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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월 공론화된, 대한민국 검찰청 내부에서의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다른 누구도 아닌 현직에 있는 검사가 같은 검찰청 내부 인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도 후폭풍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 검사의 폭로에 관한 진상조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유야무야되었던 검사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특기할 사실은, 피의자들의 이름이 언론지상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주장이기도 하다.
2. 핵심 정리
2.1. 안태근 성추행 의혹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있었다. "당시 그 자리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안태근의 옆자리에 있었고, 동료 검사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하였다.2.2. 사건 은폐 의혹
"최교일이 나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이 불러서 호통쳤다"고 밝혔고, 이에 최교일은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있다.2.3. 인사 불이익
서지현 검사는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2010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는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았는데, 이후 여주지청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후 함께 엮여서 보복성 조치들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5년 8월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통영지청의 규모로 볼 때 7년차 이상의 검사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경력검사 자리에는 1명만 배치되고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무시하고 15년차의 서지현 검사가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는 것.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이 당시 우병우 라인에 속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점이란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또한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 검찰 고위 간부가 사건 무마를 위해 부당한 억압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린 것이었다면 좌천성 발령에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서 검사 본인은 인사 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서 검사에 의하면 인사 이동 관련 내용은 서 검사를 면담하였던 법무부 간부가 면담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먼저 꺼낸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 뿐이라고 하였다.#
2.4. 박상기 법무부장관 대응 논란
2017년 8월 서지현 검사가 7월 19일에 새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박상기 장관이 정한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공론화되기까지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다고.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대한민국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말하였다. 인터뷰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연락은 있었다"고 법률대리인이 말하였다. #1 #2 또한 법률대리인은 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메일을 언급한 경위를 '검찰 조직의 내부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해당 기사 및 메일 전문.메일 전문을 보면 서 검사는 9월 29일에 성추행을 고발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박상기 장관은 10월 18일에 '지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한다면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란 답장을 보냈다. 이후 서 검사는 11월에 장관이 지정한 권순정 검찰과장과 면담을 하였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면담과정에서 성추행과 인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 중 성추행 관련으론 피해자. 즉,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떤 조치를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반면 인사 관련으론 인사 고과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며,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했으나[1] 통영지청에서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인사발령을 내리기 어렵단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후 박상기 장관은 통영지청장에게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 검사 측의 주장만 보았을 때, 해당 논란은 박상기 장관 내지는 면담을 했던 권순정 검찰과장의 의도적 은폐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었으나, 황희석 인권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정작 장관이 보낸 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보다 인사에 더 중점을 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1일 오전에는 뉴스1이 단독 보도로 법무부 고위관계자가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 말했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단순히 서 검사의 의견이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지, 양측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건지, 진실 공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2월 1일 오후에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장관이 직접 이메일 답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기사 이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담당자인 권순정 검찰과장을 지정하여, 서지현 검사를 만나 면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서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건 관련자 두명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려웠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오전에 박 장관이 서 검사 메일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던 것과 말이 달라진 데 대해서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장관께서 오전에 메일을 확인하고 (서 검사로부터) 메일이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오후에 혹시 몰라서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찾아보니 (서 검사에게 온 메일이) 있었다"는 것.#기사 물론 법무부 고위관계자 관련 단독보도와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혼동하여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혼동이 올 수도 있으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장관이 직접 이메일 답신을 했다" 뿐이다.
다만 애초에 박 장관은 역대 법무부장관중에서도 드물게도 검찰 출신이 아니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목표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내 성범죄 사건을 덮어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는데 이메일로 공방을 벌이는건 전형적인 물타기고, 메일을 받은적 없다고 전한 관계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서 검사는 최근 불거진 법무부장관의 이메일 확인 논란은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진상조사가 최우선이라 하였다.#
2.5. 미투 운동의 기폭제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에 성폭행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검사도 있다"고 하였고,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 법조계 관계자들도 한두 가지 사례는 알고 있다는 듯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발언하고 있어서, 숨어 있던 피해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미투 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등 여러 분야에도 번지게 되었다.
3. 주요 인물
-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 이 사건의 폭로자이자, 처음으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한 검사.
-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 성추행 가해 지목자. 회식 자리에서 서 검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에서 안 모 검사로 등장했으나, 이후 안태근 검사라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일이고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귀남 법무부장관 : 안태근 검사 옆자리 동석[2]
-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 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사건을 앞장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 임은정 검사 : 성폭행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려던 검사.[3]
- 박상기 법무부장관 : 서 검사한테서 면담 요청, 진상조사 요청을 받고 검찰과장에게 면담을 지시하였으며, 면담 후 서 검사가 있는 통영지청의 지청장에게 관심을 가져달란 지시를 내림. 단, 해당 사건의 경과를 잊고 있었단 점에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음.
