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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11:50:47

미투 운동


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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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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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한국2.2. 미국
2.2.1. 2020년
2.3. 중국2.4. 영국2.5. 프랑스2.6. 일본2.7. 대만
3. 의의
3.1. 성범죄 폭로의 추동력3.2. 성폭력 문제 공론화3.3. 잘못된 관행 해체3.4. 결론
4. 비판 및 우려
4.1. 전달 수단의 신뢰성 문제4.2. 아우팅 미투4.3. 누명을 쓰는 사람들4.4. 진영논리화4.5. 직장과 직업에서의 부작용4.6. 문화적 부작용4.7. 페미니즘 세력의 기득권화4.8. 사적제재 문제4.9. 변질된 목적4.10. 프레이밍과 그에 따른 이중잣대4.11. 그 외
5. 반응
5.1. 한국5.2. 미국
5.2.1. 펜스 룰5.2.2. 멘토허5.2.3. 역 펜스룰
5.3. 중국5.4. 러시아5.5. 일본
6. 미투 운동으로 기사화된 인물
6.1. 대한민국6.2. 미국
6.2.1. 지목된 인물6.2.2. 미투 발언자
6.3. 중국
6.3.1. 지목된 인물6.3.2. 미투 발언자
6.4. 스페인
6.4.1. 지목된 인물
6.5. 스웨덴
6.5.1. 지목된 인물
6.6. 일본
6.6.1. 지목된 인물
7. 여담8. 파생어9. 둘러보기

1. 개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2006년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며 용기를 내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창안한 것이다. 이제껏 피해 사실을 숨긴 피해자들의 '성범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시작되었기에, 그 내용은 아동성범죄부터, 넓게 보자면 전쟁 범죄로 인한 위안부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남성도 피해자로 미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1]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들끼리 공감하며 용기를 북돋아 세상에 숨겨진 사실과 피해내용을 토로하고 폭로하는 형식상 점차 내부고발 성격이 강해질 수 밖에 없었기에 권력형 성범죄자의 고발에 초점을 둔 정치, 사회 운동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등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각오해야만 하는 성범죄[2]를 대중에 폭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 전개

#MeToo
#WithYou
2000년대 초기만 해도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으나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조금씩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2017년 10월에 이르러서는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범죄, 성폭력 피해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확실히 대중적 공개 운동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분야도 연예계를 넘어 재계, 정치계, 언론계 등 가리지 않고 있다.

2.1. 한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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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으로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 2018년 1월 검찰청 내부 성추문으로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크게 가속화되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3년 전 성추행 사건을 알리며 미투에 동참했다.

미투 운동은 기본적으로 성별이 아닌 권력에 의한 갑을 관계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남성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회 구조에서 여성을, 정확히는 "상대를" 힘으로 억누르는 게 남성성의 증명으로 여겨지던 남성 우월주의를 근거로 젠더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남성들의 미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두고 "성폭력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미투 운동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남성까지 피해자로 나서면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받아 온 차별과 피해를 부각하기 어려워진다"는 미투 운동의 본질을 무시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3], “성폭력 앞에서 수치심은 남녀 구별이 없다”면서 “그동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단 기사 댓글란은 후자쪽 의견이 압도적이다.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

미투 운동에 자극된 네티즌이 위드유 운동을 합하여, 성희롱, 성폭행뿐 아니라 약자에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경험을 공유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웹사이트(미투위드유)를 개설했다.현재는 접속이 안된다

전국 여성단체가 미투 운동에 힘입어 "3.8 샤우팅 운동"을 전개한다. 이는, 여성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3.8 샤우팅 운동'의 목적은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와 “우리는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해당 뉴스

다만 미투운동은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의 하위분류는 아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일부 페미니즘 단체는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기에, 결국 목적은 선했으나 현실은 매카시즘, 즉 마녀사냥으로 진행되는 운동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받으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4]

한국 미투 운동의 부정적인 일면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대 몰카 사건이다. 누드 모델이 몰카를 찍혀서 단톡방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성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남성혐오 단체들은 단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전 미투운동에서 성난 벌처럼 들고 일어나 제대로 유죄가 확인되기도 전부터 공격하던 시절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며 침묵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잡힌 다음엔 오히려 여자에 비해 남자 피해자는 대응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평등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시위까지 벌였다. 가해자가 안 잡혀서 시위가 벌어진 게 아니라 가해자가 너무 빨리 잡혔다고 시위가 벌어진 거다. 여기에 양예원 논란, 액시스마이콜의 해당 시위 현장 중계까지 겹치며 반페미 경향에 기름을 부었고, 성폭력 무고죄 관련 청원 2개까지 세트로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한국의 미투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성별혐오내지는 젠더분쟁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경복궁역 미투 조작 사건이다. 미투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투운동을 오용한 일부 세력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해당 세력들의 절실한 자정과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 무고죄유죄추정의 원칙을 종용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미투 운동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의적인 시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2. 미국

Time's Up!(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파일:steven_spielberg.jpg
미투 운동을 지지한 스티븐 스필버그와 그의 아내.

2018년 1월 7일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엠마 왓슨, 엠마 스톤, 오프라 윈프리, 제시카 채스테인, 안젤리나 졸리, 니콜 키드먼, 리스 위더스푼 등의 배우들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뜻으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와 화제가 되었다. 휴 잭맨, 게리 올드먼, 크리스 헴스워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잭 에프론 등 남자배우들은 검정 턱시도를 입었다. #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때 흑인 여성 최초로 세실 B. 드밀 상을 받은 오프라 윈프리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밤 이곳에 있는 위대한 여성과 남성들, 더 이상 누구도 ‘미투’라는 말을 하지 않게 열심히 앞장서 싸우는 그들 덕분에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며 미투 운동을 언급했다.[5]

2017년 10월 18일, 금메달리스트 매케일라 머로니는 이날 자신의 팀닥터로 활동하던 래리 나사르 박사가 자신이 13세였을 때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30년간 미국 체조대표팀과 미시간 대학 등에서 팀 닥터로 활동하며 성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은 나사르는 지난 1월 최소 40년에서 최장 175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남성의 미투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미투 운동을 주도한 캘리포니아 여성의원이, 남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피에로"라는 남성은 사건 당시에 이것을 바로 폭로하지 않았지만, 미투 운동이 활성화된 지난달 때, 자신의 옛 상사인 "이언 캘더론" 의원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의혹을 받는 "가르시아" 의원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가르시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2.2.1. 2020년

그리고 2020년 프로레슬링 계에서 이와 비슷한 일명 '스피킹 아웃 캠페인'이 재점화되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WWE 소속의 레슬러 맷 리들을 비롯 조던 데블린, 잭 갤러허, 엘 리게로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되었고 넷상에서 끊임없는 성폭행 및 성 관련 범죄 경험담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WWE 측 역시 강경 대응할 것을 밝히며 만약 이와 같은 범죄 전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방출 처리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5월부터 게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폭로가 증가하였다. EVO, 대난투, 도타2#, 하스스톤#에서 폭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영어로 된 정리 글.

2.3. 중국

뤄첸첸이 미투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죄다 막아 버리면서 여전히 미투 운동의 불모국으로 남았다. 다만 북경대학교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미투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공안에게 체포되어 내란죄까지 적용해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가 미투 운동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여기는 듯.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은 목적이 뭐든 시위 자체를 반체제성 운동이라 인식하기에[6], 페미니스트의 시위들이나 다른 시위들도 여차하면 탄압해버린다.

펑솨이의 폭로에도 변한 게 없다.

2024년에 미투운동가 황쉐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 영국

미투 운동이 영국 정치권에서도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국무조정실장겸 수석비서인 데이미언 그린이 컴퓨터에 음란물이 들어 있고 여성 활동가의 무릎을 만졌다는 의혹에 결국 물러났다.

유명 방송인 지미 새빌이 사후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어 일종의 부관참시를 당했다.

2.5. 프랑스

전 세계적인 성폭력 폭로 운동 속에 프랑스가 강력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기만 해도(캣 콜링) 1백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2.6. 일본

현재와 달리 일본은 1970년에 운동권을 중심으로 여성 해방 운동 '우먼 리브'가 일어났던 적이 있지만, 현재의 미투 운동과는 접점도 없으며 그냥 일본에서 일종의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역사적 의의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반응으로 '우먼 리브'는 끝났다. 1970년은 일본 전공투가 과격한 사보타쥬로 민심을 잃고 힘이 빠진 시기인데 이 때 좌파를 중심으로 여성 해방 운동을 제창했으니 호응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블로그 중심으로 90년대에 일본 페미니스트들이 날뛰어서 그 반동으로 페미니즘이 죽었다는 주장이 퍼져 있는데, 일본 페미니즘은 사회현상이 될 만큼 커졌던 시기가 자체가 존재하질 않는다. 굳이 90년대에 '악독한 일본 페미'들이라고 지칭한다면 '쇼와 페미니즘' 이라는 멸칭이 있는데 이는 이혼조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성이 허위사실을 꾸며내던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운동이 아니다. 그렇다고 페미니즘 추종자들이 일본 내외에서 없는 게 아니다. 당장 한국에 정식 서비스하거나 발매한 일본 게임 중에 래디컬 페미니즘 추종자가 일러를 담당한 것이 드러나 유저들이 분개하는 사례도 제법 있다.

