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2:56:09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에서 넘어옴
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 0px; min-width: 25%; display:inline-block"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1분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월
1월 1일 <colbgcolor=#fff,#1f2023>낙태죄 폐지
1월 8일 이루다 성희롱 성립여부 논란
1월 10일 알페스 공론화 사건
1월 14일 에펨코리아 수용소갤러리 공론 사건
1월 24일 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2월
2월 8일~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전개
2월~ 허버허버 관련 논란
3월
3월 5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논란
무신사 남성회원 차별 논란
3월 7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원화가 트위터 논란
3월 10일 aespa 사진작가 윈터 불법촬영 누명 사건
3월 19일 에펨코리아 익명게시판 성폭력 게시글 의혹
3월 20일 김민아 영화 내부자들 개인기 논란
3월 24일 박나래 성희롱 논란
3~4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남성 역차별 논란
}}}}}}}}}}}}
[ 2분기 ]
||<-2><table width=100%><rowbgcolor=#b42121><rowcolor=#ffffff><width=2000> 4월 ||
4월~ <colbgcolor=#ffffff,#1f2023>오조오억 관련 논란
4월 1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
4월 13일 GS25 상계제일점 구인광고 논란
4월 15일 성경의 역사 31화 남성혐오 대사 논란
4월 18일 바른연애 길잡이 남성혐오 논란
4월 19일 2021 여성 징병 청원(5차)
4월 20일 소년병 징병 청원 논란
4월 23일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
4월 25일 에펨코리아발 haha ha 댓글 사건
4월 27일 FFF급 페미헌터 표지 검열 논란
<rowcolor=#ffffff> 5월
5월 1일 GS25 남성혐오 논란 (불매운동)
5월 5일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
5월 14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여성할당제 논란
5월 2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페미니즘 지원 단체 논란
5월 26일 워마드 남탕 도촬 사건
5월 27일 서울대 포격방 사건
5월 31일 남사우나 여경 출입 논란
<rowcolor=#ffffff> 6월
6월 1일 대한민국 예비군·민방위 등 백신 접종 성차별 논란
6월 21일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6월 21일 보성고 교사 페미니즘 강요 및 갑질 사건
6월 22일 문피아 남성향 검열 논란
6월 27일 KBS의 청년남성 악마화 사건
6월 28일 여성 사감장 남학생 기숙사 침입 사건
[ 3분기 ]
[ 4분기 ]
||
1987~2020년 목록 보러가기 | 2022년 목록 보러가기 | 2023년 목록 보러가기 | 2024년 목록 보러가기


1. 개요2. 원인과 배경3. 전개
3.1. 2021년3.2. 2022년3.3. 2023년3.4. 2024년
3.4.1. 공약 최종 파기
4. 논의
4.1. 부문별 평가
4.1.1. 청소년4.1.2. 가족부문
4.2. 권한 강화 여부
4.2.1. 찬성(존치/강화)4.2.2. 반대(폐지/약화)
4.3. 폐지 찬성 측 주장 요약4.4. 폐지 반대 측 주장 요약4.5. 기타 의견
5. 반응
5.1. 문재인 정부5.2. 윤석열 정부5.3. 국내 정치권
5.3.1. 더불어민주당5.3.2. 국민의힘5.3.3. 개혁신당5.3.4. 기타 원내정당5.3.5. 기타 원외정당, 무소속 대권후보5.3.6. 친(親)페미니즘계 인사들5.3.7. 반(反)페미니즘계 인사들
5.4. 국내 여론5.5. 국외
5.5.1. 미국5.5.2. 북한5.5.3. 국제 인권단체

[clearfix]

1. 개요

2021년 7월 7일, SBS의 보도2021년 7월 7일, 채널A의 보도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여 정치권에서 불붙은 논쟁이다.

2. 원인과 배경

여성가족부는 설립 이후부터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가장 크게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면서# 한동안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게 된다. 당시에도 이미 여성가족부는 일을 끔찍하게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으며 그 무능은 공무원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들이 단체로 이 정도로 무능한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도 통계로 장난을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등 2015년 이후에 비하면 얌전한 수준이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어디까지나 비교적 적었다.

이후 2015년 들어 메갈리아, 워마드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규모가 커지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이 생겨났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2030대 여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에 호응해 페미니즘 정책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서에 다뤄지는 20대 남성 패싱 논란 등 다양한 비판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는 '소수자이자 약자인 여성을 위해 남성혐오는 정당하다'라는 급진적 페미니즘[1] 논리를 주창하는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주축이 된 페미니즘 정책의 시행 결과 2018년 혜화역 시위[2]에 정부 고위층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등 문재인 정부 산하의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임기 내내 여성 특혜와 남성혐오, 갈라치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편애적 및 청소년 억압 정책의 발굴 및 시행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그다지 다를 바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남성 지지층을 날려버리고 페미니즘을 무조건 옹호하여 여성 지지층을 콘크리트화'하는 전략의 행동대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2020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으나 낙선했다.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의연 논란이 터지고,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젠더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3][4]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 확대 정책을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기사, 4월엔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교육에 담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이 터지고, 6월엔 여성가족부 제작 교육자료가 남성혐오단체 메갈리아의 상징을 담으며 기사,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폐지론에 불을 지핀 논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 중에,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원인이다. 해당 사태는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가 아닌 게임 이슈이지만, 사태의 주요 원인인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임이 재조명받으면서 젠더 갈등 조장을 넘어 문화 검열 및 통제와 탄압을 일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폐지론이 불붙게 되었다. ##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치권에서 폐지론을 꺼내는 것은 여성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여 한동안 금기시되어왔다. 하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명확해졌고,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을 표방하며 중기부 예산을 28% 삭감#하는 등 정부 부처 예산을 감액하는 분위기에서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2022년(1조 4,650억) 대비 7.0% 증가한 1조 5,678억 원으로 확정하였고[5]#, UN이 대한민국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하자 정부에서는 폐지는 오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 # 결국 2024년이 되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가부 폐지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었다.

3. 전개

정리하자면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로 들끓은 여론에 유승민하태경이 띄운 폐지론을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온 이준석이 언급하며 판이 크게 커졌고,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마침 대선 경선 중이어서 이 논란에 대거 참전하면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폐지 공약 이슈가 제기된 후 페미니즘에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 여성 의원과 대선 주자도 유보적, 또는 온건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한다.

3.1. 2021년

3.2. 2022년

3.3. 2023년

3.4. 2024년

3.4.1. 공약 최종 파기

4. 논의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반대 측 서술을 삭제하지 않고 서술 보충 및 반론을 서술한다. (반박에 대한 재반박은 작성할 수 없다.)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반대 측 서술을 삭제하지 않고 서술 보충 및 반론을 서술한다. (반박에 대한 재반박은 작성할 수 없다.)
토론 - 찬성/반대를 예산 부문•게임 부문•타당성 부문 등으로 나눈다.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4.1. 부문별 평가

4.1.1. 청소년

여성가족부 탄생 전, 청소년 행정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했었고, 그 전에는 체육청소년부문화관광부에서 담당했었다. 여성 행정만으로 존속 자체가 힘들어 타 행정까지 끌어오려고 했던 여성부에서는 청소년, 가족 행정까지 통합하려고 했었고, 이에 청소년계의 반발이 극심했었다.

