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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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새만금개발청 새萬金開發廳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약칭	새만금청 (새萬金廳 \| SDIA)
설립일	2013년 9월 12일
청장	김경안
차장	조홍남
주소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상급 기관	국토교통부
정원	139명 (본청 136명+한시조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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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

새만금개발청 전경

1. 개요2. 역사3. 청장4. 차장5. 조직6. 산하 기관7. 유관 단체8. 여담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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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처럼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행복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만을 관할하는 특이한 형태이다.

2. 역사

설립 당시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로고

2008년 3기로 황해, 대구경북과 함께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전라북도청의 출장소 격으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다. 이후 2013년 새만금특별법[1]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산시에 있던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해산되었다.

새만금 지역을 개발하라고 만들었는데, 정작 청사는 새만금 지역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입지 선정 당시에는 기존 부처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서울도 검토되었는데 세종과 충남 등지에서 현장 행정을 위해 현지 설립 주장을 펼치면서 세종시에 끌어가더니 새만금개발청 입지 문제에서는 정부세종청사에 끌어모은 정부 부처들과의 원활한 협조 드립을 치면서 세종시로 끌어갔다. 군산시 쪽에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쓰던 청사를 쓰면 된다고까지 했는데 정작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에는 자리가 없어서 임차 청사를 쓰고 있었다. 새만금 쪽[2]으로 옮기기 전까진 세종시에서 계속 이득을 본 셈이다. 2018년 12월 10일 군산으로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시작하긴 했는데, 결국 세종 지역에서 새만금개발청 설립 후 5년이나 이전 효과를 빼먹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대 중국 교역 확대 추세[3]와 더불어 새만금국제공항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새만금신항만도 추진 중이라 문재인 정부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가칭)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4] 새만금개발청 산하 기관이 될 듯 했는데, 새만금청장 퇴임 후 낙하산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떨어지거나 개발청 국장(고공단 나급)의 승진 보직 마련을 위해 개발청 차장(고공단 가급)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이동하고 남은 차장 자리로 국장 중 1인이 승진 임명되는 테크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진 적체 해소용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2018년 10월 12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건물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3. 청장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기관의 성격과 청사의 위치 및 주변 환경 때문인지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인사가 청장 자리에 자주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자리에 충청도 출신 인사가 자주 올랐던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5]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때문인지 설립 초기 국토교통부 외청임에도 국무조정실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곤 했다.

4. 차장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5. 조직

차관급 청장과 고공단 가급(1급 상당) 차장 아래 청급 기관마다 존재하는 고공단 나급의 기획조정관과 3~4급인 운영지원과장이 있다. 실제 집행업무를 위해 고공단 나급 국장이 지휘하는 투자전략국, 개발사업국 정도[6]가 있다.

청장은 물론이고 차장도 내부승진 하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인사해소용으로 인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장

대변인

차장 [가급]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나급]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보민원담당관

개발전략국[나급]

계획총괄과
신산업전략과
녹색에너지기반과
기반시설과
투자유치과

개발사업국[나급]

사업총괄과
산업진흥과
국제도시과
관광진흥과

6. 산하 기관

2023년 현재 산하 공공기관은 없다. 2019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남았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 2023년 08월 개관 #홈페이지

7. 유관 단체

법정 단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 군산 오식도동에 있다.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했다. 새만금개발청 산하 기관이었다면 상위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양 기관 의견이 갈릴 경우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교통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사) 새만금관광진흥협회 - 군산 조촌동에 있다. 2007년 5월 고군산군도관광진흥협회추진위원회 주도로 고군산군도관광진흥협회로 설립되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북도청 허가로 사단법인 새만금관광진흥협회로 재출범했다.

8. 여담

중소벤처기업부처럼 기관 이름 중 한자 표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벤처는 영어이기 때문이고, 새만금개발청의 새는 고유어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존속 여부가 지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명칭이 거론되었던만큼, 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 명분이 새만금이었다. 그래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전주시 을 당협위원장 겸직)은 특별자치도청이 새만금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임시조직인 본 새만금개발청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9. 관련 문서

[1] 2012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박빙 상황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새만금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건 결과물.[2] 군산, 김제, 부안 등이 얽혀 있긴 한데, 군산시에서 적극적인 모양새다.[3] 2016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리조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중 기업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원랜드라는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 쪽에서 당연히 반대가 나왔다. ~~독점인데 누구라도 나눠먹기 싫을 만하다.~~[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 문제와 서민 주택 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라 주무 부처에서 농업 등 다른 부분에 더 신경쓸 여지가 많아 적극적이지 못해서라고.[5]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라북도지사 등이 들어간다. 그 외에 총리가 위촉하는 일반 국민도 위원이 된다.[6] 도시계획국, 기반시설국 정도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규모가 비슷하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