 판사·검사 증원 추진

2022년 12월, 법무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370명,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들께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검사 증원의 주된 명분이다.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해 판검사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처리가 복잡해져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다. 과거에는 서면 자료를 토대로 심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재판정에서 검사·증인·피고인·변호인들이 직접 구술하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어서, 기존 수사에 더해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 모두 따져야 할 게 많아 할 일이 늘었다. 또한 법조 경력과 사회 경력이 풍부한 법관을 영입하자는 취지의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 향후 법관 진입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

실제로 재판지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길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시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늘어났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판사 부족으로 인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판사 증원을 촉구했다. #

판사 증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검사 증원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증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검사 증원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한데 묶였지만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 민주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였기 때문에 검사들의 수사 업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

그러나 검찰의 업무부담이 줄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초임 검사들이 과로 등 근무 악조건으로 인해 로펌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0년차 이하 퇴직 검사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2명, 2022년 41명, 2023년 10월까지 3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구조가 간부는 많아지고 초임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휴직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아 대체인력 고용이 불가능해,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검사들이 일을 모조리 떠맡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며 검사 증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 #

법무부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검사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20명 중 139명이 공판 인력이며, 직접수사 인력은 증가분에 전혀 없는 셈이다. # # #

변화된 공판환경에 대응한 공소유지(82명) :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어 기존에 검사 1명이 수행할 업무도 2명이 나눠맡아야 한다.
판사 증원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가(57명) : 판사 정원만 증가하면 새로운 형사재판부에 대응할 검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 정원에 비례해 검사 정원도 늘려야 한다.
사법통제·인권보호 등 업무량 증가(20명) : 법원이 인권보장과 절차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장기미제사건 수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자보호·지원 전문성 강화(28명) : 범죄수익 환수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27] 피해자 지원·국가송무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법무관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설 및 휴직 인원 증가 등 기타 사유(33명) : 2025년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개청할 예정이며, 여기에 육아휴직자와 휴직 중인 검사도 고려했다.

4. 부정적인 평가

4.1. 건희사랑 관련 대언론 태도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당시 대표 강신업)에 집무실을 찍은 사진이 유포되면서 비판이 일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이라 논란이 증폭되었다.# 비판 받은 부분은 대통령실의 무례한 태도였다.#

2차 브리핑에서도 재차 촬영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게 뭐가 중요한거죠?”라고 대통령 실이 되물은 것이다. ‘사진을 팬클럽에 준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여사님이실 것 같다”고 답한 후 “그게 엄청나게 문제인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식이면 언론과 대통령실 사이의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다”, “제가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서 알려드렸다”, “지금 얘기한 것들도 정정한 것들로 다시 받아들여주시면 되지 않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사에서는 '관계자는 서운하다지만, 기자들은 황당하다. 논란도 논란이지만, 잘못된 답변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방식이 한층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라고 나오며 이러한 태도를 비판했다.

4.2. 재난 관련

한국연구재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부문에 편성된 '국민생활 안전 긴급대응 연구' 2024년 예산은 2023년의 41억원보다 88.8% 줄어든 4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제도가 있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4.2.1. 2022년 원숭이 두창 사태 대응

정부의 두창 방역이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면 찾아낼 방도가 없다는 평가다.#

원숭이두창에 확진된 내국인이 공항 내에서 자발적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의심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다. 반면에 한 외국인 입국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일어났지만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하고 검역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28] 이 일로 확진자가 허위신고하면 걸러 낼 수 없고 개인이 자진신고해야 확진 분류가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정확한 상황 전달을 통한 신뢰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당국의 발표는 여러군데서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당국은 마치 검역대 통과 전 신고가 이뤄진 것처럼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당국은 당일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검역대를 통과한 이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격리 기간 발표에도 혼선이 있었다. 질병청은 22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두 21일 동안 격리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언급했으나 당국의 지침에서는 고위험군만 격리조치가 행해졌다.