일본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방송사 고위간부로부터 당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였다. 이토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 TBS 테레비의 워싱턴지국장 야마구치 노리유키에게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토는 의식을 잃은 자신을 야마구치 지국장이 끌고 가는 모습이 녹화된 호텔 CCTV 영상과 택시운전사의 증언까지 확보해 검찰에 제공했지만 막판에 경찰 고위 간부에 의해 직권 취소되었다. 결국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지만 가해자인 야마구치 지국장은 2015년 주간문춘을 통해 한국군을 비난하는 기사도 쓰고 한 방송에 나와 한국을 비난하는 방송도 하고 아베 내각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일본에서 알려져 있어 일본 우익 혐한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였다. 때문에 이토 시오리의 기자회견 폭로는 일본 우익들에게 이런 야마구치를 음해하려는 공작이라 생각하였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치’,'이토 시오리는 한국계'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대대적으로 퍼뜨렸다. 결국 그녀는 영국으로 이주해야 했다. 피해자는 도망치고 가해자는 권력의 보호를 받은 것. 나중에 민사쪽에서 1심에서 이토 시오리가 이겼다.# 2022년 1월에 2심에서도 야마구치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다.# 참고로 형사는 심의 불가로 끝났는데, 피의자가 총리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손타쿠([ruby(忖, ruby=そん)][ruby(度, ruby=たく)]) 의심이 있다. 외신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토 시오리를 비난한 만화가 3명도 제소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일본 방송 도중 잠시 쉬는 시간에 카메라가 여전히 스테이지를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중년 출연자가 젊은 여성 출연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 등이 빈발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TBS 테레비의 'みのもんたの朝ズバッ!(미노 몬타의 아사즈밧)'라는 방송에서 진행자인 미노 몬타(みのもんた)가 옆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아나운서 요시다 아키요([ruby(吉, ruby=よし)][ruby(田, ruby=だ)][ruby(明, ruby=あき)][ruby(世, ruby=よ)])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려다가 제지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나가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방송국 홍보부 측에서는 구두주의하겠다는 발언만 할 뿐 미노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여성은 오히려 방송을 접고 한동안 잠적해야 했고, 결국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미노 본인도 이 건과 방송사 직원이었던 차남의 절도 행위 후 체포 건으로 끝없이 구설수에 올랐지만, 기자 회견 자리에서는 여전히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그가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 다수가 하차 조치되었고, 몇개월 뒤에 복귀했으나, 이전 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21년 3월을 끝으로 고정으로 진행하는 프로가 전무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인으로서의 미노 몬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닛코쿠라는 제조업체를 물려받았고, 지금도 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별 타격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유독 미투운동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토 시오리 씨는 이후 2020년 타임지 100인 인물로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사사키 히데오의 성추문 시작으로 일본 영화 거장 소노 시온이 성추문, 아야노 고의 미성년자 아이돌 성추문 사건이 약간의 화제가 되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봐선 오래갈지는 미지수인데, 사실상 일본에선 이토 시오리가 미투 운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쟈니 키타가와 연습생 성착취 파문이 BBC를 통해 보도되어 일본 쟈니스 사무소가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쟈니스 사무소의 창업자 쟈니 키타가와가 살아생전 수많은 남성 아이돌 연습생들을 성착취 해온 것이 연습생 출신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결국 그 여파로 쟈니스 사무소는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다.

2024년에는 유명 게닌 마츠모토 히토시가 여성 연예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실상 방송가에서 퇴출되었고, 아시안컵에 참가 중이던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토 준야가 성범죄 혐의로 대표팀에서 이탈됐다. 이후 오사카 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토 준야를 불기소처분하였고, 오사카 경찰서는 이토 준야를 고소한 여성 A, B를 허위고소 혐의로 오사카 검찰에 송치했다.

2.7. 대만

2023년 들어 집권당인 민진당 내부에서 여성 당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를 묵살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현직 총통인 차이잉원 총통의 고문이자 2019년 총통 선거 당시 큰 역할을 한 옌즈파(顔志發·86)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차이잉원 총통 책임론으로까지 번졌다.

이같은 미투 운동의 배경으로는 2023년 4월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인선지인(人選之人, 웨이브 메이커스)에 등장한 미투 운동 스토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3. 의의

3.1. 성범죄 폭로의 추동력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사회적 입지 때문에 숨겨야만 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을 내걸고 뭉쳐 은폐된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사회 전방위에서 성희롱 내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폭력은 강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펼쳐져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성적인 피해와 그에 더해 강한 정신적 피해를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게 현실이었지만,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강력한 촉매가 되어 SNS해시태그 운동으로 피해자들이 뭉칠 수 있게 된 구심점이 만들어졌고, 그와 함께 연속적으로 이어진 연예계와 정/재계 전방위에서 유명인들의 지지와 폭로가 매체를 타고 전 사회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해 어쩌면 피해자의 가슴에 영원히 묻혔을 성범죄들이 연쇄적으로 폭로되었다.

3.2. 성폭력 문제 공론화

약자들의 성적인 피해가 공론화 되었고, 오랫동안 성범죄 피해자에게 뿌리내려진 악습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악습이 원인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찾는 관행이다. 이는 직장 내 성추행 문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왜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냐?"라는 것이다. 정작 이 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넌 너보다 상관에게 옳고 그름을 곧이 곧대로 따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과연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나올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성 문제가 아니라 갑을 관계의 문제이므로 저런 말은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일 뿐이지 문제 해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장 내가 아니라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흔하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때에도 피해 여중생이 밀양의 질을 떨어트렸다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 역시,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통은 집단 내에서 원래부터 약자의 입장이라 2차 가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다.

특히 미투 운동의 대부분의 사례는 권력/위계를 사용한 성범죄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가해자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똑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후대의 권력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어 관습적인 성폭력 문화가 사라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3.3. 잘못된 관행 해체

현재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부분만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미투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각종 차별 문제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소수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7] 누군가는 각자의 형사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냐는데,[8] 이렇게 운동으로 나타나서 상처를 가슴에 묻고만 살던 이들이 하나둘 용기를 가지고 털어놓는 것 보면 자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이 때까지 밝혀진 이윤택, 고은, 조민기 등은 피해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 당장 조민기 건만 해도 대학교 전체에 소문이 나있었는 데도 특유의 권력관계 때문에 아무도 정식적으로 문제제기할 생각은 못하고 묻혀져 있었던 걸 미투 운동을 계기로 끄집어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다는 건 확실한 긍정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스스로가 입을 피해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는 피해자들과 이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사회 운동으로서 미투 운동은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자정작용과 겸해서 진행되기만 한다면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고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3.4. 결론

미투운동의 궁극적 의의는 권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을 타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대부분의 미투 운동이 실제로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들여다보면 성별은 인과관계가 미약하다. 이것은 미투 운동으로 대두된 성폭력 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 성별이 역전된 경우나 동성에 의한 성폭력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피해자인 사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투운동을 젠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권력에 저항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뽑아버리며,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에 잘못된 일을 보고도 넘어가는 문화가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야 했던 상황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가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는 일들이 중요하다.

4. 비판 및 우려


미투 운동은 배타적 대립을 보여서는 안된다.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니다. (중략)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이 폭력이라고 말한다면 이에는 법적인 의미와 파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힐링과 정의를 얻기 위해 학대나 가해를 가한 사람의 이름을 크게 소리치고 싶어한다. 이를 이해한다. 다만 이보다 더 긴 연정과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후략)
미투 운동의 창설자인 타라나 버크 #

폭로라는 수단은 수 백, 수 천년전부터 있었다. 그것은 늘 진실과 거짓, 과장, 왜곡 등이 뒤섞여서 냉정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속성을 지녔다. 미투 운동도 결국 폭로 사례 중 하나이며, 근본적으로 폭로가 지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4.1. 전달 수단의 신뢰성 문제

B씨 폭로를 봐라. 피해자가 직접 나섰나. 아니다. 그럼 최소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있나. 그것도 전혀 아니다. 그러면 목격자라는 B씨가 기자에게 직접 제보했나. 그것도 아니다. B씨가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기자에게 전달해서 만들어진 기사다. 이게 미투인가. 이렇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기사를 써도 되는 건가. 난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본다. 악의적이다. 아름다워야 할 미투를 왜곡하는 일이다.
김흥국#

