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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역사/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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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에 발생한 북한의 경제 관련 뉴스를 정리하는 문서.

2. 1월

이를 전한 신의주시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는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해도 양력설 명절에 세대마다 2가지 이상 떡에 만두, 돼지고기, 명태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지만, 요즘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이 명절에도 쌀밥 먹기가 쉽지 않은 실정"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굴려 돈을 벌고 있으니 있는 사람은 더 잘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살 수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차례에 있어서도 가난한 세대들은 형제끼리 돈을 모으거나 형제 중에서 잘 사는 형제가 돈을 내서 소박한 차례상을 직접 준비한 것과 정반대로 잘 사는 주민들은 차례상에 올려놓을 대부분 음식을 소문난 음식 장사꾼들에게 주문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의주가 평양시, 평성시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인 만큼[4] 다른 지방 도시와 시골의 빈곤층들은 설날에 입쌀밥에 두붓국을 먹는 것도 버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양곡판매소에서 파는 쌀[5], 옥수수 가격을 장마당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추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 월급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는데, 이는 시장가격과 괴리감이 심한 국정 곡물 가격과 노동자 임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용도로 풀이된다. 언급된 바에 따르면 인상된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월급은 10만 원(미화 11.76달러), 순천비료공장[6] 노동자 월급은 5만 원(미화 5.88달러)라고 한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무려 22년 만에 월급과 곡물 국정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공장 월급 인상은 2023년 10월부터 자체 외화벌이가 가능한 공장과 국가적으로 중요 산업과 연관된 공장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24년 3~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양곡판매소에 따라 곡식에 돌과 검불을 넣어 파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자유아시아방송 기사 데일리NK 기사 양곡판매소에 쌀이 없어서 개인들이 판매소에 쌀을 채우고 있으며, 쌀도 국정가격이 아닌 개인이 정한 가격으로 팔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 심지어 서민들은 국정가격의 100배 가까이 인상된 장마당 가격으로 곡물을 사라고 하면서 간부들은 사실상 공짜랑 다를 바 없는 기존 국정가격으로 곡물을 사게 하는 매우 기괴한 가격체제가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 이거 공산주의 국가 맞아? 자강도(#)와 양강도(#)에서는 노동자 월급이 3만 원(미화 3.44달러)으로 인상된 모양이다.[7] 근무 연한과 기술 급수에 따라 최대 월급이 15만 원(미화 17.65달러)까지 주어진다고 한다. #
양강도의 한 주민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생활비 인상 조치는 장마당을 없애고 주민들의 손에서 현금을 빼앗아 내기 위한 강도적인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화폐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고, 2009년의 화폐교환 때와 비슷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에게 전자결제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백화점과 양곡판매소에서만 쓸 수 있게 한 것도 장마당 통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강도의 다른 주민은 2009년의 화폐교환은 순수 현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금을 대체하고, 현금을 억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 카드로 생활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2009년 화폐교환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직 전자결제카드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전자결제체계를 많이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전자결제카드가 일반화되면 주민들의 수중에 있던 돈도 자연적으로 은행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자결제카드 일반화를 통해 장마당을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중앙의 생각이라면서 다만 전자결제카드 일반화로 장마당을 무력화시키려면 양곡판매소를 제한없이 운영하고 백화점과 상점망들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건이 충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도 첨언했다. # 이런 모습에 대해 김정은이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없애고 고난의 행군 이전 국가계획 경제체제와 배급제 사회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1 #2 #3 #4 임금 인상이 물가를 반영하여 현실화한 게 아니라 '수령의 은혜'마냥 간주된다는 증언도 있다. #

