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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7. |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 ||||
| 1.14. ~ | 2024년 북한 미사일 도발 | ||||
| 1.10. ~ 1.15. |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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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고 발생 일자는 2023년 12월 26일 [b]사건 발생은 2022년 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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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에 발생한 북한의 경제 관련 뉴스를 정리하는 문서.2. 1월
- 1월 3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양력설을 맞아 신의주시에서 잘 사는 집안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대신 외식으로 식사를 떼우며 4인 기준 평균 300~500위안(한화 약 55,000~91,000원)[1]을 썼으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생각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명절 하루 식사를 위한 곡물, 식재료 구입에 10~14위안(약 1,800~2,500원)[2] 정도밖에 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 신의주시의 한 인민반 저소득층 세대는 이번 양력설 상차림을 위해 쌀, 옥수수, 돼지고기, 두부 등을 사는데 총 13위안을 지출했고, 또 다른 저소득층 세대는 고기나 해산물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사정이 어려워 입쌀밥에 두붓국으로만 끼니를 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한 신의주시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는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해도 양력설 명절에 세대마다 2가지 이상 떡에 만두, 돼지고기, 명태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지만, 요즘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이 명절에도 쌀밥 먹기가 쉽지 않은 실정"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굴려 돈을 벌고 있으니 있는 사람은 더 잘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살 수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차례에 있어서도 가난한 세대들은 형제끼리 돈을 모으거나 형제 중에서 잘 사는 형제가 돈을 내서 소박한 차례상을 직접 준비한 것과 정반대로 잘 사는 주민들은 차례상에 올려놓을 대부분 음식을 소문난 음식 장사꾼들에게 주문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의주가 평양시, 평성시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인 만큼[3] 다른 지방 도시와 시골의 빈곤층들은 설날에 입쌀밥에 두붓국을 먹는 것도 버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1월 9일: 혜산시 외곽 지역에서는 땔감이 너무 비싼 나머지 인민반(약 20~40가구) 중 5세대 정도만이 하루 세 번 불을 뗄 수 있을 지경이며, 나머지는 하루 한 번이나 많아야 두 번 불을 때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런 만큼 불을 때기 위해 남의 집에서 대문이나 변소의 문짝까지 뜯어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양곡판매소에서 파는 쌀[4], 옥수수 가격을 장마당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추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 월급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는데, 이는 시장가격과 괴리감이 심한 국정 곡물 가격과 노동자 임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용도로 풀이된다. 언급된 바에 따르면 인상된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월급은 10만 원(미화 11.76달러), 순천비료공장[5] 노동자 월급은 5만 원(미화 5.88달러)라고 한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무려 22년 만에 월급과 곡물 국정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공장 월급 인상은 2023년 10월부터 자체 외화벌이가 가능한 공장과 국가적으로 중요 산업과 연관된 공장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24년 3~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양곡판매소에 따라 곡식에 돌과 검불을 넣어 파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자유아시아방송 기사 데일리NK 기사 심지어 서민들은 국정가격의 100배 가까이 인상된 장마당 가격으로 곡물을 사라고 하면서 간부들은 기존 국정가격으로 곡물을 사게 하는 매우 기괴한 가격체제가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 이거 공산주의 국가 맞아? 자강도에서는 노동자 월급이 3만 원(미화 3.44달러)으로 인상된 모양이다. #
양강도의 한 주민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생활비 인상 조치는 장마당을 없애고 주민들의 손에서 현금을 빼앗아 내기 위한 강도적인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화폐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고, 2009년의 화폐교환 때와 비슷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에게 전자결제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백화점과 양곡판매소에서만 쓸 수 있게 한 것도 장마당 통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강도의 다른 주민은 2009년의 화폐교환은 순수 현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금을 대체하고, 현금을 억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 카드로 생활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2009년 화폐교환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직 전자결제카드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전자결제체계를 많이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전자결제카드가 일반화되면 주민들의 수중에 있던 돈도 자연적으로 은행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자결제카드 일반화를 통해 장마당을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중앙의 생각이라면서 다만 전자결제카드 일반화로 장마당을 무력화시키려면 양곡판매소를 제한없이 운영하고 백화점과 상점망들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건이 충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도 첨언했다. # 이런 모습에 대해 김정은이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없애고 고난의 행군 이전 국가계획 경제체제와 배급제 사회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1 #2 #3 #4
- 1월 11일: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외화 갈취 등의 사유로 폭동을 일으켰다.