3.1. 서지현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트라우마로 아이까지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대검 우수사례 다수 선정뿐 아니라, 영상녹화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작성 등 나름의 경력이 있는 검사였지만, 현재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법률대리인으로 이화여대 동기인 김재련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4]를 선임했으나 2월 3일 김재련 변호사는 사임했다.
3.2. 안태근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기억이 없다.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8월 1월 29일 해명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기억이 없다.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8월 1월 29일 해명
지금은 취재진들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2월 26일,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했다.#
2019년 1월 23일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지현 미투 1년 만에 안태근 ‘단죄’…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2019년 7월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인사보복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노156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20년 2월 13일부로 검사직에 복직했다. #, # 대법원 2019두56937 판결문 전문
이후 검사직에 복직하고 바로 사표를 냈으나 법무부 징계수위 결정을 이후로 사직이 늦어졌고 결국 감봉 6개월로 징계가 결정되며 사직했다.
그리고 3개월만에 변협의 허가하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형사보상금 7,700여 만원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코252) 법률신문 기사 이전에는 변호사 개업이 불허되었다. #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14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4338) #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률신문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
3.3. 최교일
2018년 1월 29일에는, 8년 전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검사의 피해 사실을 인사권자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써 은폐했다고 폭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1 #2
3월 1일에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려 했으나, 비공개 소환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거부하였다.#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국회 일정을 이유로 3번에 걸쳐 불출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23일 1심 판결 내용에서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이 성추행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
3.4. 박상기
검찰청 내부 성추행 및 인사보복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추측된다#2018년 1월 31일 jtbc 보도 #출처2. 2017년 8월 검찰청 내부 성추행 및 인사보복 피해자인 서 검사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 받았고, 서 검사한테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 진상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결국 다섯달이 넘도록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법무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그 후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이 있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모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담당자인 권순정 과장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며, 박상기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처럼 완전히 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이 엄중한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다룬 것이다.# 게다가 서 검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번복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사건을 키운 것 역시 비판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2018년 2월 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 서 검사의 글이 언론에 알려졌을 당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는 "서 검사의 주장에 따라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문을 배포하였다. 그랬다가 그날 저녁 서 검사의 jtbc 인터뷰가 나가고 파문이 확산되자, 바로 다음날인 1월 30일에는 태세를 전환하여, "철저히 진상 조사 엄정 처리하겠다. 인사 과정 문제점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겠다."라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서 검사 문제의 처리에 관하여 심히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종합하면 박상기는 서 검사한테서 면담 요청, 진상조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인 권순정 검찰과장한테 일을 떠맡긴 채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권 과장이 일을 유야무야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여 서 검사의 피해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박상기와 법무부의 삽질로 인해 언론의 포커스가 박상기의 대처 논란으로 맞춰지면서, 오히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목한 가해자, 은폐자인 안태근과 최교일 등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자며 안태근과 최교일 의원을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다.
3.5. 진00 검사
검찰청 내부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단이 꾸려지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검찰청 내부의 성추행과 내부 은폐 사건.[주의]아버지가 고검장을 지낸 OOO 검사는 현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했으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이후 진씨는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거주해오다가 2018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에서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진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00 검사는 귀국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이 여권무효화와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리자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1심은 진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심은 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진씨를 법정구속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언론에서 해당 검사의 신상명세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7]하면서 (월간조선)'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검찰이 덮었나 누구인지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언론사등에서 공식적으로는으로 실명이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훈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친민주당계 유튜버, 친민주당계 소위 '대안 언론'에서 그가 누구인지 밝힌 바 있다.
4.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 2018년 1월 2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1월 31일 대검찰청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을 단장으로 성추행 진상 규명 조사단을 발족하였다. # 그러나 성추행 의혹의 목격자인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검사의 언행을 비판하며 단장 사퇴를 주장했고, 성추행 진상 규명 조사단은 첫날부터 논란을 안게 되었다. #[8]
- 2018년 2월 3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검찰청 및 법무부와 관계없는 외부인사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
- 2018년 2월 13일 모 현직 부장검사 김 모씨가 후배 여검사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 2018년 2월 15일 김 모 부장검사가 법원에 의해 구속되었다. 해당 검사는 구속심사에서의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년 2월 21일 김 모 부장검사가 기소되었다.
- 2018년 3월 30일 대기업 임원인 전직 검사 진 모씨에 대해 2015년에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 문제의 전직 검사는 퇴직 당시 추문이 일자 사직서를 냈는데,#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퇴직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힌 것.#[9]
- 2018년 4월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다.