3. 2월

4. 3월

5. 4월

6. 5월

7. 6월

8. 7월

9. 8월

10. 9월

11. 10월

12. 11월

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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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러로 환산하면 약 42.3~70달러다. 1인당 식사값만 대충 한화로 14,000~23,000원/미화로 11~18달러 정도가 들었다는 말이다.[2] 사실 이 정도 외식은 남한에서는 서민들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지방도시의 부유층조차 소수를 제외하면 남한의 중산층 미만 수준이라는 말.[3] 달러로 환산하면 약 1.4~1.9달러다. 거의 쌀 3kg 가격 수준인 셈.[4] 그나마 라선시가 신의주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잘 사는 도시이긴 하다.[5] 질 좋은 한국산 쌀을 장마당에서 중국산 쌀을 파는 가격에 판다고 한다. #[6] 정황상 순천린비료공장으로 추정된다.[7] 사실 이것이 현 북한 노동자의 기본 월급이다.[8] 북한에서는 퇴직한 60세 이상의 남성, 5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매달 공로, 직업 등에 따라 정해지는 연로연금을 주고 있다.[9] 장사를 하는 대신 국가에 내는 돈[10] 보안원의 단속을 피하는 모습 때문에 '메뚜기 장사'라는 별명이 붙었다.[11] 삼지연시, 보천읍, 김정숙읍[12] 2019년에는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있는 광산 노동자가 구호나무 인근의 나무를 베었다는 이유로 로동교화형 5년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는데,(#) 하물며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전적지'에서 뙈기밭을 만들려고 나무를 베었다가는...[13] 평양에서는 2월 중순까지 1달러=8400원이던 환율이 한 달 사이에 1달러=15000원으로 폭등했다. 그러나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아 환율은 다시 급감, 기사 작성 시점으로 평양의 환율은 9000원이라고 한다. 다만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 조사에서는 2024년 3월 말에야 환율이 8700원을 넘겼다고 나온다.[14] 이를 위해 25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15] 강철이나 시멘트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16] 농장 자체로 비축한 알곡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17] 기사에 따르면 보통 소토지에서 한 해 동안 한 평당 옥수수 2kg을 생산한다고 치면 1kg당 3,500원(0.4달러)인 현재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봐도 7,000원(0.8달러)에 해당되는데, 140평짜리 밭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고 치면 98만 원(112달러)에 해당되니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에 포함해도 1년이면 소토지 값(140평 기준 28만 원(32.2달러))을 뽑고도 남는다고 한다.[18] 기사에 따르면 밭에서 생산한 감자 1kg을 1200원씩 팔아도 140평(462.81제곱미터)의 밭에서 2톤의 감자를 생산한다면 240만 원(중국돈 1,320위안, 미화 약 300달러)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돈주들은 적게는 3정보(2.97ha), 많게는 5정보(4.95ha) 이상의 땅을 가졌다고 하니 농사를 통해 1년 동안 무려 19,250~32,090달러를 버는 셈이다. 물론 이는 202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보다도 낮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엄청난 부자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사족으로 양강도 운흥군은 한 개 협동농장에 260~320정보(257.85~297.52ha)의 밭이 있다고 한다. #[19] 1973~1978년 사이 덴마크일본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최대 시멘트 공장으로, 연평균 3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완공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었는지 2023년 공장 보수를 한 후 1일 시멘트 생산량은 평균 3~5천 톤 정도라 전성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20] 5일에 한 번, 1인당 시멘트 20kg씩 지원하고 있다.[21] 시멘트 1kg은 마르카(메가파스칼, 시멘트 강도의 북한 단위)에 따라 500~1000원(0.05~0.11달러)인데, 20kg의 시멘트를 팔면 10000~20000원(1.15~2.29달러)이다. 기사 작성 시점에서 순천 장마당에서 쌀 1kg 가격이 5,600원(0.64달러), 옥수수 1kg 가격이 3,500원(0.40달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옥수수를 5kg 넘게 사서 강냉이밥은 지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22] 평안남도 안주시 기준으로 장마당에서 쌀 18kg 또는 옥수수 40kg을 살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23] 쉽게 말해 5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다.(...)[24] 직불카드로 추정된다.[25] 외부에는 사건 약 3주 뒤인 2024년 6월 14일에야 공개되었다.[26] 달러로 환산해도 160달러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원으로 환산하면 약 130만 원 안팎이다. 전체 가계 소득이 장마당 1년 수익보다는 많은 수준이니, 당연히 북한 기준으로도 잘 살 리가 없다.[27] 참고로 피해자는 집에서 담배, 사탕 등을 팔며 북한 기준으로도 어렵게 살아가는 형편이었다.[28] 기존 월급(65원)을 18~20배 인상했다.[29] 증언에 따르면 200원 정도 하던 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오르고 45원 정도이던 쌀 1kg 가격도 거의 10배나 높아졌다고 한다. #[30] 심지어 전직 구역 부위원장조차 이 신세라고 한다.[31] 미용실, 식당, 식자재 판매점, 술집, 운송·배달 전문점, 교습소(학원과 공부방 사이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등[32] 개인간 금 거래가 불법이란 것을 이용한 거라고 한다. 물론 뇌물로 무마되는 경우도 있다.[33] 북한의 금 생산과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34] 평양에서도 중심구역(중구역, 모란봉구역 등)에서의 카드 내지 전자결제시스템 이용자가 30%이고 주변구역에서는 5% 미만인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