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미통위로 바꾸면서 생긴 논란을 다루는 문서.2. 상세
2.1. 졸속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에 대해 2024년 12월 "연내 처리"를 시사하자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법안 처리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국회의장 주도로 설치된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참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2024년 통과되진 못했지만 2025년 통과 때까지도 국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2025년 단독 입법에서도 무리한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미디어스3]2025년 9월 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통과되며 바로 10월 1일부터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로 바뀌며 졸속 통과 논란마저 일었다.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준비기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편의 타당성도 설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바꿨단 지적이다. 방통심의위의 국가기구화를 제외한 모든 유일한 개편은 ‘2인 단독 의결’을 막는 것인데 이 정도는 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기에 굳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을 무리 없이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디지털데일리][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이동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뉴시스] 더구나 사실상 정치권 추천 인사는 2명 더 늘어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의 설립 취지가 무의미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2.2. 초대 인선 및 대변인이 위원장 대리 논란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10월 내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자리에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과 비상임위원도 공석이다. 결국 10월 14일 방미통위는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여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언급하며 "(설치법에 따르면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디지털투데이뿐만 아니라 방미통위 인선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위원장으로는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전무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A씨가, 여당 몫 상임위원과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으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구성이 현실화된다면 ‘공영방송 위원회’ 혹은 ‘제2의 방통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디지털데일리]
2.3. OTT 규제 논란
당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되는 것은 OTT 콘텐츠 불법 복제 사이트로 인한 문제와, OTT 콘텐츠의 경우 국가 규제 사각지대여서 선정적 콘텐츠나 반사회적 콘텐츠가 나온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드라마 등 제작비가 높은 작품들이 TV에 비해 문체부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어렵단 주장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업무도 가져오는 내용이 담겼지만, 당 언론개혁특위 논의에서 개편 폭이 크고 문체부가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방미통위법에서는 OTT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역시 OTT 규제 관련하여서 변경되지 않는다.한겨레[조선일보]2.4. 명칭개편 비용 논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미디어'를 추가하는 등의 명칭 개편에만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등 교체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 MI 교체 등에 약 2.2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뉴시스]3. 반응
3.1. (구) 방통위
-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가 된 뒤 경험과 지혜가 무시되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 법을 바꾸고 있다”라며 “체제를 뒤집어엎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며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조선일보]
3.2. 언론단체
3.2.1. 언론노조
-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언론개혁특위 자문위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건전성 심의'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전문위원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 범위와 규제 절차를 정보통신망법 또는 새로 추진할 통합미디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과잉 검열·심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을 통합미디어법으로 개정해 OTT를 포섭하거나 정보통신방법에 OTT를 포섭해 규제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 탄핵소추·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필요성에 동감한다"고 했다.[미디어스1]
3.2.2. 언론연대
- 2024년 12월 16일 성명을 내어 “방송4법 연내 통과는 단독처리 계획 하에서만 가능한 목표”라며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허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국회의장이 이미 구성해 놓은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참여를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사태에 몰린 여당이 협의체에 들어오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여기서 방송4법과 그에 맞물린 방통위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미디어스3]
3.3. 민주당
- 김현 의원은 2025년 9월 “지난 2006년 방송위원회에서 2008년 방통위로 전환할 당시에도 임기가 종료된 전례가 있다”며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 노종면 의원은 “유료 방송 기능 이관으로 업무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 7인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3.4.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2025년 9월 법안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었지만 막지 못했다.[조선일보]
- 박정훈 의원은 2025년 10월 8일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미디어' 추가에 2.2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방송진흥과 관련이 적은 인원들이 전입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과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으로 과기부로부터 91억7200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았다"며 "여야가 과기부 예산으로 합의한 예산이 이체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