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인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물권편 物權篇 |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
| 채권편 債權篇 |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 ||||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 ||||
| 친족편 親族篇 |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 |||
| 상속편 相屬篇 |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 |||
| 부칙 附則 | 확정일자 | |||
|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1. 개요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위험부담(危險負擔, periculum)이란 채권법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수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를 위험부담주의(危險負擔主義)라 한다.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채권자위험부담주의(채권자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채무자위험부담주의(채무자주의)'라 부른다. 한편, 이행불능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소유자위험부담주의(소유자주의)'[1] 도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민법은 위험부담에 있어 채무자주의를 따른다. 구민법(일본 민법, 1960년 이전까지 의용)에서는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주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었으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많은 분쟁에 채권자주의가 적용되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오늘날에는 일본 역시 민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주의를 명시하게 되었다.
2. 정의
- 위험
위험이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 불능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물건의 위험부담과 대가의 위험부담으로 나뉘는데, 통상 위험부담은 대가의 위험부담을 말하며,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에서 다루는 위험부담도 모두 대가의 위험부담이다. 급부의 불능에 대해 다루므로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특정물채권에서만 해당된다. [2]] 대개의 경우 토지수용, 이중매매에서 문제가 된다.
- 물건의 위험부담
물건의 위험부담이란 목적물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물건을 가지지 못하는 위험은 누구에게 부담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정물채권은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물건을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자(매수인)는 물건을 받지 못하는 위험부담을 진다. 반대로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므로 채무자(매도인)가 새로 물건을 준비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이 둘의 구분은 사실상 쌍방의 책임여부를 불문한다.
- 대가의 위험부담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위험부담'을 이야기할 때는 대가의 위험부담을 가리킨다. 즉, 물건이 이행 불가능할 때, 그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의 문제이다. 민법 제537조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갖는다. 예를 들어, A가 강아지 '뽀삐'[3]를 매도하려고 하고, B가 10만원을 주고 매수하려고 한다. 이 때, 매매계약을 맺고 나서 A의 과실없이 뽀삐가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해보자. A와 B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인 매도인 A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위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A는 10만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A가 B에게 이미 10만원을 받았다면, B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용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상응하는 만큼만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한다. 예를 들어, A가 강아지 '뽀삐'와 '메리'를 각각 10만원에 함께 매도하려고 하는데, 뽀삐만 죽은 경우에는 A는 메리를 주고 B에게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분되는 채무의 경우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무는 전부 소멸한다. 사례에서 뽀삐와 메리를 함께 구매해야 매수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B는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다만, 제538조에 의하여 채권자인 B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게 된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위의 예시에서 매수인인 B는 뽀삐를 수령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A의 과실없이 뽀삐가 사고가 나서 뽀삐가 죽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B에게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B는 위험을 부담하여 10만원을 A에게 주어야 한다. 설사 A에게 경과실이 있어서 뽀삐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01조[4]에 의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5]이다.
채무자 A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면, 대가위험부담의 적용과 관련없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적용된다. 위의 예시에서 매도인인 A가 관리를 못하여 뽀삐가 죽은 경우,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A는 전보배상[6]을 해야 한다. 전보배상책임을 묻는 대신 B는 A에게 반대급부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혹은 B가 전보배상책임을 묻는 대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반대급부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한편, 위험부담주의는 후발적 불능에만 해당한다. 만약 매매계약 초기부터 이행불능인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주의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적용되어 (불능을 알고도 계약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7]만큼을 배상해야 한다.
[1] Casum sentit dominus(재해는 소유자가 부담한다)라는 로마법 원칙에서 온 것으로, 독일 민법 일부조항, 오스트리아 민법 일부조항이 이를 따른다. 영미법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2] 종류채권의 경우 특정되어 특정물채권이 되면 성립한다. 반면 금전채권의 경우 이행불능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위험부담주의의 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3] 특정물채권이다. 만약 아무 강아지나 상관없다면 종류채권이 되어 대가위험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4]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5] 위험이전 긍정설이라고 한다. 반대인 위험이전 부정설은 제537조를 적용하여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6]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의미한다. 만약 뽀삐와 유사한 강아지의 시세가 20만원으로 상승했다면, A는 그 차액인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7]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