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colbgcolor=#fff,#1f2023>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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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2.1. 2022년 4월

• 오전 12시경, 인수위 경제2분과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인수위 홈페이지 발표 원문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2-2-B.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개방", "2-3-B.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2-4 경쟁기반 전력판매시장 육성"이다.
• 1.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 신한울 원전 건설
• 2.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 2-1. (A)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 (B) 산업부문 감축 시나리오는 점검
• 2-2. (A)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B)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 개방, (C) 수요관리 신생기업 육성 [3]
• 2-3. (A)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 (B)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 2-4. 경쟁기반 전력판매시장 육성 - (A) 기저전원·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B)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 3.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 원전 10기 수출 목표, 해외 수소 생산 기지 확보
• 4. 튼튼한 자원안보 - 에너지안보의 범위를 자원광물까지 확대 (2021년 요소수 대란 및 이차 전지 재료 등)
• 5. 따뜻한 에너지전환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오후부터 이 발표와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 (이데일리) 한전 독점 깨고 원가 반영한다…전기료 오를듯
• (연합뉴스) 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로…"NDC 40%는 절대준수"
• (머니투데이) 인수위, "한전 독점판매 개방"…전력 '민영화' 논란 [4]
• (전자신문) 인수위, "전력시장 '한전' 독점 구조 깨야"
• (쿠키뉴스) "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 (뉴스프리존) 윤석열 '전기 민영화' 예고 논란, 인수위도 사실상 '시인' 구설
• (경향신문)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해야"…구체적 인상 방안은 빠져
• (중앙일보) 전기료에 유가 등 원가 반영 강화…하반기 인상 압력 커질듯 [5]
• 오후부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해당 발표에 대해 30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아래는 그 중 일부. 인수위 홈페이지는 별다른 답변 없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운영을 종료했다.
• 전기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 일본 미국처럼 통제불능 전기료 3배가 되는 전기시장 민영화 반대합니다 아카이브
•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전기, 수도, 의료 등등 민영화 건들지 마세요 아카이브
• 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건 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아카이브

• 오전 9시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은 논란에 대해 성명을 냈다. #
•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가 아니다."[6]
• "현재는 발전사들의 전기를 모두 한전이 산 뒤에 국민에게 독점판매하는 형태다."[7]
•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8]
• "전기요금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과정"[9]
•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오전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의 백지원은 위와 같은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삭제했다. [10] #
• 오후 1시경,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11]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모임에서 "우리가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인수위의 발표를 두둔했다.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므로, 김성환,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인수위의 정책을 도울 것을 선언했다. #
• 오후 2시경,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12]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 전력정책을 우려했다. "사실상 한전 민영화",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5시경,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관악구 지역위원장)은 브리핑을 했다.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

2.2. 2022년 5월

•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질문을 맡았는데,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정부~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연료비연동제와 요금현실화는 지지하되, 공공성 훼손만 우려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
• "인수위의 한전의 독점을 허물고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 "전력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공급·수요처가 있고 RE100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수요도 나온다면서 똑 한전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매개체만 능사는 아니고 일부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고 재판매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 "인수위가 한전 민영화를 계획하는 것이냐" → "그 부분은 아는 바가 없다"
• "한전의 적자가 20조원까지 전망된다. 한전이 이렇게까지 적자가 난 적이 없었다" → "적자가 계속 커지면 안 될 것. (하지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전이 잘 나갈 땐 뭐 했느냐. 10조 원 이상 흑자가 날 때는 뭐 했느냐"
• "인수위원회 발표대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한전이 더 부실화되고 후손에게 빚 폭탄을 던지게 될 것" → "한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
• "우리의 전기요금 수준이 낮다. OECD 26곳 회원국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220원 수준이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26곳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kWh당 116원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2021년 기준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전의 적자는 20~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반면 전기요금이 저평가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비용 조달은 물론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재투자 여력도 사라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의 독백)
• "국민의 기본 서비스인 전력산업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 공공의 적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될 것.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란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호도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4대강과 자원외교 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천문학적인 손실의 책임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부채를 들어 시선을 돌려왔다." (김주영 의원의 독백)

• 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이 포함되었다. 인수위 홈페이지 공지

•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 #
• "(향후) 전기요금은?" →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국제연료 가격 동향, 한전 재무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계획."
• "한전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 "전력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허용된 PPA가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 "향후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서는?" → "한전의 적자를 시장에서 2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질문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전기요금을 눌러 놓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원가와 시장원리를 반영한 가격결정 방향이 맞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신한울 3·4호 재개라든지 운전면허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등 방법을 통해 에너지 믹스 내에서 원전의 비중을 올리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관련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이뤄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범위 내에서 추진해나가겠다." #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술하는 전력산업정책연대 출신) "전력 판매 경쟁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 민간기업 돈 벌게 하고 한전 부실화시키면 투자 줄어들고 전기품질 나빠지고 후손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 질문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전 전체 민영화가 아닌,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직판매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 #
• 전력산업정책연대(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의 모임, 회원 약 5만여명)가 규탄성명을 냈다. #

