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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1:36:49

지역사랑상품권

1. 개요2. 상세
2.1. 이점2.2. 문제점
3. 종류 및 주요 운영 대행사4. 대한민국의 지역사랑상품권 목록
4.1. 서울특별시4.2. 부산광역시4.3. 대구광역시4.4. 인천광역시4.5. 광주광역시4.6. 대전광역시4.7. 울산광역시4.8. 세종특별자치시4.9. 경기도4.10. 강원특별자치도4.11. 충청북도4.12. 충청남도4.13. 전북특별자치도4.14. 전라남도4.15. 경상북도4.16. 경상남도4.17. 제주특별자치도
5. 해외의 지역화폐6. 관련 연구7. 여담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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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상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각 지역별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는 2022년 6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등록이 의무화됐고 신청/등록을 안하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2]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가 휘청여서 자본이 고갈되면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는데, 특히 중앙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력은 펑펑 남아 도는데 자본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혹은 단체가 임의의 지역 화폐를 고안하여 퍼트리면 지역단위에서는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물론 국가단위의 자본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으나, 서비스업 노동력 교환이나 간단한 상품 경제는 지역내부에서 어떻게든 성립하게 된다. 굳이 국가 단위의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지방의 자본이 중앙으로 빠져나가 지역 단위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차단해준다. 외환으로 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기를 포함해) 재테크에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부가적인 특징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금액의 10%를 국비지원하면서 이름도 '○○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204곳으로 약 84%에 이른다.

'지역화폐'라고도 하나 법정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3] 대한민국의 법정 '화폐'는 원화 현금밖에 없고, 이외의 지불수단은 모두 상품권 자격으로 발행 및 유통되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구입은 거주지와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부산시민이 서울 출장을 자주 갈 경우 목적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주 관광객이 제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용처는 지자체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며 한 생활권 안에 지자체 경계가 지나가거나 월경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2.1. 이점

2.2. 문제점

3. 종류 및 주요 운영 대행사

지역화폐의 종류는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모바일형(QR코드), 선불카드형, 체크카드형, 지류형 총 4가지이다.

4. 대한민국의 지역사랑상품권 목록

문서가 존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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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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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대행사
대행사 파일:코나아이 CI.svg 파일:KT 로고.svg 파일:한국조폐공사 CI_상하.svg
목록 코나카드/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착한페이 지역상품권 Chak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광역
단위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파일:경기도 휘장_White.svg 경기도 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인천광역시 파일:부산광역시 휘장_White.svg 부산광역시
서울사랑상품권 그래서울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동백전
파일:광주광역시 휘장_White.svg 광주광역시 파일:세종특별자치시 휘장_White.svg 세종특별자치시 파일:대전광역시 휘장_White.svg 대전광역시 파일:대구광역시 휘장_White.svg 대구광역시 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_White.svg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상생카드 여민전 대전사랑카드 대구로페이 탐나는전
기초
단위
파일:노원구 CI_White.svg 서울특별시 노원구 파일:대덕구 CI_White.svg 대전광역시 대덕구 파일:동구(부산광역시) CI.svg 부산광역시 동구 파일:군산시 CI_White.svg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파일:부여군 CI_White.svg 충청남도 부여군
노원 대덕 e로움 e바구페이 군산사랑상품권 굿뜨래페이
파일:김포시 CI_White.svg 경기도 김포시
김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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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특별시

4.2. 부산광역시

4.3. 대구광역시

4.4. 인천광역시

4.5. 광주광역시

4.6. 대전광역시

4.7. 울산광역시

4.8. 세종특별자치시

4.9. 경기도

4.10. 강원특별자치도

4.11. 충청북도

4.12. 충청남도

4.13. 전북특별자치도

4.14. 전라남도

4.15. 경상북도

4.16. 경상남도

4.17. 제주특별자치도

5. 해외의 지역화폐

6. 관련 연구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행한 보고서가 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슈페이퍼)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원본) 본 보고서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보니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없었으며, 지역화폐 도입은 제로섬 게임(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자기 지자체의 매출 증가)인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니 그마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형마트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효과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그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40]에서는 조세연이 발행한 보고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의 연구 보고서에 쓰인 지역화폐 표본이 2010년~2018년까지의 자료로 연구 되어있는데, 본격적인 지역화폐가 대중화된 시점은 2019년부터라고 지적하였다. 자료에 쓰인 기간으로는 지역화폐의 인식은 물론 발행 액수도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서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또한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프레시안에 조세연의 보고서는 "지역화폐 현안에 대한 엄밀한 분석적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해석 상의 오류와 성급한 결론 도출로 인해 그 학술적 가치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지역화폐 효과無' 조세연 보고서, 결함과 오류에 기댄 '어불성설' 결론

한편 조세연의 연구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을 계기로 다른 연구자들이 잇따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내놓은 바 있으며, 조세연에서도 경기연구원의 반박에 재반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참조.

7. 여담

8. 관련 문서



[1]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발행한다.[2] 다만 SSM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인 경우 사용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 예를 들어 공주시 관내 GS슈퍼마켓은 두 개 지점 모두 직영점이 아닌 관계로 공주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3] 이 문서 최상단에도 나와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정의되어 있다.[4] 이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본 여행불매운동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지방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한국 중심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엔화인데 거의 대다수의 지방에서는 카드결제가 먹히지 않기때문에 현금결제를 하고, 이 현금이 지역내 도소매 유통에만 돌아가면서 지방의 중소규모 관광업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원천이 되었었기때문이다.[5]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결국 자기지역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로 해석될 수 있고 지역내에 돈을 묶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6] 지자체 자체 재원에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조한다.[7]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지역화폐 할인율이 떨어지고, 개중에는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2023년 예산안(정부안)에는 지역화폐 사업에 아예 0원이 배정되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해 완전삭감은 면한 것이었다.[8] 인센티브를 얻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위해 지불할 세금을 인센티브로 돌려받으며 세금을 간접 환급받기 때문이다.[9] 통상 발행액의 1% 정도를 발행수수료로 지불한다. 드물게 대구광역시와 같이 판매대행점과 잘 협상해 발행수수료를 0원으로 만든 지자체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카드수수료가 가맹점에 전가된다.[10] 경남 창원과 김해시가 제로페이와 연계된 카드형을 사용하고 있다.[11] 2022년 6월 기준 인천e음김포페이가 코나아이의 QR 결제 시스템을 쓴다.[12] 상주시, 군위군, 전주시의 경우 계열사인 KIS정보통신을 통해 서비스중이다.[13] 이름은 서울사랑상품권이지만 시중에서는 자치구별 상품권을 주로 판매한다.[발행2] 코나아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발행] 조폐공사, 코나아이[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25] 동고동락과 육군병장 2가지 디자인이 있다.[발행] [발행2] 조폐공사, 간편결제진흥원[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발행2] [40]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이한주가 원장으로 있었다.[41] 202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나, 그 발행규모는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전체 규모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