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1. 개요

2. 정의

3. 담합의 형태

• 카르텔의 형성 (Formation of cartels)
  서로 경제적, 법률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상호 협정에 의해 협력,결합하여 독과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트러스트 (Trust)
  카르텔보다 강력한 연합으로 독과점을 위해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콘체른 (Konzern)
  재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 발달된 독점기업형태로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주식 등의 자본적 결합을 통해 지주회사와 지배,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연합으로 독립된 법인이나 경영상으로는 독립되지 못한다. 위의 두 형태보다 강력한 이유는 여러 부문을 지배해서 다각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예시

• 관광지 기념품이나 음식
• 부동산
• 식품, 공산품: 교복, 라면, 밀가루, 아이스크림, 우유, 치킨 등. 특히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엔 2026년 2월에 밀가루와 설탕 등을 무려 10조 원 가까운 규모로 관련 업체들끼리 담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 특히 교복의 경우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의 4대 브랜드 업체에서 거의 담합하다시피 하여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며 가격 인상 주기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공동구매의 경우에도 A학교에는 X업체, B학교에는 Y업체 순으로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많다.
• 치킨[2]
• 오픈 프라이스: 정부와 기업이 처음부터 서로 짜고 친 정경유착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 용팔이 게임소프트: 콘솔 5세대까지만 해도 정발도 안 되던 시절이라 90년대 직수입 게임소프트의 가격 담합이 심각했다. 철권 2의 가격 담합이 유명하다. 철권 2로 페이지 내 검색하면 된다. 담합행위 탓에 불법 복제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 화학 비료: 16여 년 동안이나 담합이 이루어졌다.
• PC방 요금: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역행하여 PC방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치킨게임이 거듭되자 지역마다 소규모로 가격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 한국의 통신 3사 요금 및 정책 #
• 공동배차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차량 사양, 요금제, 노선 배차 : 이것은 현재 고정배차 지역이라도 과거에 공동배차를 시행했던 지역에는 남아있을 수 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배차제를 시행했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까지 버스의 차종,[3] 좌석 배열은 물론 루프온 에어컨 사이즈나 저상버스의 자동변속기 종류 등 시시콜콜한 세부 사양까지 시청이나 버스조합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여 통일시킬 정도로 담합이 심하다.
• 오일 쇼크와 OPEC
• 램: 삼성과 하이닉스가 램값을 올렸다. 100원 어치를 팔면 150~200원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이 램 시장까지 잡아먹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답합을 하는 것.
• 보험: 100:0의 사고가 발생해도 양 보험사에서 9:1로 하자고 하는데 이는 고객들에게서 보험금을 더 뜯어내며 지급할 보험금도 더 줄이려는 핑계라고 한다. 참고 영상
• 화약: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13년간 담합하여 시장을 양분하고 신규 진출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결국 먹어치우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2017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
• 제약: 일단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면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 수요자가 절대 을. 신약이라도 나오면 바로 독점시장이 되어버리며 신약 제조법을 개발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도 바로 담합해 원가의 100~1,000배를 불려서 팔아먹는다. 예를 들어 특허를 포기하고 양산이 되는 소아마비 치료제는 1회에 몇백 원에 불과하지만 특허가 붙은 신약은 1회에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
• 의료기기: 이 분야의 최종 보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보면 제약은 아무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 분야 회사들이 얼마 없어 경쟁이 안된다. 과점 시장의 훌륭한 예시. CT, MRI 기기부터 다빈치 같은 수술로봇 등. 다들 기본 몇십억을 호가하지만 그 원가는 상상 이상으로 싸다. 관련 다큐멘터리에 나온 미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 사장이 회의에서 직접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니 말 다했다.
• 설탕, 밀가루: 거의 전량이 대규모의 수입과 가공, 정부의 관세 규제 대상인 탓에 3개~10개 가량의 업체가 시장을 전부 지배하는 구조로, 이들 기업들은 수십년간 매번 거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여 완전히 만성적인 병폐를 보이고 있다.
• 삼분폭리사건: 1964년 가난과 기아가 만연하던 시기, 필수품인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각기 독과점하던 제일제당, 대한제분, 동양 시멘트, 대한양회 등의 재벌기업들이 세금포탈과 엄청난 폭리를 취하며 그 대가로 박정희 정권에 정치자금을 헌납한 사건.#
• 1991~2005년 설탕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약 15년에 걸쳐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건. 2007년 과징금 총 511억 3300원[5]이 부과됐다.# CJ는 자진신고로 검찰고발과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 2000~2006년 밀가루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2002년],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총 8개 제분업체가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밀가루 공급량과 원맥 가공 물량 등을 담합한 사건. CJ와 삼양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상당 부분 피해갔다.#
• 2020년대 밀가루, 설탕 담합: 밀가루의 경우 대한제분, 사조동아원[=동아제분+한국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영남제분] 총 6개 제분업체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조 9913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을 최고 42.4% 급등시켰다. 설탕의 경우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을 최고 66.7% 폭등시켰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부적인 핑계로 댔으나, 이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이전 시기 수준으로 돌아왔었다. 이들은 시점이 일치하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힌다.# 2026년 적발되어 설탕 담합업체들에 약 4083억[9]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10]
• 오리고기: 국내 95% 점유율을 차지하는 9개의 오리고기 회사가 가격을 담합하고 할인율 500원 안밖으로 조절하는 등, 조류 독감이 퍼져서 판매가 저조되면 살아있는 오리를 죽여버리는 등 과징금 90억을 받으면서 알려진 사건.
•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 대한민국의 철도차량 제작사 3사(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입찰 담합을 벌이다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 공공기관 통신 전용회선 : 대형 통신사 3곳(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에 공정위가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
• 도서정가제: 출판계와 순문학계의 불법계약 문제까지 얽혔다.
• 알바몬, 알바천국: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받았다.

5. 여담

• 담합의 순우리말 표현은 짬짜미라고 하는데 담합이 일본어에서 온 단어이다보니 순화 용어로 권장되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 독점
• 과점
• 독과점
• 복점
• 카르텔
• 음모론
• 그리드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