특히 2006년 여성부이관반대청소년지도자비대위원회를 구성해 # # 여성청소년부 발족을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청소년 행정이 여성부와 합쳐지는 일은 막았다.

그 후에도 여성부는 할일 없는 부서라 하여, 폐지론이 계속 나왔다. 이에 여성단체들과 통합민주당 등은 계속 반발하였다. 이에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족되면서 청소년 행정이 합쳐져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여성가족부라고는 하지만 말그대로의외로 청소년가족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성가족부 조직 중 30~40% 정도청소년 관련 조직이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유일한 실단위 부서가 청소년가족정책실이며,# 모든 여성가족부 과단위 부서 중 청소년 관련 부서가 청소년정책관 산하 총 8개이다. 가족정책관 및 여성정책국 각 4개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따져보더라도 가족 행정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청소년 예산"이다. 실제로 이들은 가출 청소년, 요선도학생(= 불량학생) 등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복지 지원 등을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중 '청소년' 항목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나 유해매체물 관리 등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야도 적지 않다.

셧다운제로 대표되는 규제형 정책들도 비판받고 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청소년부와 문화관광부 시절 청소년 행정을 담당했을 당시에는 추진조차 하지도 않았던 정책이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행정을 뺏어오고 나서 강행했던 셧다운제가 중요한 예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 안 되면 만 14세 미만으로 제한하자고 했을 때 여성가족부는 무려 19세 미만으로 강행하려고 했었다. 두 부처가 타협을 본 결과가 결국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법안이었던 점을 보면, 더더욱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가족 행정을 타부처만큼 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럼에도 청소년 행정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청소년 행정 위주로 돌아가 실패한 정책들이 양산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빼면 그냥 시체라는 특징이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상술한 '문제 청소년'과 '유해매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 위주로만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규제를 낳거나 여러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4.1.2. 가족부문

2021년 4월 2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서가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가족의 정의를 '혼인 ,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서 '등'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해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지타 사유리의 사례로 이슈가 된 바 있는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사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인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소하고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0.8명), 조혼인율(21년 8월 3.4명)로 가족 부분에서의 주요 성과지표인 출산율과 혼인율에서 모든 정권을 통들어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출산과 혼인을 포기하고 성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정책 로드맵까지 내놓은 상태이다. # 국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인구 유지를 포기하겠다는 부처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존치 측에서 주장하는 국가 주도에 의한 인구 증가처럼 극단적인 목표와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도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개개인의 권리이자 현대 사회의 여러 생활상으로서 존중하여 정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 or 젊은이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에서 '출산은 자유지만 웬만하면 낳는게 좋다'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점에서도 여가부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 더 많다. 여가부가 가족부로서 해온 역할의 대다수는 전통적 가정상을 유지시키는 방향이 대다수였다. 당장 전통적 가정상에서 육아를 책임지는 여성 쪽에 육아 관련 혜택이 집중된 반면, 미혼부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가 미비했다. 전통적 가정상에서 남성의 사회활동 부분을 여성과 함께 짊어지는 대신 육아로 대표되는 남성의 집안일을 늘리는 방향인 새로운 가정상을 이상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정상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펼친 셈이다. 이 때문에 한 부서에서의 업무가 서로 상충되는 모순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유럽의 경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가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남성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성은 출산과 독박 육아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이 아닌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등의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정치권도 여기에 호응해서 혼외 출산으로 인해 받던 불이익을 모두 덜어냈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 공익 광고등을 내며 이들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줄었다. 시민결합 등의 제도도 시행했다. 그 결과 혼인율은 급감했지만 1.2 대까지 떨어지던 출산율을 1.5 내지 1.8 대까지 회복했고, 당장의 인구 급감을 걱정할 수준에서는 벗어나는데 성공했다.[11]

이처럼 이미 성공한 유럽의 가정상 표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의 전통(가부장)적 가족상을 강요한 여가부의 가족 부문 정책이 크게 효용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백 번 양보해서 존치 측에서 주장하는 '국가 주도에 의한 인구 증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면, 오히려 여가부의 가족 부문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족 부문을 이유로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옳다고 할 수 없다.

4.2. 권한 강화 여부

4.2.1. 찬성(존치/강화)

1조 2천억원이란 금액이 일상에선 거금으로 보이지만, 1년 정부 예산이 무려 600조이기에 비율로 따지면 소액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가족 예산이고 여성 예산, 거기에 권익 예산까지 합쳐도 가족예산의 1/4 정도, 전체 예산의 1/6밖에 안 된다. 이 부서는 헌법 34조 3항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해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부서이다.

사실 여성부 신설은 김대중 혼자만의 공약은 아니고, 이회창과 이인제 후보도 들고 나왔다. 김대중의 공약은 여성부 또는 여성특별위원회 신설이였으며, 실제로 국민의 정부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제2정무장관실이 없어지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설립 요구는 한나라당의 요구였다. # 당시 여야는 개방임용제와 중앙인사위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여성부 신설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개방임용제와 중앙인사위를 통과시키는 빅딜을 제안했고, 결국 한나라당이 이걸 수용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개방임용제와 중앙인사위가 한나라당의 여성부 신설과 함께 통과된 것이다.

4.2.2. 반대(폐지/약화)

페미니스트 지원활동, 관리감독 없이 여성단체 지원 등 여가부의 성평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는 예산이 많다.[12] 더 나아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많냐 적냐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가격이 싼 서비스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거나 불쾌감이 든다면 돈을 내고 이용하진 않을 것이다.

또, 예산이 적다는 것은 여가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자가당착이다. 결국 '부' 단위로 있었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부서가 이 때까지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부'로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심지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유의미하게 쓴 예산조차도, '부'라는 큰 단위로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여성 관련 업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인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여성가족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n번방 같은 사건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넌센스나 다름없다. 당장 n번방 외에도 여러 성범죄나 청소년 관련 범죄 사항에서 여성가족부가 진짜 제대로 제 기능을 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준 사례는 거의 없다.[13] 즉 컨트롤타워를 맡고 싶다고 하는 부서가 그 역할은커녕 자기 존재의 이유에 해당하는 사안조차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론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n번방 같은 사건의 피해자만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범죄 사건의 피해자 케어는 사건의 성격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특별하게 "여성" 이라는 성별에만 한정해서 특정 기관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여가부가 전담한다면, 남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는 것 자체가 벌써 성차별이 된다.