미투 운동의 대부분은 트위터 해시태그 #Metoo나 #Withyou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SNS는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트위터는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소문이 왜곡되고 와전되는 경향이 그 어느 SNS보다도 큰 편인데, 실제로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놓고 했던 기존의 미투 운동이 변질돼서, 익명 속에서 자신을 숨긴 채 가해자를 지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위험한 건, 대중은 '피해자'라고 인식한 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트위터의 미투폭로에 대해 2018년 한국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8월 12일 리얼뉴스에서 이영희 사회연대노동포럼 공동대표가 박진성 시인과 인터뷰한 기사에서 이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 2018년 7월에 박 시인이 한국일보와 황수정 기자와의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황수현이 트위터상의 미투 폭로를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2018년 8월 12일 리얼뉴스 [인터뷰] 한국일보 상대로 승소한 박진성 시인, 절망을 딛고 이후의 삶을 말하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이영희 대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됐네요. 판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진성 시인: 한 매체의 보도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은 약 85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인용액의 6배가 선고된 셈이네요.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취재 과정 및 후속 보도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황수현 기자는 기사 작성 이전, 저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로 당사자들과도 일체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트위터상의 폭로를 그대로 기사화한 셈이지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재판부도 트위터상의 폭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황수현 기자는 이러한 폭로들을 저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폭로 당사자들에게도 확인 과정 없이 곧바로 기사화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기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초 기사에는 제 입장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기사 작성 이후에 추가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무척 악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들이 소송 진행 내내 주장했던 ‘폭로자들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SNS, 특히 트위터의 허위 폭로에 대해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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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미투 운동은, 유명인이 본인을 드러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고, 이런 이유로 기존의 사회 고발 운동들보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운동이 된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대중의 공감을 '유명인'이라는 지위로 이끌어낸 것. 이것이 사회 운동으로 퍼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확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반인들도 최소한 본인의 실명을 드러냈다.

미투는 불이익방지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부고발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내부 고발은 말그대로 내부자가 하는 고발로서 불의 사실의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그 과정도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사건이 판정되지만, 미투 운동은 다른 이들의 폭로에 용기를 받아 자신도 입 다물고 있던 과거의 불의를 고발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폭력 관련이 주를 이루는데다 그나마 있던 증거도 소멸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가 많아 증거를 대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내부고발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호소하는 고발이지만 미투 운동은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대중이라는 제 3자에게 호소하는 고발이므로 부가적인 법정 판결 등이 없이 대중 스스로는 그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 운동이 의미 있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만인이 알게 되는 것이 수치스럽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으나 제 2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회적 인격과 명예를 담보로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고발이 허위라면 그로 인해 역으로 맹비난을 받게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고발이기에 함부로 허위폭로 할 수 없다는데서 그 신뢰성이 생긴다.

그러나 익명으로 고발해 가해자의 신상만 드러낸다면 이 고발이 허위라 해도 본인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익명으로 하는 고발은 출처가 없는 학술적 인용처럼 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애초에 신뢰성이 없는 고발인 것이다. 증거가 부족해도 자신의 모든 사회적 명예를 내걸고 대중에게 간절히 폭로하는 고발이기에 믿고 응원해주는 것인데, 만약 익명성을 인정해버린다면 Me too에서 그 Me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러한 미투 운동은 사실상 필연적으로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본인을 숨기고 익명으로 미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익명으로 거짓말을 한번만 해놓고 사라져도,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리고 만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명된 자가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대로, 피해자로서 글을 적은 사람은 단순히 글만 적으면 끝나는 상황이다. 물론 거짓임이 금방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죄가 없음에도 마치 죄인인 듯 언급되는 것도 사실.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으면, 'SNS'에 글을 쓰는 것과 별개로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인은 익명에 숨어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면서 유죄추정의 원칙, 마녀사냥으로 선동했다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어머, 아니었네요. 그래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환기했으니까 문제없죠?" 하면서 탈퇴나 비공개로 숨어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미투 운동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운동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즉,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다시말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셈이다.[9]

참고로,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기억이 실제로는 조작된 기억인 사례도 존재한다. 프로이트가 일찍이 그의 저서에서 밝힌 바 있다.

4.2. 아우팅 미투

저 사람도 당했다… '아우팅(강제노출) 미투'에 운다 3월 28일자 조선일보 신문판의 기사로서, 아우팅 미투를 다룬 기사이다. 자신들의 정의로움을 위해 미심적은 타인의 일들을 고발하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타인을 조사하며, 타인을 강제적으로 순교자로 만들고 있는 현장이다.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타인이 밝히고 싶어하던, 밝히고 싶어하지 않던 그런 부차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의로움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삐뚤어진 욕망이 슬슬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린 기사이다.

4.3. 누명을 쓰는 사람들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유죄라는 이들의 주장보다 더 위험한 주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성추행범이 잡혔다고, 모든 남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주장은... (한숨)... 할 말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좋아지기 전에 훨씬 더 안 좋아질 것 같군요.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 #
미투 운동을 항상 정의로운 폭로로 인식해서, 모든 증언과 폭로를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세태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피해자라고 나타난 여자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만, 가해자로 지명된 자의 말은 무조건 불신한다. 어떠한 해명을 해도, 일단 가해자로 지명됐으면 본인들 머리에는 평생 가해자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미투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자 비판을 받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다.
"(미투 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과 의혹을 받는 일을 혼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개개인과 개개인들의 행위, 지위를 훼손하기 전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나 범죄행위를 판단하는 일들에서처럼 제기된 의혹과 사실로 증명된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인식의 배경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놈 촘스키, 언어학자 사회평론가 정치운동가. #

이 논리대로라면, 무고를 당한 사람은 본인의 죄가 애초에 없어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페미니스트 본인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페미니즘은 가짜였고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당신을 지목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수긍한다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를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런데 이원복의 만화 현대문명진단에 수록된 한 챕터 내용에 의하면 미투 운동 훨씬 이전부터도 페미니스트들은 성범죄의 유죄추정을 밀어붙였다.

국내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성폭력 무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에 가깝고, 무고를 입증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으로 고발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당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고죄는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성폭력이 무혐의 뜨는 것보다 무고가 유죄 뜨는 게 훨씬 어렵다. 무고로 유죄가 나오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즉, 피고발자 본인이 무고의 의도로 고소/고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단 2번이나 3번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골때리며, 혹시 그게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했다면 1번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10] 만약, 피해자로 자칭한 자가 고소를 안 했다면, 무고죄로 고발할 수 없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무고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사실 이를 이용해, 정말로 무고사범같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피하기위해서 "본인이 고소만안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부모나 가족, 내지는 친구에게 대리고소를 부탁하고 대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11] 결과를 정해놓고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고가 판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 즉,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주류의 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거 말입니다."
베리 와이즈, 빌 마의 '빌 마의 리얼 타임'에서 *번역
미투 운동?...(중략)...무죄추정의 원칙을 갖다 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하고 '증거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증명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이 내려준 기적' 같은 거에요. 갖다 버리면 재앙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성범자 피해자 말을 믿자'라는 운동은 어디 모자라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악용될 가능성이 무한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 #번역

악의를 품은 거짓 진술자들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닥터 루크 무고 사건처럼 얼굴 이름 다 까놓고도 알고 보니 무고로 밝혀진 경우가 있는 것. 이 사건의 경우 2014년 당시 이와 관련해 미투 운동과 같은 맥락인 'FreeKesha'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으나, 닥터 루크를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 재판은 고발자 케샤 본인이 2011년 때 찍은 본인의 과거 증언영상 때문에 기각되었다. 닥터 루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 케샤 증언영상의 핵심이다. 즉, 케샤는 닥터 루크를 무고한 것. 하지만, 무고로 인해 이미지가 무너진 닥터 루크와 달리, 현재 케샤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케샤가 느닷없이 닥터 루크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본인에게 불리한 케모사베 레코드(소니)와의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 본인의 이익 때문에 애꿎은 사람을 지옥불로 떨어뜨린 작자가 케샤다.
"누군가가 성폭력의 심각한 사례로 기소 당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있었던 몇몇 일들을 보면, 한 사람이 폭로를 할 때, 우리는 정당한 절차의 정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슈나이더먼이나 와인스틴과 같은 경우처럼, 80명의 여성, 50명의 여성, 10명의 여성이 폭로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

결국 우려대로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사례가 수없이 나오는 중이다.해당 내용 이 사례는,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유포를 결합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은 "동의없는 녹취는 법정에서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식으로 SBS에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상대의 동의를 안 구했더라도 전혀 문제없다.[12] 몇몇 트위터리안이 이를 반박하자 페미니스트들은 기자의 무례함을 지적한다면서 '어쨌든 기자가 잘못' 이라는 식의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그 외에도 심지어는 이미 죽은 신해철까지 고인드립을 해가며 허위 저격하는등 부작용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에 휩쓸려 허위 저격한 박진성 시인의 경우에는 결국 무혐의로 결과를 받고, 무고한 여성 2명도 각각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탁수정포함해 그를 저격한 트위터 유저들은 사과는 고사하고, 이후에도 미투 운동 운운하면서 사례로 박진성 시인을 언급하는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일이 위의 닥터 루크 무고 사건과 비슷한 사례 중 하나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닥터 루크 무고 사건과 달리 이 경우는 거짓 폭로한 걸로 밝혀진 2명 모두가 폭로 당시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건 아니다. 그리고 탁수정이 자신도 박 시인에게 당했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박 시인을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탁수정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녀의 잘못은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트위터상에서 조리돌림한 것이며, 이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닥터 루크보다는 마인드C의 사례가 더 비슷하다. 다만, 상대의 무고가 밝혀진 이후에도 입 싹 씻고 미투 운동가로 활동하는 탁수정의 행보는 케샤와 유사하긴 하다.

