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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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 20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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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0b3ea><colcolor=#fff> 대한민국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金龍元 \| Kim Young-won

출생	1955년 3월 22일 ([age(1955-03-22)]세)
출생	경상남도 부산시 영도출장소 (現 부산광역시 영도구)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재임기간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재임기간	2023년 2월 6일 ~ 현직
학력	청학국민학교 (졸업) 부산남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 28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병역	육군법무관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경력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고등검찰관 법무법인 천지 대표변호사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세종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산항김용원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윤석열 정부)

1. 개요2. 생애3. 저서4. 정치 활동5. 논란

5.1. 과격 발언5.2. 위안부 관련 중국의 우리나라 처녀 공출 발언5.3.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직권 남용 의혹5.4. 국회에서의 막말 사건

6. 선거 이력7.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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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2. 생애

1955년 부산 출신으로 청학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28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미시간 대학교 법학 석사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0기. 이후 검사로 재직하였다.

198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현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중 우연히 형제복지원의 중대한 범법행위를 포착하고 박인근 원장 등을 구속기소하였으며, 박인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1990년 1월경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룸살롱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들의 술자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가 경찰과 같이 단속현장에 들어온 KBS기자에게 현장을 찍혀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 후 해당 기자를 뇌물혐의로 구속해서 보복수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검찰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KBS뉴스 국민일보 시사저널 한경

그 후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1999년 3월부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1999년 당시 해수부 장관에게 한•일어업협상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길이가 65cm에 이르는 일본도를 보내며 할복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무법인(유한) 한별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항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여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3. 저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경험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에 서술하였다.[1] 다른 저서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변론에 나선 경험을 토대로 쓴 '진실과 거짓 2030 전쟁'이 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KBS에서 비정규직 파견 직원이 정규직 촬영기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무고죄로 기소되어 1, 2심 유죄 판결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4. 정치 활동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지만 20.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후 국민신당에 몸담았다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으나 16.86%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에 968표 차로 석패하였다.[2]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영미 예비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비오 예비후보와 1대 1로 맞붙었으나 패하여 출마하지 못하였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이 대권 유력주자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지지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3일 이충상 상임위원과 함께, 윤일병 유족들을 비롯한 군 사망 유가족 10여 명을 국가인권위 복도에 불법 침입하고 자신들을 감금하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

5. 논란

5.1. 과격 발언

김용원 의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의 항의에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김용원 의원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 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원 의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5.2. 위안부 관련 중국의 우리나라 처녀 공출 발언

2024년 3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를 명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지목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김용원 등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또 중국의 처녀 공출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 면서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지적한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1 #2 #3 #4

그러나 위 발언은 역사학적으로도 틀린 말인데, 먼저 공녀는 성노예가 아니다. 공녀는 궁녀로 쓰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사실 황제국이 제후국에서 궁녀를 충원한 것은 궁녀를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황제국이든 제후국이든, 궁녀를 모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힘든 일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궁궐에 있는 여자는 곧 왕의 여자로 간주했으므로, 당연히 이성교제나 결혼은 불가능한 인생이 되었다. 지나가던 왕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모를까, 대부분은 평생 궁궐 막노동만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은 자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제후국에 떠넘긴 것이다. 한편 제후국은 자기 나라 궁궐에 들일 궁녀뿐만 아니라 황제국 궁궐에 들일 궁녀까지 뽑아야 했으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강대국인 황제국이나 상국이 제후국에 공녀를 요구한 일차적 목적은 궁녀의 확보지, 성노예의 확보가 아니다. 공녀가 고관의 첩이 되거나 유곽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대부분의 공녀는 황제국에 가서 궁녀가 되었다. 게다가 기록 상 공녀 차출은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 때인데, 고려 시대는 지금의 몽골인 원 나라 때이고, 조선 시대는 명나라 때이지만, 원 나라보다 심하지 않았고,[3] 정덕제 이후 조선에서의 공녀 차출은 없었다. 명나라는 1408년(태종 8)부터 1521년(중종 16)까지 7차례 공녀를 요구하였고, 총 114명의 조선 여인들이 공녀라는 이름으로 명에 보내졌다.

애초에 근대 인권사상이 정립된 이후 발생한 위안부 문제와 전근대의 공녀 차출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식이 결여된 억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저 발언은 반중감정으로 반일감정을 희석하기 위해 일본극우들이 자주드는 예시들 중 하나이다.

5.3.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직권 남용 의혹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김용원 위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기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맡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위원이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5.4. 국회에서의 막말 사건

김용원은 국회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하시네" 등의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속기록에 적기도 민망한 폭언들을 회의 때마다 한다고 밝혔다.#

2024년10월31일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현장에서 법사위 정청래위원장을 인권침해로 직권상정 시도 하였느냐는 신장식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이는 사적 복수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 라는 신장식의원의 발언에 "망발"이라며 끼어 들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

6.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08080><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808080>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영도	[[무소속(정치)\| 무소속 ]]	19,065 (20.15%)	낙선 (2위)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국민당(2000년)\| ]]	14,697 (16.86%)	낙선 (3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정치)\| 무소속 ]]	23,458 (41.74%)	낙선 (2위)

[1] 이 책에서 1990년 당시 자신이 참석했던 불법 유흥업소에 경찰과 함께 취재를 위해 들어온 기자들을 "괴한들이 우리가 앉아 있는 룸 안으로 쳐들어와 무비카메라로 찍어대기 시작하였다"며 "범죄자"로 규정하였다.[2] 득표율로는 약 1.5%p차[3]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까지 약 80년 동안 정사에 기록 된 것만도 50여 차례이며,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를 보면 그 수효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른다 하니 끌려간 부녀의 수가 2000명을 넘었을 것이다. 그나마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외 원의 사신이나 귀족·관리들이 사사로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