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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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民防衛 | Civil defense
국제인도법상 민방위 보호표지[1]	대한민국 민방위 마크

1. 개요

2. 관련 법령

3. 규모와 대상

4. 등급

5. 교육

2014년 하반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진행된 민방위 교육. 맨 뒤는 신경쓰지 말자

6. 참가 관련

6.1. 통지

6.2. 참석

6.3. 예외 대상

6.3.1. 편성 제외

• 여성: 군 전역자도 제외되며,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한다. 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다.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민방위대 편성은 아니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성을 민방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211968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 공무원 일부 직렬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 소년보호직 공무원, 등대지기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 군 관련자
• 현역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군인의 경우 입영과 함께 자동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면 된다.
• 주한미군 군무원: 주한미군에서 직접 고용한 내·외부 직원을 뜻한다. 단, 주한미군 내에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직원은 자동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비역: 간부는 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면제. 그래서 부사관, 장교 출신은 전역 후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민방위 면제인데, 이들의 연령정년이 최소 40세이기[15] 때문이다.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역 복무(대상)자. 단, 대체역의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병역 면제이다.
• 환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진단의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17]
• 일반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군은 휴학중인 경우 연기되지만 민방위는 휴학중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훈련이 면제된다. 단,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민방위대 편성이 유예되며 박사 과정부터는 민방위 대상이다.[18]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면제 사유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이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의용소방대원 혹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형자 본인이 맘대로 나갈 수는 없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신 처리하며, 가끔씩 명단이 누락되어 민방위 소집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다.

6.3.2. 교육훈련 면제 또는 감면

• 3개월 이상 외국(해외) 체류자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해외거주자는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민방위 훈련(교육)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다면, 한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해외 장기 체류중이라고 연락하면 된다. 그러면 출국정보를 확인후 직권으로 면제처리를 해준다.[19]
•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이 경우는 선포된 연도의 교육훈련만 면제된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 대원은 2020년 모든 교육훈련이 면제되었다.

6.4.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초안[23]	민방위 표지장 최종안

6.5. 사이버교육

7. 비판 및 문제점

7.1. 실효성이 떨어진다

7.2. 여성의 불참과 평등권 침해

8. 여담

• 전쟁이 일어나면 민방위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전시에 적군과 상대해야 하는 예비군과 다르게 국방부의 관할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비군사 단체라 한국군에 의해 보호받는다. 일단 민방위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직된 것이다. 그렇기에 적국과의 전면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민방위가 징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방위까지 군인으로 전환되어 징집될 상황이면 적군이 현역병과 예비군[27]을 궤멸시킨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전황은 매우 암울할 것이다. 세계대전이나 6.25때 소년병이 징집되었고 현대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8세~60세 이하를 징집하고 있다. 41세에 병역이 종료되지만, 전시에만 45세까지[28] 민방위 소집이 가능하다. 민방위는 국제법상 비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 전체를 그대로 군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시 징집에는 여러 단계 이상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소속 일부 대원들을 계속해서 징집해도 민방위 자체는 군대와 별개의 단체로 존속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도 과거부터 국제법위반으로 강제노동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국제법 무시하면 민방위도 군인으로 전환해 징집할 수 있긴 하다. 괜히 6.25때 소년병이 징집된 게 아니다. 1950년대나 지금이나 18세 미만 징병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은 무려 1919년이다. 6.25때는 징집 거부하면 전쟁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소련군의 경우 형벌 부대라고 있는데 죄수들을 지뢰밭에 투입하기도 했었다. 즉, 그때가서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렸다.

•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비군사조직이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맡기 때문에 민방위도 할 일은 하는 단체이다. 민방위가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전투를 치르니 민방위는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게다가 민방위도 공습이나 화생방 등의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의 무장공비는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민방위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마지막으로 동원되었다.

• 만약에 자신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몇 년차인지 기억이 안나거나 기본교육인지 비상소집교육인지 기억이 안 나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르쳐줄 것이다. 신참이면 잘 모를 테니 포기해야겠지만. 보통은 예정일정이 잡혀 있다가 추후 확정일자로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확정일자가 예정일정보다 안드로메다 급으로 뒤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확인하는 게 최선이다.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예정일자로 알려주지만 확정일자가 통지서에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도 낭패다.