또한 여가부 폐지 반대론자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여성 관련 부처를 정부에 두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노력[14]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전담할 정부 부처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에 대해 법률 등 하위법령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서 직접 정부 부처를 만들라고 명령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15] 여가부 폐지 반대론자들의 말에 논리대로라면, 남성 전담 부처가 없는 것도 반헌법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대부분 다른 부처에 속해 있던 것들을 끌어와 합친 것에 불과하므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자연스레 다른 부처로 다시 업무가 이관될 뿐이다.[16] 어느 정부부처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문제이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를 헌법의 문제로 본다면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 역시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4.3. 폐지 찬성 측 주장 요약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여성가족부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문제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파일:여성부의 현실.jpg
더 리서치의 여성가족부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과거 여성부 시절부터 무능하며 혈세나 낭비하는 쓸모없는 부서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많았다. 여성가족부/문제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해당 부서는 너무 하는 일이 없어 보건복지부에 합병하자는 주장이 나오던 부서였다. 이 주장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마됐고 여성가족부로 범위를 늘려 일감을 더 늘려주었으나 거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와중에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발생하여 논란만 일으키는 부서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문명칭이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17]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이고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모든 성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현행 여성가족부와 여성이익단체의 유착이 의심되는 개편된 부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아래에서 보다시피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개편이 아닌 조직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산하 법인이나 시민단체의 남성혐오 행위나 젠더갈등 조장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점도 비판받을 만하다. 비단 산하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보았을 때,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남성 역차별과 남성 혐오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우려를 표시하거나 지적한 적이 없었다. 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산하의 양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에서 여가부는 산하 기관의 증오발언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성은 여가부가 어떠한 기관인가를 매우 잘 보여준다. 여가부는 남성을 향한 증오선동에 침묵하는 부서이다. 오히려 산하 기관이 이런 말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영상 하나 없는 것은, 여가부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레이디 퍼스트의 유래를 여성을 먼저 지뢰밭에 보는 것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증오를 부추겼다. # 사회 안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허나, 사회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르다. 갈등을 심하면 심할 수록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직간접적으로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기관의 의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기관, 특히 기관장이 국무회의에서 장관인 중앙 정부 부처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며, 특정한 세력이나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는 젠더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페미니스트 진영을 설득하여 남성혐오 자제를 촉구하고, 남성들을 설득해서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친페미니즘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젠더갈등 조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의, 페미니즘에 의한, 페미니즘을 위한 국가공인 기관이라는 오명을 썼다. 그거라도 잘 했으면 옹호해줄 여지라도 있는데 아래에서 보여지듯 정작 기본적인 성범죄 문제조차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서 업무를 침해하는 분야가 많다.[18] 그래서 셧다운제아이돌 외모 검열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했다고 보긴 힘든 사건들도 많았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들이 재정, 교육, 산업, 법무 등 '기능'에 따라서 편제된데 반해, 여성가족부 혼자 '정책의 대상'에 따라 편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모든 일이 여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 일부 정책만 여성 전문 부서가 담당한다면 사실 편향적인 처사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일을 여성가족부가 전부 한다는 건 더더욱 비합리적인 일이다. 성평등이 정말 문제라면 차라리 정부의 각 부서에서 관련 조직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와 연계해야 하는데, 세종시로 못 간다고 버티는 부서이다. # 결국 업무는 다른 부서도 할 수 있고, 규모도 작은데 서울에 있어서 연계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해체하여 꼭 필요한 업무는 다른 부서에 맡기는 게 낫다는 결론만 나온다.

또 소수자와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당장 박원순 성추행 사건 때도 사건 초기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뒤늦게야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여성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추태를 보여주었다.[19]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서의 존립 의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다가 비난을 의식하고 마지못해 나서는 셈. 자기 부서와 직접 관련된 일인데도 일처리가 이 모양이다.[20]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꾸준히 침묵했던 전적이 있고, 여성가족부의 존재와 상관 없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가부가 기존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본인들도 자기들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의 발언 역시도 손쉽게 반박 가능한데,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거시적인 성과를 사실상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여성가족부는 왜 필요한가?’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정책효과 부족과 담당 기관의 존폐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점은 지금까지 여가부가 불러 일으켰던 정책 실패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21]

물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과보다 실책이 더 컸고, 그 실책이 성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각인시키는데 한몫 했다. 당장 여성가족부가 제일 쓸데없이 힘들여 간섭한 것이 바로 게임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게임을 간섭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성범죄와 폭력의 노출되기 쉽기에 이를 방지하는 일에 노력해야 했다. 심지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을 때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거의 없다. 심지어 미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구심점이 되지 않았다.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시민단체임에도 여러 굵직한 군내 문제를 지적해 일부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고, LH 사태를 촉발시킨 것 역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행동에서 비롯됐다. 애당초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달고 나온 부서에서 이들보다 더 못한다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다.

여성가족부는 적폐 그 자체라 평가될 정도로 대부분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적폐 청산의 대상인 기관으로 평가될 정도이니 말 다한 셈이다. 할 일이 많다면서 정작 제대로 일하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고 예산이나 축내는게 바로 여성가족부이며 국민들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유지해야 할 이유보다 폐지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거니와 여성가족부가 일으킨 논란들과 문제들만 봐도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수준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고 청원으로도 많이 올라왔었다. 과연 이래놓고도 여성가족부가 마치 신성불가침의 존재인양 폐지론자들을 여성혐오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차단하는 원천봉쇄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아래 반대 의견에서 그 폐지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결코 반대 측에서 여가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 없는 주장이 말이 될 리가.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때 집행했다면 그런 의견이 나올 일조차 없다. 즉, 여성가족부는 예산만 축내는 집단이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존폐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강한 저항과 논쟁이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성역화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부처 개편과 같은 제재를 통해 공직 기강을 잡고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하는데, 페미니즘 단체와 여당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고, 존폐조차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반대론을 억제해오니, 여성가족부 내부의 문제점과 폐단은 계속 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혐오를 조장한 포퓰리즘, 젠더갈등을 이용해 국민분열을 조장하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폐지 측의 의도를 호도하는 논점 이탈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논점은 부처의 존재 이유와 실익인데, 이들은 그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별혐오나 성별갈등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성별갈등은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여가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여가부 폐지는 여성혐오와 성별갈등, 국민분열을 야기하는 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부터가 이미 여성가족부는 남성 혐오와 성별갈등을 유발하는 부서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부서의 존재이유와 실익을 진지하게 논해보자는 말에 대해 그 핵심 대답은 하지 않고 '성별갈등', '국민분열'이라고부터 생각하는게 뭘 뜻하겠는가? 그리고 여성부 폐지 주장을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부르며, 안티 페미니즘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부 존폐 논란 자체를 본인들이 젠더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성별 갈등 조장 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렇게 진영간 갈등이 될 정도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해왔다는 것이 아닌가? 폐지 반대론이 도리어 합리적 논쟁에 나섰다면 애초에 여가부 폐지 논란이 젠더갈등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여가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시에 여가부의 폐지는 여성차별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게 말이 되려면, '양성평등 = 페미니즘'이라는 동치관계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여가부에서 입으로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실제로는 페미니즘만을 위한 활동을 했을 경우 뿐이다. 당연하지만 전자는 모순이고 후자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미 페미니즘의 온상으로 찍힌 현 여성가복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을 만드는게 오히려 명분에 부합한다.

또한 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가부에서 여성정책 외에도 청소년 정책,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성폭력예방, 아동청소년 성보호, 이주 및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 및 성폭력피해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이들 업무를 여가부에 떼어놓은 이유는 다른 부처에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폐지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애초에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성부의 업무가 일개 부처라고 하기엔 업무 범위가 너무 적어서 원래는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맡아야 하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존재 이유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떼어다가 붙여 놓은 것이다. 때문에 관련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저런 일들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여가부의 예산 중 가족과 청소년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반대 측의 논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성 관련 업무를 여가부의 고유 업무로 인정하더라도 오히려 부 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회 혁신 차원에서 국회 내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으므로, 비난을 받았으면 국민의힘과 같이 받았지, 도리어 국민의힘만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

또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나 오거돈 성추행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등 각종 성추문 문제로 곤욕을 겪어온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여성 혐오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 심지어 민주당이 두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듣도 보도 못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창조하여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기 급급했고, 특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임종석 등 유명 당원들이 집착과 찬양을 보이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밥먹듯이 저지른 일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의 성범죄 옹호논란 때문에 열렬한 지지자들인 20/30대 여성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시절 2006년 지방선거 이상으로 처참하게 박살났다.

