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40:4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에서 넘어옴

1. 개요2. 활동 내역
2.1. 고발
2.1.1. 2019년2.1.2. 2020년2.1.3. 2021년2.1.4. 2022년
2.2. 인권위 진정
2.2.1. 2020년2.2.2. 2021년2.2.3. 2022년
2.3. 그 외 진정
2.3.1. 2021년2.3.2. 2022년2.3.3. 2024년
3. 기타4. 지방 선거 이후 근황
4.1. 2022년4.2. 2023년4.3. 2024년

[clearfix]

1. 개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1]의 대표[2] 인 이종배[3]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4] 약자는 법세련.

2019년 6월의 첫 고발을 시작으로 1년에 45건, 한 달에 4건 꼴로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피고발인 대다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언론에서는 '좌파 저격수'라 말하고 있다. 보수 성향 인사를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대표는 이에 현재 권력층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고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고발 내역이 워낙 많고 민주당 및 친민주당 인사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수층의 후원을 받아 고발 활동을 하는 '고발 전문 어용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 [6][7][C]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 '고발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9]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고발을 시행하는데, 여권과 야권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존재한다. 이에 대표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불법을 동등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권의 불법 의혹을 더 관심 있게 본다고 말했다. #[C]

실제로 당시 야당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관련한 논란 역시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표가 당시 개인적인 일로 고향이던 대구에 내려가 있어 활동을 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대표는 정치적 편향 의혹에 대해 일절 부인하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었다.[11] 본 단체의 대표였다는 점을 경력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력이 너무 많아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12] 이에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종배 대표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이에 특정 정당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치적 대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 활동 내역

2.1. 고발

#

2.1.1. 2019년

2.1.2. 2020년

2.1.3. 2021년

같은 날 국회의원 윤준병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조성은 측에서는 이에 법세련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같은 날 공수처장 김진욱 등이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

2.1.4. 2022년

* 1월 9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사면에 반대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2.2. 인권위 진정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인권위를 통한 진정 또한 수없이 해왔으나, 효력을 거둔 적은 거의 없다.

2.2.1. 2020년

2.2.2. 2021년

2.2.3. 2022년

2.3. 그 외 진정

2.3.1. 2021년

2.3.2. 2022년

2.3.3. 2024년

3. 기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황희석[71]은 이 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건에 관련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 '아마도 고소.고발 전문단체', '뒤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

보수야당의 입맛에 맞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이와 같은 잦은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법조계에서 고발 남용 및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을 때만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실제로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회의원 이수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법세련 측에서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소식은 없다. #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고발의 주 타겟으로, 2020년 11월 기준 무려 14차례나 고발하였다. # 그러나 아들 군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72] 그 외에도 현재까지 기소가 된 혐의는 없다. 2021년 6월 아들과 관련된 고발이 무더기로 각하 처분되었다. #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발을 벌이고 있다.
채널 A의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킨 영장전담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다. #
2019년 12월에는 정경심 재판의 재판장(송인권 부장판사)까지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고발이 남용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

1년에 40 ~50회의 고발로 대표가 '프로고발러'라고 소개되기도 하나, 전문가들은 이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며, 모든 것을 사법적 해결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론의 의혹보도 만으로 '묻지마식 고발'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고발 사건 중 아예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되는 비율은 약 20%이고,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50%를 넘어가 태반이 '맹탕 고발'에 해당한다. #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70배에 이를 정도로 고소 및 고발이 남발되는 국가로, 이로 인해 긴급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

모 제도권 지역 뉴스에서는 '극우 단체'# 및 '설립목적이나 강령, 회원가입절차 등이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단체'라 칭하며, 극우 정치세력과의 결탁 가능성 및 이를 무분별하게 기사화시켜주는 언론이 이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

'법치주의'를 단체 이름에 내걸고 있으나, 이와 별 관련도 없는 TV조선-채널A의 재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한 바 있다. # [73]

야권 및 비여권 인사를 주로 고발하고 있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과 반대 스탠스에 있다. 설립 일자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사세행이 법세련의 미러링 단체로써 만들어졌다. 2021년 7월 중앙일보 본사에서 대표끼리 토론을 벌였다.# 의외로 훈훈하게 끝났다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소아 및 청소년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

과거 이종배 시의원은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

4. 지방 선거 이후 근황

이종배 대표가 시의원이 된 뒤 대표를 그만 둔 뒤로 본 단체의 활동은 전무하며, 시의원이 된 뒤에도 상기 인터뷰와 달리 현 야당에 대한 고발을 하거나 여권 인사를 무혐의 처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22년 3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만 해도 자신의 행동은 선거용이 아니며, 대선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근황을 볼 때 어불성설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결국 1인 시민단체였으며, 외부와의 인터뷰들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용도가 다하자 버려진 단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후 서울시의원이 된 전 대표의 고발내역은 다음과 같다.