4.2.2. 2022년 폭우 관련 대처 논란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수도권/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의 부실 대처 및 대응 과정에 발생한 논란들로 인해 결국 윤석열 본인도 고개를 숙이면서 "첫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사과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그조차도 빛이 바랬다.#

4.2.3. 이태원 압사 사고 예방 및 대처 미흡

대통령실 "현재 경찰 권한으로 선제적 대응 어렵다"…이상민 감싸기?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통제 지원이 예년에 비하여 미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력 분산의 책임을 서울 시내의 시위/집회에 전가하는 등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뭇 전문가들에 의해 경찰 및 지자체의 예방과 통제가 충분했다면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용산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

사고 이후에도 국가애도기간 지정 및 정부지원금, 희생자들의 추도식 등에서도 부차적인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순국도 아니고 그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여 유흥을 즐겼다가 당한 사고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너무 나갔다는 주장과, 인명피해가 컸던 대형사고인 만큼 국가애도기간 선포는 타당했다는 주장이 맞섰다. 국가애도기간/비판 문서 참조.

4.2.4. 구제역 재발생 및 청정국 지위 획득 실패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WOAH)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 구제역 발생국은 쇠고기를 수출하기 어려우며, 생산량 증가로 폭락한 한우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출 물량을 늘리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 #

4.2.5. 노후 시설물 사업비 전액 삭감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시설물 성능 개선에 70억원을 썼지만, 2024년 정부안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를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3. 대(對)일본 저자세 행보

4.3.1. 조선총독부 관저모형 복원 추진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4.3.2. 광복절 콘텐츠에 신칸센 이미지 삽입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을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카드뉴스형 콘텐츠에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 신칸센 이미지를 삽입해 물의를 빚었다. 항의가 빗발치자 게시글을 삭제했는데 광복절을 넘긴 2022년 8월 16일 오전 0시가 지나서야 삭제되면서 늑장 대응 또한 도마에 올랐다. #

4.4. 문체부의 윤석열차 작품 엄중 경고 논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차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4.5. 보건·복지 관련

4.5.1. 미숙아 지원 예산 감소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43% 삭감했다. 출생률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미숙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

4.5.2. 청년동행카드 사업 종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이 2022년말을 끝으로 대안도 없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 16만여명의 산단 청년근로자들이 자비로 교통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애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원 대상의 92%가 "만족했다", 중소기업의 77%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되었다", 청년 근로자의 93.4%가 "향후 사업 지속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이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611억 원의 생산유발, 약 229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약 386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해 경제적 효과도 입증되었다. #

4.5.3.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 감소

2023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의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은 133억 5400만 원으로 지난해의 309억 6000만원보다 57%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해당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까닭에 권칠승 의원, 설훈 의원 등이 의무사업장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무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걱정했다.##

4.5.4.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병상 축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 사업을 계획하면서 1050병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와 검토 과정에서 760병상으로 줄어들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 유족이 7천억원을 지정기부했던 곳이기도 하다.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적절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려면 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영인, 남인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으로 구축하려는 병상 수를 대폭 줄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기재부가 별 근거 없이 축소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4.5.5.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지원 축소

[현장검증] 여가부 예산 전액 삭감‥'117학폭신고' 어쩌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상담사들이 24시간 업무 공조를 통해 사안에 따라 학폭 사건을 처리한다.

그런데 여가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며, 34명의 인력 파견을 전원 중단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센터의 정상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임수미 센터장은 "한 건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데까지 짧으면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원은 "인원의 부족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초래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여가부 측은 "117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6. 수능 출제 방침 지시 파문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문서 참고하십시오.

4.7. 과학기술 홀대 기조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문서 참고하십시오.