- 2018년 4월 11일 앞서 기소된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다.# 해당 검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징역 1년이 구형된 바 있다.#
- 2018년 4월 17일 김 모 변호사(전 부장검사)가 재직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문제의 전직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직중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했다. #
- 2018년 4월 18일 안태근에 대해 청구된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이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영장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앞서 진 모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처음 기각한 허경호 부장판사이다.#
- 2018년 4월 25일 전직 검사 진 모씨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2018년 4월 25일 안태근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로써 검찰청 조사단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 2018년 7월 27일 김 모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2019년 1월 11일 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 법정에서는 안태근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기소항목인 직권남용[10]과 권리행사방해는 물론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수용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안태근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보고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 2020년 1월 9일 대법원에서 안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이후 안태근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0년 9월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300) 진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2021년 2월 4일[11]에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도12928)
5. 정치인 및 단체 반응
- 2018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 여성의원들 “법조계 #미투 지지… 정치인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해야”
- 2018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을 통해 논평을 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검찰 성폭력 적폐청산 촉구
- 2018년 1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여성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젠더관점으로 진상조사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검찰 내 성폭력피해 전수조사 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하라
- 2018년 1월 3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사 과정 상의 불이익 관련 문제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 2018년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검찰에서도"라고 언급하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 2020년 1월 9일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인사권 행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낸 것으로 보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라인 인사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6. 여론
방송을 통해 접한 국민들이 분노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7. 기타
- 워마드 및 트페미가 성추문이 일어나기 전에 연재된 웹툰의 여주인공이 서지현 검사를 성 상품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반박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성추행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수사단 중 장 모 검사가 하필 장자연 자살 사건의 피의자의 처인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8. 가짜뉴스 모음
| [단독] 권인숙 “성추행 검찰 조사 못하면 사임”…법무·대검 엇박자 # @ |
| 2018년 2월 5일 한겨레에서 검찰조사 못하면 사임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단독 기사를 썼다. 당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권인숙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사실 제가 그날(2월 2일) 나가서 그때 '제가 맡겠다'라는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나서는 어떤 기자하고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반박당하였다. 검찰의 셀프수사 비판이 있으니 나온 기레기의 바람 섞인 소설이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만큼 "그정도 각오(사퇴)를 가지고 임해야할 문제"라고도 말하였다. # |
9. 같이보기
- 테일후크 스캔들 -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성추문.
- 미투 운동
-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 -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피해자인 서 검사가 겪은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끔 용기를 준 계기가 된 사건.
-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 정수봉(법조인) - 2015년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추행 사건[12]과 유 모 판사의 성추행 사건[13]을 세트로 덮어버렸다.
-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1] 여담으로 이 시점에 가해자인 안태근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면직된 시점이며, 은폐를 시도한 최교일은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국회의원이라 이 둘이 통영을 피할 이유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다.[2] 실명이 직접 거론된 건 아니었지만, 사건 시기의 법무부장관만이라는 단서만으로도 특정지을 수 있다.[3]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뒤 설득하던 중,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설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4]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역임하였다. 안희정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이기도 하였다.[5] 온누리교회 측은 안태근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자 갑자기 페이스북 글을 올려 선을 긋고 있다.[주의] 한명이 더 있지만 해당 부장검사는 진00 검사와 달리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자신의 성추행에 책임을 지고 검사직에서 사퇴한 상태이다. 때문에 피해자도 해당 부장검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때문에 주요 인물로는 기재하진 않았다. #[7] 실명만 공개하지 않았다 수준이지 나이, 어느 회사의 임원, 법조인으로서의 경력등을 전부 다 공개했다.[8] 여담으로 MBC는 2월 2일 임은정 검사가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희진 단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당일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단 이유로 '검찰은 임 검사의 문제제기에 입을 닫고 있으며, 문제 제기가 외부로 알려길 경우의 파장을 우려해 내부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란 기사를 올렸다.#[9] 참고로, 문제의 전직 검사는 부친도 검사, 그것도 고위직 출신인데, 부친도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 검찰에서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쉬쉬하고 있으나, 문제의 부친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 보면 아들 이름까지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을 볼 수 있다(...).#[10]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으려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주었다는 것[11] 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검색 결과에 따른 결과[12] 이진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모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3] 당시 20대 후반의 초임 법관이었던 유 모 판사는 대학 여자 후배들인 학생 2명을 2014년 7월, 대구 시내 식당과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학생 말고도 목격자 학생 2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모임의 또 다른 여학생도 2013년 가을 서울에서, 유 모 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때였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