가수 정준영은 2016년 사건이 무혐의가 나와서 과도한 비난을 받은 것이라는 평이 있었으나 이후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였음이 드러났다.

미투 운동을 통해 나오고 있는 폭로들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엔 어디까지나 피해자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불과하며 폭로 대상자 역시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진 유죄가 아니다. 하지만 박유천, 엄태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죄가 확정된 것 마냥 실명과 얼굴이 기사에서 공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익명 제보도 미투 운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 나오면서 개그를 하기도 어려워졌다 개그나 유머를 하려고 해도 서로 경계하고, 무서워하게 됐다. 말을 하나 잘못하면 고소를 하고 사회가 무서워졌다"
심형래#

2018년 2월 15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송인 김어준을 성추행범으로 고발하는 글이 올라갔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 글을 올린 당사자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려 글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 배우 곽도원선우재덕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인터넷 게시물도 올라갔다가 자진삭제되는 사례까지 나오고야 말았다.#1 #2 이미 마녀사냥식 고발은 현실이 된 지 오래다.
【김주하 앵커】 용기있는 미투는 박수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조금씩 등장하는 악의성 무고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민경영 기자】 며칠 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매도한 글이 올라왔다가 사과로 번복됐고, 배우 곽도원 씨와 배우 선우재덕 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인터넷 게시물도 자진 삭제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엉터리 폭로가 미투운동의 순수함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MBN 김주하 앵커의 뉴스에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일부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투 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곧 여성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남성들은 여성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13] 당장 미국과 한국 남성 직장인들이 펜스 룰을 채택한 것 처럼, 기업에서 여직원 채용을 꺼리거나 사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취업 및 승진은 물론이고 업무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14]

한편 일각에서는 무고나 명예훼손이 많아질수록 진짜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한 고백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무고나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성범죄자들과 함께 진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미투운동을 통한 폭로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태에서 진짜 2차 가해와 무고한 인사의 반박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미투운동 지지자들 중 일부는, 정말 무고한 인사들이 성폭력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반격하는 것 조차 모두 2차 가해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자칫하면 무고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정작 진짜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물타기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어서, 혹은 그냥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달라지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혹은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짓 기억으로 폭로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진다. 그럼에도 언론과 페미니스트들은 미투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미투운동 참여를 적극 부추긴다.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투운동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단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어거지로 사례를 만들어내서 참여해보는 사례도 있다. 아는 애가 미투 도와달랜다 후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 단지 사과하면 용서해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낙관론 정도만 존재할 뿐.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의 사례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이러한 무고죄의 사례를 본 뒤, 미투 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폄하하거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15] 열 명의 가해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형사적 대원칙의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전체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투 운동보다는 형사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심지어는 페미니스트들이 단지 자신들의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김혜성 성우를 모함하고 매장시킨 사건도 나왔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가 미투 운동을 좀먹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서술되었는데, 알다시피 최초의 의미가 퇴색된 최근의 미투 운동은 익명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신분 노출될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고발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매우 쉽다는 뜻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러니 남자들이 미투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로 작용되는 거고, 급기야는 순수하게 고발한 여자들까지 꽃뱀 야유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로 피해를 입은 여자들이 꽃뱀 소리에 비난받을까봐 함부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고, 또 가해자들이 "우리가 진짜로 피해를 입혀도 여자들은 안 믿어줄까봐 신고 안하겠지?" 하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종국에는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미투 운동을 망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16]

2018년 4월. 익명 무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또 발견되었다. #

2019년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서 성 평등에 도달하려면 20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도의 170년에서 오히려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쏟아지는 모함에 대해서 페미니즘의 태생적인 문제점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미투 운동 전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함해서 사람을 매장시킨 사례가 많았기 때문. 당장 문서만 해도 팀 헌트 경 여성비하 모함사건, 12년전에 일어났던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등의 사건이 있으며, 모두 페미니스트들이 조직적으로 특정인을 모함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킨 후, 지금까지 변화나 사과가 없다.

오죽하면, 성폭력 무고죄가 성폭력보다 심한 범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체감은 다르나 둘 다 사실상 같은 수준의 범죄다. 하지만 이런 말이 생길 정도라면, 얼마나 무고죄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덕에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된 청원이 2개 올라왔는데, 세트로 20만 명을 찍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 답변은 대충 넘기고 개선된 일은 없었다.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22일 14시 30분 경 20만 명 달성.
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17시 21분에 20만 명 달성.

미투 운동 과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 무고죄 사례는 케빈 스페이시로, 동성 배우들을 성추행한 혐의 때문에 5년여 동안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하고 아동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썼으나 2023년 7월 26일[17] 모든 혐의무죄를 선고받았다. #

4.4. 진영논리화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이 양 진영 사이의 이념 논쟁으로 격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 미투 운동 그 자체가 아닌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느 정당이고 누구의 소속이며 성향은 어떤지를 두고 설전이 이어질 뿐 아니라 지지자들이 자신의 지지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은 별 문제없다고 쉴드치거나 쉬쉬하고 타 진영에는 맹공을 퍼붓는 행태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성추행 논란에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진보 및 여성계 단체들이 똑같이 미투운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문화계쪽 특정 사건에는 편향성과 여성단체의 정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인권 기관인 여성가족부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덤이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선 도리어 검찰 내 성추행 논란은 직접적 가해자를 미뤄둔 채 박상기 장관만 공격하다가 대통령 지인이 포함된 진보 문화인들의 논란이 생기자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쪽이든 순수하게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기보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일 법한 것이다.

2월 21일에서야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민우회, 등 여러 여성계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여러 사람들이 속한 공간에서 성폭력이 ‘관습’이 되고, 은폐되고, 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차별적인 사회문화, 권위적인 조직문화, 여성혐오적인 남성문화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윤택 성추문 폭로가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성추문 파문에 대한 여성 단체의 대응으로는 늦은 편이다.# 또한, 진영논리뿐만 아니라 성별 진영논리에 입각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아예 '너희 남성 사회를 부숴버리겠다.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다.'는 여성계 전반의 선전포고까지 나온 상황. #, #

방송인 김어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작의 느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를 두고 미투운동을 조작질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는 부정론과 미투운동을 정치화시켜 이용하는 자들을 지적한 것이라는 긍정론이 충돌하고 있다. 김어준 본인은 미투 자체는 지지하나 공작에 이용하는 자들을 경계한 것이라 해명한 상태. 자세한 것은 김어준/논란 항목으로.

김어준보다 더 좌측에 있는 극좌 변혁운동 단위인 볼셰비키그룹 역시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자본과 권력이 미투운동을 악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단위는 남한 운동권에서 페미니즘에 가장 비판적인 단위이다.

볼셰비키그룹보다는 조금 오른쪽의 유럽공산주의 대중정당인 민중당 역시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와 동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여성 대 남성의 대립과 싸움의 구도로 희화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1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투 운동이 자유한국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죄다 걸린 사람은 좌파진영 사람이다.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는 음모론진영논리를 전개했다.# 우파가 가해자로 지목된 초반에는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좌파가 가해자로 지목된 후반에는 반대로 좌파를 공격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월 23일 A1면지에 성추행 가해자들은 좌파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좌파 성향 사람들은 그들의 성폭력을 묵인했다고 공격하였다(...). 관련기사

가해자들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좌우간의 공방과 설전, 심지어 음모론까지 동원해 이용해 싸우고 있는 꼴이며, 미투운동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정치논쟁으로 격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폭력은 좌우나 보혁의 문제도 남녀의 문제도 아닌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의 산물이기에, 이러한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우세하다.

이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위협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글. 매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이다. 표현의 자유? vs.혐오의 자유?