여가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일베식 생각이라느니, 역시 박근혜 키즈라느니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폐지론에 대한 이성적인 반박이 될 수 없으며, 민주당에서 친북 논란을 맞받아치기 위해 흔히 주장하는 "색깔론"과 다를 게 없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베이고 극우라면, 적게는 국민의 절반, 많게는 과반수의 국민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공감하는데, 이들이 모두 일베이고 극우인가? #

"백신수급이 잘 안 되면 보건복지부를 폐지해야 하느냐"라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군대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국방부를 폐지해야 하느냐"라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에 대해 반박하자면, 국방부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그 존재 목적과 업무 내용부터 논란이 있어왔기에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22] 그리고 국방부 폐지 가능성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촛불집회 도중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는 갈려나갔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명되는 등 거의 폐지에 가까운 대개혁을 한 사례가 있다. #

또 다른 사례로 대표적인 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시절 일으킨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당할 뻔한 적도 있다. 그리고 국내파트를 없애다시피 해버렸다. 그러므로 만약 국방부가 큰 문제를 야기했다면, 비록 국가안보상 완전 폐지는 못하지만, 폐지에 준하는 엄청난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로 국방부 폐지를 논해야 될 수도 있다. 굳이 국방부가 아닐지라도, 비슷한 사례로 경찰청 의무경찰에서는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심각한 부대 중에 하나였던 강원지방경찰청 307전경대를 폐지하여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혁에 나선 사례가 있다.

사실 이들에게 여성부 폐지를 찬성하기 힘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부 창설을 김대중이 했으며 그 부인인 이희호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큰 뿌리인 김대중과 이희호가 설립에 기여한 부처를 날리는 데 찬성하는 것은 곧 김대중과 관련된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들과 깊이 유착된 수많은 자칭 진보 시민단체자칭 여성 인권단체들과 그날부로 척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한테 여가부 폐지는 그들의 지지율 하락 및 정치적 타격인 셈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안 하자니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고 나서야 그 영향력이 드러난 20대와 30대 남성 세대의 지지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으니 민주당은 여가부를 이대로 존속시킬 수도, 그렇다고 폐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다.[23]

하지만 여성부를 폐지를 지지했을 때의 손해(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24] 및 진보, 여성계의 정권 지지 철회[25], 20, 30대 여성 + 10대 여성의 이탈[26])가 이득(2030대 남성 + 10대 남성의 지지[27])보다 더 클 뿐더러, 여성, 진보 단체 출신 초/재선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포진해있기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반대 의견에서 나온 하태경 의원 등 여가부 폐지 측의 과거 페미니즘 시위 옹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해당 시위를 옹호한 것과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는 것은 서로 별개로 봐야 할 문제이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정부 부처 존폐차원의 문제로, 시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부처로 전락했다면 이는 곧바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은 페미니즘 시위를 옹호하여 해당 세력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비난의 발판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의원은 애초에 페미니즘 시위를 옹호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여가부 폐지를 거론하는가?"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여가부 폐지 문제를 단순히 젠더 갈등으로 보지 말고 정책 방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여가부의 이미지가 게임 반대로 굳어지고 여혐몰이와 전체주의화 된 여성주의 등 파시스트화되어 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임무의 집중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을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라고 낙인찍으면서도 여가부의 문제점을 찬성 측 못지 않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가부가 문제가 만연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동영상에 나온 권인숙 의원의 인터뷰조차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28] 혜화역 시위의 문제점도 말하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신뢰가 바닥인데 무슨 권한을 달라고 한단 말인가? 이런 분위기에서 권한 강화를 외치면 비웃음만 당한다.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사회 변화의 맞춰 양성평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29] 그게 안 되면 그냥 여성가족부를 분해해서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타 부서로 전량 이관할 일밖에 안 남는다.

반대 쪽에선 찬성 측 주장과 이들의 행보가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이걸 반대 측 주류인 민주당에서 따지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다. 문재인은 19대 대선 당시에 여가부 강화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고, 여성징병제 청원에는 "재밌는 이슈네요."라며 단순 가십거리로 넘겨버리는 등 무시해버리거나 알맹이 없는 답변을 했으며[30], 19년도의 젠더 갈등과 그로 인한 2030 청년 세대의 지지율 급락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될 거 없다는 2030 청년들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31], 민주당 역시 이에 기름을 부어버리듯 2030 청년 비하, 이들이 지지하는 바른미래당 비하를 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의 계파들 중 범 친유계는 바른미래당 시절 혜화역 시위 지지를 표하다가 2030 청년 세대들에게 거세게 비판받고 나서, 방향을 바꿔 청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준석 돌풍과 4.7 재보궐 선거다.[32] 군 복무 보상 문제, 예비군 훈련 보상 문제와 젠더 갈등 봉합, 통합을 해결하려고 민주당이 어디 제대로 노력한 적이 있던가?[33]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여가부 폐지론 이후의 여가부 장관이야 말로 심하게 포퓰리즘이다. 7월 14일 셧다운제 폐지도 아니고 '개선'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며칠 전만 해도 MS 탓만 했는데 말이다. 게다가 폐지에 협력도 아니고 '개선' 같은 말장난이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는 주 업무인 성범죄 관련 문제는 물론이고 부차적 업무인 가족 관련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지 여론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 단순히 노력을 하냐 마냐를 떠나서 쓸데 없는 규제와 젠더 갈등 유발엔 그렇게 힘쓰면서 정작 필요한 성범죄 문제, 가족 관련 문제에 힘쓰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눈치 보기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다.[34]

가족의 구성원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균형 있게 조율하며 갈등이 봉합되도록, 성범죄 문제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이며 부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크든 작든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정상이다. 하지만 정작 여성가족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젠더 갈등에 편승하여 남녀 모두에게 상처만을 안기고 정작 성범죄 문제,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엔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발감을 "국민들 이해력 부족, 여성가족부 권한 확대" 등으로 해석하는 등 아예 뭐가 문제점인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마당에 대체 여성가족부의 무엇을 믿고 권한을 확대시켜준단 말인가? 그렇게 권한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범죄 관련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35] 폐지 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찬성측 의견대로 젠더갈등이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걸 전담할 부처가 필요한건 맞지만 그게 여성가족부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일관성없는 정책과 젠더 갈등 조장으로 존재 의의도 국민의 신뢰성도 잃은 현 여성가족부가 대체 이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음 더 큰 부서에 관련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하거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해서 맡기는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통해 최근 5년간 혜택을 본 1600명 중 75%가 남성이란 말을 했는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여가부 유지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은 여가부와 별개이며, 오히려 여가부 장관 인사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인사적인 측면에서 여성부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 장관을 배제했다. 겉으론 ‘젠더’를 외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장관의 생물학적인 성별에 신경쓴다. 애초에 5년간 75%라는 수치도 내막을 살펴보면 가장 합격 난이도가 낮고 채용 인원도 많은 지방직 9급 공무원 추가 합격이 대부분이고, 5급과 7급 공채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5급 공채에서 합격하기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은 2021년 여성 합격자의 55%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했고, 국가직 7급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지방직 7급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4배 더 많이 추가 합격하고 있다. 그리고 5급과 7급 공채의 경우 1차, 2차, 3차 시험에서 각각 해당 제도가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는 무려 3중으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제25회 세계잼버리 축제의 주관 부서로 나서서 형편없는 대회 준비와 진행을 보여주더니 자국 대원들의 성추행 피해 신고조차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역대 한국 정부 부서 중에서도 최악의 운영 및 업무 능력을 보여주며 폐지론에 더욱 불이 붙었다. 심지어 한국 남성을 상대로는 성범죄에 그리도 민감한 조직이 외국인한테는 모르쇠로 일관하냐며, 지금껏 여성인권을 내세워 왔던 것이 실제로는 예산에만 관심있어서 그랬던 것이냐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4.4. 폐지 반대 측 주장 요약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여성가족부 폐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닌 그저 남성표를 얻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질적으로는 남녀를 편가르기하는 데만 쓰인다는 것. 실제로 원희룡, 조수진 등 몇몇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편가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 조수진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열을 조장하는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다. #

