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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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박범계

1. 개요2. 국회의원 재임 전

2.1. 고교 시절 음성 서클 활동2.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오심

3.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3.1. 불법 선거 자금 묵인·방조 논란(무혐의) 3.2. 특별당비 요구 논란(무혐의)3.3. 지방선거 경선 개입 논란(무혐의)3.4. 김기현 문건 관련 논란3.5.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행죄 기소3.6. 사법시험 고시생 폭행 의혹

4.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4.1. 박원순 성추행 피소로 자살 후 '맑은분' 추모 논란4.2. '이상한 억양' 비하 논란4.3.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논란4.4. 북한이탈주민 억양 비하 논란4.5. 국정감사 중 법원행정처장 대상 예산 호소 갑질 논란4.6. 권언유착 의혹 논란4.7. "검찰 수사 받으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발언 논란

5. 법무부장관 시절

5.1. 윤석열 패싱 논란5.2. "법무부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 발언 논란5.3.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검찰 탓5.4. 한명숙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5.5.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이중잣대 논란5.6.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색출에 내로남불 논란5.7. 피고인 신분 이성윤 승진 등 인사 논란5.8. 검찰 조직개편안 논란5.9. 로톡 “합법적 서비스” 발언 논란5.10. 김학의 수사팀 압박 및 월권 논란5.11. 2021년 6월 중간간부 인사 논란5.12. 법무부 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논란5.13.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청주시의원과 산행 논란5.14. 김진국 아들 관련 옹호 논란5.15. 서울남부지검 비공개 방문 논란5.16.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5.17.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비하5.18.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5.19. 법무부 예산으로 지역구에 '법무부 광고' 광고비 집행 논란5.20. 검찰 특활비 직접 배정하면서 수사개입 논란5.21. 해외출장 인원, 경비 축소 공개

6. 기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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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범계에 대한 논란 목록이다.

법무부장관 취임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이후 과거 논란들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과거 고교 시절 음성 서클 활동, 고시생 폭행 의혹, 패스트트랙 폭행죄 기소 등 유독 폭행 관련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박범계를 임명했고 이후 법무부 장관시절 각종 논란을 일으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심지어 여권과 청와대를 당혹시켰던 추미애 장관 행보와 똑같이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 국회의원 재임 전

2.1. 고교 시절 음성 서클 활동

고교 시절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음성 서클에 가입했는데, 서클 친구가 다른 서클 친구에게 몰매를 맞고 오자 그는 집단 패싸움을 벌였고 이 일로 자퇴를 선택했다. 이 사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서전에 이를 작성한 적이 있다. #

2.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오심

1999년 전북 완주군에서 3인조 강도단이 새벽에 동네 슈퍼에 침입해서 일가족을 포박하고 금품을 훔쳐간 사건이다. 당시 77세의 할머니는 질식사했다. 당시 범인들이 붙잡혀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3~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17년만인 2016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최초에 범인으로 몰렸던 3명은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2016년 11월 4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1심 배석판사로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것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재심 변호를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결국 2017년 2월 14일에 자신이 배석판사였지만 오심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 초청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위한 법안을 약속하였다.기사1

사과는 했고 애초에 수사당국이 조작을 한 사건이지만, 이 오심 때문에 인터넷에선 아직도 종종 까이는 신세이기도 하다. 이후 2021년,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 박범계는 비록 재판을 주관하는 주심판사가 아닌, 주심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의 배석판사였지만 사과했으며, 오심 피해자들도 사과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박범계의 다른 논란에 대해 부각시켰지 이 오심에 대한 쟁점화는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당일(1월 28일)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3.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3.1. 불법 선거 자금 묵인·방조 논란(무혐의)