• 4월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누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전력 관련은 다음과 같이 4/28 발표와 같은 내용들이 일부 구체화되었다. #
• (4/28 발표의 2-2-A 항목) 2026년까지 본격적으로 PPA 제도 허용범위를 확대
• (4/28 발표의 2-4 항목) 기저전원(원자력, 석탄화력), 저탄소전원(LNG화력)을 대상으로 계약시장 개설
• (4/28 발표의 2-4 항목) 한전의 송전망 수수료를 인하하는 '망중립성 제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글을 올리고, 곧 이어 팬카페에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 달라"고 덧붙였다. #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체 (이재명 위원장은) 누구랑 섀도 복싱을 하는가. 설마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동 문구에 장작을 넣는 것인가. 유치한 반지성주의 선동을 멈춰주세요. 민주당의 탈원전 폭망으로 매년 5조 원씩 누적되는 한전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달라." 등을 말했다.
•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에만 7.8조의 적자를 입어, 11개 그룹사와 긴급회의를 연 뒤 6조원 가량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한다.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막았던 송영길,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주시라" 등을 말했다. #
• 한국경제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영화라는 보수정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민영화 트라우마'에 시달린 이명박(MB)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영화 논의가 나오고 3개월만에 지지율이 절반넘게(51%->21%) 감소했다는 것이다.#

•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변호사)은 전날 송영길 후보, 이재명 후보를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조치를 했음을 밝혔다. "(전력판매시장 구조 개방은) 에너지 시장의 그런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나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보자는 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일부 지분 매각 가능' 발언은 개인의 소신을 밝힌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천공항을 한정으로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쥐고 있으면 된다" 등을 말했다. #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발조치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국면 회피용"이라 하였으며, 지분 문제에 대해서도 "49% 지분이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며, 당연히 수익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시드니공항도 인수해서 공항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진 해외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한전 1/4분기 적자 7조 원에 대해서도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탈원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고스란히 유가와 석탄 가격이 올라서 생긴 문제"라고 말하며, 민영화 대신 연료비를 전기료에 흡수해야 할 것을 말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즉, 도매가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

• 민간발전협회가 전일 도매가 상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저유가시대에 한전과 반대로 "한전흑자 민간적자"였고, 이제야 적자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한제를 도입할거면 도매가 하한제도 도입하라고 맞섰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 "이를 아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깃을 분명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등을 말했다. #

•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영화 금지법을 공약한다",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 "(공기업 지분)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 "국민의힘이 민영화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간단한 일" 등을 말했다. #

• 대통령실이 전날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

• 머니투데이는 이번의 도매가상한제 도입도 적자해소에 1조원 밖에 기여 못 함을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원료별, 발전유형별 가격을 세분화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임을 지적했다. #1 또한 연료비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되었지만 고작 3원, 기후환경요금도 고작 2원 올렸다며, 전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인수위의 2-3 발표와 동일하다. #2

2.3. 2022년 6월

• 민간발전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0여개 민간발전사들이 산업부를 찾아 2시간30분 면담하며 도매가 상한제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한국전력과 PPA 중인 영세 태양광사업자는 11만명에 달한다. 친민주당 환경단체들과 날을 서 온 전문가 집단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도매가 상한제는 궁여지책일 뿐, 결국 전기요금 전체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되었다. 이번 논란 관련 인물 중 이재명, 김동연은 당선, 송영길은 낙선하였다.

• 검찰은 5월 24일 접수된 이재명 국회의원의 전력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 집단에너지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시위도 시작했다. 이들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전기요금 상승이 답이지, 도매가 논의는 적자를 정해놓고 유통자(한전, 발전사)끼리 누가 더 짊어지냐 하는 제로섬게임이라고 비판했다. #

• 민간발전협회와 산업부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간발전협회는 산업부가 도입한 도매가 상한제에 공언했던 것과 달리 보상 근거 규정이 없음을 꼬집었다. 민간발전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13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14일 이후 정부를 소송할 예정임을 밝혔다. #

• 한국가스공사가 이번 한국전력공사 적자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요 예측에 실패해 5번이나 계획을 바꾸면서, 시장의 비싼 현물 LNG를 사게 된 것. 가스공사는 고유가에도 흑자를 유지했고, 전력공사가 가스공사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은 셈. #