정의연 사태의 경우에는 그 당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정의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직접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찬성 측은 오로지 과거와 과오를 빌미로 해당 부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대로면 국가적인 대실책이며, 대한민국의 존속을 크게 흔든 IMF 사태를 일으키게 한 경제부처들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경제부처의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라는 것은 기업의 사업부가 아니다.

또한 유승민은 여가부를 단순히 여성정책만 하는 부서라고 주장하는데 여가부는 여성정책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성폭력예방, 아동청소년 성보호, 이주 및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실제로 1조 2천억원 정도의 예산 중 거의 1조 이상이 가족과 청소년 관련 예산에 들어간다. 권익 예산을 여성 관련 예산으로 잡아도 2천억원으로 무려 6배 차이인 것이다. #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소년범이 급증하는 걸 막는 1~2차 방어선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처들은 없앴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없앨 수가 없으니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처들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다른 부처는 여성가족부만큼이나 믿을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도 문제다.[36] 굳이 없앤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부처를 이관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기간은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폐지 측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거나 기간을 잡지도 않고 무작정 다른 곳으로 이관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미 여성을 보호할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있다. 객관적인 지표라 볼 수 있는 성폭력 지원건수는 지난 2년간 약 30만 건에 이른다. # 그뿐 아니라 직장 내 성범죄는 신고하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성폭력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가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이낙연도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는 단순히 여가부를 존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여가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성폭력에 대한 피해지원이 여성에게 지원이 몰려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존재하며, 쉬쉬할 뿐 군에서만 하루 1건씩 발생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젠더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젠더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가 일단 독립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전문화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안을 내놓고, 언론에서 계속 되는 문제를 말하고, 연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단체를 돕는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물론 그걸 못하고 안 하고 있기에 폐지론이 등장한 것이지만. 이게 아니라 계속 유승민이 지적한 대선 캠프의 여성 정치인에게 주는 전리품이 된다면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것과 별개로 본인은 여가부 예산을 제대 군인에게 쓰자고 했는데 여가부 예산이 원래 그 쪽에 쓰이는 예산도 아니고 양성평등 위원회를 발족해서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로 이관된 여성가족부 기능을 담당하려면 결국 인원이 늘고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폐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자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가 발족하고 각 부처가 여성가족부를 대신하면 결국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여성가족부와 뭐가 다른 것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과대평가하는 몇몇 가짜뉴스도 있는데, 30조가 넘는 성인지예산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실제로 몇몇 정치인이 여기에 낚이는 경우가 잦은데, '성인지예산'은 여가부를 위해서 따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이 성평등과 관련이 있다면 포함하는' 태그 붙이기에 불과하며, 실제 여성가족부는 2022년 기준 예산이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밖에 안 되고, 예산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조그만한 부처이다.

또한 10~20대 청소년의 적이었던 셧다운제의 경우, 차라리 조그마한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대신 욕을 먹은 것이 훨씬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훨씬 강력하고 보수적인 부처인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셧다운제를 담당했다면 2020년대 중국과 비견할 만한 훨씬 강력한 게임 규제가 벌어졌을 거고, 폐지하기도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김대중의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호도하는데, 여가부 정확히는 전신인 여성부에 대해서 김대중은“역설이지만 여성부는‘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였다(김대중 자서전 2권, 412쪽)”고 밝힌 바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의 이견이 있겠지만, 여성부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대중이 만든 부처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김대중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친다는 말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은 그저 상상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가부의 폐지 반대는 민주당 여성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도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다. 최근에는 이준석이 통일부 폐지와 작은정부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가부 논쟁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있다. #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페미니즘을 지지했으니 여가부를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그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했으니 여가부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보가 포퓰리즘적인 행보이지 않냐고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먹힐 만큼 여가부와 페미니즘이 인식이 떨어진 것은 분명 사실이다. 여성에게도 제대로 된 국가 부처가 아니라는 뼈 아픈 인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없어도 살 수 있는 장기이니 없애자는 것과 그 폐지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4.5. 기타 의견

여가부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대대적인 개편의견도 존재한다. 가령, 과거처럼 가족부문을 분리하고 여성부로 환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여성부란 지금의 여(女)성부가 아니라[37] 여(與)성부, 즉 남녀 모두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낙연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지만 단순히 여가부를 존치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지원이 여성에게 지원이 몰려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가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쉬쉬하고 있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군에서만 하루 1건씩 발생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젠더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젠더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한 성별만을 지원하여 격차를 양산하기보다는 폭넓을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가 일단 독립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전문화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안을 내놓고, 언론에서 계속 되는 문제를 말하고, 연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단체를 돕는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유승민이 지적한 대선 캠프의 여성 정치인에게 주는 전리품이 된다면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 하는데, 특정 부처에 부정적인 계층을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험한 사상이란 의견이 있고 실제로도 위험한 사상이다. 굳이 그런 명칭을 계속 언급하여 여론을 분열시키는, 소위 '갈라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행정부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최종적으로 가능해진다. 문제는 현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협조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부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서서 여성부 폐지가 아닌 개편으로 방향을 틀거나, 2024년에 열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석을 획득해서 민주당 등의 반발을 억압하고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폐지보다는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20대 대선 승리 직후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에 관해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38] 이후 하태경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39]

5. 반응

5.1. 문재인 정부

5.1.1. 청와대

5.1.2. 국무총리

5.1.3. 통일부

5.1.4. 여성가족부


2021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이양수 의원의 질문에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5.2. 윤석열 정부

5.2.1. 대통령실

5.2.2. 여성가족부

5.3. 국내 정치권

5.3.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 정한도 용인시의원[52]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은 강력히 반대하며 여가부의 존치 혹은 개편을 주장했으며, 일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3.2. 국민의힘

2021년 7월, 유승민을 필두로 범 친유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시작했고,[66] 당 내에 폐지론/개편론/존치론 등이 공존했다.[67]

2022년 5월 6일, 대선 공약대로 당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발의로 당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5.3.3. 개혁신당

5.3.4. 기타 원내정당

5.3.5. 기타 원외정당, 무소속 대권후보

5.3.6. 친(親)페미니즘계 인사들

좌우를 막론하고 폐지에 결사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단체에게 주는 지원금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성명을 낸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에게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라는 특징이 있다.[79] 그러던 와중에 2022년 3월 15일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함을 밝혀서 박원순 사건 관련 그녀를 지원하는 페미니즘 여성단체들과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들이 여성단체의 소속 및 연합체를 언급하지 않는다.[80] 이념성향에 따라 나눠진 노동조합의 총연맹인 민주노총-한국노총, 개신교구의 연합기구인 교회협-한교총-한교연-한기총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언론 기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향하는 노선에 따라 나뉘고[81], 개신교 종파들도 연합기구 가입을 갈아타곤 하지만,[82] 유독 여성단체에 대해서 언론이 해당 단체가 소속된 연합체를 언급하지 않는다.[83] 현재와 같은 기사 작성 방법은 독자들이 특정 여성단체가 어떤 의제에 대해 주장하거나 특정 여성단체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경우 이것이 "보수진영의 페미니즘적 주장"인지, "민주진보진영의 페미니즘적 주장"인지 알 수 없게 만드므로 향후 반영이 필요하다.

