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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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3. 역사

3.1. 실적주의

4. 국가별 실태

4.1. 대한민국

<colcolor=#000,#ddd> 한국은 다수가 하나의 황금 티켓을 위해 비효율적인 출혈경쟁을 지속하는 극단적 능력주의 사회라 지적된다.

4.2. 중국

4.3. 싱가포르

5. 문제점

5.1. 능력주의와 계층이동성

5.2. 평가 과정의 문제

5.3. 지대추구와 비효율성

5.4. 기타 비판적 논쟁

•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주의가 불합리한 이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나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는 능력주의에서 강조하는 소위 노력이나 도전을 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 부유층,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건 이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이 비례하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분 아래 고학력-고소득 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편되어 왔다.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서 서울 강남 소재 고교,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매우 높은 비율이라는 이미 통계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강남 살아야 '서울대' 더 잘 간다? 이유는… 즉 애초에 공정한 출발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2020년 9월 출판한 <공정하다는 착각>[원제1]에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했으며, 능력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에게서 트럼피즘이 싹텄다고 역설한다.# 강경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21세기판 우생학"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 #, #

• 단어 'Meritocracy' 의 원작자 마이클 영이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능력이 '세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역시 세습제처럼 계층이 고착화되며 계층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관련된 만화: on a plate, 번역본

• 과열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가 피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과열 경쟁을 겪은 청소년들은 승리자와 패배자 전부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승리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만심(hubris)과 신경증을 동반한 정신적 장애를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22] 패배자들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억울함(resentment)[23]과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적대심을 갖는다고 비판하였다.[24] 결과적으로 승리자와 패배자, 두 그룹 모두에게 가해지는 이런 혹독한 영향은 사회 전체의 화합(reconciliation)과 결속(solidarity)을 파괴하므로, 그 사회는 결국 파멸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능력주의에 대한 마이클 영과 마이클 샌델 교수의 비판이다. 경향신문 최민영 경제부장 역시 능력주의가 공동체를 갈라 놓는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

• 능력이 있어서 성공할 사람은 결국 극소수뿐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정글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극소수만 대접을 받고 나머지는 소외되어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받기 힘들게 된다면 그런 사회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N포세대, 미국의 안티 워커(Anti Worker), 중국의 당평, 유럽의 1000유로 세대나 이케아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 등 경쟁을 포기해 버리고 저소득에 안주하거나 스스로 백수가 되어 버리는 세대가 나타나 사회 활력을 갉아먹고 사회 역동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극단적인 사상을 지닌 정치가가 정계를 휩쓸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