그런데 "왜 민주당 관련 미투 고발들은 자주 나오는데 반해, 자한당(국힘당) 쪽 미투 고발은 나오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두고 과거 17대·18대·19대 국회를 지나며 계속 구 새누리당 의원실(현 자유한국당)에서 근무했던 30대 중반 여성 C씨는 보수정당은 "꿈도 희망도 없는 곳. 그나마 민주당은 최소한의 해결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다. 고발해봤자 달라질 거란 기대가 없다. 내 피해를 말해봤자 좌절감만 맛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란 절망감이 있다. 안에서 '내가 어디서도 도움받지 못할 것 같다'는 고립감이 들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 민주당이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에 대한 미투 고발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환경이 마련됐음에도 미투 고발은 주로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이라는 본질의 문제와 항상 여성인권을 외치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진보 진영 남성 정치인들의 성문제 의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0대 중반의 이아무개씨는 “박원순 시장 사건으로 대학 시절 진보적이라는 교수한테 성추행당한 일이 생각났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성추행·성희롱을 여러 차례 겪었다” 직장인 최아무개(28)씨는 “안희정, 오거돈 등 반복되는 ‘미투’ 사건 와중에 이뤄진 성추행 사건이라는 걸 알고 더욱 화가 났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겐 어떤 학습효과도 없었다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

이렇게 민주당 진보 진영이 진영논리로 소속 정치인을 감싸면서 큰 비판을 받으며 정점을 이룬것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오거돈 성추행 사건 이다. 이 두 사건은 민주당이 두둔하고 여성부 마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피해자 2차가해 비판까지 받으며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패배하는데 큰 영향까지 주었던 대표적 진영논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4.5. 직장과 직업에서의 부작용

여성의 직업권이 오히려 침해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그리드 걸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남성 모델과 아동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영국 프로 다트 협회도 '워크 온 걸'로 불리는 여성 경기진행요원을 경기장에 세우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 페미니즘 단체들은 사이클링 · 복싱 · UFC 등 여성 모델을 경기장에 세우는 다른 종목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열정이 있어서 선택한 직업인데 오히려 페미니즘이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앗아갔다"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19] 즉 자신들이 이 직업을 하고 싶어서, 꿈이 있어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

2018년 7월 10일 미래한국 기사에서 최은경 우먼채널[20] 편집국장은 미투운동은 사회적 강자의 인권 유린을 공론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최근 지나치게 약자로 규정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의 인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달리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페미니즘이 지나친 여성혐오 주장과 성상품화 근절 등 미투운동으로 파괴 및 갈등과 여성의 직업적 기회를 줄이고 있다면서 중국 문화대혁명과 비교했다.
2018년 7월 10일 미래한국 ‘마남(魔男) 사냥’ 좌파 페미니즘-최은경 우먼채널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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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리즘을 닮은 페미적 미투

미투운동은 사회적 강자의 인권 유린을 공론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최근 지나치게 약자로 규정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폭로’가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파괴와 공격이 조장되면, 무고한 피해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남성들의 극한 반발이 뒤따르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급기야 결국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달리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문화를 내걸어 중국 문화를 파괴했던 문화 대혁명과 닮아 보인다. [21]

페미니즘도 여성의 인권을 내세우지만, 지나친 여성혐오 주장과 성상품화 근절 등 미투운동으로 파괴 및 갈등과 여성의 직업적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문화대혁명과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들이 일방적으로 여성의 성상품화를 비난하면서 레이싱 모델이 아동이나 남성으로 대체되고, 패션모델이나 미인대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소외 여성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일부 주류업소직 및 각종 직업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해당 직종에 있는 여성의 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역시 일방적인 성희롱 주장으로 인해 일반 사무직에서도 여성 채용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남성들이 ‘미투’라는 그물에 걸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룰을 각인하며 여성 동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여성 입장에서 팀워크(Team Work)가 취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진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본 문제는 미투 운동 자체나 미투운동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기 보다는 미투운동에 대한 잘못된 대응에서 나온 문제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성범죄 예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특정 성별 배제'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출처: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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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문화적 부작용

문화계 쪽으로는 영국의 맨체스터 미술관에서 미투 캠페인의 일환으로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힐라스와 님프들"을 일시 철거했다. # 미술관의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항의에 직면했고 "미투 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부터, 미술의 역사와 누드 예술에 무지한 반달리즘, 여성의 벗은 몸에만 불편함을 느끼는 이중잣대, 현대판 문화대혁명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비판을 들었다. 대중의 성토 때문이었는지 작품은 일주일 만에 돌아와 다시 전시됐다.

그 밖에도 미국의 미인대회미스 아메리카가 약 100년간 이어져 왔던 수영복 및 이브닝드레스 심사를 2018년부터 폐지하고 재능대회 성격으로 전환할 것을 공언하는 등, # 미투 운동은 여성 신체의 성적인 접근 일체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성적 보수주의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소니가 PS4 게임 속의 성적인 표현을 제한시키는 지침이 존재하며 이를 마련한 1순위 근거가 바로 미투 운동이라고 밝혔다. #1, #2 미투 운동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 및 구제와 아무 상관 없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마저 페미니즘식 심의와 검열의 근거로써 보란듯이 작용한 것이다.

4.7. 페미니즘 세력의 기득권화

미투 운동은 이제 ‘혁명’이며 ‘1919년 여성 참정권 운동 이후 가장 큰 여성 운동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뉘헤테르(DN)#
미투 운동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여성 인권 운동이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기를 바란다
노회찬, 2018년 3월 8일#
미투 운동의 본질은 조직 내 위계에 의한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운동, 즉 사회 부조리에 대항하는 자정 운동의 일환이다. 위계에 의한 여러 형태의 폭력들 가운데 특수한 경우인 성폭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창설자가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 운동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성폭력을 겪은 사람이라면 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이 미투 운동을 여성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날조다.

권력자에게 개인이 대항하기 힘드므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계하고, 외각의 인물들에게 응원을 요구하는 것이 미투 운동이다. 그렇지만 불의 VS 정의의 싸움을 페미니스트들과 언더도그마와 시청율 이슈에 눈이 멀어버린 언론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 대결로 날조해 가고 있으며, 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 결국 저러한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이 미투 운동을 사회 정의 운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셈인 것이다.

또한 저러한 정치적 기득권 추구 외에도, 미투운동을 기반삼아 자신들이 선(善)이라 믿고, 남성들에게 역으로 패악을 부리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 # 사실 저 여성도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협박을 가하며 갑질하는 미투 고발 대상자인 것이다.

4.8. 사적제재 문제

미투 운동의 본질이 어떻던 간에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이라면 이미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살아야 하는게 기본 소양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미투운동이라면 그러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는 운동이어야만 한다. 사실 대한민국에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던 검사 사건 같은 경우가 딱 이러한 케이스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투는 그러한 사법부의 재판에 앞서 유죄로 낙인부터 찍고, 갖은 비난을 퍼붓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만 둬 이러한 변질된 미투는 대한민국 법적 체제의 가장 근간인 증거제일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인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론재판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 놓은 선례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하나의 예를 가정해보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금지한다고 해보자. 권력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성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앴다 치자. 그래서 마음껏 고발을 했다. 거기까진 좋다. 그런데 어떤 남성이 혹은 여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끊임없이 사방으로 퍼트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성범죄와 관련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없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내가 고발할때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없애는 것이 좋을 터이다. 그러나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는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없앤 것이 도리어 크나큰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두는 똑같은 인간이기에, 내가 남을 공격하기 좋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반드시 남이 나를 공격하는데도 사용된다.

여론 재판의 또 한가지 문제는 도를 지나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장식이 아니며,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는 법 질서 및 절차의 이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가 일반 대중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심각한 경제사범 같은 경우 여론은 극형을 원하지만 결국 법에 따른 형량만 내릴 수 있는 등 여럿 찾아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똑같은 죄에는 똑같은 양의 형벌을)과 개개인의 안전(누명을 썼을 시 피해를 줄임)을 지탱하며, 공익에도 적합하다.

애초에 미투 운동은 위계에 의해 피해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못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한데 일단 폭로부터 시키는 운동이 아니다.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변질되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사실이고 증거도 있다면 경찰서부터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실 외국도 진행과정이 비슷해서 딱히 한국만 변질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4.9. 변질된 목적

미투 운동은 피해자[22]들이 돈과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가해자들로부터 당한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자 시작된,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틀어쥔 권력자들이 멋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성적인 노리개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운동, 즉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민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기에는 이러한 점 때문에 남성들 또한 많은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고죄 등 각종 문제점들이 생겨나면서,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거부감이 생겨나면서 유투 운동, 펜스롤 등의 사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미투 운동도 (대체로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운동이다. 문제는 이게 여성의 인권이 남성의 인권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하게 된다. 즉 본래 목적에서 이탈된 셈이다.