단체
개인

5.3.7. 반(反)페미니즘계 인사들

일개 정치 유튜버나 칼럼기자에 그치지 않고 페미니즘의 모순을 비판하는 책 저술, 강연활동, 방송토론활동, 단체설립, 시위 등 실질적인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단체
개인
이후 반 페미니즘계 인사들은 2021년 7월~11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캠프(오세라비, 최인호), 홍준표 캠프(여명숙, 문성호), 유승민 캠프 이선옥) 등으로 나뉘어 들어갔다. 이후 2022년 1월 모두 윤석열의 대선캠프로 합쳐지고, 유재일 또한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다만 김소연 변호사의 경우 당대표와의 불화로 국민의힘을 나왔다.

5.4. 국내 여론

5.4.1. 여론조사

5.4.2. 네티즌

여성가족부를 폐지 찬성하는 여론의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를 폐지 반대하는 여론의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5.4.3.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5.5. 국외

5.5.1. 미국

2022년 7월 1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 보고서에 "한국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우려한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내 여성권과 성평등 신장을 위한 노력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5.5.2. 북한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2015년부터 여성도 징병하기 시작했고, 2021년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의 식량난에 각 집의 주부들을 농사에 징용하기 시작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또한 각 매체들이 협상 파트너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유승민, 하태경 같은 대선주자는 공격하지 않고 이준석만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5.5.3. 국제 인권단체