• 온기운 에교협 대표는 6월 1일에 이어 다시 "도매가 상한제는 궁여지책, 결국 연료비 연동제를 크게 도입하고 전기요금 전체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냈다. #
• 산업부가 17일에 열릴 전기요금을 결정할 규제심의위원회에 민간발전협회를 초청했다. 이에 따라 민간발전협회는 14일로 예정한 정부 대상 소송을 하지 않았다. #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안 및 재무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보유주식 매각(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해외 발전소 및 광산 매각, 국내 자회사 및 변전소 사옥-부지 매각, 긴축경영(경상경비-출연사업 절감), 발전자회사들과 석탄 공동구매 및 LNG 직도입,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회사채 추가발행, 구조조정(직급단순화, 조직압축, 직위개방) 등. #
• 또한 한전은 분기3원 연5원 제한으로 묶인 연료비연동제 상승폭을 분기5원까지 풀어달라고 산자부에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33.6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적자를 면하려면 33.6원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 한국가스공사가 "LNG도입시 민간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수입하고 있다"는 6월 10일자 모 언론사의 비판기사를 정면반박했다. 가스공사는 국민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 많으며, 장기계약과 단기계약(스팟) 가격을 비교하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고유가 시기에 민간업체들이 직수입을 안 하면서 역시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가 비싼 현물거래를 하여 구매하기도 해서 비싸게 구매하게 된다는 것. 즉 한국전력공사(적자)-민간발전사(흑자) 구조가 가스계에도 있다는 것. #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기존 28만 가구에서 7월 1일부터 118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해도 저소득 가구에겐 소득 역진성이 보정된다. # 또한 전기와 가스 요금은 올리겠지만, 물가 자극을 우려하여 도로통행료와 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을 밝혔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kWh당 3원 인상을 보류하고 이번주 안에 한국전력이 추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
•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는 경영진의 성과급 절반을 반납했다. # 한편으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자리를 늘린 것을 적자경영, 방만경영으로 매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

• 정부는 분기3월 연5원으로 사실상 무력한 연료비연동제를 보완하고자, 총괄원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총괄원가제는 지금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살아있는 제도'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가주의 원칙이며, 여태 정부들이 오히려 어겨온 것이다. 350kW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현 연료비연동제로는 1천원 증가할 예정이고, 총괄원가제로는 1만원 증가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이 사이에서 증가액을 고민하기로 한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드려 하는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선동",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 등을 말했다. #

• 한국가스공사는 3분기 가스요금은 진작 확정 발표했으며 7월부터 MJ당 0.67원이 인상된다. #
•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했고, 7월부터 kWh당 5원이 인상된다. #
• 정부는 16일에 한전이 33.6원은 올려야 본전이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kWh당 분기3원 연5원 제한제도를 개선해 분기조정폭을 연조정폭 내에서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전의 요청은 인가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kWh당 5원이 올랐고, 4인가구 평균인 350kW 소비 가구는 월 1600원 가량을 더 내게 된다. 33.6원 인상필요에 턱없이 모자란데다,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도록 정부가 결정하여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올해 예견된다.
• 정부는 요금인상의 반발을 줄이고자 에너지바우처 복지대상을 19일 결정한 28만 가구에서 119만 가구로 늘리려던 계획에서 350만 가구로 더욱 넓힌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적자로 이어질 예정.
• 국민의힘이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4차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 등을 말했다.
•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졌고 대신 낮아진 원전 가동률을 LNG 발전으로 메웠다", "원전이 아닌 LNG를 통한 첨두 부하 발전(전력 소비가 급증할 때 하는 발전)을 해서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등을 말했다.
• 권선동 원내대표는 "우리 기상요건에 풍력, 태양광은 잘 안 맞는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한다는 게 전 너무 무리한 욕심", "원전 가동비율을 낮추고 석탄, 가스를 때다가 석탄, 가스 값이 오르자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른 것",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2.4. 2022년 7월

•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담았다. # 원문

• 한국전력공사가 한전기술 지분 14.77%를 매각해 약 4000억원을 벌기로 한다. 한전의 한전기술 지분은 65.77%이기에 14.77%를 매각해도 51%를 쥐게 되어 민영화가 아니다. #

3. 반응

3.1. 국민동의청원

• 5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에[13]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 5월 4일 오전 9시 20분경에 청원완료 조건 5만명을 채웠다. 이 청원의 핵심 전기사업법 개정 요청은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공사가 전력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
• 민간 발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과도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도매가에 상한을 두고 이 역시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
• 전력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 및 시장개방, 기존 전력 관련 공기업의 매각 논의가 필요한 경우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