• 능력만을 지나치게 우선시한 결과는 능력이 우월한 사람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정당하고 능력이 열등한 사람은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는 차별마저도 억지로 능력과 연관지어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학벌과 결부되어 최상위 계층의 엘리트 의식이 훨씬 강화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 스스로조차 이 능력주의의 환상에 빠져서 또다른 차별을 행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능력이 우월한 엘리트조차 능력에 한계가 있는 신체를 혹사하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맞춰 공동체의 구성원을 교육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선별'된 구성원이 정작 자기 활동 분야에서 터무니없이 무능해지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샌델은 미국의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인증된 학벌을 지닌 구성원들로 구성되었던 케네디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그리고 잘 훈련된 엘리트야말로 그 분야의 최고일 것이란 믿음의 반례로 FDR의 행정부를 든다.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25]들로 내각을 구성했던 케네디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전까지 미국이 치른 최악의 전쟁이라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으로 미국을 빠뜨린 전력이 있고 오바마 행정부[26]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월가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여 지지자들을 큰 실망으로 빠뜨린 데다 월가의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외의 대외 외교에서 초래한 여러 결과들 또한 오바마의 측근들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좁은 학문적 틀 안에서 세상을 보면서 정작 세상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샌델이 비판한다. 반면 전혀 엘리트라고 보기에는 힘든 지역 공무원이나 평범한 중산층 출신으로 행정부를 구성한 FDR의 행정부가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상기하며 대학 등을 통해 훈련된 엘리트가 유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 능력주의 엘리트를 선별하는 시스템 또한 사회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마디로 능력주의 시스템마저도 세습의 도구로 전락한다. 한국에서는 상류층이나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자식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부와 사회적 계급을 세습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부모의 영향이 자녀 양육에 절대적이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가족주의[27]와 겹쳐서 OECD 회원국 1위 수준의 '계층 지속성', 부모의 소득, 직업, 건강 및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삶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 미국의 4배 이상이다. # 한국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유라의 악명 높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처음에는 능력 위주로 어느 정도 선별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한 사회가 지속되고 그 안의 엘리트 선별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그 시스템은 늦든 빠르든 기득권층에게 분석되어 그들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수능조차 예외가 아니라서 재수를 할 수 있는 경제력, 좋은 학군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수능 성적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지방의 비학군지에서는 수능 진도조차 못 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멀리로 보면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가 그랬으며, 기술과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화되었다는 현대 문명 안에서조차도 과거 제도와 유사한 체계가 아직 공고한 터라 결코 이러한 현실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SKY의 재학생들의 41%가 고소득층의 자녀들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5.05%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또한 2020년 SKY 신입생들의 55%가 고소득 가구 자녀이다. # 이렇게 고소득층으로 편향된 명문대 학생들의 비율은 결국, 높은 학업성취도를 위해선 '환경'의 요소가 개인의 노력 혹은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미국은 저학벌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인생 전반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좋은 학벌은 좋은 자격 하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차별이 약하고 특히 위와 같은 계층 지속성이 약한 대신 학벌 대신 다른 것으로 차별한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최고의 인맥지향 사회라서 인맥 없이는 어디 진학하기도, 취직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샌델 또한 언급하지만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의 부정입학 스캔들이 존재했다. 몇 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여입학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 몇 백, 몇 십만 달러로 상류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을 명문대에 부정입학을 알선해서 발칵 뒤집어진 사건, 몇십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으며 싱어의 고객은 배우, 지역 사업가, 사모펀드 매니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저소득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5세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양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직업에서 실패할 수 있다.

• 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 시험으로 능력을 검증하려면 객관화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 대상이 주관적인 존재라면 시험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은 허구라고 볼 수 있다.

•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결국 운에 좌우된다. 특히 재능, 노력이 출중하다 한들 그것을 알아주고 커다란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서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메시나 호날두는 축구로 엄청난 돈과 명성을 얻었고 꼭 1인자가 아니더라도 톱클래스 선수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돈이 안 되는 비인기 스포츠라면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1인자라고 한들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태어난 곳도 중요한데 축구 인프라가 충분한 유럽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이들에 비해 축구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나 축구가 인기 없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재능을 완전히 펼치기 전에 선수생명이 끝장날 정도의 부상이나 사고 후유증, 질병에 걸리지 않는 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회가 부패하지 않아 자신의 재능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는 운 등 수많은 행운이 겹치고 겹쳐서 얻은 것이다. 애초에 재능과 노력도 운일 수 있다. 재능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질조차도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사실 능력이라는 것 자체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생활의 달인만 보더라도 온갖 능력자가 등장했지만 오만한 권력층이 보기에는 그저 능력 없어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무능력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공계 종사자들은 탁상공론만 늘어놓는 인문계 종사자들을 무능력자로 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대중을 거짓말로 선동해 권력을 잡는 것조차 일종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다.