[1] '소수자이자 약자'라는 정체성은 여성만이 독점할 수 있고 남성은 언제나 강자인 기득권으로 여성을 억압한다는 논리를 고수한다.[2] 당시에는 언론마저 모두 황색언론과 기레기들 그 자체였다. 소신 발언을 하는 극소수의 기자만이 왜곡없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3] 다만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 정의연의 경우에는 정의연의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4]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 대응한 것엔 변함이 없다.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피해자를 위해 여가부가 당시에 노력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이다.[5]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아닌 정부가 추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긴 하나, 하술하듯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젠더 관련 예산이 아닌 가족 정책 예산이 차지했다.[6]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의 역할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7] 이러한 주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존재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은 엄연히 한국 영토이며 북괴 김정은 · 김여정 일당들은 단순히 이북 땅을 점거한 불법 단체일 뿐인데, 북한 문제를 왜 국가 간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에서 다루냐는 비판에 직면해 그대로 유지되었다.[8] 이준석과의 갈등을 봉합한 다음 날에 올린 글이기에 윤석열이 이러한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준석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이준석은 2023년 4월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과 상의없이 포스팅한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는 윤석열의 참모 중 한 명인 강기훈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9] 형식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본부장이 배석할 수 있으므로 장관급 대우에 준한다.[10]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먹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30석 이상을 먹었다면,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친여 무소속 등 보수정당 계열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내부 반란표를 끌어와 어찌저찌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그것조차 한참 미달한 108석만을 차지하는 바람에 사실상 공약 이행 실패는 이때부터 예고되었다.[11] 혼인율 감소를 핑계로 유럽의 정책을 지적할 수 있지만, 혼인율이 가족 부문 주요 지표인 이유가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인해서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라는 점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혼인율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율 때문인데, 이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는 가족 정책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12]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 비하면 지난해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활동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할머니 지원보다 기념사업에 돈 더 쓴 여가부[13] 오히려 과거 사건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여가부는 묵인 내지 방조로 일관했을 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적이 손에 꼽힌다.[14]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적힌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무 구절은 '필요최소한도'를 일컫는 것이다. 즉 아예 안 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15] 헌법 제34조를 근거로 청소년부, 노인부, 장애인부가 없으니 현재의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다. 그리고 이 예시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16]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대부분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의 영역이기도 하며, 오히려 다른 부처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성가족부가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17] 이 영문명칭과 한글 명칭은 논란이 많다. 자세한 건 논란 문서의 이름 문제 문단 참조.[18] 예를 들어서 여가부의 담당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게임 셧다운제보건복지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 성범죄 문제는 법무부경찰청,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 여성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음란물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할 수 있다.[19] 저렇게 해놓고 각종 여성단체에 비판받은 후 '피해 호소인'등의 표현에 반대하여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 물론 과거에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과 내지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없다.[20] 한술 더 떠서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진선미 의원과 여성단체 대모 출신인 남인순 의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 現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의원, 이외 이수진 의원, 양향자 의원의 "피해 호소인" 발언, 前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이정옥,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인 설훈의 "성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 발언" 등으로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갖는 반감이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21] 거기에 권성동 의원의 언급처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와는 다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폐단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계속 지속됐다. 즉 국민들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점이다.[22] 이것이 지금까지의 국방부 존치 이유다. 실제로 국방부가 수많은 사건사고 발생 및 은폐와 조작, 심지어 가해자 편에 서는 등의 여가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처임에도 '국가 안보상 국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 하나 때문에 폐지하자는 의견이 적은 것이다. 반면 여가부는 국방부에 비하면 가진 문제점은 적지만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23] 엄밀히 말하자면 4.7 재보궐 선거 이전의 10/20/30대 남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세력과 합세하여 10/20/30대 남성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정책, 발언들을 수도 없이 쏟아낸 탓에 이들이 단합하여 4.7 재보궐에서 이들에게 심판을 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무너지게 한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고, 그래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대 대선, 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을 거치며 보수정당의 암적인 존재였던 친박친황,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극우 세력들이 대거 힘을 잃고, 오세훈 서울 시장과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지지해도 되겠다는 기대와 동시에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겹쳤다. 그리고 상기한 요소들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24]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알다시피 이희호와 같이 여성부를 창설한 사람이니 당연히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여성가족부(당시엔 여성부)가 밥값을 꽤 했던 시기였으니 노무현 지지자도 지지하는 경우가 꽤 있다.[25] 진보진영이나 여성계도 박원순 사건 이후 잠시동안 현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이는 소위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임무인 피해 여성 보호가 아니라, 박원순이 시민단체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지, 여성가족부 자체에 대해 반감이 있어서가 아니다.[26] 이들은 개편을 지지하지, 폐지는 반대한다.[27]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여가부 이전에 경제, 부동산, 일자리 정책 등 민생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성공이 필요한데 이미 수많은 정책이 실패했고 대선이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율과 실패를 만회하기엔 너무 늦었다.[28] 업무 부서도 아닌 게임 반대의 적극적인 이유와 미투 운동 당시 구심점이 되지 못한 것 그리고 권력 성범죄의 단호하지 못한 발언 등 그리고 여성단체의 이중성과 정치권의 커넥션[29]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남존여비적 편견은 이제 구세대의 전유물이 되었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자라는 개념은 이미 성립되었다. 2030대 남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실제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은 억압 받았다.'라는 구 시대 관점을 강요하니 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랬냐"라는 반론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여성혐오로 몰아 붙이니 갈등이 안 생길 수 없다.[30] 이걸 계기로 아예 청원 답변 수를 올리는 짓까지 저질렀다.[31] 심지어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받자, 여성징병제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아서 원성이 자자했다.[32] 심지어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혁신하겠다면서 정작 재보궐의 원인이 된 페미니즘 문제엔 입을 싹 닫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왜 2030 세대가 유독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낮은가에 대해 분석한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페미니즘 문제는 애써 외면하거나 청년 세대를 비난하는 것에만 급급했다.[33]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 이낙연이 4.7 재보선 이후 군 제대 시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긴 하지만 당시 청년들은 2030세대를 단순 돈만 주면 찍어주는 표팔이 취급한 것이라고 이낙연의 공약을 비판했다.[34] 실제로 여가부 장관 출신이자 페미니스트인 민주당 의원 진선미는 평소엔 그렇게 페미니즘을 외치며 젠더 갈등을 부추겼는데 정작 정말로 피해자에게 공감해야 할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는 피해자를 듣도보도 못한 단어인 "피해 호소인"으로 칭했다. 또다른 페미니스트 의원인 남인순 의원 역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35] 단적으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사건들이 그러하다.[36]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을 교육부가 주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 중 상당수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로 도태된 경우인데 누가 누굴 주관한다는 것이며,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교육부'의 통제 밖으로 나가버린 청소년들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여군성폭력을 국방부가 주관한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37] 한자로 쓸 필요가 없다보니 해석이 갈리는데, 뉴스톱의 팩트체크에서 여성가족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여(女)성부임이 밝혀졌다.[38] 尹 ‘여가부 폐지’ 후순위 고려… 기존 부처기능 통합·강화 방점 김재원 “2030女에 접근 노력 부족...여가부 폐지, 많은 논의 있을 것”[39] 하태경 "이준석 공 압도적…여가부 폐지 공약 조정 안해" 이준석 “여가부 폐지 지킬 것…반여성 아냐”[4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여가부를 왜 폐지해야 하냐? 우리가 결사항전으로 폐지를 막은 부서다. 기능을 확대했으면 더 했지 폐지는 안 할거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남녀 갈등이 있음을 언급하되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차관-반론1] 본인들의 부처가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여러 부처의 권한을 중복적으로 가져왔음을 망각하는 발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량이 많자, 업무량이 적은 여성부에게 가족-청소년 부문을 주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의 예산 중 5/6인 1조원이 가족-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부처가 되었다. 이는 잘못된 결정으로, 외교부의 일이 많다고 통일부에게 준다면, 해당 부처는 이후 통일정책을 우선에 두고 추진하여야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부의 산하에 가족-청소년 부문이 들어가면서부터 셧다운제, 게임중독타령 등 가족-청소년 정책이 기존과 달라지기 시작한다.[차관-반론2] '잘못된 방향의 정책들, 사건 및 논란을 벌인 정책들' 때문에 불거진 폐지론을, '정책방향은 모두 옳다'고 오만하게 답변한 셈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논란의 대부분은 방향성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매우 많으며, 통계적으로도 효과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부가적인 사항이다. 오히려 정책 담당 기구의 수행능력을 문제시 한다면, 여성가족부의 소관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부처로 분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장관-반론1]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법무부와 완벽히 중복됨을 입증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대부분 30대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에 의한 것이므로, 이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가 된다. #[장관-반론4] 본인들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킨 남성혐오적인 자료, 영상, 초중고 학습지도안, 아이돌 규제, 방송검열 등 일련의 행위들이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함'의 잣대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 이는 2020년 8월 이정옥 장관의 '국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던 비하발언의 연장선이다.[참고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초안과 매우 흡사하다. 즉 재개정을 해서 원안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이다.[46] 2021년 12월 29일, 내년도 목표를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확보"로 삼았다. 인권위 권고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을 직권조사, 시정명령, 벌금부과를 하려는 것. 양성평등기본법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참고2] 이 발표가 있기 전날에 패륜욕설 논란을 일으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연구소다.