3.2. 인터넷 커뮤니티

• 쿠키뉴스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전기 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 민영화에 이어 전기 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4월 28일

• 엠엘비파크 - "원가주의 원칙 찬성"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과 한전공대 등으로 적자 급증, 적자해소로 자산매각하는 다음 정부를 민영화로 욕하고, 그 민영 자리는 운동권이 차지하려는 것" 5월 13일 1 5월 13일 2 "민영화 반대는 쉐도우 복싱" 5월 19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에펨코리아 - "민영화 막아야 한다는데, 한전 대부분 부문은 이미 민영화" 5월 19일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전력판매율이 정점을 찍고 급감, 일자리 소멸이 일어났다" 5월 26일 "부채비율 73% 상승, 신용등급 BB+로 강등, 모두 탈원전 때문" 5월 30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더쿠 - "발전시장 민영화 이후 중국기업(CGN)이 국내 발전소를 인수했다. 판매시장도 외국 자본의 잠식 우려" 4월 30일 "중국기업(CGN)이 원전사고, 기술유출 사례가 있어 우려" 5월 1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뽐뿌 - "원가주의 원칙 반대(한전은 적자여야 옳다)", "도매가 상한제 찬성(민간발전소에 퍼주는 구조적 적자 없애야)" 5월 20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SLR클럽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적자의 한 요소", "한전공대 건설이 적자의 한 요소" 6월 9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2022년 5월 19일, 다수의 커뮤니티에 "한전 적자 나는 이유 알려주는 한전 직원"이라는 글이 일제히 올라왔다. 한전KDN(자회사) 소속이라는 익명의 블라인드 글이었다. 클리앙은 원가주의찬성, 도매가상한제찬성 의견이 나왔다. 루리웹은 공영화 의견이 나왔다. 딴지일보는 원가주의반대, 판매독점권해소찬성 의견이 나왔다. SLR클럽은 원가주의찬성 의견이 나왔다. FM코리아(1) (2)은 "한전KDN의 블라인드 글 하나로 민간발전 흑자가 문제라고 선동하는데, 저유가 시기엔 적자였다. 탈원전이 원가 자체를 잠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배드림(6월 22일)은 한전의 판매독점권 해소 찬성 의견이 나왔다.

• 2022년 6월 15일, 다수의 커뮤니티에 "한전, 전기세 인상 추진중이라고 함"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글이 일제히 올라왔으나 별다른 반응 없이 묻혔다. SLR클럽 에펨코리아 뽐뿌 오늘의유머 웃긴대학 MLB파크 보배드림

• 2022년 6월 27일, 다수의 커뮤니티에 "정부 모 부처 모 부서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판매 개방 t/f 구성"이라는 제목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들은 "송배전망도 민영화 진행중", "외국전기공사들이나 한국가스공사처럼 전력거래소+송배전망만 남고 자회사는 모두 도시가스 회사들처럼 쪼개질 것", "영업 쪽 외주화" 등을 근거 없이 주장했다. 개드립넷 클리앙 인스티즈 보배드림 인벤

• 2022년 7월 6일, 일부 커뮤니티에 5일자 정부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뉴스를 평하는 "한전 민영화 단계 스타트", "한전 민간개방되면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다. 두 글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분리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웃긴대학

4. 논의

4.1. 한전 관련

4.1.1. 한전의 공영/민영 부문

• 한국전력공사 → O (노태우 정부가 민영화). 1989년 주식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2022년 기준 34%를 한국산업은행이, 18%를 정부가 쥐고 있다. #

• 송배전시장 → X (계속 공영).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가 계속 한다. 그 이유는 철도 분야의 국가철도공단처럼 "국가기간망"이기 때문이다.[14]
• 수요관리시장 → O (원래 민영). 이미 건물에너지관리(Buliding Management System, BMS) 기업은 이미 흔할 정도로 민영화되어 있으며, 2020년대 모든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이 법적 의무화 상황이라 더욱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 발전시장 → O (김대중 정부가 민영화). 과거 공공 영역이었으나 1999년 IMF의 요구로 2000년 전기사업자법이 개정되며 민영화되었다. 한전 아래 6개 자회사(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가 시장형 공기업이 되었으며,. 1/2/3기 신도시의 LNG 발전소들에 대기업이 참여하며 민영화되었다. 이후 지자체나 민간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조합, 연료전지 발전기업 등도 참여하였다.
• 참여자 #
• 공영 -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 민영, 대기업 - GS에너지, GS EPS, GS 파워, GS 동해전력 / 포스코에너지 / SK에너지, SK E&S, 파주에너지서비스, SK 나래에너지서비스
• 민영,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 지자체 또는 개인들이 법인을 만든다. 박원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 민영, 중국자본 논란 - CGN(씨지앤, 구 MPC 율촌, MPC 대산), 이는 '중국 자본의 지배권 우려' 목차에서 후술한다.
• 용량 - 2016년 민영이 설비용량은 역전했다. 이는 민영발전소는 수요에 따라 생산하는 LNG발전소와, 생산 대비 설비용량의 비율이 큰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 실제 발전용량으로는 2022년 기준 공영66:민영34다. #
• 이익 - 2013년 설비용량 기준 공영90:민영10이었음에도 이익은 공영9222억:민영9368억이었고, 이후 민영이 역전했다. #
• 원가주의 원칙 - 연료비 연동제, 도매가 상한제 (이번 논란)

