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1. 개요

2. 상세

• 당 회계년도에 귀속될 손익을 차 회계년도로 넘기기(Cookie Jar / Bill and hold). 실제 기업에서는 매출 발생조차 깨끗하게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매출 인식은 생산 주문을 받았을 때, 제품이 선적되었을 때, 제품을 양도했을 때, 입금됐을 때 중에 언제 할지 등 매출 인식만으로도 한달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모두 말이 되고 이에 따라 손익 인식 시점도 달라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회계처리를 변경하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석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한번 설정하면 최소 5년간 못 바꾼다. 건설회사같이 아예 관련 법에 회계처리 방법을 유일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다.(공정률에 따른 회계처리)
• 차년 발생 예정 비용을 당해에 앞당겨 뒤집어쓰기(Big Bath). 감가상각 인식 방법을 바꿔 당기 비용을 확 늘리고 영업이익을 낮춘다든지. 보통은 연말이나 분기말에 광고비나 판촉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이건 실제 지출자료가 증빙되니까 회사 실적을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해도 분식회계는 아님) Big Bath로 역분식하는 경우는 잘 없다.

3. 범죄 방법

3.1. 가공매출

3.2. 자산 이중 삼중계상

3.3. 자산 재평가

3.4. 감가상각 방식 변경

3.5. 개발비의 무형자산화

3.6. 영업권 과다계상/축소감손

3.7. 단기금융상품

3.8. 부외장부

3.9. 자사주 주가 조작

4. 범죄 회사 목록

• 엔론 - 분식회계 분야에선 인지도가 탑을 달리는 회사다.

• 월드컴 - 분식회계로 인해 파산에 이른 기업 중에선 규모가 가장 크다. 후폭풍도 엔론보다 크면크지 작지는 않았으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갱신하기 전까지 기네스북 최대 규모의 파산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 글로벌 크로싱

• 아서 앤더슨 - 위 회사들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이다.

• 대우그룹 - 무려 41조의 세계 최대 회계 조작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인정된 금액은 20조원대. 2015년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이 다시금 나란히 분식회계 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이 분식회계 여파로 KDB산업은행은 당행 회계 손실을 메꾸기 위해 KDB대우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미래에셋증권이 사간 다음 KDB대우증권은 미래에셋대우로 통합 출범되었다.

• SK그룹 - 최태원의 업보도 있고 엔론과 합작사를 운영 중이었다. 이 때문에 소버린한테 경영권 공격을 당해야 했다.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 최태원이 자신의 사재를 털고 명동 사채 시장에서 최태원이 대량의 사채를 써서 무려 8조원을 대출받아 SK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 삼성그룹 - 이재용 일가.

• 부산저축은행 포함 일부 상호저축은행 - BIS(자기자본 비율)와 자산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돈을 대주주들이 자기들 맘대로 유용했다. 관련기사

• Dell - 2007,2010년 두차례 저질렸다.

• 도시바 - 2009년부터 악화된 수익을 분식회계로 감추고 있었으며, 결국 2015년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사상 최대의 5,500억엔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 사업조차 실패하면서 제2의 산요가 될 차례만 남았다.

• 라이브도어 - 일본에서 이 분야 최강자다. 창업주인 호리에 타카후미가 저지른 분식회계 + 주가 조작 + 공금횡령의 트리플 크라운을 가지고 있다. 결국 파산해서 네이버 재팬에 인수되었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서 지주 전환하고 사업부문만 네이버에 팔아드신 뒤 존속법인은 청산했다고 한다. 이것은 라이브도어가 파산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 주가조작 + 공금횡령 트리플 크라운을 벌여놓고 회사가 멀쩡하면 그게 더 신기한 거다.
  
  결국 라이브도어(구) 기업은 파산하고 청산했고, 라이브도어사업부문이 라이브도어(신)으로 이름을 바꿔단 뒤(라이브도어 인력의 1/4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됐다) 네이버에 팔린 것. 지금은 라이브도어(신)가 네이버의 일본법인과 합병한 상태다.

• 테스코 - 분식회계를 메꾸려고 홈플러스까지 팔았다.[7]

• 모뉴엘 - 분식회계와 동시에 수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융통했다는 것이 검찰청 조사로 드러났다. 가짜 서류를 통해 수출채권을 발행해 금융사에 할인판매하고, 수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돌려막기했던것. 모뉴엘은 전체 해외부문 매출의 80~90%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융자 및 지급보증을 약속 받았는데 모회사였던 모뉴엘의 사건 때문에 피해보면서 망하다가 회생절차를 거쳐서 겨우 살아난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이 잘만테크이다.