4.8. 잼버리 부실 운영

자세한 내용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문제점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

4.9. 민방위복 교체

"공무원 '청록색' 민방위복 입어라"…500억 혈세 낭비 '논란'

정부는 신형 청록색 민방위복으로 교체하면서, 2023년 8월 을지연습을 앞두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요구했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체 필요성도 모호한 민방위복 구입에 수백억 원의 애꿎은 세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수 감소 탓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민방위복 구입에 대규모 예산을 써야 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게 되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 #

정부는 새 민방위복을 도입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체 이유도 모호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민방위복 도입에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나랏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4.10.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문서 참고하십시오.

4.11. 정부여당 추천 인권위 인물들의 막가파 행보

인권위 침몰엔 두 상임위원의 ‘활약’이 있었다

정부여당 추천으로 뽑힌 인권위 인물들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소위원회 의결 중 3인 이상이 출석하고 3인 이상이 찬성 혹은 기각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추천으로 뽑힌 김용원 상임의원 및 소위원회장은 3인 이상이 기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각 선언을 하며 해당 안건이 3개월 동안 표류하도록 방치했고 그로 인해 고발당했다.

여당의 추천으로 뽑힌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이 작성한 안에 표지만 덧붙이는 식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무총장이 관여한 것은 "자신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송두관 인권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 무식하다, 오만방자하다,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방청인들도 지켜보고 있는 회의다. 회의의 품위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의 무게에 대해 위원님들이 더 엄격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와중에도 송 위원장에게 "작은 법원의 원장만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 라는 의원도 있었다. 송위원장을 얕잡아보는 발언이었다. 또 어떤 의원은"자, 그만합시다. 제가 물러나겠고요. 본안 안건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며 월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당 기자의 뒤에 자리 잡은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선 탄식과 함께 씁쓸한 웃음이 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인권위 관계자들은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진 말자고 속으로 되뇌고 있다." , "침해소위 자동기각 건 이후 3개월째 회의를 안 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기 말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국과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22년 동안 인권위가 했던 일을 순식간에 독자적으로 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망치를 두드리고 나가고, 위법하다는 직원들에게 위법한 통지하지 말라며 인권위가 낸 보도자료를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용원 위원이 낸 의견서를 읽고 경악했다. '위원장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적었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위원회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했다고 불법 행동에 가담했다고까지 주장을 하니..." 라고 비판했다.

김용원 의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의 항의에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김용원 의원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 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원 의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4.11.1. 해당 의원들의 위안부 폄하 발언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 내용 토의 중 위안부 관련 회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우리 국제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블록이 있고, (한국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발언을 했으며

과거 중국으로의 "처녀 공출" 이야기를 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며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100년도 안된 일본에는 침묵해야 하고 짧아도 200년은 더 된대다 현 중국정부와의 연계성 자체를 알 수 없는 과거 왕조의 문제를 끄집어내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질렀다.

이러한 의견은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 동조하며 해당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5. 기타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힘들거나, 추진 단계인 것들 혹은 추진되기 전에 취소된 정책들은 이곳에 서술한다.

5.1.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추진

검찰이 2022년 7월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이미 형법에 무고죄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조항을 따로 만들어 더욱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억울한 사건도 있을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하면 큰일난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다만 성폭력 피해 관련 단체들이나 여성단체들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를 잡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오히려 실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29]#

이와는 별개로, 검사가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47건이었는데, 하반기에는 75건으로 59.6%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면서 "무고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2023년 5월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위증 등 범죄의 형량 강화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 하지만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무부의 의견을 거부해버렸다. #[30]

5.2.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 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촉법소년 하향 또는 폐지 여론이 압도적이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반발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점이 변수이다.

