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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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국무총리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독립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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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放送미디어通信委員會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방미통위 (放미通委 \| KMCC)
설립일	2025년 10월 1일
위원장	공석 _{(직무대리 반상권 대변인[1])}
부위원장	공석
주소
주소	정부과천청사 2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상급 기관	대통령
정원	316명 (본부 272명+소속기관 44명)
[접속불가] \| \| \| \| \|

1. 개요2. 역사

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논란2.2. 이재명 정부

3. 위원장4. 부위원장5. 위원

5.1. 상임위원5.2. 비상임위원

6. 조직7. 소속 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기관10. 유관 단체11. 둘러보기

1.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 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년 10월 1일 신설된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방미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3]

폐지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한다.

2. 역사

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논란

자세한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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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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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군 정보·수사기관 전면 개편(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직 겸직 해제 및 정보부대 통합 개편, 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부대 이관)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내란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국가대표 AI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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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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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의해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고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존 방통위가 가지고 있던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것을 유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으며,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을 강화하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4]

사실상 국군기무사령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수준의 대변혁이며, 둘 다 최고수장의 대수도 승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신설 기관이 이전 기관의 후신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같다.[5]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추석 전까지 속도전으로 방통위 폐지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해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9월 11일, 과방위를 통과하며 법사위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고, 통과되면 2026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안 공포와 함께 종료된다. #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설치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정부조직법 처리 후 24시간이 지나는 27일에 의결되었다. #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이 의결, 10월 1일 자정을 기해 관보를 통해 법률이 공포되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활성화지원팀 등 조직이 이관되면서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 등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국·과장급 3명과 담당급 이하 실무진 30명을 포함한 총 33명의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방미통위로 인사 발령이 났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라는 이름이 추가되었으나 사실상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방송 관련 일부만을 이관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이진숙 위원장 시절부터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되는 등 줄곧 정쟁의 대상이였던 위원 정수와 정족수 관련 규정의 변화만 이루어졌을 뿐,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합법적으로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이자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10월 1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다. #

3.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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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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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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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

5.1. 상임위원

5.2. 비상임위원

6. 조직

위원장[장관급]

대변인[나급]

정책홍보팀
디지털소통팀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차관급]

사무처장[가급]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나급]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방송정책국[나급]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나급]

이용자정책총괄과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통신분쟁조정팀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시장조사심의관[나급]

조사기획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부가통신조사지원팀

방송미디어진흥국[나급]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방송기반국[나급]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7. 소속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내에 있고, 소장은 4급 [17]이다. 각 분소는 각 관할팀의 대외명칭이다.

대전분소 - 대전 동구 대전우체국 내에 있다. 대전분소장(대전관할팀장)은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이다.
광주분소 - 광주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에 있다. 광주분소장(광주관할팀장)은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이다.
부산분소 - 부산 동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내에 있다. 부산분소장(부산관할팀장)은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이다.

8. 소속 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방송법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방송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방송법
방송평가위원회 - 방송법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방송법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방송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방송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유관 단체 문단에 후술했듯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는 아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방미통심위는 사실상 행정기관에 가깝다.

9. 산하 기관

왠지 "방송통신"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단체일 것 같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단체다. 방통위 공무원의 퇴임 후, 산하 단체로의 낙하산 재취업 행태는 타 부처에 비해서도 유독 두드러진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서울 중구에 본사가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1995년 초까지 방송광고거래를 독점해서 컸다.[18] 거기다 2008년, 지상파 광고 판매독점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데미지를 받았다.[19]

(주) 코바코파트너스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21년 1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5년 방송위원회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강원(춘천), 대전, 광주 등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점점 늘어나더니 2015년 방송법을 개정해서 설립 근거를 밀어넣고, 각 센터들을 긁어모아 재단법인이 되었다.

10. 유관 단체

통신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유관 단체들도 양쪽 모두 연관이 되는 특성이 있다.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다.

