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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2 18:50:12

김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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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문재인 정부 제2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金外淑 | Kim Oe-sook
파일:김외숙.jpg
출생 1967년 8월 10일 ([age(1967-08-10)]세)
경상북도 월성군
(현 경상북도 경주시)[1]
거주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세마e편한세상
재임기간 제32대 법제처장
2017년 6월 10일 ~ 2019년 5월 28일
문재인 정부 제2대 인사수석비서관
2019년 5월 28일 ~ 2022년 5월 9일
학력 포항효자국민학교 (졸업)
동지여자중학교 (졸업)
포항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장 (제32대 /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제2대 / 문재인 정부)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오거돈 성추행 사건 관련 의혹3.2. 김기표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3.3.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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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제처장이자, 두 번째 인사수석이다.

2. 생애

1967년 8월 10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포항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1기. 이후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포항에서 자랐던 터라 포항제철 노동자들을 보며,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나오자 마자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나 혼자 개업하기 두려워서 전국에 노동인권변호사를 찾아보다 문재인을 알게 되었고, 전화통화 후 찾아가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문재인도 흔쾌히 승락하여 합류했다고 전해진다.[2] 이후 설립된 법무법인 부산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산 지역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지냈다.

2017년 6월 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법제처장에 임명되었다. 청와대 측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취재파일] 포항에서 보고 부산에서 길을 찾다 - 김외숙 법제처장 인터뷰

2019년 5월 28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8월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직속 5수석 전원 "최근 상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모두 주택을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와는 다르게 2채를 가진 본인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퇴하려는 것에 대해 직보다 집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청와대 측에서 사표를 반려했고 본인도 아파트 1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오거돈 성추행 사건 관련 의혹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인지 의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오거돈 성추행 사건 문서
4.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김기표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의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에서조차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김 수석 책임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도 "반부패비서관 관련한 것과 장관 임명 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수석이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결함을 이미 드러냈다"며 "김 수석이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에서도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 #

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담당했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김외숙 인사수석을 비판했다. #

한편으론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사수석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의 역할은 인사풀을 마련해 추천하는 것이고, 추천된 인사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인사는 비서관급 인사로 추천 또한 인사수석실이 아닌 총무비서관실이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사수석의 책임은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인사수석 책임론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

3.3.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

2024년 5월 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외숙에게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부산[3]에 재직하면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4]도 부산변호사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여담



[1] #[2] 당시에 노무현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법률사무소를 떠나 있었다.[3] 문재인이 설립한 로펌이다.[4]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려 확인하는 절차로,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