2023년 4월 대법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실무에서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5.3. 마약정책

윤석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시키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2022년 9월) ▲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 복원[31](2023년 5월) 등의 대응책을 통해 검찰의 마약대응역량을 회복했다. 또한 ▲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023년 2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 단속 ▲ 교정시설 '마약재활팀'(2023년 4월)을 통한 교정시설 내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 ▲ 마약근절 대국민 캠페인(2023년 1월) 등의 각종 수단을 병행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압수량 346kg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 75.4%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수사개시규정 시행 후, 마약범죄 전체 단속과 검찰 인지·구속 건수도 증가했다. # #

이후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2023년 4월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다. #

또 검찰·경찰·관세청 등 범정부적인 마약범죄 수사 조직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도 했다. 수사 인원은 840명이다. #

정부의 기조에 맞춰 법무부의 2024년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크게 증액되었다. 2024년도 예산은 128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58억 500만 원 대비 2배가 넘는 70억 4600만 원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예산이 2023년도 48억 5700만 원에서 2024년도 83억 1200만 원으로 34억 5500만 원(71.1%) 대폭 증가한 것을 비롯해, 보호관찰, 교정·교화, 법질서 준수 및 법 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

마약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 실적만 강조한다면 이태원 압사 사고의 사례와 같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 2022년 11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마약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 이후, 경찰은 이태원 압사 사고 당일 마약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을 우선했지만, 마약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 사고 이후 경찰은 수거한 유류품들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검경이 유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1 #2

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보강되는 것과 달리 일선에서 마약에 대응하는 경찰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은 2023년도 마약수사 전담 인력 82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정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인원은 ‘0명’이었다.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2020년 100명, 2021년 85명이 증원된 것에 반해 2022년은 증원되지 않았고 2023년은 한 명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 2023년 4월 경찰은 2023년 마약 수사 인력을 25명 늘리기로 했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 인원이 적으며, 마약 수사 전담 적정 인력에 비춰보면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 # 마약수사팀이 없는 일선에서 강력팀이 마약수사에 동원된다면 전체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일부 기관들의 예산 확보는 답보 상태다. 경찰청은 2023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40억 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31억 2,000만원만 배정됐다. # 세관에서 마약 단속을 위해 사용되는 분광 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 예산은 2023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 #

전문가들은 마약 정책이 단속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후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됐지만, 투약자 치료를 위한 지원은 충분치 않다. # 2023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선균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채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물증 없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진술만으로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현재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으며, 마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그걸 유통하는 마약조직 위주로 수사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5.4. 출산율 관련

통계청이 2024년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다"라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을 향후 출산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딩크족 증가 등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마저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5.5. 취소된 정책

5.5.1.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교육부(당시 장관 박순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장관이 사퇴하며 정책은 사실상 철회되었다.

5.5.2. 등록금 규제 완화 검토

2022년 6월 23일 그 동안 규제해왔던 대학 등록금을 풀어주겠다는 기조[32]를 보이자, 정부가 대학의 재정위기를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막고자 시위를 시작했다.JTBC

반면에 대학이 교육에 기본적인 투자도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논란이 일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장의 인상은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선을 그었다. # 후임인 이주호 부총리 역시 2024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생각이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혔다. #

5.5.3. 과학기술원 예산의 교육부 이관

기획재정부가 KAIST, DGIST, GIST, UNIST를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로 재편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과학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이후, 기재부는 과기부와 과기원에 그들의 예산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긴축 재정의 유탄을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교육부 예산에 편입되면 4대 과기원과 전국 대학이 예산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연구개발을 1개 과에서 다룰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편성권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주는 교육부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사전의 의견 수렴이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또한 예산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과기원의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여기에 더해서 향후 과기원이 교육부 규제를 받으면서 연구 자율성과 기술개발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과기원에서의 딥테크 창업 역시 통제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창옥 KAIST 교수협의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준높은 연구개발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기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독창적인 연구에도 충분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일반 4년제 대학교들의 견제 속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도 "교육부의 고등교육특별회계 이관은 애초 4대 과기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산지원 시스템 하에 운영돼 온 점과 예산 이관 시 우려되는 점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이 교육부로 편입되더라도 여전히 모든 관할은 과기부 산하로 이뤄지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4대 과기원은 확충되는 특별회계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기재부와 과기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를 보면서 취소되었다.#

5.5.4.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간음죄 도입 추진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말이 나왔다.

