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2년/8월

<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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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1주차

1.1. 8월 1일

•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 본래 지방 휴양지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국정 지지도 및 여권 내부 내홍 등으로 인해 서초동 사저에서 머무르기로 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일일 기준 20%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 논란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
• 교육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며, 국제고등학교는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되었다. #
• 한편, 지방에서는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국민의힘 도의원에게 술잔을 투척한 것이 논란이 되어 사직했다. #

1.2. 8월 2일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학제 개편은 수단이며,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며 정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 #
• 많은 논란을 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으며,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경장 경력채용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되었다. #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
•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재임기에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 공개키로 했다. #
•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
•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유입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

1.3. 8월 3일

•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대학로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연극이 끝난 후 배우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교육감과의 회의에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의 단계"라고 밝혔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후 9시 28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2일에 타이완을 방문했으며, 4일에는 일본으로 출국한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깜짝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를 부인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의 입국 당시 정부 측에서 제대로 된 의전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 #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 위주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관련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1.4. 8월 4일

•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40분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평화와 번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저녁에 일본으로 출국했다. #
•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소환 조사했다.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국회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로 부상당했다. #

1.5. 8월 5일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4%를 기록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뜻을 잘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
•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5% 높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된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그대로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시키기로 결정했다. #
• 한국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오전 8시 8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되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전 9시 40분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으며, 오후 2시경에는 달 전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 # #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로 넓히는 안도 의결했다. #

1.6. 8월 6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 사망자의 빈소를 조문했다. #
• 박진 외교부장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안광일 대사를 만나 조건 없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오전 11시, 면적이 2.1배 늘어난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개장했다. 기존 광장의 서측 차로를 완전히 없애고 녹지를 3배 늘렸으며, 다양한 수경 시설 등이 설치되었다. #

2. 8월 2주차

3. 8월 3주차

4. 8월 4주차

5. 8월 5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