4.1. 2022년

4.2. 2023년

4.3. 2024년

[1]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단체다. # 박범계/비판 및 논란 참조[2]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다. #[3]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자라서 영남대 섬유패션학부를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 사법 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며 양화대교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두 차례 벌인 전력이 있다. #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홍준표의 유세에 참여했다. 이후 8회 지선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즉 현직 서울시의원.[4] 법적으로 시민단체는 아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지도 않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임의 단체'에 해당하며, 비슷한 케이스로는 위에 언급된 사존모, 활빈단 등이 있다.#[C] 정권 교체 뒤에도 '민주당 때리기'라는 패턴이 변하지 않았는데다가 이후 대표가 보수 측 비례대표 시의원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없다.[6] 대표가 같은 단체인 사존모는 과거 이재명을 지지하기도 했었다.# 이유는 이재명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7] 과거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같은 대표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과 달리# 후원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C] [9] 이종배 대표는 십년 이상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며, 고발장도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C] [11] 4번으로 등록, 당선 안정권이다.[12] 그런데 이후 기사에서는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적으면 문제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 담당자에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였다.#[B] 각하되었다.[14] #[A] 무혐의 처분되었다.[16]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을 참조[B] [18] 최강욱만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A] 무혐의 처분되었다.[20] 법세련 측에서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일주일도 안되어 기각되었다.#[A] [B] [B] [B] [B] [A] [A] [28] 몇달 후 부산대에서 조민을 입학취소시키자, 이번에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측에서 차정인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B] [30]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공수처 및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찬성을 했다는 게시물을 조국이 올리자 상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 및 수사 종결되었다. #[A] [32] 3일 후에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또 고발했다. #[33]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상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34] 불구속 기소되었다.#[35] 4일 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또 고발했다. #[36] 비여권 인사를 고발한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폭행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 종결 되었다. #[37] 전 국무총리 한명숙 사건에 관련, 공수처에 고발했다. #[38] 검사 이성윤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게 휴대폰 제출을 강요했다며 고발했다.[39] 여론조사 의뢰 측인 머니투데이에서는 공동조사를 단독조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 중단된 것 뿐이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40] 11월 9일 강요미수 및 협박죄를 추가하여 또 고발했다.#[A] [42] 위에서 보이듯 같은 해 1월에 비슷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43] 조성은은 김웅에게서 받은 비공개 SNS 캡쳐 사진이 본 단체가 제보자X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쓰였다며, 부적절한 증거 돌려막기에 법세련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44] 이미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되어 있다.[45] 이와 관련, 공수처에서는 법세련 대표를 소환하여 '혐의성립이 안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왜 고발했나'라며 면박을 줬다고 한다.#[46] 대검으로 이첩되었다.#[47] 공소시효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48] 사흘 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49] 이미 해당 사안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A] [51] A[52] 한상혁 위원장은 상기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퇴압력을 받고 있었다.[53] 아들 군복무 문제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이나, 상기 고발목록에서 보이듯 여태까지 기소된 사항은 없다.[54] 정작 피해자 측에서 '필요하면 직접 진정하겠으며, 제3자의 진정에 대한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하여 각하 처리되었다.[55] 기각되었다.#[B] [57] 각하되자 상기 고발목록에서 보이듯 인권위원장을 고발했다.[B] [59] 각하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60]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 "항간에 실세는 김(건희)씨로 알려져 있고 김 씨가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한다는 것 아닌가"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 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 발언[A] [62]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을 말한다.[63] 이 때 김어준에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방송도 서슴치 않는 정치병 환자' '정치병 걸린 진행자' '패륜적 막장 방송'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64] 박범계 측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해당 법인에서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65] 양향자 측에서는 삼성 임원 승진 당시 구매한 땅이며, 노후 대비 차원으로 구매했을 뿐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A] [67] 검찰 수사도 의뢰하였다.[68] 진정이 거부되면 장관 박범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위에 보듯이 이미 같은 명목으로 2차례의 고발을 이미 행한 상태이다.[69] 문제가 되는 김어준의 발언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이 후보(이재명)를 3년 내내 괴롭혔다” “일부 국민들이 이재명이 돈을 먹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데, 권력 구조상 그럴 수 없다” “돈을 받았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집권층이 받았을 것이다” 등이다.[70] 해당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71] 위의 고발 내역에서 보이듯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단체에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72] 이와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73] 대표는 이를 언론탄압이라 주장한다.[74]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발당했다.#[75] 김어준이 이전에 진행한 방송은 '뉴스공장'이고, 새로 시작한 유튜브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다.[76]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은 이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D] 당시는 22대 총선 이전으로, 후보 신분이었다.[78] 같은 혐의로 해당 당 대표 조국도 고발했다.#[D]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