• 판매시장
• 재생에너지의 PPA → O (문재인 정부가 민영화)
• 현재는 위의 수십개 기업들이 모두 전력을 한전에게 전력거래소를 통해 일단 판다. 그리고 한전이 가정, 기업에 판매한다. 이러한 '중간유통과정' 없이, 발전사가 수요지에게 직접 판매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시기 도입된 PPA제도다. 예컨대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이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RE100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급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데, 이 인증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재생에너지에 한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시행했다. 기업 또는 가정이 신재생에너지발전소와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토록 한 것이다.
• 하지만 여전히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화력발전 비중이 60%에 달하는 한전이 파는 전력은 PPA 인정이 가능하다 보지 않는[15] 경우가 있어 더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
• 재생에너지 PPA 개방을 '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가 더 비싸므로 특혜라 보기 어렵고, RE100을 위해 비싸도 구매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보자는 사설이 있었다. #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그만큼의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라는 정부의 강권에 가까운 셈이기에,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RE100이나 ESG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재생에너지 외의 PPA 허용 → O (이번 논란)
• 긍정적으로는 대기업 세금 퍼주기가 없어진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의 유일한 소매 판매자이므로 발전소를 가진 대기업이 해당 전기를 직접 사용함에도 중간에 한전이 강제로 끼여서 전력도매가격(SMP) 제도 때문에[16] 발전한 전력을 비싸게 사 준 다음, 해당 대기업에 산업용 전력 판매가액으로 싸게 파는 제도적 모순(한전이 판매시장 독점을 인정받는 현 상황에서는 이게 의무사항이다)이 없어지는 것.
• 또한 RE100 즉 신재생에너지만 100% 사용을 원하는 고객(기업 또는 윤리적소비를 하는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원격지에 위치한 발전소와 사용지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가, 한국전력이 직접 발급한 PPA는 상기한 이유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민간 전력판매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허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재명의 에너지 정책 참모였던 양이원영이 "우리가 했어야 할 개혁" 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상황을 두고 한 말.
• 부정적으로는 "중간 유통과정" 기업들이 창업될 우려가 있다. 통신시장에 비유를 하자면 발전소와 주 수요처를 잇는 기간 전력망은 여전히 한국전력이 소유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이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의 기간망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 처럼 한국전력으로부터 기간 전력망을 임차해 사용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민간 전력판매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음식배달시장에 비유를 하자면 중간 하청이 늘어날 뿐 사회에 효용이 늘지 않는다.

4.1.2. 한전의 흑자와 적자 - 원가주의 원칙 논의

• 전기의 구매가격은 등락하는데, 판매가격을 과반의 지분을 쥔 정부가 고정시키려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 대한민국의 전기는 석탄과 가스(LNG)와 원전으로 대부분을 만든다. 석탄 가격은 중국의 생산에 좌우되며, 가스~유가는 러시아-중동-미국의 생산에 좌우된다. 2014~2018 셰일 가스 혁명으로 인한 저유가 시기엔 흑자, 2019~2020 중국의 무리한 친환경운동발 고석탄-고유가 시기엔 적자, 2020~202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유가 시기엔 흑자,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기로 인해 적자를 본다.
•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종속기업 실적까지 포함한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2013년부터 따진다면 오히려 흑자였던 기간이 더 길다. 하지만 기간과 '금액'은 또 다른 이야기다. 2014~2018 5년간의 흑자기 동안 30조원 가량 이득을 봤으나, 2022년 한 해만에 이를 뛰어넘는 적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원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2022년 1분기에만 7.8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 전기 구매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가 늘면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구매가격이 저렴한 원자력에너지가 늘면 한전의 적자가 줄어든다. 발전원별 경제성을 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자력에너지에 의한 영향보다 원자재-유가가 훨씬 영향을 미친다는 한전의 오피셜이 2020년에 나왔다. #

