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性)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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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hild-on-child sexual abuse“아이 친구가 우리 아이 몸을 만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이 아동에게 저지르는 성학대.
2. 상세
아동간의 성추행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는데#, #, #, #, # 한국에서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크게 공론화됐다. 영어로는 'child-on-child sexual abuse' 라는 용어로 이를 표현한다. #이러한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1988년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동 간 성추행 가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8세 9개월,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만 6세 9개월이었다. 조사한 아동 간 성추행 사례들 중 약 절반(47%) 가량은 친형제자매 간 발생한 것이었다. # 영국에서는 아동 간 성추행 사건에서 10세 미만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가 2013-14년에는 약 204건이었지만 약 3년 후인 2016-17년에는 456건으로 급증했다. # 또 비교적 2019년 2월 11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음푸말란가에서 11세 남아가 학교 화장실에서 6세 여아를 강간하는 사건이 터졌다. #[1]
3. 대처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달 과정 발언 논란이 보여주듯 아동발달학에선 아동이 성장하며 이성에 대한 호기심[2]에 신체적 탐구 행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지만 해당 사건의 문제는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형사법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순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아동간 성 학대를 어른들의 관점에서 '범죄'나 '비정상'으로 확정하고 형벌 만능주의적 처벌에만 집중하면 향후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
미국의 아동 성폭력 방지 단체 Stop It Now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0세부터 5세의 아동이 특정 성행위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explicit sexual language)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른 아동과 성적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는 6세부터 12세 아동도 마찬가지다. 클릭 시 보고서 pdf 다운로드
4. 관련 문서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 한국에서 이러한 개념이 알려진 계기가 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