•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스미싱이 유행 중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괜히 다른 걸로 낭패 보지 말고 담당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매우 낮은 확률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민방위 훈련 연차를 하나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3년차가 4년차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식이며, 민방위는 예비군과 달리 이월되지 않는다. 어차피 40세까지는 받아야 하므로 연차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1년에 4시간을 버는 셈이다.

•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 귀화자(남성)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한국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민방위 훈련'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08년부터 한국 귀화자 중에서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1~4년차, 5년차 이상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이수 시 모든 년차 대원을 교육 수료로 인정하였다. 또한 헌혈증을 동/읍/면사무소에 제시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재난구호시간 참여 시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9. 민방위 훈련

10. 외국의 민방위

11. 관련 국제법

• 국제민방위기구(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sation)가 있으며, 국제민방위기구헌장은 2017년 1월 2일부로 대한민국에서도 발효하였다.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에 민방위에 관한 규정이 있다.

12. 관련 문서

• 민방위기본법
• 전시근로역
• EAS
• 예비군/대한민국

[1] 보호표지(Protective sign)는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형상이나 사용이 보호되는 표지를 말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른 것으로, 적십자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호표지이다.[2]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다만,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교육훈련에 불참해도 과태료의 제재에 그친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4] 과거에는 45세였지만 2007년부터 40세로 조정되었다.[5]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외 사유가 딱히 없다면 자동적으로 민방위에 편입시킨다.[6]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예외이다. 이 경우는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전역 후 8년차까지만 예비군에 편성되고 그 이후로 민방위로 넘어간다.[7] 훈련은 병 출신과 마찬가지로 전역 후 6년차까지만 받지만, 예비군 신분은 연령정년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8] 이게 조금 논란일 수 있는 게 보통 신체검사 5급 판정일 지경의 병이면 경증 장애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은 민방위 면제인데 이런 중병 환자들은 민방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3급 장애에 대응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민방위를 나가는데 장애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6급 장애인인 사람들도 민방위를 면제받는 이상한 상황이 나온다. 심지어 질환자들이 진단서를 떼다가 관공서에 제출해도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당해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질환자라고 해도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지경의 질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예 혹은 면제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심각하면 쇼크나 응급상황에 처해 교육 참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장애 등급이 없어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훈련 불참 과태료까지 물어버린다.[9]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 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 과정은 참석해야 한다. 만일 재학생인데도 훈련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재학 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그 회의 민방위대 편성이 취소된다. 대학교측에서 입학/휴학자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전산오류로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학교 하나당 학생이 몇천 명이나 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시킨다. 이때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수동으로 면제시켜준다. 다만, 재학증명서를 낼 당시의 학기는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 휴학에 들어가거나 퇴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매 학기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통지서가 가는 게 맞다. 참고로 편성 면제를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그냥 얌전히 훈련 받는 경우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모양이지만, 사유가 소멸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10] 고등학생의 경우 이론상 가능할 뿐이다. 늦깍이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중인 30대(군 복무 기간+예비군 8년) 늦깍이 학생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검정고시를 응시하려 하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는 민방위 편성 대상이 만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였으므로 고등학생도 제외 신청을 학교에서 일괄로 했다.[11]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나 상선 선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 등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로 민방위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로 훈련 및 동원할 필요가 없고, 선원 같은 경우 수시로 외국에 나가고, 무엇보다 전시에 모든 선원과 선박은 국가로 징발되므로 훈련에 동원하기 힘들뿐더러 이미 민방위적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 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12] 교육장소는 보통 각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대회의실같이 한번에 수백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교육하지만, 간혹 관내 아트센터의 대형 홀을 대관하여 교육하기도 한다. 