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민법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
혼외 출생자(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1]
인지는 친족법을 배울 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또는 학생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는) 제도 중 하나인데 내용 자체가 여러 모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생부와 생모를 인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자관계는 생모의 출산이라는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인지가 있든 없든 인정되기 때문에 생모의 인지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한 반면, 한국 법상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생부의 인지는 형식적 행위에 해당한다.[2]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가령 친생부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 판결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자관계의 기록을 할 수 없다.
한국 법에서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 중에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예들도 있다.[3]
2. 내용
인지를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부의 출생신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이것도 일종의 임의인지이다. 사실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신고나 인지판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출생신고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재판상 인지: 이는 부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로써 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인지'라고도 한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적인 인지를 '임의인지'라고도 한다.
한 가지 매우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을 인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문제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인지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민법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법에는 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예정되어 있으나, 판결을 받아 모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한다. 그 까닭은 이 문서에서 '개요' 부분에 적은 법리 때문이다.
3. 관련문제
|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과대학에서 친족법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지의 관련 문제이다.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본에서 아버지의 성본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러 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있으면 바꾸지 않을 수 있고, 협의가 없더라도 종전 성본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권자의 지정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규정은 민법 중 '친생자' 부분이 아니라 '친권' 부분에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역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책임 문제(양육자 지정 내지 양육비용 부담) 및 면접교섭권 문제도 발생한다.
만일,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었는데 그 후에 그 친생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자녀는 혼인중 출생자로 신분이 변동된다(민법 제855조 제2항).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한다.[4]
4. 관련 문서
[1] 그래서 인지 판결도 주문이 "아무개는 아무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식으로 나온다.[2] 이에 반하여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혈연관계만 있으면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제도 있다. 중국 등은 이러한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3] 한국 국제사법도 준거법이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4] 준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 언급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