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화

1. 개요

2. 사례

• 프랑스 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 집권기 프랑스 - 프랑스 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 집권 당시 30만 명 가량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단순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체포 되었다. 초기에 혁명 정신은 사라지고 불신이 가득한 공포정치가 자리잡은 셈.

• 나치당 집권기 바이마르 공화국 - 이 분야의 완벽한 예시. 정당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여당이 이후 2차례의 친위 쿠데타[1]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이 아주 세밀하고 섬세히 이루어졌다.

• 제3공화국 체제 당시 대한민국 - 4.19혁명 이후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5.16 군사정변을 통해 무너뜨린 뒤 1972년까지 민주주의와 독재정 사이에 있었고 10월 유신 이후 완벽한 독재로 바뀌었다.

• 보리스 옐친~블라디미르 푸틴 치하 러시아 연방 - 옐친 집권기에는 러시아 헌정위기, 푸틴 집권기에는 반정부인사 암살 및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완전히 전제화 되었다.

• 우고 차베스~니콜라스 마두로 치하 베네수엘라 - 원래부터 군부독재 국가였고, 민주화 이후에도 불안불안하던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이후부터 착실하게 전제화가 되어가더니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이후로는 다시 완전히 전제화 되었다.

2.1. 가공의 사례

• 스타워즈 - 팰퍼틴 치하 은하 공화국
• 은하영웅전설 - 루돌프 폰 골덴바움 치하 은하연방

2.2. 전제화를 시도한 사건

• 청명계획☆ - 대한민국 제 6공화국 최초의 친위 쿠데타 계획한 사건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반정부인사 및 언론인의 체포계획을 기획했으나 도중에 계획이 유출되며 실패했다.

• 1992년 페루 친위 쿠데타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이재명 등 야권인사 체포를 기획했으며 비상입법기구를 조직하여 완벽한 전제화를 계획했다.

3. 관련 문서

• 신대통령제
• 민주주의
• 독재
• 비자유민주주의
• 혼합체제
• 교도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