[48] 윤석열은 얼마 전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으로 인해 친페미니즘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다.[49] 2019년 4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의 피해자.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50] 사실 윤석열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은 적어도 현재로써는 함부로 공약 철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초접전으로 마무리된 대선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코앞인 마당에 손바닥 뒤집듯이 공약을 철회했다가는 간신히 얻은 여당 지위가 무색하게 지지층 이탈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미 취임 전부터 장병 월급을 대통령 취임 즉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파기하여 이대남들이 반발하였는데(물론 미필 이대남에 한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파기했다가는 더더욱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것이 자명하다.[51] 이는 이 기자가 이미 한 질문을 한 상태에서 두번째 질문을 한 것으로, 한 기자 당 한 번만 질문하기로 한 사전 협의를 어긴 것이다.[52] 2021년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1차 컷오프된 바 있다.[53] 이낙연/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 당대표도 모자라 경선 기간 중에도 남성비하 발언을 자주 해서 정세균 후보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인 박성민을 최고위원에 발탁하는 것도 모자라서, 청년비서관에 추천까지 한 친페미니스트 성향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노선이 똑같다.[54] 여성 정책에 대한 발표가 거의 없다. 다만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 여성 정책으로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0% 여성 할당제와 국공립 어린이집 임기 내 4000곳 설치를 공약한 적 있다. #[55] 21대 총선 기준 부산에서 재선을 한 세 명 중 한 명이다.[56]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군 내부 범죄는 국방부 관리 부족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소관은 그것 뿐이 아니다. 국방부는 국가 방위와 군대 유지/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부처이며 한 해 받는 국방예산만 50조가 넘는다. 1조 조금 넘는 예산(하는 일에 비하면 작은 규모도 아니다)을 받는 여성부와의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이 사람은 미필자도 아니고, 해병대 만기전역자 출신이라 더 크게 비판받았었다.[57] 동작구 을 이수진 의원과 동명이인[58]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에서 윤지선의 해당 논문을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59]용인시 병 의원이자 남인순, 김상희과 같이 여성인권단체 출신 지역구 의원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성폭력 무고죄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페미니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성향이다.[60] 백혜련 의원은 과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사위 회의 당시, 젠더 바이올런스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적이 있다.[61] 표창원 의원 사무실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4위로 떨어진 적이 있다.[62] 2022년 1월 11일부로 열린민주당(3석)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하였다.[63]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동안은 암묵적으로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가 여가부 폐지 찬성 입장이므로.[64] 군산시 행정지원과장까지 했던 간부급 공무원 출신 시의원으로 2022년 1월 명예퇴직 후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65] 서동완, 서은식, 송미숙, 윤신애, 이연화, 이한세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어차피 군산시의회 의원들 중 1명만 국민의힘 소속이고(그것도 비례대표로) 나머지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66] 단, 조해진 의원은 유보 입장이다.[67] 폐지 반대론 가운데서도 의견에 온도차가 있는데,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겼으니 폐지 여론이 이해된다면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주장한 반면, 조수진 최고위원 폐지 찬성 측을 가리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68] 그러면서 지금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 가족주의(패밀리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보였다.[69] G.I.Bill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을 앞두고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본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G.I.Bill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민간 주택청약 가점 5점 추가, 주택자금 1억 원 한도 무이자 융자,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지원,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복무기간 포함 의무화 등이 골자이다.[70] 참고로 유승민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에 반대표를 던졌다.[71] 안상수(창원)과 출생년도, 출신학교, 본관까지 같은 동명이인이다. 논란이 많은 쪽은 창원 쪽이라, 인천 쪽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72] 진보 쪽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안상수 의원이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여성의 정의를 "생리적, 신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다. 진보 쪽 페미니스트들은 젠더가 둘로 한정되지 않고 연속적이라고 보고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기 때문이다. #[73] 2017년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옹호, 2018년 혜화역 시위에 대한 두둔 및 비동의간음죄 법안 발의, 2019년 여성 의원 할당제 주장, 2021년 재보궐선거의 서울 보궐선거에 페미니즘 인사 대거 기용 등 때문에 안 할 가능성도 꽤 있으나, 역시 비동의간음죄에 찬성했고 재보궐선거 때 여성가산점에 찬성했던 이언주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 걸 보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이다.[74] 윤석열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적어서 공약을 내세우자, 똑같은 방식인 7글자로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맞불을 놨다.[75] 엄밀히 말하자면 성인지 예산에 엉뚱한 것을 넣지 말라는 것에 가깝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76] 2016년 책 혐오의 미러링, 2017년 책 포비아 페미니즘을 저술하여 메갈리아-워마드 현상을 국내 최초로 분석한 바 있다. 리얼뉴스의 필진으로 활동하다가, 2018~2019 정의당 내부를 고치고자 진보너머 모임의 장으로 활동한다. 2018년 SBS 주최의 워마드 어떻게 볼 것인가에 오세라비와 함께 비판 측 패널로 참여한다.[77]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비속어인 한남충한남유충을 사용하는 한편 보이루라는 유행어의 의미를 왜곡하여 보겸의 명예를 훼손한 남혐 논문 게재 사건의 장본인이다.[78] 여성의당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 속했는지 애매해서 여기에 추가한다. 본인들이 정치색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 여성이라고 주장하니 기타권역이 적절하다.[79] 다만 노동자연대는 대중추수전략으로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는 것일 뿐 어떤 정부부서에게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80] 마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단체'라고 하는 꼴이다.[81] 실제로 한국노총민주노총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노선인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 즉 거대 양당에 우호적인 경우가 꽤 있었던 반면에 민주노총은 내부 정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민주사회주의~좌익 민족주의 노선이고 거대 양당에 반감이 있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투쟁 방향 차이로 갈등이 꽤 있는 편이다. 물론 둘 다 노동조합이다 보니 경제5단체 등 경영계 단체와 맞설 때는 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82] 17대 대선 때만 해도 한기총 vs 교회협 구도였지만, 이후 한기총은 전광훈이 선출되면서 점점 극우 성향으로 기울더니 결국 군소교단으로 전락했다. 반면 이에서 분기한 한교연과 한교총은 주류 교단의 연합체가 되었다.[83] 실제로 두 단체는 위의 한교연(중도보수~보수)-교회협(중도진보~진보) 정도로 노선 차이가 꽤 있다. 애당초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여협이 1950년대 후반 개신교 색채가 강한 여성들의 연합체로 시작을 했다면, 여연의 경우는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독재정권의 성범죄에 반발하여 민주진보진영의 여성운동가들이 만든 여성들의 연합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메갈리아/워마드에 대한 우호도, 지지하는 정당, 연대하는 단체,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 등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84]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 에너지와 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한미몬테소리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색동 어머니 동화구연가회,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85]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군산여성의전화, 녹색교통운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새움터, (사)한국여성연구소,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86] 2018년 지방선거녹색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했던 신지예가 대표를 맡았다.[87]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88] 이에 대해, 2022년 6월 14일, 주식 갤러리에서는 "몸 사고 파는 것들끼리 갈라치기하면 성매매가 근절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중 먼저 고발하는 쪽을 보호하고 포상금을 주면 된다"는 글이 큰 호응을 받았다. #[89] 진보 측의 진보당,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 보수 측의 YWCA를 본인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했다.[90] 이는 2021년 11월 최인호 등의 성평화연대 시위, 수차례 열린 신남성연대 시위, 2022년 3월에 있던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폐지 찬성 47개 단체 시위에 비해 인원도 단체 수도 현저히 적은 규모다. #[91] 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군산), 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한올지기, 전북여연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불턱[92] 메갈리아, 워마드를 분리적 페미니즘(극우 페미니즘)이라며 비판하지만, 이슈에 따라서는 메워를 지지한 적도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93] 2021년 GS25 사태 당시 반발하는 남성들에게 혐오 표현을 한 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저 남성혐오 표현은 일본 극우의 한국인 비하 표현이 원조다.[94]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이다.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을 맡은 적도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권익증진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여가부 성향이다.[95]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공정과상식,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당당위, 대전학부모연합,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교육청년연대, 바른여성모임 '혜윰', 살리는공동체,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성인권센터,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세움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아름다운동행을 위한 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올바른인권세우기, 자유청년연맹, 전국학생수호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진정한인권을위한청년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청주미래연합, 케이프로라이프, 한국성평화연대,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한국사회통합연구소,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행복결혼가정문화원. # 신 남성연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96] 국민을위한대안의 이현영 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전혜성 사무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97] 2018년 9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에 반발하여 페미니스트들의 혜화역 시위에 맞불로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열며 조직이 탄생했다. 반페미를 선언하기는 했으나 반혐오를 외치는 시민단체의 성향상, 입장을 내지 않았다.[98] 2019년 4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의 피해자.[99] 현 푸른늑대회[100] 2019년 책 우먼스플레인을 내서 진보계열도 메갈리아~워마드 현상을 반대한다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페미니스트들의 적이 되었다.[101] 특히 20~30대에서 폐지나 축소 응답이 각각 64%, 78.8%로 높았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48.7%), 여성(33.3%) 모두 "폐지 후 타 부처로 편입"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102] 남성(71.4%)보다 여성(74.3%)이 여가부 운영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이 설문조사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의 미온적 대응이 밝혀진 이후에 한 여론조사로 여성들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원했지, 박원순이 여성운동 등 시민 사회 운동을 했다고 눈감는 걸 원치 않았기에 저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103] 이게 여가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파문을 일으켰을 당시 이 사건들이 여가부에서 정의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개념에 포섭되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수차례나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후에도 관련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자, 마지못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104]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105] 곰탕집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던 커뮤니티이다. 이 곰탕집 사건은 당당위가 출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06] 이 쪽은 여성 유저도 꽤 많은 편이다.[107] 비록 당시 예산 편성을 대폭 줄이는 등 힘을 줄이려던 시기이기는 하나,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도입한 게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108] 국내야구 갤러리를 필두로 한 대형갤러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