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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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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기능4. 심급5. 분야6. 관할7. 집행8. 판례법9. 목록
9.1. 한국9.2. 외국9.3. 국제재판소
10. 여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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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의 모습
법원(法院)은 사법권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을 유권해석(구속력을 가지고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인 법원이 이에 해당되며, 헌법재판[1] 등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소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법원조직에 부치시키는 사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사법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으로 의회 등 사법부 외 기관에서 일부 사법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최근까지도 상소심을 상원 내 법관귀족들이 담당했지만 현재는 대법원이 새로 설치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법원이 사법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권을 하나의 법원 구조에 두는 국가의 경우 법원과 사법부가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있다.

2. 명칭

한국과, 대만, 중국은 법원이라 칭하고, 일본과 북한은 재판소(裁判所)라 부른다. 단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의 명칭을 사용한다. 영문 court는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나 궁정을 뜻하는 단어에서 의미가 파생됐는데, 군주가 재판을 관할하던 역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외국의 법원은 원문으로는 각국 언어에 따라, 혹은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대개 법원으로 통일한다. 예외는 위의 일본 정도이지만 이때도 재판소나 최고재판소 대신 법원, 대법원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국제재판소들은 상기한 court[2] 외에도 tribunal[3] 등의 단어를 쓰는데, 이 경우는 한국어에서 대부분 재판소로 번역한다.

3. 기능

법원의 가장 주된 기능은 재판이고, 재판 진행을 위해 관련된 기타 기능도 행사한다. 법원에 청구되어 오는 각종 영장의 심사도 주요 기능이지만, 영장심사는 재판과는 다르다.

법원은 재판 이외의 기능도 행사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허가 등의 기능이 있다. 그 밖에도 법원행정도 주요한 기능이다.

4. 심급

전근대에는 한번의 재판으로 사건을 확정짓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의 법원은 심급제도를 채택해 문제가 있다고 여길 때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3심제가 가장 널리 통용되나, 같은 국가에서도 재판 분야에 따라서 심급 구조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몇몇 분야에서는 단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하급심과 달리 상급심에서는 재판 절차는 간략화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정에서는 심급 구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UN 헌장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심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도 별도로 심급을 규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제도화가 잘 이루어진 분야에 있어서는 심급 구조가 도입된 재판소도 많이 존재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심부, 1심부, 상소부로 구성되고, 재판 자체는 1심과 상소심으로 2심제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는 분쟁해결패널이 1심을, 상소기구가 2심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개별 국제재판소들에서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ICJ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ICJ 자체로는 심급이 없지만 심급제를 우회적으로 도입하는 셈이다.

5. 분야

법원은 크게 민법을 다루는 민사부와 형법을 다루는 형사부로 구분된다. 분야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 가정, 행정, 회생 등 전문법원을 두기도 한다. 법원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여러 재판을 병합하기도 하며, 서로 모순되는 판결을 내지 않도록 무엇을 먼저 결정하도록 순서를 정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4]의 전문법원이 있고,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이 있다. 이 중 군사법원은 사법부 소속이 아닌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에는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이나 마약 및 약물 사건을 다루는 약물법원(drug court) 등의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문 법원들도 존재한다.

6. 관할

법원은 관할에 따라 어떤 사건을 다룰지 결정한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관할의 구분에는 일반적으로 재판 받을 사람의 주소지, 사건이 벌어진 장소,[5] 다투는 물건의 위치 등이 사용된다. 특정한 전문 분야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되기도 한다. 심급이 높아질수록 법원의 관할이 넓어진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급 법원에서 관할을 지정한다.

국제법을 다루는 재판소는 재판소의 성립 배경에 따라 다른 관할권을 갖는다. ICJ의 경우에는 강제관할권에 동의하거나 임의관할권에 동의한 국가들을 그 동의 범위 내에서 관할한다. 개별 사건에서 그때그때 구성되는 중재재판소는 해당 사건만 관할한다. 그 밖에 국제형사재판소, ITLOS 등 국제재판소들도 각자의 설립규약의 범위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국내법원에서는 법원에 제기되어 오는 사건에 관할권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제법원에서는 대개 관할권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재판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피고 국가들은 일단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도 본안 판단 전에 관할권에 대한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 이를 선결적 항변이라고 한다. 다만 국내법원에서도 그 빈도가 덜할 뿐, 관할권이 문제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관할권의 존부를 따져야 하며,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되면 본안 재판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7. 집행

법원은 판결 등으로 당사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법원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추가해 이행을 압박한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원이 직접 집행관을 보내 물리적으로 이행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집행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산의 압류나 점유의 퇴거가 가장 흔하며, 수감자의 호송 등을 맡는 국가도 있다.

8. 판례법

영미법계 판례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선례구속 원칙이 적용돼 법원(法院)이 내린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 이 경우 법원은 의회의 입법 공백을 능동적으로 메꾸며 사법입법(judicial legislation)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한국 등 대륙법계 성문법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법원은 주어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에 그친다.

9. 목록

9.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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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국

9.3. 국제재판소

10. 여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읍으로서 법원읍# 이 존재하는데 면적은 약 약 71㎢으로, 한자 표기가 기관인 법원(法院)과 같으나 시/군법원은 없다.

언어유희의 일종으로 위스키의 한 종류인 버번(Bourbon)과 본 법원을 엮기도 한다.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인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된 법원의 실제 표준 발음#은 [버붠]으로, 이를 IPA로 옮기면 (위키 낱말 사전: 국제 음성 기호를 참고할 시) /b̥ʌ̹bwʌn/[7]이 되지만, 버번의 영어 발음은 /ˈbɜːbən/이기에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자음 중 중간과 끝 발음만 일치할 뿐이긴 하다.

그러나 두 단어의 모음(/ɜ/, /ə/ 및 /ʌ̹/, /ʌ/)이 모두 한국어의 '어'로 수렴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중간의 /w/ 발음이 흔히 대중 사이에서 외래어를 구사할 때 연상되는 특유의 어조를 풍기기 때문인지 “법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버번 위스키” 하는 식의 말장난으로 이용되고, 헌법재판소 인근이자 헌재로부터 도보로 약 3분 거리인 서울 종로구 창덕궁1길 33에 위치한 버번 위스키 바인 "법원(Bourbon)"은 이런 언어 유희를 상호명에도 차용한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다.

[1] 모든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또한 명령, 규칙 등의 헌법 합치여부를 판단한다.[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3]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등.[4] 해사국제상사법정은 2028년 예정.[5] 선박이나 항공기처럼 땅 위가 아닌 경우에는 출발한 곳이나 도착한 곳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6]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 (CJEU) 등.[7] 낱말 그대로 옮기면 /b̥ʌ̹p̚wʌ̹n/ 이 되겠지만, 발음 시에는 자음동화나 두음법칙, 된소리화 등의 규칙이 (법원 뿐 아니라 다른 단어들에서도) 작용하기에 /b̥ʌ̹bwʌn/이 보다 알맞은 표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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