2018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며 파장이 일었는데 이에 박범계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박범계가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있었으며 김소연을 정계에 입문시킨 장본인이라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다. 박범계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 변호사를 발탁, 시의원으로 공천했고 적격성 여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적극 방어하며 당선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는 "선관위 조사가 마무리되고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그런데 김소연에게 금품을 요구한 자가 바로 박범계의 전 비서관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박범계는 “해당 비서관은 2년 여 전에 자의로 떠난 뒤 별 다른 교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김소연에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변재형은 구속되었다. 기사 거기에 전문학도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역시 구속되었다. 기사

또한 전문학이 박범계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설령 박범계가 불법 선거 자금 요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간의 의심 눈길이 거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박범계 모르게 박범계의 선거구에서 측근들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리를 독단적으로 자행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으로 너무나 억울한 노릇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였고 박범계를 직권조사하라고 밝혔다. 기사

그런데 김소연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초 선거 브로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고, 박범계와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 등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것만 4차례고, 보좌관과 비서관들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사 특히나 김소연의 이날 추가 폭로는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이 박범계와 무관함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을 180도 뒤집는 주장이다. 거기에 김소연은 "선거가 끝난 직후 6월 24일 박범계가 대전에 내려왔을 때 선거기간 고통스러웠던 일을 꺼냈더니 소리를 지르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박범계를 비롯한 보좌진들은 방차석 서구의회 의원과 저에게 인격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며 "방 의원과 저는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고,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천을 주고 난 뒤 자기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어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사

그동안 박범계는 김소연 폭로 관련에 무관함을 밝혔지만 이날 폭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진실을 밝히라며 공세를 가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김소연의 폭로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폭로가 나오면서 박범계 일부 측근들이 박범계를 옹호하며서 대응하자 김소연도 자신의 SNS에 10여개의 글을 잇달아 올려 반박에 나서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김소연은 2018년 11월 20일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과 주변인들은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에 대해 직접 관계가 돼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으면서 침묵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계속되는 김소연의 폭로로 박범계는 2018년 11월 21일 공식 사과했다. 기사 다만, 박범계는 김소연 잇단 폭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적극 해명하였는데, "그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법사위 간사를 지냈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 무언가를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김소연과의 진실게임에 빠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침묵을 지킨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큰 심려를 끼친 점 사죄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책임을 통감했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당분간 '김소연 파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김소연이 팟캐스트 펀치 11월 30일자 방송에서 밝히길, 고발 전에 당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에 이야기 했지만, 윤리심판원에서는 '차라리 너네 계파니까 고마운 일 아니냐?',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등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박범계가 이 일에 연루된 것을 모를 때 김소연이 시의회가 누군가의 사조직같은 느낌이라고 말하자 '정치가 사조직이지 뭔가'라며 소리쳤단 이야기도 나왔다.

2018년 11월 28일 김소연은 박범계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그러나 공소시효를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이 지시·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 이에 야권은 여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했으며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고 검찰을 비판하였고 김소연도 이에 재정신청하였다. #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도 박범계의 의원직 및 당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또 박범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제명된 김소연이 2019년 3월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

2019년 4월 1일 대전고법이 김소연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박범계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

3.2. 특별당비 요구 논란(무혐의)

김소연의 폭로로 곤혹을 치르고 있던 박범계에게 또다시 논란이 왔는데 김소연이 자기 SNS와 기자회견에서 박범계가 특별당비 납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였다. #

김소연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처님 오신 날(5월 22일)에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선방)에 갔는데, 앞줄에 앉아있던 박범계(당시 대전시당위원장)가 자신과 함께 뒷줄에 앉아있던 채계순 대전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에게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박범계는 자신의 핸드폰에서 어떤 표를 보여줬고, 그 표에는 서울시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쓰여 있다는 게 김소연의 설명이다. 이에 채 후보가 '너무 비싸다'라고 툴툴거렸고, 박범계는 '서울은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핀잔을 줬다고 했다.

이에 채계순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을 6·13지방선거당시 성의롱 발언 당사자로 지목한 김소연 대해 법적조치와 함께 윤리심판원 제소 방침을 밝혔고 또한 특별당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였다.

