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2년/10월

<colbgcolor=#fff,#1f2023>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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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주차

1.1. 10월 1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이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진행되었다. #
•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 국군의 날 기념식 중, 국군의 결의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잘못된 자료화면이 사용되어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 장갑차는 국군의 장갑차가 아닌,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갑차가 자료화면으로 사용되었다. 국방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
• 2022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열중쉬어 명령을 하지 않자[1] 제병지휘관 손식 소장이 직접 부대 열중쉬어를 외쳤다.
• 기념식 방송3사와 KTV 생중계에서 멸공의 횃불 군가 제목이 《승리의 횃불》로 변경되었고, 가사도 '멸공' 부분이 모두 '승리'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의식해 자막을 개사[2]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보수와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를 각각 열었다. #
•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다. 최근 1주일 사이에 4번째 발사된 탄도미사일이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8번째 발사된 미사일이다. #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가정용을 기준으로 각각 약 5%, 약 16%씩 인상되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7천원 이상 인상된다. #

1.2. 10월 2일

• 노인의 날을 맞아 여당과 야당익 각각 논평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인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을 비판하며, 국회 예산심사에서의 삭감된 예산 복원과,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공공와이파이 예산 56%가 삭감되었다. #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이 언론사의 메인 뉴스를 통하여 알려졌다. #

2. 10월 2주차

2.1. 10월 3일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 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였다. #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면조사를 두차례 요청했고, 비서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 및 반송하였다.
• 윤건영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반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2.2. 10월 4일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시위와 국민의힘의 맞풀피켓시위로 53분여 지각개의하였다.
•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놓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여 개의 30분만에 정회했다. 그리고 오후 2시 10분 즈음에 다시 회의가 열렸지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을 틀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어 40분여만에 다시 중단되었다.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고성으로 갈등이 고조되었다.
•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 채택 및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 그 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사소한 충돌과 설전이 지속되었다.
• 북한이 오전 7시 23분쯤에 탄도미사일을 1발을 발사하였다. 화성-12형으로 추정되며, 자강도 모평리 일대에서 발사하여, 일본 열도를 통과하여 통과, 태평양 한복판에 추락하였다. 약 4,500km의 거리를 비행하고, 최대고도는 약 970km, 비행속도는 마하17정도로 파악되었다. #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들어 8번째이며, 그 중 5번이 지난 열흘 안에 발생되었다.
• 대한민국 공군의 F-15K 4대와 미 공군의 F-16 4대가 공격편대비행을 실시하였고, 서해상 가상표적에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투하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작품이 전시된 것[3]을 이유로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주최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경고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고의 이유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히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정부예산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경고에 조용익 부천시장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선 안된다"며, "문화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 #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보건복지부는 넉달만에 장관 공백 상태를 벗어났다.
• 23시경,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현무-2C 미사일 1발이 발사 직후 추락해, 강릉 18전투비행단 내 골프장에 추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문서 참조. #
• 다만 군이 10월 5일 오전 7시까지 훈련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엠바고를 걸어놓아, 영문을 모르는 주변 주민들이 폭발소리와 화재로 인하여 불안함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계속 협의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

2.3. 10월 5일

• 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 2일차이다.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감사 과정에서 주요 감사 계획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감사원법 1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지 않게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권 남용에 대해 법적조치 추진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
• 위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해명자료가 나오기 직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여 논란이 되었다. #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풍자 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논란이 메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김정숙 전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했다.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어린이집 방문시 '아나바다' 뜻을 물었던 것이 논란이 되었다. #
•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여 '당선무효형 후보의 선거비용 반환'에 관해 선관위에 질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
•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대처와 관련하여, 웹툰협회 등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문체부가 주관적 잣대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잇따라 성명을 내었다.
• 제 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시 마주 보다'라는 주제로 개막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객석의 100% 입장이 가능했다.

2.4. 10월 6일

• 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 3일차이다.
•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미사일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김승겸 합참의장이 사과로 인사말을 마무리 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6515?sid=100}
•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사과 중 발언에서 "송구하다"라는 표현이 책임감이 없는 말이라는 지적을 하자, 김승겸 합참의장은 표현을 바꾸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였다.
•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강릉도심에서 사격을 하게되어 벌어진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민주당은 사고 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며, 이 상황은 정상적인 안보상황이 아님을 지적했다.
• 합참의장은 '무기 제작상 제어 계통 장치의 일부 결함'이 있었던 것을 추락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존 보유 탄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이 오전 6시 1분부터 20여분동안, 평양 삼석(평양 방어사령부 관할지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4]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수역에 재진입 한 것'에 대한 반발임을 공보문을 통해 밝혔다.
• 또한, 오후 2시즈음에는 북한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가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우리 군의 전투기 30여대를 동원하여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25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 북한 미사일의 방어훈련을 위해 한,미,일이 연합해상훈련을 하였다.
• 3국이 연합하여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은 5년만에 처음이다.
•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일본에 굴종적 외교에 군사작전까지 일본에 끌려간다'고 군 당국을 질타했으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다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말했다.
  

2.5. 10월 7일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주재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

2.6. 10월 8일

• 이날 오후 7시 20분에 여의도불꽃축제가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만이며, '위 호프 어게인(We Hope Again)'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에서 각각 1팀씩 모두 3개 팀이 총 10만발의 폭죽을 터뜨렸다. #

2.7. 10월 9일

• 이날 오전 10시에 576돌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다.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앞 뜰에서 진행되었다.

3. 10월 3주차

3.1. 10월 10일

3.2. 10월 11일

3.3. 10월 12일

• 북한 조선인민군은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황해를 향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3.4. 10월 13일

• 북한이 22시 30분부터 다음날 00시 20분까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군용기 10여 대가 대한민국의 전술조치선(TAL, Tactical Action Line) 이남으로 내려와서 위협비행을 했다.

3.5. 10월 14일

• 북한이 01시 20분부터 03시 07분까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하는 도발을 일으켰다.
• 북한이 01시 49분에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 북한이 17시부터 19시까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하는 도발을 일으켰다.

4. 10월 4주차

4.1. 10월 18일

• 북한이 22시와 23시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하는 도발을 일으켰다.

4.2. 10월 19일

• 북한이 12시 30분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하는 도발을 일으켰다.
• 주 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식 행사에 탈레반측 인사를 초청해서 논란이 되었다.

4.3. 10월 20일

4.4. 10월 21일

• 2022년 개천절 당시 주노르웨이 한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행사 자료에서 개천절을 Dog Heaven day 라고 번역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외교부는 영문 자료를 올린 적이 없으며, 국문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에 대해 페이스북 자동 번역이 이루어져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하였다. #

4.5. 10월 22일

4.6. 10월 23일

5. 10월 5주차

5.1. 10월 24일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였다. #

5.2. 10월 25일

5.3. 10월 26일

5.4. 10월 27일

5.5. 10월 28일

5.6. 10월 29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으로 할로윈 축제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여파로 이태원로를 비롯한 인근 지역 일대는 마비 상태가 되었고, 다음날 새벽까지 혼란이 지속되었다. 국내 압사 사고 중 가장 피해가 컸던 1959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 사고 때보다 2배 이상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다.

5.7. 10월 30일

5.8.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