• 게임하이 - 2010년 9월 말 상장폐지 당할 뻔 했다. 회사 경영진이 194억원을 횡령, 배임하고 분식회계까지 저질렀기 때문이다. 기사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다시 분식회계 문제로 거래소한테 제재를 받았다. 회계 재감사 명령까지 나왔지만 한국거래소가 재감사 명령은 철회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2,900억 원대에서 4조 8,000억 원대로 재평가했고 이러한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 후지필름 - 2017년 도시바와 올림푸스 처럼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다. 실적지상주의 日기업 골병…도시바 이어 후지제록스도 회계부정

• 루이싱커피 - 나스닥 상장사였던 중국 루이싱커피는 미국 스타벅스를 위협하던 거대 테이크아웃 커피 회사로, 실상은 적자인 것을 분식회계로 흑자로 만들어놓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공매도리서치업체 머디 워터스가 4천명의 알바를 고용해 매장들에 팔리는 커피들 수로 대략적인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적발해냈다. 기사 이 때문에 루이싱커피 주가는 빠른 속도로 폭락했고,기사. 얼마 못 가 상장폐지되었다. 상장폐지 이후 루이싱커피가 망했다는 오해가 많이 있으나 여전히 중국 커피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장외시장에 넘겨진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해 2019년 상장 당시 공모가였던 23달러 근처까지 회복하기도 했다.

• 가나출판사 -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역분식 회계의 사례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대박난 이 출판사는 어떻게든 그림작가에게 인세를 덜 주려고 판매 실적을 1000만 부 → 300만 부로 줄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분쟁이 나서 작가가 교체되고 그림체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단숨에 몰락하게 되었다.

• 판도라TV -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터져 코스닥 상장 시도가 무산되었다.

• 유벤투스 FC - 장부 조작 혐의로 2023년 1월 유죄 판결을 받아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승점 15점 삭감, 다수의 팀 관계자들의 장기간 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3위였던 리그 순위가 10위로 추락했다.#

• MBN - 2011년 종합편성채널 개국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자본금을 임원들의 개인 사재로 불법 충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계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이를 두고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5. 가상매체에서의 분식회계

• 김과장 - TQ그룹의 회계부[8]와 임원들이 서율 이사와 박현도 회장의 지시 하에 분식회계를 해서, 박 회장의 비리를 숨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경리부 과장인 김성룡이 훨씬 더 교활한 인물이라서, 회계감사 도중에 분식회계 사실이 탄로나는 등으로 번번히 역관광만 당한다. 작품의 개그스러운 분위기때문에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이래 봬도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들 중에서 기업 내 각종 암투를 다루는 드라마로선 그간 다루지 않았던 기업의 회계 부서를 집중적으로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이다[9]. 기존의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출생의 비밀이나 불륜 등으로 점철된 계승권 분쟁에 포커스를 두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룬 부분이다[10]. 참고로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와는 별개로 주인공인 김성룡이 작품의 극초반에 조폭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회계사로 취직했을 때, 그 스스로가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조폭들의 돈을 꿀꺽하는 장면이 나온다.

•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 - 경영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만화로, 분식회계도 다루고 있다. [11]

• 쌉니다 천리마마트 - 1부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트 전단지에서 천리마마트 분식의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이른바 '분식회계세트', '횡령세트', '배임세트' 등이 있어서 분식(粉飾)과 분식(粉食)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극대화했다.[12][13]

• 스몰 - 작아지는 약[14]을 개발한 신라제약 측에서 매몰비용이 된 거액의 개발비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결국 결말에서 회사가 망해버렸다.

• 포켓몬스터썬·문 - 에테르재단: 글라디오와 릴리에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가지고 도주했고, 자우보가 이들 남매가 까먹은 분량을 분식회계로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루자미네는 이런 분식회계 사실을 훤히 알고 있었다.

• 한자와 나오키 - 은행과 기업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보니 악역들 혹은 그 협력자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번 나온다. 1부에서는 히가시다 사장, 2부에서는 오오와다 상무의 입김이 닿은 타미야 전기 사장이, 3부에서는 전뇌잡기집단이란 유명 IT기업에서. 참고로 전뇌잡기집단의 분식회계의 모티브가 바로 위에서 언급된 라이브도어 사태다.

6. 법적 책임

6.1. 민사법

• 분식회계를 한 감사보고서를 발견하면: 주주라면 주주총회에서 우선 표결에서 반대를 해서 승인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승인이 되고 말았다면 상장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다가 그 분식사실을 고발하여 감리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라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서 역시 감리에 넣어 정정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그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에 주주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소송에서도 그렇게 인정된다. 너무나 대기업이어서 개인이 싸우기 힘들다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다.

6.2. 형법

6.3. 행정소송법

6.4.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