한편 당사자 박범계가 11월 23일 한 중앙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조정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언론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일간지 기자가 마치 박범계 자신이 공천 댓가로 불법적인 자금인 특별 당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과장 보도했다는 것이 조정 신청 이유다. 박범계는 언론 조정 신청에서 정정 보도와 사과 보도를 요구하면서 '참고로' 법적 사항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 조정 신청이 박범계의 계산처럼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만약 박범계가 언론 조정 신청에서 요구한 정정·사과 보도문 역시 검찰의 고소·고발건과 맞물리면서 사실 관계는 박범계가 증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기사

2018년 12월 5일 대전의 한 시민이 특별당비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와 채계순 (비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을 '제명'했다. # 이날 윤리심판원은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1일 김소연에 대해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내에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김 시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중앙당 지도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박범계를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했다. 당무감사원장은 당 조직 및 회계 관련 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혐의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폭로한 두 사람이 실제 기소됐는데 제보자를 제명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설사 제보자가 주장한 바가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 정서나 정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어야지, 이러니까 당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하였고 민주당 결정에 적절성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김소연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어제 박범계 측근으로부터 들었는데 시의회에서도 저를 제명한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당과 시당이 박범계 개인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박범계가 김소연의 폭로에 대해 보복하는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대전지검은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와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그리고 박범계가 김소연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진실공방 2라운드’에 진입했다. #

대전지법 민사11단독(문보경 부장판사)은 6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원고(박 의원)는 피고(김 위원장)가 2018년 11월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7건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한편 김 위원장 측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을 내용으로 한 반소 청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함께 기각했다. #

이에 박범계는 2020년 10월 20일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1년 7월 13일 박범계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후 8월 5일 박범계는 상고를 포기하였고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 확정됐다. # 김 전 위원장이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으로 맞서 제기한 반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3.3. 지방선거 경선 개입 논란(무혐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제명당한 김소연은 오히려 더욱 박범계에 대해 폭로하였다. 김소연은 2018년 12월 18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이던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측근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 조직적인 대전시장 경선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

또한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올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 경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실제로 지방선거전 2018년 5월 3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의 특정 구청장 후보 경선 개입 등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는데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특정인에 의해 심각하게 궤멸당하고 있다"며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대덕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지방의원 출마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 지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박범계 의원은 당원명부 유출과 대전시장, 대덕구청장 후보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 이걸 모두 보좌진이 대리해명하면서 보좌진에게 공을 넘겨 책임 회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기사

그러자 대전 시민단체들은 박범계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했다며 의원직 및 당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조금이라도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경우 서명운동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별도로 박범계 의원과 허태정 시장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별당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선거 및 발가락 장애등급 조작 등의 혐의로 내년 1월 초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월 29일 1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사법부가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한 정의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 수사 결과 박범계 의원 등 피고발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피고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범계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피고발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

3.4. 김기현 문건 관련 논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터지면서 2018년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재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박범계 의원은 “저에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 제보됐다”며 문서 몇 장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을 향해 “여기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논란이 되자 박범계 의원은 전달받은 기자회견문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질의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회견문을 건넨 사람은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심규명 변호사이며 현 민주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걸로 알려졌으며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20여 년 동안 일했다. #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범계 의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3.5.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행죄 기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폭행죄로 기소된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이 상태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어 논란이 일었다. 폭행 혐의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직위에 내정된지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헌정사상 이런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도 폭행 관련 논란에 휩싸인 상황. #

검찰은 재판부에 당시 국회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이걸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TBC 기자의 휴대폰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박범계 후보자가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는 장면이 들어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