• 구매하는 전력가격보다 판매하는 전력가격을 높일 것 → 연료비 연동제
• 구매하는 전력가격을 판매하는 전력가격보다 낮출 것 → 도매가 상한제
• 2018년, 김종갑 한전 사장이 총대를 매고 "어떻게 두부가 콩보다 싸냐"는 비유를 들며 공식 항의했다. #

• 한전은 국민에게 전기를 상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전기 구매가가 들쭉날쭉이어도 한전이 흑자-적자 폭을 유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판매가가 안정적인 것이 좋다.
• 독점을 해서 이윤을 안 남기는 국가 독점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결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애초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기를 국유화 한 것은 경제 논리에 맞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공공요금은 총괄원가제가 원칙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엄연히 '살아있는 제도'다. 여태 정부들이 오히려 포퓰리즘적으로 어겨온 것이다.
• (수도요금 현실화) -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수도요금을 "현실화율 70-80%를 100%로 만들자"고 했을 때에도, "공공재는 적자여야지" 주장이 있었지만, 적자보전에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쓰여서 오히려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에 현실화했다.
• 전기 판매가격이 구매가격보다는 높아야 그 자금으로 석탄-가스 의존을 끝내고 대체에너지가 성장할 인센티브도 주어가며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양이원영도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적극지원을 약속한 것.
• 적자-흑자 등락을 한전이 감내하면, 한전이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가질 수 없다. 한전이 돈을 쌓아둬야 하거나, 세금으로 메꾸고자 세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평상시에 소폭의 흑자가 되게끔 요금제를 손보는 것이 낫다. 계획적인 소폭의 흑자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
•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높은 전기요금을 걷어 빈자에게 에너지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부를 재분배하여 소득 역진성을 보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급변하는 유가 때마다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민간에 급매각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야 말로 더 급격한 민영화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잡아먹은 방식이나, 중국이 일대일로 핑계로 약소국을 잡아먹는 방식이, 인프라를 적자운영하라고 선동한 뒤 매각하게 한 방식이다.

• 연료비가 계속 올라만 갈 것이라는 예상.

• 연료비는 기술 경쟁과 에너지 믹스에 따라 등락이 있으며, 점차 저렴해져 갈 것이란 예상.
• "정부가 가격을 내리면 포퓰리즘, 올리면 선거철 끝났구나" 식의 정치적 영역을 떠나, 전기 요금이 마치 주유소~담배 가격처럼 다소 비정치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 공영의 영역에 두면서도. 주유/가스 가격에 등락이 있다고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 "연료비 높을 때 적자? 그럼 연료비 낮아져 흑자 일 때는 가격 내렸나" 등의 볼멘 반응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다. #
•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찬성 측을 받아들여 법제화했으나, 도입 시기는 수차례 연기해 다음 정부로 넘겼다. #
•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도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일단 한 차례 동결했다. # 즉 도입 자체는 예정되어 있고, 연동 정도나 방식이 논의중인 상황.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래 겨우 5원 올린 상황이라,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자고 제안하였다.

• 전력도매가격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존재(전력시장운영규칙)가 이미 있다.
• 전력도매가격은 LNG 발전기가 주로 비용평가 후 결정하며, 한전자회사 및 민간사업자 대부분이 원가연동형 KOGAS 평균요금제를 적용하기에 직도입 발전의 경우 대부분 KOGAS보다 저렴하다.
• 전력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지만 비싼 요금 탓에 급할 때에만 가동되는 LNG 발전소들이 비싼 설비를 항상 놀리게 된다는[18]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 2022년 5월 25일, 민간발전협회가 전일 도매가 상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저유가시대에 한전과 반대로 "한전흑자 민간적자"였고, 이제야 적자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한가를 도입할거면 도매가 하한제도 도입하라고 맞섰다. #
• 2022년 5월 30일, 머니투데이는 도매가상한제 도입도 한전 적자해소에 1조원 밖에 기여 못 함을 지적했다. 원료별-발전유형별 가격을 세분화하고,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자해소에 더 기여할 것이라 제안했다. 다만, 연료비연동제가 2020년 12월 이후 고작 5원 올린 것을 꼬집어, 전기위원회의 정치적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인수위 2-3 발표와 동일하다) #1 #2