법정단체

☆방송문화진흥회 - 약칭 "방문진". 문화방송(MBC)의 대주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20]
☆한국방송공사(KBS)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지상파방송국 중 유일하게 지상파채널을 2개 보유한 방송분야 공기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진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주) KBS 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1년 2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주식회사 KBS 영상사업단 신설계획(안)이 보고되고, 1991년 7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설립(안)이 의결되어 1991년 9월 주식회사 KBS 영상사업단이 출범했으며 2000년 11월 주식회사 KBS 미디어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0년 9월 출판사업부문이 주식회사 한국방송출판(서울 송파구)으로 분사되었다. 2011년 7월 주식회사 KBS 인터넷을 흡수·합병했다. 대표이사, 부사장 아래 경영센터, 콘텐츠사업본부, 스마트사업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 등을 두고 있다.
(주) KBS N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1년 3월 주식회사 KBS N이 출범했다.
(주) KBS 비즈니스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주) KBS 아트비전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주) KBS 미디어텍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주) KBS 시큐리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1년 2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주식회사 KBS시큐리티가 자회사로 분리되었다. 사장과 이사 아래 경영기획부, 사업개발부, 보안운영부, 관리부 등을 두고 있다. 관리부 소속으로 춘천지사, 청주지사, 대전지사, 전주지사, 광주지사, 대구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사, 창원지사, 제주지사 등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주) E-KBS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1년 한국방송공사가 자본금 71억원을 출자한 100% 자회사로 뉴미디어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E-KBS가 출범했다. 2018년 기준 POOQ(푹)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21]
(복) KBS강태원복지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2년 8월 실향민 출신 강태원 태유실업 회장이 270억원을 한국방송공사에 기부하여 2002년 12월 사회복지법인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이러한 이유로 단체 명칭에 기부자인 강태원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다.
(주) 방송차량서비스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4년 6월 주식회사 방송차량서비스가 출범했다.
(주) 몬스터 유니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6년 6월 주식회사 몬스터유니온이 출범했다. 2017년 주식회사 KBS 미디어 드라마사업팀을 흡수했다.
KBS교향악단 - 1956년 12월 한국방송공사 소속 악단으로 창단되었다. 1969년에 운영권이 국립극장으로 이관되고 단원이 충원되어 3관 편성의 국영 악단이 되었으며, 명칭도 KBS교향악단에서 국립교향악단으로 바뀌었다. 1971~1972년에는 한국방송공사와 국립극장 간 운영권이 계속 뒤바뀌기도 했으나, 명칭은 그대로 존속되다가 1981년 이후 한국방송공사가 운영권을 재인수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과거에는 KBS3TV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역사가 있는 만큼 한국방송공사와 한 몸통이었으나 2000년 현재의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아직도 한국방송공사가 받는 수신료 일부를 받아쓰고 있다. 기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의 영향력이 꽤 남아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하지만 교육부[22]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추천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서남수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이 된 것처럼 교육 관료 출신도 꽂히는 경우가 있다.

(주) EBS 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이름이 비슷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두 기관을 착각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공무원 조직이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기관이다. 서울 양천구에 있다.

(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7년 롯데쇼핑과 경방이 각각 60억 원과 40억 원을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해 방송위원회 인가로 설립되었다.
(사)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2005년 정보통신부 허가로 설립되었다. 회장 아래 사무국과 기술진흥본부, 사업지원본부, 수출지원본부 등을 두고 사무총장이 지휘한다.
(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87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로 창립되었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 - 1998년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외에 방송경영·방송디자이너·아나운서·촬영인·카메라기자·카메라맨연합회 등 8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2000년 이후 활동이 유명무실했으나 2007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TV디자이너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활동을 재개했다.
(사) 한국민영방송협회 - 2003년 4월 사단법인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출범했다. iTV 경인방송을 제외하고 SBS, G1, TJB, CJB, JTV, KBC, TBC, KNN, UBC, JIBS 등 지역민영지상파TV 방송사 10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했다.
(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1991년 케이블TV 시험방송 이후, 1994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설립되었다. 케이블TV방송국(SO) 92개사, 채널사용사업자(PP) 57개 법인, 전송망사업자(NO), 특별회원(SP)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한국IPTV방송협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08년 10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로 출발하여 2015년 한국IPTV방송협회로 바뀌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동양디지털, YTN, 연합뉴스, (주)한국낚시채널(FTV) 등이 이사사로 참여하고 있다.
(사) 한국TV홈쇼핑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로 설립되었다.
(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6년 정보통신부 인가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탄생했다.
(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3년 설립되었다. 2017년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가 협회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로 구성된 자율규제단체인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를 모태로 2011년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출범했다.[23] 회원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KG모발리언스, (주)다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SK플래닛, (주)효성FMS, NHN한국사이버결제 [24] 등이 있다.
(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1년 광고자율심의, 분쟁 조정, 광고 통계, 광고표준화 등의 업무를 위해 (사)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사)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25], 인터넷매체협의회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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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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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펼치기 · 접기 ] [1] 중앙그룹 계열[2] 매경미디어그룹 계열[3] 조선미디어그룹 계열[4] 동아미디어그룹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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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범일에 위원 구성이 아직 없게 되면서 직근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2025년 4월 17일 조성은 사무처장이 퇴임했을 때부터 기획조정관이 전담직무대리로서 수행하고 있다.[접속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 불가[3]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4] 보도자료 상으로는 폐지 및 신설(붉은색)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관장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히려 더 강화된 조직이 출범하는거라 기능강화(빗금)에 가깝다. 아마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존 위원장이 그대로 승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5]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뀐 이후에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전신으로 인정하고 공식홈페이지 연혁에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보를 보이던 방첩사령부가 결국 불법계엄에 가담하면서 다시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장관급] [나급] [차관급]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7]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이다.[18] 다만 형식상으로만 독점이 깨진거지, 어차피 2000년대까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판매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서 별 타격은 없었다.[19] 결국 2012년부터 SBS의 업무대행을 종료했다. 하지만 MBC,KBS,EBS의 광고판매는 계속해서 독점하고 있다.[20] 방문진의 주무관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에 반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21]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주식회사 SBS(40%), 주식회사 문화방송(40%)가 보유하고 있다.[22] 교육부에서 끌어오고 싶어할 만한 기관이다. 역으로 교육부 소속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욕심낼 만한 기관이다.[23] 초대 회장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위 '네이버 평정 발언'을 했던 진성호였다. 이 발언에 대해 NHN이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24] 2014년 11월 NHN엔터테인먼트가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2016년 NHN한국사이버결제로 이름이 바뀌었다.[25] 2007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도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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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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