추후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뒤 2021년 5월 26일 관련 재판 때문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일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3.6. 사법시험 고시생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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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사법시험 존치를 읍소하는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8명의 고시생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사시 존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박 의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으나, 오히려 박 의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의 오피스텔을 찾았던 고시생 모임 이 모씨는 "박 의원이 정문 앞에 있던 고시생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까지 잡고 흔들었다. 또 '배후가 누구냐', '이 XX 누구야' 등 소리치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직접 사진을 찍고, 수행비서에게는 고시생들의 얼굴을 찍으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박 의원이 술을 마셨는지, 말할 때 알코올 냄새가 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 쪽은 "사실무근이며, 밤에 여러 명이 숙소 앞으로 찾아와서 수적으로 열세인 박 의원이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후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해당 논란이 재조명받고 있다. 위의 패스트트랙 폭행죄 기소, 그리고 고교 시절 일진 활동과도 엮여 폭행과 인연이 많다고 비판받고 있다.

4.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4.1. 박원순 성추행 피소로 자살 후 '맑은분' 추모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다음날인 2020년 7월 10일 박원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뵀었고,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울먹였다. 이어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맑은 분'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까지만 하자"면서 자리를 떴다.

이 같은 발언은 피해 여성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 #

1월 14일 법원이 박 전 시장이 모 직원에게 보냈던 문자를 공개하면서 본의 아니게 재조명되었고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데 대해서는 "빈소를 찾았다가 황망한 마음에 순간적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4.2. '이상한 억양' 비하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윤희숙 의원에게 '이미지 포장'이라며 역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덧붙인 말이 논란이다.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라고 추가했는데, "이상한 억양"이라는 표현이 특정지역을 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양관련, 특정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없고 적절치 않은 듯 해 지웠다"고 반박했다. 다만 트위터 발언은 삭제하지 않았다. #

4.3.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논란

2020년 8월 '5분 연설'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을 저격하는 와중 박범계 본인이 3주택자인 것이 탄로나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 아파트 1채와 경남 밀양 건물, 대구광역시 주택·상가 등 부동산 3채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다.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거주하는 대전 아파트를 제외하고 올해 8월에 대구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 보유는 투기`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른 것이지만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두 채를 박 지명자 부인의 가족에게 각각 매각·증여를 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족에게 매각한 부분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빌딩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관계자는 "보통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조카에게 증여하는 것은 드물다"며 "아무래도 자녀한테 증여하면 또 재산가액이 늘어나서 조카한테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범계 측은 "대구와 밀양 부동산은 처가 공동재산이었는데 이미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친인척에게 매각·증여한 것에 대해선 "공동재산이라 형제끼리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4.4. 북한이탈주민 억양 비하 논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말이 됩네까”라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북한 말투를 따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진행자가 “하하하” 웃으며 “됩네까”라고 맞장구를 친 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억양 지역 비하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도덕적인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말이 됩네까" 발언 이전 "제가 태영호 의원의 목청을 처음 들었다"고 말하였다. 비판자들은 그래서 색깔론 논란을 빚은 태 의원의 질문보다 그가 북한 출신임을 비하하는 조롱처럼 들린다면서 마치 백인들이 황인들의 영어 발음을 비하하는 인종차별과 같다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 아이들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탈북자 혐오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사투리를 배우거나 강원도 출신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4.5. 국정감사 중 법원행정처장 대상 예산 호소 갑질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LX의 2020년 예산으로 1억 1500만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안에는 3000만원만 반영, 하지만 이마저도 전액삭감된 것에 대해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에게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하세요 예산"라며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를 계속 강요했다. 이에 조재연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네 LX사업이"라고 말하며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자, "아니,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나 답답하네."라고 재차 강요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고 논란이 되자, 박 의원 측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1]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표현이 언짢았는지 물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전했다. 즉, 사과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통해 했으며, 언짢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직접하지도, 직접 용서를 받지도 않은 것. #, #

그리고 대법원은 해당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단 포기한 것이지 박범계 때문에 예산배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 해명을 곧이듣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담으로, 그 다음 해에는 다행히도(?) 해당 예산으로 1억 원이 배정되었다.#

