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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F8211><colcolor=#fff> 정식 명칭 | 한국치산기술협회 |
| 한자 명칭 | 韓國治山技術協會 |
| 영문 명칭 | Korea Association of Forest Enviro-conservation Technology |
| 국가 | |
| 대표자 | 공석 |
| 설립일 | 2009년 1월 5일 |
| 설립목적 |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사방사업법 제22조의 2 |
| 업종명 | 임업 관련 서비스업 |
| 미션 |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복지 국가 실현 |
| 비전 |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치산분야 최고 전문기관 |
| 소재지 | 본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7층 (연제리, 오포레센터) |
| 관련 웹사이트 | |
| 한국치산기술협회 공식 홈페이지 | |
| 공식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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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화번호 | |
| 대표전화: 043-279-5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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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방사업법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④ 협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제2조(목적) 협회는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 기술 교류, 사방사업 및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혁
| 사방협회 창립 10주년 영상 (2021) |
2021년 사방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부지로 사옥을 이전했다. 사업 범위 또한 사방분야뿐만 아니라 임도 관리 및 산림복원, 북한 황폐지 복원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 2008년 12월 24일 : 산림청장 법인 설립 허가
- 2009년 1월 5일 : 법인 설립 등기, 본회 및 8개 지부 출범
- 2010년 2월 9일 : 경기지부 출범
- 2017년 3월 1일 : 중앙지부 폐지
- 2021년 1월 1일 : 조직개편 실시 (2처 4실 8지부 → 2처 9실 8지부, 정원 49→58명)
- 2021년 4월 13일 :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명칭 변경,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2024년 2월 6일 : 기타공공기관 지정
3.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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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우보명 | 2대 서승진 | 3대 김남균 | 4대 박종호 | |
| 5대 최병암 | 6대 공석 | }}}}}}}}} | ||
4. 조직
- 회장
- 사무처
- 산림복원센터
- 전략기획실
- 운영지원실
- 연구조사처
- 치산기술연구소 (산사태연구실, 임도연구실, 정보분석실)
- 사업총괄실
- 평가점검실
- 산사태조사실
- 산지재해조사실
- 산지조사실
- 이사회
- 감사실
4.1. 지부
|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7 (화서동, 아트프라자)
-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79 (퇴계동, 우성빌딩)
- 충북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0-1 (강서동, 미소랑2차아파트)
- 충남지부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08 (신관동, 벨하우스)
-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3길 9-3 (효자동2가, 상상빌딩)
- 전남지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빛가람동, 비전타워)
- 경북지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12길 14 (정평동, 신성빌딩)
- 경남지부 :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12 (충무공동, 윙스타워)
5. 수행 사업
|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사방ㆍ임도기술의 개발ㆍ지원ㆍ모니터링, 사방 및 임도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 사방지ㆍ임도 관리 등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사후 관리
- 황폐지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ㆍ정밀조사 등 사방사업과 관련한 제반 조사
- 사방사업ㆍ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ㆍ임도시설의 점검ㆍ보수ㆍ안전진단
- 사방ㆍ임도정책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피해조사ㆍ복구 등 지원
- 국내외 산림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산지재해영향 및 산지전용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2]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 사방사업 및 산사태ㆍ토석류와 관련한 사업 및 각종 시스템 개발ㆍ운영
-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지원 사업
- 학술ㆍ연구용역사업
-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 사방ㆍ산사태ㆍ임도 관련 교육사업
- 사방ㆍ산사태ㆍ임도 관련 도서 제작, 출판
- 다른 법령에서 협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그 밖의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토목사업 및 복구ㆍ복원사업
-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업
6. 논란 및 사건사고
- 여타 산림청 산하법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대부터 꾸준히 관피아(산피아)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다. 우보명 회장의 퇴임 이후로 협회장은 줄곧 산림청 청장ˑ차장 출신의 전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일부 간부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임도 관련 각종 연구용역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주요 산림사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산림청 입장에서는 전직 청장ˑ차장과 계속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3]
- 2024년 5월, 수익금을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2023년에 여름철 폭우 사태로 산사태와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는 산사태 관련 예산을 늘렸고, 협회는 정부정책 대응에 따라 사업수주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에 쓴 것이다. 직전 평균 연봉의 54%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직원들의 연봉이 크게 늘었고, 이에 고액 연봉으로 잘 알려진 금융기관까지 제치고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산림청은 성과급 환수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를 예정했다.[4]
[1]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일컫는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정의) 2호[2]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 이상 포함된 건설사업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산림조사 부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3] “걱정말아요, 퇴직한 그대”…산림청 산하기관 대표는 퇴직 공무원 차지 [창+] - KBS 뉴스[4] [단독] 평균 연봉 1억1700만... 産銀 제치고 ‘신의 직장’으로 뜬 이 公기관 - 조선일보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