이 비판을 받으면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도 과거에 남자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으니 이제 되돌려 주려는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이전에 뭘 했든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차별은 모르는 여자가 당했지만 보상은 내가 받아야겠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을때 큰 지지를 받은 이유가,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여러 피해를 입었으니 우리가 되돌려 주자’였다. 이와 반대로, 과거 백인들로부터 억압받은 흑인들의 경우 복수하려는 것이 아닌 서로 동등해지기 위한 인권 운동을 펼쳤고, 그래서 시위 또한 평화적인 비폭력 운동이 생겨나지 않았던가? 왜 말콤 엑스의 흑인인권운동은 실패하고 넬슨 만델라마틴 루터 킹의 운동은 찬양받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백하다. 백인들이 흑인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기꺼이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했던 것은, 흑인들이 복수하려는 것이 아닌 서로 동등해지기 위한 노력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투 운동이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남성의 인권과 동등히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이 아닌, 거기에서 욕심을 부려 남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운동이 된다면, 아무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페미니스트한테 모함당한 남성들이 ‘우리도 여성한테 되돌려주러 왔다’고 하면 또 뭐라 반박할건가? ???: 어딜 씹치가 입을 놀리노

미투운동의 본래 취지는 창설자 본인도 밝혔듯이 돈과 권력을 믿고 날뛰는 사회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민중 운동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총궐기촛불시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만일 촛불시위나 민중총궐기가 실제로 그러했던 것처럼 재벌, 새누리당, 조중동, 똥별 같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지배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다 여자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퇴출하여 집에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논리에 입각하여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여성혐오적 방향으로 흑화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래서 집회장에서 여성들을 싹 다 내쫓고, 연단에서는 '박근혜는 시집이나 가지 뭐 하러 정치를 해서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냐', '최순실은 집에서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지 뭐 하러 권력에 손을 대서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었냐' 같은 여성차별적 발언이 난무했다면?

실제로 촛불시위, 민중총궐기 참가자들 가운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운동에 참가한 케이스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페미당당, 불꽃페미액션 같은 남성혐오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성 이기주의 단체들은 촛불시위, 민중총궐기 자체를 여혐운동으로 매도하기도 했고 워마드가 촛불시위나 민중총궐기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운동 지도부는 그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집회 시작할 때마다 사회자를 통해 주의를 주었으며, 당연하게도 운동 자체에는 그런 성격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성별 대결 구도로 왜곡, 희화화된 미투운동이 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미투운동은 돈과 권력을 믿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폭력을 휘두르는 부자권력자들에 대항하는 민중 운동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자와 권력자들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들, 또 성폭력은 아닐지라도 부자와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다른 형태의 갑질과 똥군기로 고난받아 온 남성들까지도 모두 함께하여 사회 부조리를 뿌리뽑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런데 한국의 페미니스트들과 여성계 기득권 세력은 이를 왜곡하여 성별 대결 구도로 희화화하고,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 밥그릇을 챙기려 들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남성혐오 사상에 심취한 여성 대중들을 끌어들여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개조된 미투운동은 결코 사회 정의를 위한 민중운동이 아니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집단 이기주의이자 파시즘일 뿐이다. 이것이 왜 파시즘인지는 워마드 문서에 잘 나와 있다.

또한 민중당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당 차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미투 운동의 악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미투운동에 대하여 일각에서 여성 대 남성의 대립과 싸움의 구도로 희화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권력에 의한 성적 억압과 착취라는 낡은 사회구조를 이번에야말로 뿌리뽑자는 미투운동의 과제는 여성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입니다. 출처

4.10. 프레이밍과 그에 따른 이중잣대

바로 위의 문단과 연계되어,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공론화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얽매여[23] 고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령 고백했더라도 이 상황에 남자가 물타기하냐면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24][25] 또한 이현주 감독,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의 사례처럼 여성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남성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쉬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힐난하거나 회유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다.[26] 이렇듯 남녀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별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고정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대응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듯, 분명 혼란기에 보호받던 페미니즘이 이 움직임을 주도하였으나, 여전히 '동성 간의 성폭력, 여성[27] 성범죄자, 여자가 남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에는 대부분 무관심한 상황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아예 언급조차 안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성이 더 당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남성이 당하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거나 심지어 비웃기도 한다. 그리고 엄연히 같은 미투 운동이지만 남성 미투에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미투 운동과 관련된 방송과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은 남성 미투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여성 미투에 방해되는 요소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기준 중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범죄는 여성대상 성범죄 등에 비해 소수에 불구하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여성단체와 여성학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이중잣대의 시선도 담겨져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중잣대는 무고죄 폐지,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등을 주장할 때 허위 미투나 고발로 고통받는 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서도 보여준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냐 뭘 그렇게 너만 당하는 거 아닌데 호들갑을 떨어…여자들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되잖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화 시키는 담론으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교수 #

"남성들이 피해자로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더 큰 피해를 봐온 여성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여겨져 미투의 본질을 축소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 #

위에서 미투 운동을 변질시키는 마구니들의 요란한 기침 소리라고 서술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가해자 남성 - 피해자 여성의 구도를 전제로 깔고있는 페미니즘 자체의 한계로 비춰 보기도 한다.

이에 비판적인 좌파 운동권 단체 볼셰비키그룹에서는 영국의 자매 조직에서 그쪽의 미투 운동에 대해 내놓은 논평을 인용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악용 가능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자본가들이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하여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어 미투 운동을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쉽게 말해 꽃뱀 하나 매수해서 노동운동이나 기타 진보적 사회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조절하는 사회관계의 심층구조는 개인적 차원이나 여성을 남성에 맞서 싸움붙이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성희롱, 성폭력 및 남성과 여성 개인 간의 불평등은 권력, 지위 및 경제적 자원의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억압을 반영한다. ...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단순히 남성들을 재교육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권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성에 권력 부여를 목표로 하는 ‘미투 운동’은 우리가 겪은 성적 모욕과 범죄적 폭력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성행위를 거부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성적행위가 여성에게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손에 농락당하기 쉽다. 마르크스주의자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역시[28], 이것을 거부한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법적·경제적 강제 없이 완전히 합의된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기를 원한다. ... 모든 고발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미디어에 의한 재판’ 풍조 조성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며 무죄자의 삶과 사회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정당한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노동 여성과 남성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특히 지배계급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이를테면 여성 고용인 복지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들은 노조투사를 해고하려는 핑계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씌울 수 있어 아주 좋아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비난이 좌익과 위험하거나 껄끄러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가해진 흑인 남성에 대한 린치는 백인 여성의 순결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종종 발생했다. 여성을 폭행하거나 강간한 남성은 엄중한 대가를 물론 치러야하지만, 국가나 고용주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박해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쟁취해 낸 제한적 보호장치[무죄추정의 원칙 등]는 적극 방어되어야 한다.
- 록산느 베이커(Roxanne Baker),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미투 운동’>, 2018. 2. 17.

4.11. 그 외

극과 극은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글. 홍준표 막말논란으로 살펴 본 비유의 위험성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도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바로,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가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신상털이 등을 행하는 네티즌의 공격이다.[29] 세계일보 게다가 가해자 가족을 비난하는데 똑같이 성희롱을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화풀이에 불과하다. 애당초 올바른 생각이 있다면 아무런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 무분별한 모욕과 성희롱을 할게 아니라 가족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비판을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건 무서우니 만만한 다른 가족을 노리는 모순을 일으킨다.

위에서 설명한 닥터 루크 무고 사건의 고발자인 케샤나,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의 관련자인 탁수정과 한국일보 황수정 기자는 자신이 성범죄자라 주장한 인물이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로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인데, 미투 운동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투운동가라는 타이틀까지 얻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진성 페미나치로 악명이 자자한 은하선은 미투 발언대에 올라서 발언하는 등 그야말로 대충 아무나 하나 찍어서 고발하는 상황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공적인 신뢰성을 가지는 증거 없이 단순한 익명의 증언만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 재판의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현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조차 다분히 무시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성폭력으로 이슈를 옮긴 매카시즘 혹은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방향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은 예쁘다는 말도 성폭력, 스치는 시선도 강간이라는 식으로 미투 운동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페미니즘의 영향력 확대에만 치중하는 모습. 네이버 다음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래서 지들 뇌피셜에 따라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규정이 아니라, 명백한 객관적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남자를 예비 성범죄자로 싸잡아 매도하여 남자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죄인인 기분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

테리 길리엄 감독은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이 외부로 알리기 전에 일부 여성들이 커리어에 이용하기 위해 와인스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미투 운동을 과격하고 어리석다고 비난을 했다. #

또한 금품 갈취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생겼다. 미투 가해자로 허위지목된 곽도원 배우에게 이윤택을 고소한 연희단 거리패 후배 4명이 접근해 자신들에게만 고소 비용을 후원해달라[30] 금품을 요구했고, 곽 배우가 거절하자 전화와 문자로 협박성 메세지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72758 거기에 공갈 협박의 신종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듯 하다. http://news1.kr/articles/?3270097

그 밖에도 서브컬쳐 관련 게시글에 뭐만 하면(예를 들어 하렘물, 연애물에서 남자와 여자가 썸만 타도) 미투라고 코멘트를 다는 경우도 있어 그런 드립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미투 운동의 도화선인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의 최초 고발자인 아시아 아르젠토가 실제로는 과거에 17세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투 운동이 '나도 했다'라는 뜻이었냐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아르젠토의 일이 밝혀지기 전에도, 미투 운동을 지지했던 인사 중 일부가 실제로는 본인 역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례가 있어서 내가 하면 미투운동, 남이 하면 성범죄라는 조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폭로 자체가 어느 정도 보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으로 변질될 수 있다. 무엇보다 폭로로 인해서 자신의 직업 커리어가 박살난 사람들은 잃을 거 없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달려들 행동을 할 우려도 있다. 물론 현재까지 그러한 일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5. 반응

5.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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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5일간 시행된 리얼미터 오프라인 여론조사의 반응은 긍정 반응이 74.8%로 상당히 호의적이다. ## 13.1%로 부정 반응도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로 거짓된 증언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뽑았다.