4.6. 권언유착 의혹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송 상대방의 비보도 전제 사담 등이 포함된 인터뷰 녹음 파일을 지역 기자에게서 건네 받아 자기 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전직 비서관인 박모씨가 2018년 박범계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취재 녹음파일을 기자에게 받아 박 후보자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증언은 박범계 후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박범계 후보자와 언론 간의 ‘권언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가 박씨의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의 녹음파일에는 박범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폭로를 한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씨가 대전 지역 방송 3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김소연 전 위원장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 기자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며 "보도도 안 된 녹음파일을 박범계 의원 측이 어떻게 입수해 그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지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전 위원장의 말이다. 이와 이와 관련해 김소연 전 위원장은 2019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해 7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범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 불기소 처분서의 내용 중 일부에서

<피의자 박범계의 비서관인 참고인 박○○은 2018년 12월 초순경 위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위 녹음파일을 받아 이를 피의자 박범계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참고인 박○○의 진술, 박○○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위 준비서면 등을 종합하면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한 명이 고소인(김소연-기자 주)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박○○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불기소 처분서 내용중 일부

검찰의 '가능성'은 사실로 확인됐었고 박범계 의원 비서관 박모씨는 2019년 11월 7일,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모씨가 기자에게 녹음파일을 받았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모씨는 김 전 위원장이 어느 기자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았는지 묻자, 박모씨는 “그것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소연 전 위원장은 2020년 7월 23일 박범계 의원과 전 비서관 박모씨, 그리고 해당 기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월간조선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이후 전화 및 메세지를 걸고 보냈으나 답변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단독]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언유착 의혹?

2020년 2월 4일 지역언론 시민단체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TJB 대전방송의 한 카메라기자가 취재과정의 녹음 파일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소송을 벌이던 박범계 국회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민언련, “TJB 카메라기자 취재 녹음파일 유출 언론윤리 위반”

한편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였다. 김소연 변호사, 박범계 고소… “불법 유출 녹취본 증거 제출”

그리고 대전방송은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직원을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며 “언론 종사자로 사명의식을 저버린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TJB대전방송 카메라 기자, 인터뷰 녹취본 유출했다 이후 2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녹취파일을 유출한 해당 기자를 해고조치하고 책임자 3명도 징계했다. TJB대전방송, 인터뷰 녹취본 유출한 카메라 기자 해고 결정

4.7. "검찰 수사 받으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발언 논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이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주장해 민주당이 마약·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국회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

법조계 관계자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막고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런 범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수완박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왜곡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5. 법무부장관 시절

5.1. 윤석열 패싱 논란

2021년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의견을) 내실 있게 듣겠다."던 본인의 다짐과 달리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극히 일부만, 그것도 윤 총장 측에 매우 불리하게 반영되었다고 한다. # 2차례의 회동에서 윤석열이 했던 요구는 '신상필벌', 구체적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교체 등'이었는데, 박범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 심재철 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키며 철저히 무시했고, 결국 추미애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모 검찰 간부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합심해 추미애 시즌2로 간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7월 임기 종료 때까지 '식물총장'으로 가만히 있다가 알아서 나가라는 식이다. 윤석열은 이런 인사를 보고 "허 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이번 인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박범계의 고교 7년 후배라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정수 지검장의 경우,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을 때 이성윤,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징계를 찬성하는 진술서를 냈다. 그리고 라임사태에서 청와대와 여권 로비 의혹 수사가 확전되지 않았단 것도 이번 이정수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계기가 된 셈이다. 심재철을 거기에 넣은 이유는 당연하게도 정권 수사 무마용이라는 게 지배적. #, # 그나마 원전 수사의 핵심이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것은 위안거리.