• 이는 우유 업계의 '원유가격연동제' 문제와 같다. 우유 업계는 생산자(낙농업자)의 마진을 보장하느라 유통자(서울-매일-남양)의 마진이 압박받는 구조다. #
• 국내 발전사를 보유한 기업집단들(GS, SK, 포스코)은 생산전기를 한국전력에 비싸게 팔고(전력도매가격) 싸게 사는(산업용전기요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적으로 의무인 상황이다. 제철소에서는 멀쩡한 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꾸고, 미국은 싼 산업용 전기를 일종의 밀어주기 혜택으로 봐서 한국산 철강에 덤핑관세를 매기고 있다.
• 2022년 4월 28일, 조선일보가 "민간발전사는 흑자, 한전은 적자라서, 사실상 세금으로 발전사 퍼주는" 상황에, 도매가 상한제를 요구했다. #
  

4.1.3. 성과급 관련

4.2. 민영화 관련

4.2.1. 구체화되지 않은 논의의 우려

• "민영화는 나쁘다" -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권 자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것 (지분의 과반 이상 매각),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을 모방하여 활용하는 것, 공기업이 서비스 생산, 공급, 중간재 조달 등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 등 다양한 정의를 가진다. 이는 이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 논의에 전혀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이므로 논외가 된다.
•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는 나쁘다" - 한전은 이미 시장형 공기업으로, 2022년 기준 52%의 지분을 정부가 갖고, 48%의 지분이 민간에게 매각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과반지분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의 국가 기간망 민영화는 나쁘다" - 한전의 공영/민영 부문이 보여주듯, 송배전 부문은 계속 공영으로 간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논외가 된다.
•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시장 부문의 민영화는 나쁘다" - 한전의 공영/민영 부문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이 RE100을 하지 못 해 관세를 얻어맞는 상황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부문의 PPA를 허용하면서 부분 민영화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반 문재인 정부적, 반 재생에너지적 주장이 된다.
•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시장의 완전한 민영화는 나쁘다" - 즉 이번에 행해지는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의 PPA 허용 및 거리가 먼 재생에너지의 PPA를 RE100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간유통기업 허용이 나쁘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거 또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한전 적자해소에는 다른 방안이 더 유효하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어떠해야 한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역진성 보정을 하면 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및 해외 투자기업들에게 RE100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 인정받을 방안이 있다 등.

4.2.2. 민영화의 다양성과 공공재 민영화 논의시 중점사항

•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전문가 참여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방, 외주, 용역 - 급식, 매점, 연구용역 등
• 사기업임에도 사실상 정치인-관료 퇴직자들이 통제해 정부 부속기관 역할을 하며 지대 추구를 하는 민영화
• 사기업임에도 각종 법과 통제로 공기업처럼 운영되고, 내외적 인식도 그런 경우 - 기업은행 등 금융부문이 주로 이렇다.[19]

• 정책결정-성과관리-경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 공공성-효율성이 부족한 참여민간업자를 어떻게 제재하고 대체할지

4.3. 요금 관련

4.3.1. 원가주의 원칙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

•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원가를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저렴한 전력원을 고비용 전력원으로 교체하는 정책과 이 때문에 생긴 우려를"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불식시키려 한 임기 초의 약속,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악재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인위적인 비싸게 전력 생산해서 싸게 파는 차등가격 정책이 겹쳐 한전 역대 최악의 적자(2022년 1분기 7조 8천억원)를 불러왔다. 긍정적으로 보면 당장 가격인상이 없어 가계부담이 줄고 연쇄적 물가인상을 억누른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들의 희생을 당연시한 것이며, 덕택에 문재인 정부는 한전 소액주주들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
• 2022년, 윤석열 정부 역시 연료비 연동제에 일시적으로 시행에 유예를 둔 상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물가부터 잡겠다'던 말의 이행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감에 공약이행을 연기한 것이다.

