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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구조의 문제점들▲
1.1. 노인 빈곤과 양극화
한국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이 OECD 1위를 기록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동시에 OECD 1위라는 것이 아이러니.#젊을 때 투자하는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82.7%)이라서 노인이 되면 남은 건 부동산이다. 이 점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한국은행이 언급했다. 노인은 모든 세대 중 양극화 정도도 가장 크다.#
2. 국가권력 주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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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 | ||
한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며, 입법부와 행정부 요인을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삼권분립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독재 국가들보다는 사정이 훨씬 낫다. 그러나 국가기관들의 무능이나 관행적 문제점, 그리고 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원인들이 짚어진다.
2.1. 입법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문제적 경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문서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문제점 또한 많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노예인 이들의 시간은 1초도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낭비되고 있다. 인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낭비를 줄이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배치되지 못하는 사회 전체가 숙고해야 할 문제를 마냥 국회의원들을 탓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절대다수가 특정 분야 출신이다. 21대 국회 기준 정당인, 법조인, 관료, 사회단체 출신, 언론인까지가 합계 84.9%를 차지한다.# 절대다수가 중년 이상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머릿수는 차츰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여성 공천자 수는 전체의 15% 미만이며 지역구 당선자 비율도 14%로 OECD 평균에 15~20%를 밑돈다.# 전 국민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국회다. 타성으로 꽉 찬 당내정치 문화에서 개혁은 요원하다.
상술되어있듯이 노동권이 열악하지만 노조 출신 국회의원이 개개 직업별로 보면 21대 국회 기준 13명으로 5번째로 많은데도 노동 관련 입법을 주도하지 않고 자기 처신에나 골몰해 노동 선진국들과 비교되었다.# 직능대표성이 있어도 무실하다.
정당에서 당내 국회의원은 '거물'이 된다.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은 법조인 사회 안에서 만연한 기수 문화와 맞물린다. 정치계 또한 권위주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직능/세대/성별 대표성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이 정체된다.
이들이 당선을 위하여 토건공약 따위 양산형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세우면, 선거구의 인구에 깔린 당의 지지층의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해 선거 결과가 결정된다. 일을 못했다고 별다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 국회의원 일에 태만해도 적 진영에 프레임을 씌워 몰아세우고 지지층을 혐오와 소속감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가성비가 좋다. 정당 현수막으로 뜬금없이 상대당의 당수나 상대 여당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식이다.# 온 국민을 정치병 환자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났다. 이것은 진영논리와 갈등 관념과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국민의 문제도 있긴 하나 악순환의 고리의 절반을 정치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법을 대강 허접하고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허점이 숭숭 나는 경향의 끝판왕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자신들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제를 훨씬 공고히 하는 도구나 다름없는 기괴한 선거제도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로써 거대 양당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음과 동시에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차악 선거론만 대두시켰고 신생/군소정당의 진출을 틀어막아 한국 정치를 개악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 잘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초당파적 과두정치,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세임에 불과하다. 즉, 사실상 290여석의 거대 여당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국민의 반지성적 정치 혐오라는 최악의 결과, 또 다른 사회 문제로 향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무작정 국개거리면서 까면서 도파민을 느끼는 정치혐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의 보좌진을 끼고 일하며, 21대 국회에서는 2만여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956건이 원안 수정 및 가결되었다.#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다. 이 많은 법안들 중 구설수가 안 생길 수는 없고, 언론은 논란을 보도해야 하기에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신문 1면을 장식하지 않는 수많은 숨겨진 의제들이 있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어떤 한 가지 의제에 집중해서 기사나 논문들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관련법령을 탐구하거나 논의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국개거리면서 버릇처럼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2.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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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문서에 대부분 비판 내용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도 지명도가 있으면 웬만하면 문서에 비판 내용이 있다.
각 정부나 정권의 평가 문서들이나 관련 서술은 사회 문제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행정조직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일부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가하는 악성 민원이 행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무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민원인의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2.3. 사법
한국에서 사법부는 오래토록 유지되어온 전관예우, 근래까지 있었던 떡값, 신속비용 등의 악습이 고착화되었다. 검찰과 판사의 유착, 검찰과 경찰의 유착 등이 이와같은 사례이며 최근에는 재벌들의 방면과 촉법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범죄자에 대한 주관적인 참작이 비판의 원인되고 있다.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판결에 따라 사법부를 평가하는 모습과 강력한 엄벌주의 옹호, 사적 재재로 이어졌다.
