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청원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래도 뭐 다 재밌는 이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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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9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 中

1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2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3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 정부는 국민의 청원이 장난입니까? 여성 징병 도입 청원에 제대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다’의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청원하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다.
정부는 지난 청원 중 29만명 그 이상의 국민들께서 ‘여성 징병 도입’에 관해 동의해주신 사안에 답변을 회피하며 또 한번 국민들을 조롱하고 기만했습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 중 일부-
수 많은 언론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되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공감대와 공론화의 정의는 무엇 입니까?
또한 여성 징병이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등 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성 징병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하고 철저히 연구와 사전 준비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율은 청원일 기준 약 0.84명으로 국방의 안보를 더 이상 남성만 이행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한 ‘휴전분단국가’입니다.[5]
더불어 현재 징집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복무에 신체가 부적합한 남성이 과거와 달리 징집이 되는데, 차라리 신체 건강한 ‘여성’을 징집하는 것이 군에 유익이 되며 이는 곧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한 다는 것은 정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링크 1)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을 정부의 시각대로 남성보다 열등 존재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성도 사병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대다수 여성분들도 현역 입대를 바라고, 또 나라를 지키는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링크 2)
이럼에도 정부는 이를 부정한다는건 정부는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 하는 것 입니까? 이는 심각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입니다. 여성도 당당히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남성, 여성이 아닌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청원에 약속한 군복무 개선을 위해 더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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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민들의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1+1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2라고 대답하듯, “여성 징병을 도입 할 것 인가? 그렇다면 언제 도입할 것 인가?”를 묻는 것 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질문을 이번에는 오히려 청원인 조차 부끄러운 대답,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답변과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8]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