이에 관련해 법무부가 즉각 당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 또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국 여가부는 발표 9시간만에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을 철회했다. #

여가부의 비동의간음죄 철회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입법을 할 경우에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한국은 법원의 성범죄 유죄 판결률이 90% 정도이지만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달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촘촘하다고 설명했다. 언론 인터뷰(3분 54초부터), 국회 대정부질문(3분 10초 ~ 8분 6초)

2023년 6월,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도입할 경우 검사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

5.5.5. 2022 개정 교육과정 간소화 논란

2022년 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간소화라는 명분 하에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이 빠져 논란이 되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내용들이 빠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과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5.18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자, 2023년 1월 공개한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 기준에서 해당 내용들이 다시 반영되었다. #

5.5.6. 북한 방송 개방 검토

2022년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방송을 개방하여 북한과의 상호 이해와 동질감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이에 대해 친홍, 친유, 친민주당 계열에서는 멸공 챌린지에 참여했던 과거와 모순되며 현 김씨 정권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방송을 개방시키는 것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냐며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월 13일 당시 이준석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https 차단 해제와 함께 제안했다고 한다. #

검토 결과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수정 필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

[1] 한 장관은 역대 법무장관 중 처음으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했다.[2] 아무래도 교수들은 채점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찬성 의견이 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3] 다만 선택형·기록형 과목의 추가 시간은 현행 수준이며, 사례형 문제의 시간만 늘린 것이다.[4] 이를테면, 각각 9세인 남학생과 여학생이 국가의 과오로 사망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학생에 대해서만 18개월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학생보다 약 2600만 원 가량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5] 군인·경찰 본인의 국가배상청구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을 고쳐야 해결되는 문제이다.[6] 참고로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입법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소요 시간도 보통 5~7개월 정도 걸린다. 자세한 정부입법 절차는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법제처[7] 일반투자이민제 :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은퇴투자이민제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고액투자이민제 :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앞의 제도들과 달리, 고액투자이민제는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서약만 하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신 투자 금액이 좀 더 높다.[8]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9] 2022학년도 : 초6, 중3, 고2 → 2023학년도 : 초5·6, 중3, 고1·2 → 2024학년도~ : 초3~고2[10]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향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인지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12] 2016년, 2020년, 2021년은 예외. 해당 연도에는 이들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여가부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13]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 의원을 지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기도 하다.[14] 참고로, 금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돠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큰 사업 위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금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15]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16] 사적지류[17] 명승, 천연기념물류[18] 명승, 천연기념물류[19]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20]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21] 현행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소 폐쇄
개정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22] 기존에는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했는데, 이를 행정조사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다.[23]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역 관련 지원을 전반적으로 줄인 상황이라 아프면 쉬기 원칙이 작동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전 정권도 기업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풀어야 할 집단감염 문제를 발언권이 약한 자영업자들을 억압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 한국 사회의 부당한 현상 중 하나다.[24]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 기록의 2배일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25]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26]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7] 검찰에서 전세사기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28] 다만 이 외국인은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 환자로 드러났다.[29] 성폭력 무고죄 사례에도 이런 사례가 꽤 언급되어 있다. 자세한 건 성폭력 무고죄 사례의 재무고 문단을 보면 된다.[30] 여담으로 양형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거부한 이유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해자가 성폭력 무고죄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해서 역효과가 나기 때문인데, 사실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역관광 당한 사례도 은근히 꽤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다만 허위 고소도 없는 것도 아니기에 마냥 남성 입장에선 납득이 힘든 것.[31] 기존에 검찰의 마약 전담 조직은 반부패·강력부에 통합되어 있으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부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32] 박순애 장관 임명 전의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총장부터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과 대교협 회장 시절부터 등록금 자율화와 대학 자율권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