• 반대로 능력이 미달하는 자를 그 집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도 능력주의의 중요한 문제다. 경제논리와 능력주의에 입각한 회사라면 직원이 능력 없으면 해고하거나 구매능력이 없는 고객은 무시하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사실 그것조차 무조건 기업에 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주체가 만약 국가라면? 장애인이나 사회부적응자가 국가 이익에 해가 된다고 국적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인가? 세금을 안 냈다고 국적을 박탈할 것인가? 아니, 국가가 기업처럼 자의적으로 국민을 해고(국적박탈)하는 게 가능한가? 같은 국민 입장에서 무시무시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능력주의와 비슷한 현상(마이클 영이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세습)은 고대로부터 흔히 있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익숙한 편이다. 바로 조선의 양반 계급이 바로 이렇게 형성된 계층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조선에 노비를 제외한 양민과 양반에 법적인 구분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양반 자제가 아닌 이상 합격률 1만 대 1의 극악한 확률을 뚫고 과거에서 급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창기 귀족층이었던 신진사대부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명문가이자 "사족(士族)"을 형성하며 "(과거제도라는) 시험을 통한 신분제"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쪽의 주장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뜻이다.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연적 귀족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능력주의 시스템 밑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시스템의 패배자들은 "정당한" 경쟁에서 패배했으므로 능력 없는 패배자들에 대한 멸시 또한 그 자체로 "정당화"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정당화 과정은 결국 승자들의 패자 멸시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동료 시민들과의 조화와 결속을 끊어 놓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 한국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성적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주의'를 주제로 하는 어떤 철학적, 사회학적 학술 성과로 곧장 이어지진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목받은 것은 2015년 번역출판된 <능력주의는 허구다[원제2]>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사회학과의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두 교수가 공동집필한 이 서적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을 능력주의 '신화'에서 찾고 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의 출판 이후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원제3]》,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대니얼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원제4]》, 하승우의 《신분피라미드 사회》, 박권일 외 공저한 《능력주의와 불평등》 등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들이 한국 출판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 간혹 언론에서 한국의 실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능력주의는 옳다'고 주장하는데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현 실상이 잘못된 것이라면 '능력주의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때까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제대로 된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도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서 "평등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제도(가산점, 할당제, 추첨제 등)가 그들만의 음서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세습되는 경우 음서제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할당제 등이 세습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31] 인터넷에서 그들만의 음서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뚜렷한 통계나 사례 연구 등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평등이나 약자 배려를 위한 할당제나 추첨제에도 전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약점이 있다. 능력주의는 그 능력을 수치화하여 객관화시킬 수 있는데 비해 '평등'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 또는 '인성'은 상대적으로 수치화되기 더 어렵기에 대체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관에 의한 평가는 면접관의 지위에 있는 엘리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품앗이처럼 서로의 자식들에게 주고받는 능력-학벌 세습화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서도 언제나 평가 기준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제외하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허점을 노출한다. 현재와 같은 사회 분열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심각한 양극화인데 평가 요소에서 경제력(특히 부동산)을 제외하니 엉터리가 되어 버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부모가 이혼[32]했다는 이유로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건이다.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서 이재용이 아들의 입학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33]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저소득층 지원' 같은 문제보다[34][35]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 즉 중산층과 엘리트층 간의 벌어지는 부(富)의 간극이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부자와 중산층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으며, 부유층 내부에서의 차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결국 능력주의로 인해 기존 중산층의 일과 자산이 점차 엘리트층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고 이에 따라 중산층은 몰락해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중산층을 위한 시스템적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다.

• "능력주의가 아무런 자원이 없는 한국 사회를 이만큼 키워온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능력주의 말고 대안이 있느냐? 능력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가 되자는 것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지, 아예 능력주의를 버리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즉,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능력 없는 사람이 올라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되 과도하게 '소수'에게 몰린 현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는 이러한 능력주의 토대 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점이란 '엘리트층과 중산층의 갭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왜 엘리트층과 중산층의 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인가'는 갭이 벌어질수록 중산층에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상실감'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박탈감'이 커지고 이러한 상실감과 박탈감은 '돈만 더 벌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포퓰리즘적인 선택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능력주의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해진 중산층들은 자신의 돈을 뻥튀기해 줄지도 모르는 포퓰리즘 공약에 쉽게 흔들리고, 이런 무분별한 공약을 통해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표적인 예로 도널드 트럼프를 들고 있다. 이미 이런 문제를 예측이라도 한 듯 고대 아테네에서는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일단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아놓고' 능력을 검증했다. 물론 당시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언제 공직에 추첨될지 모르니 틈틈히 공부를 해 둬야 했다.

• 마이클 샌델이나 대니얼 마코비츠 역시 본인의 능력으로 교수가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어떤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현실을 비판할 자격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샌델과 마코비츠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열등감 표출에 불과하다는 조롱이 있는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지적하는 능력주의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소외 계층의 열등감 유발이다. 따라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조롱하기 위해 열등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행위이다.