2021년 2월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되었는데 그 발단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는데 박범계와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여권에선 “박범계가 사고 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추후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며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그 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5.2. "법무부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당론이 모이면 따르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각료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박 장관이 당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

5.3.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검찰 탓

LH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발언한 바 있는데 뜬금없고 남탓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주장대로 만약 검찰이 정말로 2018년 당시 신도시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했다면 여당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망치려는 검찰' 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짤 것이 뻔하고, 수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혹이 있기 전에는 착수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남 탓'이라는 평가밖에 하기 힘들다. # 이런 논리대로라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비롯해 이들을 임명한 이들은 뭘 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5.4. 한명숙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

자세한 내용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5.5.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이중잣대 논란

2021년 4월 6일~7일,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세부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경고하여,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는 침묵했다. 그것은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5.6.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색출에 내로남불 논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자던 박 장관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어차피 공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 공개되는 것인데 무의미하다는 비판은 덤.

5.7. 피고인 신분 이성윤 승진 등 인사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고인 신분임에도 좌천이나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검장으로 승진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었던 것도 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것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거기다 박범계는 이성윤 뿐만 친정부 성향이자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검찰국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들었던 조남관 차장검사를 전보시켰다. #

이에 따라 법조계 인사들에게 인사 조치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례적으로 검찰의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비판 성명을 내놨다. 변협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6월 22일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성윤을 고검장 승진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없다"고 말했다. #

이러한 비판에도 박범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6월 내 검찰 조직의 새 판을 짜는 수준의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예고했는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강행하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

5.8. 검찰 조직개편안 논란

법무부는 지난달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포함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부에서만, 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검 가운데 6대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특수부가 없는 곳은 형사부 1개 부서에 한 해 검찰총장 승인을 받고 나서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13개 소규모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수사 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6대 범죄 장관 승인 등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흔든다고 작심 비판하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결국 박범계는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을 뺐다. 하지만 정치인이자 장관인 박범계가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

5.9. 로톡 “합법적 서비스” 발언 논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의 발언이 내부 검토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어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으며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박범계의 이성윤 고검장 승진 등 인사논란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 박범계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5.10. 김학의 수사팀 압박 및 월권 논란

대법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하자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기사를 올리며 자문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박범계가 이 사건의 재배당 배경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는 구속한 사람한테 ‘불법출금’ 수사받은 김학의가 이의제기할 사안인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박범계의 발언 배경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 상황. 이 때문에 박범계가 수사팀을 교체하고 친정부 검사를 넣어 이광철 비서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려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 # #

5.11. 2021년 6월 중간간부 인사 논란

박범계 법무부은 6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문재인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를 모두 교체하고, 대선판 정식 데뷔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그리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은 대거 요직에 앉혔다.

특히 박범계와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추미애와 함께 윤석열을 몰아붙였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박범계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성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올랐다. 윤석열 장모와 아내 사건을 수사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영전했으며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꿰찼다. 거기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공정거래위 파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직급만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결국 전임장관 추미애가 했던 인사논란 그대로 박범계 역시 정권에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친정부 검사들을 영전하면서 문재인 정권 말기 노골적인 '방탄 검찰' 구축을 현실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역대 최악의 검찰 인사로 정권 비리 수사의 길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이 숨겨야 할 비리가 얼마나 크기에 이토록 노골적으로 검찰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장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친정부 성향 김오수 검찰총장도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전출 신고식에서 "저도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앞서 박범계가 신고식에서 자평했던거와 달리 박범계와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은 영전하고, 현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한 간부들은 좌천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5.12. 법무부 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논란

2021년 10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이 해당 의혹을 공식 제기한 지 8일 만에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조사를 단행한 것이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이자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선 개입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거에 대해 호응하며 저로선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여러 불법적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를 부정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부가 원전과 관련해 불법을 저질렀는가가 본류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고발사주로 물타기를 하면서 사건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각종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을 대중에게 주면서 조사에 나서는 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총장을 노린 것일 수 있다”고 했다. #