또 21세기 들어선 자신이 소속된 민방위교육장에 꼭 나올 필요는 없어서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13] 예비군 2차 보충 불참 벌금이 최근에는 50만 원은 나온다. 3번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이상 나온다. 과거에는 민방위도 불참시 벌금을 물렸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과태료로 완화되었다.[14] 더군다나 이 법률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현역 군인을 사칭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서 단순히 군복만 입는 것으로는 단속당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15] 간부 중 연령정년이 가장 낮은 하사의 연령정년이 40세까지고, 나머지 계급들은 모두 40세를 넘긴다.[16]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아직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민방위로 편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민방위에 편성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건데 이걸 말로 풀어쓰다보니 복잡해 보이는 것.[17] 이 사유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18]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진급심사를 통과하여 박사과정 취급이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석사취급을 받아 면제가능하다.[19] 예비군이나 민방위 관련 부서에서는 직권으로 대상인의 해외출국여부 조회가 가능하다.[20] 왼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입은 옷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착용한 옷은 1970년대부터 작업용으로 보급된 새마을복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민복 항목을 참고.[21] 참고로 해당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9월 14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어시장의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사진으로, 황철곤 마산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사진이며,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노무현 대통령,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이며,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다.[22] 2011년 2월 1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의 모습으로, 앞줄 오른쪽부터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 김관진 국방부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정승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윤희 해군참모차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다.[23] 대한민국 제1~2 공화국 나라문장과 유사하다. [24] 용역을 줘서 만들었다고 한다.#[25]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문제 풀이 및 자료[26] 경찰청의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이다. 민방위는 적과 직접 교전하는 집단이 아니고 유사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군(軍)보다는 경찰과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것이다.[27] 예비군은 훈련/전시 군인 신분이 된다.[28] 전시에 상황이 안좋으면 50살까지도 가능하다.[29] KBS 1FM, KBS 2FM(U-KBS MUSIC), KBS 제1라디오, KBS 제2라디오, KBS 제3라디오, SBS 파워FM, SBS 러브FM, SBS V-Radio, MBC FM4U, MBC 표준FM, EBS FM, CBS 음악FM, CBS 표준FM, BBS FM, cpbc FM, TBS FM, YTN 라디오, OBS 라디오 등(지역국과 지역민방 포함). 다만, KBS 제1라디오를 제외한 타 방송국에서 훈련 실황을 수중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편이다.[30] 단, 올댓뮤직, WBS FM, 극동방송, 경인방송, 국악방송과 자유FM 등의 대북방송은 수중계하지 않는다.[31] 사실 한국의 지상 전철은 지하철과 직결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상 전철을 운행 정지시키고 지하구간만 운행하면 시간표가 심각하게 꼬여서 그날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일반여객열차야 운행시격이 기니까 상관없지만, 수도권 전철의 경우에는 몇 분이라도 운행중지가 되면 후속차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표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32] 물론 몇몇 외국인들은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한다.[33] 민방위훈련이 시작되는 14시는 보통 5교시 수업 막바지이므로 쉬는 시간이 깎이거나 교실 복귀 후 바로 6교시 수업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달구어져 있는 운동장 잔디나 모래에 줄세워서 앉게 하니(그늘에 앉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담당교사의 재량으로 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학교 전체를 그늘이 덮지 않는 한은 어느 한 반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게 되어있다.) 훈련은 안중에도 없고 '이딴 걸 왜 하나' 하고 자기들끼리 투덜거린다. 주요 불만사항은 밖으로 나간다는 것. 화재나 지진이라면 모를까,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한다면서 공격받기 딱 좋게 탁 트인 운동장에 학생들을 집결시키는 것이 이상하다.[34] 다만 수업시간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나가는 걸 아쉬워하기도 한다.[35] 애당초 고작 나무를 태우는데 엄청 강한 연기가 나올 리도 없다. 학생 입장에선 좀 많이 매울 순 있겠지만 군부대가 근처이면 어찌어찌해서 노란색 연기가 나는 연막탄을 불출해오는 경우도 있다.[36] 하지만 이 2023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는 호우/태풍 관련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선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민방위인지 모르던 사람도 있었다.[37] 로농(노농)은 로동자(노동자)와 농민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