4.3.2. 전력판매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

• 1997년 석유의 민영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일본 전기시장과 같은 예다. 한국의 대한석유공사~유공은 현재의 SK이노베이션이 되었다. 각 정유 회사들 기름 값은 올릴때 무진장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무진장 느리게 늦게 내리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여기에 더해서 각 가격을 올릴 때는 이윤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대략 100원에서 10원의 재료비가 올랐다고 하면, 이걸 올릴 때 10원의 이윤을 더 붙여서 120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150원으로 오르는 상황이면 50원의 이윤을 붙여 200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간다. 이 이윤에 있어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조건 원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이 발생하기에, '원가보다 싼 값'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논리가 현재의 일본 전기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지금 한전과 같은 '가격 탱킹'은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일본의 전기는 그야말로 '금융업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 '그럼 사기업이니까 기업들이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공의 후신인 SK이노베이션이 잘 나간다고 한국 경제 전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듯이 전기세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 중에 '금융인들에게 돈 배당해주는 전기 회사들' 빼고는 나머지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다 같이 뒤집어 쓴다. 이 기업의 가격 인상은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전가 될 것이고, 혹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떠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 2002년 통신의 민영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지자체나 회사는 주변의 발전소로부터 전력 구매를 경쟁입찰시킬 수 있다. 예컨대 강남구는 합정/목동/판교/하남 발전소로부터 전력 구매를 경쟁입찰을 시킬 수 있다.
• 하지만 통신의 민영화 사례처럼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통신 3사 요금 및 정책이 사실상 담합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통신 3사는 공식적으로는 담합을 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3사는 똑같은 요금제로 거의 똑같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2018년만 해도 거의 100원 단위로 3사의 통신 요금이 똑같았었고 2022년 기준으로도 'SKT가 1000~2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상태다.#
• 소규모 건설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달리 대규모 기저전원인 석탄/가스/원자력발전소는 시장 참여 주체가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경쟁보다 독과점 체계가 되리란 우려가 있다.
• 한국이동통신이 SK가 되고, KT 이동통신을 또 설립했던 것과 같이 비용을 더 들일 우려가 있다.
• KT 위성 매각 논란도 국유재산을 민영화로 인해 사기업화 된 기업이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중요 전략 자산을 무턱대고 경쟁국가에 팔아먹어 발생한 문제다.
• 2005년 철도의 시장형 공기업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산간도서지방, 또는 극성 협동조합이 장악한 지역과 같이 특정 발전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질 경우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역은 전력판매시장이 민영화 될 수 없게 법제화가 필요하다. 도시의 경우 노선독점적인 철도의 시장형 공기업화와 달리, 여러 곳과 경쟁입찰할 수 있는 통신의 민영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다.
• 2011년 배달음식 플랫폼 등장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한전이 일괄로 사서 단일 메뉴판으로' 파는 형태에서 다원화되면, 여러 발전소(음식점)에서 고객이 시간-연료에 따라 다른 전기값과 서비스(PPA같은 인증 제공도 타 시장에서의 추가 서비스 제공과 마찬가지다.)를 골라 사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매개하는 전력판매 플랫폼이 이번에 개방(민영화)되려는 부분이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나, 중소기업 비서 플랫폼처럼 진입장벽이 낮고 아이디어가 좋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가장 낮은 금액의 전기를 구매하게 한다던지, 비싸도 친환경 전기만 구매하게 한다던지.
• 하지만 배달음식 플랫폼 사례처럼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 특정 플랫폼이 치킨게임으로 지배적 위치로 올라선 뒤, 최악의 경우 외국에 해당 플랫폼 회사가 넘어가서, 시장 지분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도 있다.[20]

• 서구권의 경우 전력시장이 개방되면서 다양한 에너지 기업이 출현했지만,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면서까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시장은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된다. 전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이 민간 참여자의 경쟁을 부추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소수 대기업이 전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윤 창출에 나설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탓이다.
• 일본은 전기의 거래가 민영화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단 한 순간에 전기료가 4배 뛰는 일도 발생한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점도 있지만 소비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런 일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전이 '비쌀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 싼 값에 받고', '기름이나 가스 값등의 연료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는' 형태로 전기 요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 된 일본은 연료비가 오를 때는 '가스 비 비싸 졌으니까 올려!' 해 놓고는 떨어질 때는 늦게 떨어지고 있다. 도쿄 전력의 사건사고는 민영화 된 기업이 필수 공공재에 기대어 무사안일한 방만 경영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4.3.3.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4.3.4. 산업용 요금을 가정용 요금으로 전가한다는 우려

4.3.5. 전기 요금의 소득 역진성을 보정하기 위한 논의

•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생겨났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복지인프라 시스템의 중위 소득 40% 이하자로 대상자는 약 56만 가구다. #
• 2016년, 누진세 논란 당시 누진세는 '다가구주택 징세, 1-2인가구 감세'일 뿐이므로, '빈부에 따른 요금 차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18년,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모두에게 전기를 싸게 제공하는 것보다, 일반가격은 올린 뒤 빈자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 2022년 4월 28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위에서 발표한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 2500kWh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22]
• 2022년 5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 "이를 아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깃을 분명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등을 말했다. #
• 2022년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분기(7월)부터 기존 28만 가구에서 119만 가구로 복지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6월 27일, 이를 350만 가구로 더욱 넓히겠다고 했다.

4.4. 안보 관련

4.4.1. 전기 인프라의 부실화 우려

4.4.2. 중국 자본의 지배권 우려

4.5. 정치 관련

4.5.1. 용어의 정치적 분리 우려

4.5.2. 논의의 정치적 편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