5.13.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청주시의원과 산행 논란

2021년 10월 31일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정정순 후보 친형한테서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정우철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과 산행한 사실이 정우철 시의원이 올린 SNS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성과 참회로 청주시민께 사죄는 못 할망정 법무부장관을 대동하고 산행하는 그 아이디어와 행태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처럼 아무리 개인적인 인연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산행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박 장관과 정 의원은 시민과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직 법무부장관이 재판 중인 피고인과 함께 산행을 즐기고 다녔다"며 "박 장관은 '황당한 산행'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범계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떠한 부당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우철 의원은 해당 사진을 SNS에서 삭제했다.

5.14. 김진국 아들 관련 옹호 논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등의 내용을 써냈다는 보도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작 박범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 하는 이유는 김진국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적으며 김진국을 두둔하자 논란이 되고있는데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는 상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박범계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

5.15. 서울남부지검 비공개 방문 논란

2022년 1월 5일 박범계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동행해 서울 남부지검에 비공개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공동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으며 남부지검이 현재 사건 1심을 맡고 있는데 그 사건 당사자 피고인이 박범계 때문이다. 거기에 박범계의 혐의는 함께 기소된 여당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다 법무부는 그간 박범계의 현장 방문을 대부분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지만 법무부는 이번 남부지검 방문을 기자단에 알리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데리고 간 의도는 결국 자기 얘기를 잘 들으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읽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비밀리에 방문하려던 것은 아니고 현장 방문을 늘리겠다는 기조 아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일일이 언론에 사전 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장관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역시 "개별 사건과는 관계없는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

5.16.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포함돼 있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경선 시점부터 내각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박범계 장관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대위 산하 조직 단톡방에 참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 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거중립 위반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는 방"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인들을 단체로 초대해 홍보물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범계를 고발하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5.17.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비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개전 이후,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하여 국운이 걸린 전시상황에서 동분서주하는 타국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무 뜻 없이 기사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논란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박범계를 즉각 경질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및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전가 논란 문서 참고.

5.18.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2020년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박범계가 수사 지휘권 발동을 추진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정부 집권 전에 어떻게든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한동훈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이라며 “관여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박범계는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다”라며 “제가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한 박범계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한동훈 무혐의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박범계와 이정수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5.19. 법무부 예산으로 지역구에 '법무부 광고' 광고비 집행 논란

29일 문화일보가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2022년 법무부의 라디오 등 공중파를 활용한 정책 홍보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홍보예산 사용처는 지역 언론사 2곳이 유일하다. 해당 언론사 중 한 곳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언론사는 법무부에서 총 880만 원을 받고 각각 홈페이지에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교정작품 쇼핑몰’ 홍보 배너 광고를 달았다. 당시 홍보예산은 집행 과정과 내용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대변인실 예산으로 해당 홍보예산이 집행됐는데, 장관실에서 해당 언론사 두 곳과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까지 찍어 홍보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담당자와 연락처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실 지시 이후 실무진은 광고비 집행 ‘명분’을 만들기 위해 홍보할 내용을 찾았다고 한다.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광고비를 집행한 게 아니라 광고비 집행을 위한 홍보 대상을 찾았다는 얘기다. 법무부 대변인실 예산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만든 교정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홍보한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5.20. 검찰 특활비 직접 배정하면서 수사개입 논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2017년 5월~2019년 9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가운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재직 시절 검찰 예산 통제를 이유로 특활비 중 정기 배정금액 전체를 일선 검찰청에 직접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개된 검찰총장 특활비의 사용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2021년 초 특활비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던 특활비 정기 배정금액을 장관이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2021년도 전체 특활비 84억 원 중 정기 배정금액 31억 원을 대검에 배정하지 않고 직접 각 검찰청에 배정했다. 전체 특활비 예산 중 37.2% 가량이다.