2018년 2월 19~22일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도는 88.6%로, 통계적으로 여론은 미투 운동에 매우 우호적이다. 다만 세부적인 응답에서는 성별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

2018년 3월 6일 인크루트 온라인 조사에서 75.5%가 미투 운동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미투 운동이 성범죄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8%가 효과적일거라고 답했다. #. 다만 미투 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나 정치적 이용 등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53.4%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펜스 룰이 제시되기도 했다.

2018년 3월 20~22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미투 운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8%가 좋게 본다고 응답했으며, 20%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 바로잡기(21%), 사회적 변화 필요(15%)를 꼽았다. 미투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된 일(19%), 악용 및 정치적으로 이용됨(18%)을 꼽았다. #

2018년 3월 29~30일간 한국일보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3.7%가 미투 이후 사회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2.1%였다. # 긍정적 변화로 80.5%가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를 꼽았으며, 부정적 변화로 57.4%가 사소한 언행까지 문제제기해 조직 분위기가 경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펜스 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8년 5월 2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9.8%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14.4%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83.8%, 남성은 75.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 미투 운동이 시작된 시점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71.3%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관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했다.

2018년 5월 9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미투 운동이 여성의 권리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8.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63.1%, 남성 응답자의 5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한국리서치가 2021년 2월 5일 ~ 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이었던 2018년 3월(지지한다 84%), 2019년 2월(지지한다 74%)에 비하면 낮아진 결과이다. 특히 20대 남자는 29%만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대 여성의 미투 운동 지지 응답이 7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

5.2. 미국

5.2.1. 펜스 룰

일부 미국 남성들은 "펜스 룰"로 대응하고 있다. '펜스 룰'은 전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과거 인터뷰에서 소개한 것으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부부 동반이 아닌 술자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설수무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성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미투에 대응해 펜스 룰을 도입했다.#

5.2.2. 멘토허

leand.org에서 소개하는 멘토허의 의의

셰릴 샌드버그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leanin.org에서는 "#MentorHer"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직장 내의 '남직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여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캠페인은 미투 운동으로 인한 남성 직장인들의 극히 방어적인 스탠스가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걸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샌드버그가 펜스 룰 반발과 동시에 멘토허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멘토허를 펜스 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두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가령 여성과 1:1로 만나지 않으면서 여성을 회식이나 회의 등에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으로 멘토허와 펜스 룰을 모두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이트에서 이를 잘못 해석하여 '펜스룰'에 대항하여 '멘토허'가 등장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샌드버그는 원래 맨스플레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녀가 이러한 말을 한 것 자체는 모순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맨스플레인을 비판하던 여성들이 멘토허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샌드버그의 성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31]

"#MentorHer" 캠페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 그 말대로라면 남성이 여성을 이끌어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전제도 없이, 왜 굳이 남성은 여성을 도와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페미니즘계에서 말하는 맨스플레인과 정면충돌하는 것도 문제로 들 수 있다. 즉 멘토허는 페미니스트들 말로는 여혐이다 단순히 맨스플레인을 넘어서, 여성을 남성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조직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 정말로 서로 동등하고 주체적이라면 누가 이끌어주고 교육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기업은 이 문서에 다루고있는 남녀간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 관계도 이윤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임직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 제공된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그 외의 본인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

이 의견을 두고 실존하는 권력차와 영향력의 차이를 무시한 의견이라는 반론이 있는 반면, 그렇다 하더라도 맨스플레인의 기본형태라서 모순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반복된다는 재반론도 있다. 사실 하급자의 권력과 영향력은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것이 없고, 상급자, 특히 오너의 입장에서는 부하의 성별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맨스플레인이든 여성혐오든 다 떠나서, 언제 어떤 행동 때문에 혹은 무고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파탄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남성들이 갖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펜스 룰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직장 내 멘토링이 동성 간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한국에선 끈끈한 인맥을 중시하는 데다가, 술자리에 모이거나 담배 피울 때에 오가는 비밀스런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32] 펜스 룰을 택하느냐 멘토허를 택하느냐를 떠나서, 애초에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여 특정 성별만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페이스북의 COO 셰릴 샌드버그가 제시한 멘토허에 대해서도, "여성 직원들은 남성 직원들과의 교류와 조언 없이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경쟁력을 기를 수 없느냐"라고 항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가르치려고 든다'며 맨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조리돌림을 가한 전적이 있기에 이러한 반감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멘토허를 했을 경우, 멘토와 상관없이 멘티의 주관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맨스플레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시 멘티의 주관으로 미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MentorHer→Mansplain/Metoo→Pence Rule→ MentorHer→...이라는 무한 순환이 생긴다. 이는 자기 편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페미니즘의 현실과 다를 것이 없다. 또 셰릴 샌드버그는 이어 '여성 동료와 단둘이 식사하고 싶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단둘이 식사하지 말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남성 직원들이 오직 여성 직원을 위해서 여성 직원이 혼자 밥 먹게 두지도 말고, 단둘이 먹지도 말고, 여성을 포함한 다수가 함께 식사해야만 한다는 뜻이 된다. 어처구니없게도 이것은 그동안 여성 운동계에서 해왔던 '여자는 (남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뭐든지 할 수 있다(Girls can do anything)'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고대 진나라의 십오제, 소련의 집단농장, 북한의 5호 담당제 등등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나 통할 법한 비민주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설마 '뭐든지'에 히틀러스탈린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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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역 펜스룰

펜스 룰에 대항하여 역 펜스 룰을 실행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가 떨어질 필요가 있다면 아예 남성 대신 여성만을 채용하자는 규칙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펜스 룰이 대두된 이유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반발심에 의해 나온 의견이다. 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회사에 이익을 창출해줄 사람을 선호할 뿐, 결코 특정 성별을 선호하지 않는게 정상이다.[33]

5.3. 중국

중국 최초의 미투 운동은 베이징대의 대자보를 통해 시작이 되었고, 대자보를 붙인 자들에게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국가 전복죄 및 매국죄를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공안에 체포당한 사례도 존재한다.기사

2020년 11월 칭화대에서 성추행 무고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중문 기사) 지나가던 남학생의 가방이 여학생의 엉덩이에 스친 것을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인데, 해당 여학생은 남학생의 신상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면서 남학생을 사회적으로 묻어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또 남학생의 사과문, 그리고 남학생의 행위를 가족 및 학우 등의 지인에게 통보할 것, 자신은 남학생과 대면하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성추행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럼에도 여학생은 '서로 사과를 했으니 충분하다', '아예 없는 일을 지어낸 건 아니었다', '나의 반응에 대하여 양해를 바란다', '오해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등의 면피성 발언을 하였고, 이미 신상털이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남학생에 대한 공개적 사과도 없었으며, 심지어 개인적 사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 여학생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 처벌도 없이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학생의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해당 여학생은 페미니스트로 밝혀졌으며, 미투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사건은 아니지만 예전에 있었던 다른 성범죄 무고 사건들도 재조명되었고, 이런식으로 확산되면 결국 서양과 같은 미투 무고가 성행될 것이라고 중국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던 여학생은 오히려 본인의 신상정보가 털리면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였다. 한편, 중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해당 여학생은 잘못이 없다. 성추행에 강경하게 맞서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반항을 우려한 구더기 같은 남성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이다라며 해당 여학생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5.4.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즉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변인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창녀'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페스코프는 패널 토론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의원을 두둔했다. 이 과정에서 페스코프는 "만약 성추행을 당했으면 왜 침묵했느냐,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남자와 잔 후 돈을 받고 싶어하는)그런 여자는 ‘창녀’라고 불린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 #

5.5. 일본

중국과 더불어 미투 운동 미풍 국가 중 하나로 일본은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성범죄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자리잡기 어렵다. 피해 여성들이 정재 연예계의 거물을 건드려서 그들의 활동이 정지될 경우 동정이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외 언론에서는 일본의 미투 운동을 걱정하는 기사가 보인다. CBS 중앙일보 또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참여도가 타국에 비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34][35]

하지만 일본에서도 전혀 미투 운동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점차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다.[36] 이토 시오리와 함께 한 일본의 젊은 여성 사업가가 사업 투자를 조건으로 일본인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은 사례를 폭로하기도 하였다.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는 2월 23일 강연에서 일본에서의 미투 운동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토 시오리는 2017년 TBS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이를 은폐하지 않고 폭로한 바 있다. # 미국 등에 비해 미투의 목소리가 작은 것에 대해, 좀처럼 말하기 힘들면 "#WeToo"로 참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한편 "그래 타인의 돈으로 난민이 되자"라는 난민 비하 그림으로 악명높은 하스미 도시코는, 이토 시오리와 관련된 사건을 성상납이라고 표현한 일러스트를 올렸다.