3. 일제 모델 근대화의 문제
날마다 새벽종이 울리고 새 아침이 밝았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아침 단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바람에 시골 동네 지붕은 유독성 석면을 재료로 한 슬레이트로 바뀌었고, 고샅길은 콘크리트로 덮였다.
농촌에 맛없는 다수확 쌀 품종을 보급하여 식량 증산은 이루었지만, 그것은 도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게다가 비싼 농기계의 보급으로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그로 말미암은 농촌의 유휴 노동력은 도시 공장에 헐값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제 나라 인민이 게으름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 내용은 인민의 정신을 반인권적으로 개조하여 일벌레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 형식은 일제 말기 전시 동원 체제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그로써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독점 자본 형성에 밑돌을 놓았다. 게다가 새마을운동은 오늘날 남한 사회의 병폐로 지목되는 속도주의, 성과주의, 물량주의, 물신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한국인의 천민적 특성으로 지목되는 '빨리빨리' 문화도 새마을운동이 빚은 위대한 결실 가운데 하나다.[1]
-박남일, 《어용사전》, '새마을운동'
농촌에 맛없는 다수확 쌀 품종을 보급하여 식량 증산은 이루었지만, 그것은 도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게다가 비싼 농기계의 보급으로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그로 말미암은 농촌의 유휴 노동력은 도시 공장에 헐값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제 나라 인민이 게으름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 내용은 인민의 정신을 반인권적으로 개조하여 일벌레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 형식은 일제 말기 전시 동원 체제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그로써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독점 자본 형성에 밑돌을 놓았다. 게다가 새마을운동은 오늘날 남한 사회의 병폐로 지목되는 속도주의, 성과주의, 물량주의, 물신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한국인의 천민적 특성으로 지목되는 '빨리빨리' 문화도 새마을운동이 빚은 위대한 결실 가운데 하나다.[1]
-박남일, 《어용사전》, '새마을운동'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일으킨 박정희는 1930년대 일본 군부의 급진 세력들이 추구한 천황 중심의 국가개조론인 쇼와유신체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몰입하였다.
쇼와 유신은 국가가 혼란할 때 군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정당정치와 대중의 다양한 여론을 사회혼란이라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방종 또는 국가의 적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반공정책을 내세운 사상으로, 이러한 쇼와 유신 사상은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 헌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위에서도 보다시피 유신이라는 단어는 일본제국의 쇼와 유신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제4공화국이 가장 먼저 내세운 이데올로기는 총력안보와 고도국방이였다. 총력안보는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에 돌입하면서 구축한 전시총동원체제를 차용하여 만든 이데올로기이며, 고도국방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표방한 고도국방체제국가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이미 1968년 1.21 사태 이후 시작되었다. 남학생에게 군사훈련을, 여학생에게 간호훈련을 시키고,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반지하 ,향토예비군을 신설하면서, 제도정책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쉽게 말해서 나라자체를 일제전시국가체제로 변모시킨 것이다.
제4공화국이 실시한 새마을 운동은 일제의 농총진흥운동에서 차용해왔다. 일제 말 각종 기관지들이 모범일꾼을 표지모델로 삼아 미담과 성공수기를 소개하고 퍼뜨렸듯이 지도자의 성공담을 퍼뜨렸다는 점과 두 운동 모두 자력갱생과 농가경제부흥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농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반상회도 일제가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반상회를 차용해온 것이다.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지정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4공화국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은 1890년대 일제 정치군인의 시초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만든 교육칙어를 차용해 온 것이고, 월요일 아침 전교생을 모아놓고 실시하였던 애국조회는 일제가 실시한 애국조회에서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이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것은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는 것에서 차용해왔다. 이러한 교육들은 국가의식과 충성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띤다.
이런식으로, 박정희 정권은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으로부터 창시된 각종 통치시스템을 한반도에 들여와 유사일제체제를 구축시켜나갔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유사일제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루어 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제의 제도를 상당수 모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있을 수 있었다.) 또한, 고착화된 << 유사일제체제 >> 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적지않은 폐헤들을 남겼다.