검찰 특활비는 정기 배정금액과 수시 배정금액으로 나뉜다. 과거엔 법무부가 대검에 정기·수시 금액을 배정하면 대검이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 등에 따라 각 검찰청에 재배정했다. 장관이 특활비를 통해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위해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직접 배당 방식으로 바꾸면서 검찰 내에서는 수사 개입 여지가 있고 특활비를 장관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를 통한 장관의 수사 개입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특활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활비 배정을 원래 방식대로 환원시켰다.

박 전 장관은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그분(김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재직 시절 여러 차례 수사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박 전 장관은 재직 시절 2021년 11월~2022년 1월까지 불필요한 출장은 10차례나 다녀왔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대변인실 예산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 기반을 둔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정책 홍보를 하는 등 부처 예산으로 지역구 언론사를 챙겼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의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재임 시절 장관실 한 층 위에 4000여 만 원을 들여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는데, 정작 법무부 여직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며 사실상 추 전 장관의 사적 공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번에 검찰총장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해당 기간 법무부 장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은 별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만 공개된 것으로 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박·추 전 장관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은 반면 현 한동훈 장관 출장비 내역 등은 수차례 공개를 요구했다고 했다고 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현직 장관의 출장이 논란이 돼 출장비 정보공개를 한 것일 뿐 정권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가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019년 이후 검찰 특활비 내역 또한 신청해 놓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권이었느냐를 막론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5.21. 해외출장 인원, 경비 축소 공개

[단독] 1억원 써놓고… 박범계, 법무장관 때 ‘美 출장비 축소 공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수행 인원, 출장 경비를 축소한 보고서를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이트에는 박 의원이 장관 시절인 2021년 수행원 5명과 6박 8일간 미국 출장을 가면서 6800만원의 경비를 썼다고 되어 있지만, 법무부의 조사 결과 실제로는 수행원 11명을 대동해 1억원의 경비를 썼다.

법무부는 10월 4일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장관 재임 중인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동안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방문 장소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뉴욕 동포 간담회 등 대부분 비정부기관이었다. 국제기구는 UN 뉴욕본부에서 실장 2명을 면담하는 등 1곳이었다. 박 의원이 이 때 미국 출장에서 만난 104명 중 최소 43명이 한국인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좌관,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 수행원 11명과 함께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1억 71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기념품 구입비 등 기타 비용으로만 422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의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는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에 당시 미국 출장 수행 인원과 경비를 축소해서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인원은 실제 인원 11명보다 6명 적은 5명으로 표기했으며, 출장 경비 총액도 실제로 사용한 1억 713만원에서 3873만원 줄어든 6840만원으로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받고 역대 장관들의 해외 출장 자료를 전수 조사하면서 뒤늦게 축소 공개 사실을 파악했다" 라고 답했다.

한편 2022년 1월 8일에서 15일까지 6박 8일동안 독일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당시 대변인, 정책보좌관, 상사법무과장 등을 대동하여 5명의 수행원이 동행했으며, 이 때 경비로는 총 6992만원을 지출했다. 이 때도 나우만재단, 베를린 국제투명성기구,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 독한법률가협회 등 비정부기관을 방문한 게 대부분이었으며, 국가기관은 연방의회 법사위를 다녀온 것이 유일했다.

6. 기타 논란

2018년 3월 25일 대전시교육감에 출마 예정인 성광진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지지 선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있었다.기사
2018년 3월 30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식사 후 외상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본인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식당 주인에게 사과하였다. 의혹기사 해명기사 다만 당시 박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전 열차 시각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졌고 박범계 의원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데다가 식당 주인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은 관계로 그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결국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에 나섰고 기자단 초청 술자리와 관련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과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일곱 차례나 압류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야당은 해명을 요구했다.#
과거부터 충북 영동 임야, 대전 유성 아파트, 경북 경주 콘도 등 공직자 재산신고를 여러 차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

[1]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사과드린다. 저는 반드시 예산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