• 어떤 사람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주장은 소위 실패한 사람들의 자기위안용으로, 성공한 이들의 성과를 폄훼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는데[36] 이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에 해당한다. Meritocracy(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은 영국에서 귀족 작위를 받았고, '마이클 샌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이며, '대니얼 마코비츠'는 예일대 법대 교수이다.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하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어째서 불공평한가?", "그럼 똑같은 보상을 받으면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능력주의로 인한 보상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지,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능력의 차이에 10만 원 가량의 보상을 더 해 주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이 1백만 원, 1천만 원, 1억 원까지 벌어져서 보상을 덜 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몫까지 잠식하는 단계가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능력주의와 공정이 화두가 되자 조선일보에서 찬성론과 반대론, 제3의 의견 순으로 기고문을 연재하였다. 찬성론으로는 최진석 명예교수, 반대론으로는 노정태 연구원, 제3의 의견으로는 임명묵의 글이 각각 실렸다.
• 최진석 명예교수는 자수성가가 가능함을 능력주의 찬성 논거로 들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서양과 달리 능력주의조차 아직 제대로 기초가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능력주의, 즉 능력 본위의 인재 등용과 보상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여 자수성가의 기회를 막는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그리고 한국에 능력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다면, 오히려 능력주의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므로 능력주의 비판이 오히려 더더욱 의미가 있다.
• 노정태 연구원은 능력주의가 신분제로 변질되어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면서, 능력주의 너머의 해법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명묵은 현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의 요구가 철학적 기초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불만족과 좌절감을 사후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논의했다.

6. 대안 및 제도적 보완책

•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계층의 이동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틀린 생각이므로 신화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주의에 대한 신화를 깨부숴야 기득권층이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자신의 성공은 자신만이 이루어 낸 것이라는 착각은 무너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겸손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류층에 있는 승자의 거만한 태도는 중산층의 패배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중산층들은 이러한 분노를 포퓰리즘적인 선택으로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든다. 즉, 성공한 사람의 겸손한 태도야말로 공정한 사회 정의를 이뤄내는 도덕적 기본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겸손함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능력주의가 만들어 놓은 사회 결속력 약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단합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합의는 성공의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

•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의 제안은 좀 더 제도적이다. 첫째, 엘리트 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엘리트 교육의 토대부터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대학 정원의 2/3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채워야 대학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엘리트가 교육을 통해 세습되는 추세를 저지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사회의 높은 계층에 진출하게끔 하여 사회계층이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로써 기존 엘리트 교육은 무너진다. 둘째, 엘리트들에게만 집중된 일감을 '중산층'에게도 나누어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 체제에서 고숙련자 한 명이 모든 사람이 할 일을 독점한다면, 수정된 체제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통과한 여러 명의 중등숙련자가 그 일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다. 즉 최상위 근로자보다 중산층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과 임금 보조금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엘리트들은 '자기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고[37] 중산층은 소득분배에서의 상실감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38]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합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과정은 분명 힘들 것이나, 귀족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변화해 왔듯이 변질된 실적주의인 능력주의 시스템은 결국 수정 보완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마코비츠의 주장이다.

• 또 다른 해결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성적 순으로 정렬하는 문화를 없애는 정책과 언론 문화 개선이나 성적이나 실적이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뽑기보다 다수의 중산층들의 임용을 우선시하는 정책 등이 있겠다.

7. 관련 영상

8. 미디어에서

• 한국에서는 드라마 SKY 캐슬, 펜트하우스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로 손꼽힌다.
•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을 관통하는 메시지[39]를 능력주의 논쟁에 빗대서 설명한 칼럼이 올라왔다. #

9. 관련 문서

•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 개천에서 용 난다
• 경로의존성
• 경영학 관련 정보
•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의 유명 저서.
• 권력
• 노력충
• 돈 - 해당 문서에 능력이 있어도 생계 문제 때문에 능력을 못 발휘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있다.
• 릴리로즈 뎁 - 어머니 바네사 파라디의 후광으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성공한 금수저 모델이 "내 성과는 내 노력 덕"[40]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 멋진 신세계 - 능력주의가 극단적으로 간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소설. 날 때부터 지능에 따라 계급과 하는 일이 정해진다.
• 선민사상 - 우수한 성적(merit)을 가진 만큼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선민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소득불평등
• 수저 계급론
• 시장경제
• 실적주의
• 약육강식
• 약한 것은 죄악
• 양극화
• 엘리트주의
• 엽관주의
• 우월의식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학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다룬 책으로, 이 능력주의의 맹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인간의 존엄성
• 인권 - 이러한 생각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에 적힌 비하 사건이 비슷한 예.
• 자본주의 - 위 '돈' 문서에도 적힌 생계 관련 문제 때문인지 문제는 능력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 족벌주의
• 죄수의 딜레마
•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 차별
• 피해자 비난
• 황금만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