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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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 제외)

2.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

3.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한국)

도로교통법	도로법
	시작	끝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임을 나타내는 표지[7]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기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표지[8]

3.1. 지정 요건(한국)

•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3.2. 통행 차량(한국)

3.2.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통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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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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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부분을

3.2.2. 초소형전기차 통행 문제

3.3. 통행 속도(한국)

3.4.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한국)

4.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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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

구분		표지	차종별 통행 여부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원동기	자전거·PM	건설기계	농기계	손수레	우마차	보행자
일반 도로	보행자 통행금지 도로		○	○	○	○	○	○	○	X
	보행자+자전거 통행금지 도로		○	○	X	○	○	○	○	X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통행금지 도로[21]		○	X	X	○	○	○	○	X
	보행자+이륜차+자전거+경운기·손수레 통행금지 도로[22]		○	X	X	○	X	X	○	X
자동차전용도로			○	X	X	X	X	X	X	X

6. 외국의 사례

• 중국/대만: 쾌속공로
• 일본: 자동차도
• 브라질: 호도비아

7. 둘러보기

8. 관련 문서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민자도로[25]

[1] 자동차전용도로. 한국과 표현이 같다.[2] 대만에는 快速公路(쾌속공로)가 고속화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을 한다. 주음부호는 ㄎㄨㄞˋ ㄙㄨˋ ㄍㄨㄥ ㄌㄨˋ. 한어병음은 kuài sù gōng lù[3] 준고속도로[4] 이 경우 대부분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와 바로 연결되는 상위차로만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평면교차로나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하위차로는 일반구역으로 둔다.[5]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조건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의 부분집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도 자동차전용도로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6] 도로교통법 제57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후략)[7]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표지가 아래에 함께 설치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근거한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의해 초소형전기차진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된다. 그 외에도 표지판 의미 부연 설명을 위해 '보행자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를 병설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없이 아래 금지표지만 있는 도로는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그냥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하도록 처분한 일반 도로다.
[8] 도로교통법의 표지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입구나 길목에 설치되는 것에 반해 이 표지는 진짜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연결로(램프) 시점에 도로법상 표지를 잘못 둔 경우도 있다(사례1(번영로)), (사례2(세종평택로)). 도로교통법상 표지는 "이 길로 들어가면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오니까 자동차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고하는 의미이고 도로법의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구간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고속국도에도 해당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9] 125cc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로 보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로 본다.[10] 긴급자동차는 가능[11]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 적재식 천공기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한 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h, 최저 30km/h)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화물로 취급하여 적법한 자동차에 싣지 않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하다. 출처[12] 현재는 없어진[13] 여담으로 세 군데 다 부산광역시에 있다.[14]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그 근거인데,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으로 등록된 '고속(일반)전기자동차'들도 몽땅 통행을 금지시켰다.[15]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이외에 부칙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상 편도 1차로도 최대 90km/h까지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제한속도 80km/h보다 더 높이(+10km/h) 지정될 수 있다.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국내 유일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알려져 있으나 60km/h로 지정되었다. 지금의 제한속도로 개정된 1999년 4월 30일 이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6.05.01.)에서는 왕복 4차로 이하, 왕복 6차로 이상 제한속도가 구별되었으나 1999년도 개정 당시에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는 명시된 편도 1차로 제한 속도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당시 이 사항까지 고려되었다면 '편도 1차로 70km/h, 편도 2차로 이상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었을 것이다.(편도 1차로: 일반 도로 60-자동차전용도로 70-고속도로 80)[16] 단, 고속도로처럼 해당 경찰청.경찰서의 재량으로 50km/h로 지정될 수 있다. 자유로, 봉담과천로(90km/h 구간 한정), 북부순환로(수원) 등 이들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우면산로도 마찬가지었으나 최고제한속도 70~80→60km/h의 하향으로 최저제한속도도 30km/h로 하향되었다.[17] 이마저도 소형차전용도로의 경우 설계기준이 '60km/h 이상'으로 완화된다.[18] 올림픽대로는 개통 당시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이었다. 하지만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제한속도 30(편도 2차로 이하)~40(편도 3차로 이상)→30km/h로 통일·하향되었고, 별도로 최저 제한 속도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한속 도는 최대 80km/h, 최소 30km/h이다. 이는 2008년 2월 14일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확인된다.[19]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도로도 시·도경찰청장(무기한 처분) 및 경찰서장(유기한처분)의 재량으로 보행자, 차종별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자동차전용도로 고시가 없어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임의로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일한 통행금지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다.[20] 과거에는 다수의 고가차도가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였으나, 규격 미달로 인해 대부분 해제되었다.[21]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22] 가장 자동차전용도로에 가까운 처분이다.[23] 자동차로 보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 6종 제외[24] 도서 지역 제외[25] 묘하게 일반 도로를 민영 도로로 만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산대교나 미시령터널 같은 예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