4. 공정성 문제▲
이 문서의 이하 문제점들은 보통 위의 틀에서 등록되어있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과 엮여있다.
SNS가 발달하며 사회의 여러 면들을 접하거나 자신과 타인들을 비교하는 기회가 나타난다. 집단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권리, 기회, 정책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담론이 각 집단의 우열을 나누며, 각 집단의 이익과 손해가 완전히 동등하지 않고 쉽게 결론나지 않아서 훌륭한 장작이자 이간질 및 갈라치기에 좋은 키보드 배틀 소재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A집단이 B집단보다 C의 이유로 더 우월하고 큰 이득을 본다는 내용을 대충 적어서 아무 사이트에다 던져도 커뮤니티가 하루종일 활활 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공정성 문제들을 접하는 대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우울, 불안, 또는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도, 절대 사람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5.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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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 갈등의 심화 양상은 인터넷과 연관되어 있다. 분열된 정체성 집단의 구성원은 자신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파편화된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SNS 그룹에서 대화하며 자신들끼리만의 좁은 공감대와 소속감 위에서 배타화되며 극단주의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이트는 익명제 덕에 체면과 예의를 내다버려도 되며, 글 매체라는 점 덕에 소신을 빌미로 반사회적이고 과도하게 공격적인 주장을 빌드업해가며 착각에 빠져도 된다.
한국에서 현실의 광장을 대신하는 정치 공간으로 자리한 인터넷에서, 스멀스멀 생겨나는 극단주의를 막을 방파제인 대화/소통은 어렵다. 주류 SNS나 대형 커뮤니티에서 혐오 발언을 마구 쏟아내지는 않는 해외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이곳들에서조차 최소한의 존중과 네티켓을 개나 줬기 때문이다. 툭 하면 온갖 혐오 발언과 지역드립, 패드립 날라온다. 개방된 주류 인터넷에서는 반말 까고 욕하는 시간 많고 자존감 낮아 자신이 의존하는 집단적 극단 논리를 개 떼처럼 몰려와 주장하는 이들이 왕이며, 예의를 차리고 말하면 온전한 맨탈로 살아남기 어렵다. 사상이 극단화된 개인은 오프라인에서는 입을 닫고 가면을 쓰며, 이념을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시도하는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며,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화가 불가능하니 갈등의 해결은 막막하고 갈등이 심화된다.
5.1. 젠더 분쟁
사실 이전에도 젠더 분쟁은 일부 온라인상에 머무는 정도였으나[2], 현재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분쟁이 커지고 가시화된 것은 2015년~16년 즈음부터로, 래디컬 페미니즘, 극단적인 안티페미니즘과 해당 성향을 띤 커뮤니티가 자극적인 것만을 찾는 언론, 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의 매우 적극적인 가세와 때마침 퍼진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맞물려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과적으로 선거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5.2. 정치극단주의
5.3. 세대 갈등
5.4. 지역 갈등
6. 정치계의 청년 무관심 및 청년 정치인들의 역량·자질 부족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대 이하, 20~30대 국회의원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2명이에요. 0.6%.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의하는 곳이에요. 대의에서 중요한 건 '세대 대표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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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청년 정치인이 등장했다고 해도 일반, 특히 서민 청년들이 필요한 바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역차별 논란▲
약자/소수자/여성들을 위하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지나치다며 역차별 논란도 있다.
여성들에게 편향적으로 내려진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판결들,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페미니즘 관련 논란이 생긴 각종 정책들, 다문화가정, 고졸, 지방대생에게 약자 배려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몰아준다는 논란이 생긴 법의 제정 같은 것들로 역차별 논쟁이 발생한다. 반감을 가지는 여론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여대 약대 TO를 빙자한 인기과 할당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가 있다.
[1]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은 도시 공장에도 적용되었다. 그 가운데 '근면'은 저임금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를 동원하는 논리로, '자조(自助)'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사회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논리로, '협동'은 예비군, 민방위 등 국가 동원 체제의 논리로 이용되었다. (원주)[2] 오프라인 상으로 나온 분쟁 사례가 소수 있긴 했지만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 이후로도 시민 의식의 성장과 역설적으로 온라인상 젠더 분쟁의 심화로 인해 젠더 분쟁이 크건 작던 사건 문서가 나무위키에 생성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젠더 분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