6. 미투 운동으로 기사화된 인물

6.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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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미국

6.2.1. 지목된 인물

6.2.2. 미투 발언자

6.3. 중국

6.3.1. 지목된 인물

6.3.2. 미투 발언자


이 중 일부는 국가 전복죄 및 매국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6.4. 스페인

6.4.1. 지목된 인물

6.5. 스웨덴

6.5.1. 지목된 인물

6.6. 일본

6.6.1. 지목된 인물

7. 여담

8. 파생어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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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문화적 좌익에 가까운 사상이며, 여전히 서구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기에 진보주의(문화적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와 전혀 별개의 전통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중남미같이 우익독재를 겪은 지역에서는 진보주의가 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반면 공산 독재를 겪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엮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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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술된 일본 쟈니스 남성 아이돌 관련 성착취 미투 운동이 대표적이다.[2] 사내, 수사 기관내, 정부 기관 내의 권력형 성범죄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실제로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성범죄의 9할 이상이 해당 유형에 속한다.[3]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일방적인 프레임으로만 이번 사안을 바라보게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4] 미투 운동은 증거보다 증언 위주로 진행되는 취약점이 있기에, 사실 여부를 따지는 법적 공방의 단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전에 여론 재판의 성향을 띄는 부작용을 갖게 된다. 허나 미투 운동이 촉발된 지 얼마 안 된 한국에서는 미투운동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성평등에 반대하는 의견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에 친화적인 입장인 JTBC와 손석희조차 미투의 부작용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봉건주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5] 다만 이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의 발제에도 논란은 존재한다. 여기로.[6] 때문에 코로나 시국으로 봉쇄 정책이 시행되었을때 불만을 품은 중국인들은 아무 문구도 쓰지 않은 흰 종이만 들어 항의성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7] 예를 들어, 직장내 성범죄는 상기했듯이 갑질 문제의 일부이다.[8] 맞는 말이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갑을 관계가 고착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면 애초에 미투 운동이 나오지도 않았다.[9] 운동의 성격상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폭로자의 인격과 명예를 담보로 하는 것 뿐이므로, 이 점을 무시하기가 매우 쉬운 반면에 그런 사례가 하나만 나와도 운동 자체가 위험해진다.[10] 그래서 성폭력과 무고 양쪽 다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11] 실상 무고죄도 처벌은 말도 안 되게 가볍다.[12] 단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것은 위법이며, 녹취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지기는 하나(정확히는 비교형량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채택한다.), 녹취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했을 경우이며(물론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녹취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독수독과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13] 여성들이 묻지마 범죄로 인해 남성에 대한 기피 정서를 가졌던 것처럼, 남성들도 무고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을 기피하는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14]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펜스 룰 항목으로.[15] 사실 미투운동에서 나타난 사례들만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무고에 대한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이 "무고한 피해자요? 우리가 알바 아니죠. 왜냐면 우린 여자고 사회적 약자니까." 정도였기 때문.[16] 유일한 원인이라는 이유는, 다른 문제점들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언정 운동 자체를 망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무고죄의 경우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운동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에 이어 심하게는 운동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현상까지 생기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다.[17] 케빈 스페이시의 생일이다.[18] 출처: 광화문에서 3.8 여성의 날을 맞습니다!|작성자 경기도진보돌풍[19] 침해받는 권리에 대해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면 생존권, 노동권,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있다. 레이싱걸이야 직종 자체가 쇠퇴하고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수요 감소에 의한 쇠퇴와, 외압에 의한 삭제는 결과는 같은 지언정 그 과정이 너무나도 다르다. 그나마 수요가 많은 복싱, UFC 등의 여성 모델들은 아직도 강하게 명맥을 잇고 있지만 세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상 이쪽도 언제 사라질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 특정 사상에 의해 탄압받는 것은 그 옛날 전체주의와도 다를 것이 없는 발상이다. 특히 이 사례처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외치는 집단에서 같은 여성들의 삶의 자유를 짓밟는 경우라면 그 모순이 더 심각할 것이고.[20] 극우친박 성향의 엄마부대와 제휴하고 있다.[21] 마오쩌둥은 1966년 5월 16일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내세웠지만, 사실 ‘대약진운동’에 실패한 마오쩌둥이 치고 올라오는 엘리트를 막고자 홍위병을 이용해 자신과 대립하는 사람들을 ‘구시대적’ 혹은 ‘부르주아’로 간주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했던 권력 다툼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화유산과 서적이 사라졌고 난무한 숙청 등을 통해 중국 문화계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22] 물론,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의 선전과 편견 때문에(…) 대개는 여성이지만 남자도 피해자 측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는 이런 남성들의 피해를 맨박스라고 멸시하며 오직 남성들만의 탓으로 돌린다.[23] 일단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맞지만 그것이 남성이 피해자인 사례의 공론화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24]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다. #[25] 여기에는 남성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걸로 화내냐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 등의 영향으로 공론화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있다.[26] 실제로 이현주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와 대한체육회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도 가해자 측으로부터 입막음을 수 차례 당했다.[27] 이 사람의 범죄는 미투 운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왜 링크가 걸려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여성 성범죄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28] 이 부분은 한국 독자가 보기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영국 페미니스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정말로 성행위를 거부하고 또 성적 행위나 표현이 여성에게 위험하다고 여기는 페미니스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여성가족부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통하여 강력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문화 규제와 탄압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기도 하다.[29] 신상털이나 인신공격처럼 악성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범죄자를 단죄하고 싶은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며 연좌제를 재현하면서 反인권 행위를 하는 셈.[30] 고소인단의 총 인원수가 17명이고 곽도원은 17명 전원을 도울 수 있는 펀딩을 제안했으나 이 4명이 그것을 거부한 것.[31] 최근에 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기사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라 강성 페미니스트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그의 과거 저서에 드러난 생각을 보면, 여성이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착한 이미지를 의식하여 남성처럼 적극적으로 야망을 펼치지 않는 것도 있다면서 여성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즉, 우리나라 트위터에서 흔히 보는 여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 탓이라는 여성들과는 성향 자체가 다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여성계에서 셰릴 샌드버그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기사[32] 이에 대한 반론은 펜스 룰 문서로.[33] 그렇다고 기업이 항상 성별은 생각않고 생산성만을 따져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당장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의도적으로 여성 신입사원의 비율을 낮추었다가 걸린 사례도 있고.[34] 소수의 폭로자들의 인터넷 게시글에도 비난의견이 많이 달렸다고 하며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조차도 폭로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많다고 한다.[35]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할 것이 현재 일본은 엔자이 때문인지 검찰측에서 남자가 성추행, 성범죄자라고 의심을 할 경우, 한국보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더 심해지며 100%무죄라고 확실한 증거가 없을시 설령 무고한 남성이라도, 99%이상 기필코 유죄를 받아내려 한다. 이를 경험했기때문에, 함부로 폭로를 쉽사리 못믿는 상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36] 다만 일본의 상황은 약간 다른 편인데, 2015년 세계 최대 광고기획사인 덴츠에서 과중한 잔업과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여직원이 자살하는 사건, 그리고 구직자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구인난으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만한 회사 내 악습('セクハラ(섹스 해러스먼트=성희롱)', 잔업)철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들의 구인난이 최악인 지금 블랙기업으로 낙인찍히면 자사 입사 지원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연예/체육계는 한국과도 상황이 비슷하긴 하지만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성적 비하 역시 하나의 방송 소재로 정착된지 오래라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성적 착취'를 담론화하는 미투 운동이 일본에서 납득되는지는 의문이다.[37] 멜라니를 가해자로 지목한 티모시 헬러가 거짓말한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다만 티모시 헬러는 본인이 강간 당했다는 주장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으며 아직도 멜라니는 종종 강간범이라며 욕먹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에서 이 둘(멜라니 마르티네즈, 티모시 헬러)의 팬 어카운드들을 조금만 둘러봐도 알겠지만 멜라니가 티모시를 강간했다는 말은 현지에서도 그닥 먹히지 않는다.[38] 사실상 미투 운동의 시발점을 만든 장본인이다.[39] 이쪽은 무고한 사람을 다시 누명을 씌운 사람이다.[40] 여성에 대한 남성의 미투는 상대적으로 공론화가 적기에, 대부분의 사례는 남→여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