- 1월 15일: 대외경제성이 각 지역 무역기관들에 '우리식 무역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해외 대방(무역업자)와의 접촉에서 남조선(남한)과의 결탁을 비롯한 사상적 이탈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무역 활성화 관련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역일꾼들에 대한 사상 단속에 방점을 둔 지시가 하달됐다는 것인데, 기사에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국가 중심의 무역'을 기치로 해 무역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 1월 17일: 데일리NK 인터뷰에 따르면 양강도나 함경북도에서는 쌀이 없어 통강냉이를 삶아 한 줌씩 먹으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 물로 배를 채우며 겨우 사는 집도 생겨나는 판인 만큼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쓰레기장이나 길 골목골목에 가족 꽃제비가 쪼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을 지경이라고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함경북도 주민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끔찍할 뿐이다."고 말하며 새해에는 자체로 벌어 먹고살 수 있게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그래서 생활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요 몇 년 동안 겪은 고생과 아픔이 끝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빌었을 정도. #
- 1월 22일: 지방 개발 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3. 2월
- 2월 1일: 2023년 12월 말 노동자, 사무원 월급과 함께 노인들이 받는 연로연금[6]을 인상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 쌀 1/3kg 수준이던 월 2000원(미화 0.24달러) 정도였던 연금을 쌀 5kg을 살 수 있는 월 25000원(미화 3.01달러)로 10배 이상 대폭 인상했는데, 문제는 연금을 주던 지방의 동/읍사무소에 돈이 없어서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는 지방산업공장이 다 멈춰선 상황에서 지방 예산 수입이 거의 없는 만큼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들이 시장 장사꾼에게서 거둔 장세[7]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줬는데, 코로나와 시장 통제의 영향으로 시장 운영이 뜸해졌기에 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
- 2월 6일: 당일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고, 공식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배급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응답 역시 50.3%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 70.5%가 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
- 2월 13일: 함경북도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고리대를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농민들이 고리대를 빌렸지만 근래에는 도시에서 장사하는 주민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율 100%인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 이 기사로부터 북한에서 오래 전부터 고리대가 성행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장마당 단속을 피해 온실에서 (북한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 야채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
- 2월 20일: 혜산시에서 절량세대가 늘어나자 양강도 도위원회 측에서 그 대안으로 길거리 장사에 대한 단속을 완화했다. 도위원회 측에서 중앙의 뜻을 대놓고 거스를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2월 22일: 2023년 말부터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의 공장, 기업소 구성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총화금’, 즉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최대 성과급이 30만 원(약 35달러)이었으며, 양강도에서는 일시적으로 10만 원(약 12달러)의 성과급을 준 적도 있다고 한다. 2023년 새로 인상된 공장 노동자 월급이 6~12달러 정도라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돈인 셈이다. #
- 2월 23일: 생활비 인상에 따라 식품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1월 중순부터 양곡판매소의 문을 닫았고, 이에 따라 쌀값이 폭등했다고 한다. #
- 2월 26일: 혜산시에서는 주민 5집 중 3집이 식량이 없어서 고생하는 중이다. 그것도 보릿고개 한참 전인 정월대보름 무렵인데도. # 한편 당국의 시장 통제 강화로 곡물, 공산품 판매가 금지된 대신 채소, 간단한 수공업 제품 판매만 허용됨에 따라 청진시에서는 길목 노점상[8]이 증가했으며, 밤 10시까지 조명을 키고 야간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사에서도 현 북한의 시장경제가 북한 당국이 시장 운영을 공식 허용한 2003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되었다. #
4. 3월
- 3월 1일: 전년 식량 생산량 증가와 러시아의 식량 지원으로 식량 사정이 나아졌을 거라는 외부의 예측과 달리 아시아프레스의 조사에 따르면 곡물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보유량이 늘어도 만성적인 차별적 분배제도와 국가 주도의 가격정책, 특히 식량을 사고 파는 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로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다. #
- 3월 8일: 양강도에 식량난이 도는데 이들 중에서도 혁명전적지[9]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주변의 산이 전부 특별 보호림[10]으로 지정돼 뙈기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
- 3월 11일: 풍년이라는 북한 당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촌의 절량세대들은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장리쌀을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장리쌀 거래는 춘궁기에 쌀을 꿔주고 가을에 이율 50% 이상으로 받는 거래로, 해당 기사에서는 빌린 쌀의 두 배로 갚아야 하는 엄청난 고이율로 언급된다. # 장리쌀에 대한 2024년 4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 기사에 따르면 풍년이란 것도 사실은 2022년보다 수확량이 좀 더 나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 3월 13일: 양곡판매소에서 곡물가격 다양화로 장마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평안남도 은산군 양곡판매소에서는 30가지 이상의 양곡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
- 3월 20일: 2월 양곡판매소에서 판매한 식량이 모두 소진되자 시장 곡물 가격이 증가했는데, 3월 곡물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
한편 코로나 사태 후 장기간 중단된 북중 간 육로 무역이 3월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수요가 급증하며 환율이 급등했는데,[11] 그 와중에 달러화 위조지폐가 나도는 걸 잠복한 보위원들이 적발하는 일도 다반사다. # 환율 상승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으로 무역이 다시 활발해진 것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 이런 와중에 북한 당국은 국영상점과 장마당에서 국산품에 대한 모든 가격을 통일하는 '국가유일가격제'[12]를 시행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 기사에 따르면 양곡판매소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세대별 7일치 식량을 두 번 판매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양곡판매소 측에서도 판매하는 곡물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 3월 27일: 북한 지역의 밀∙보리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평균 46%나 증가했다. 덕분에 북한 주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는 상황. #
- 3월 28일: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돈표로 지급했다고 한다. #
5. 4월
- 4월 1일: 함경남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한 달 사이 3개 군에서 확인된 자살자만 무려 7명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요새 농촌들에서는 보릿고개가 오기 전부터 식량난에 허덕이는 집들이 많아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한다. #
- 4월 2일: 북한 측에서 춘궁기가 본격화되자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북한의 무역대표들은 사치품 사들일 땐 큰돈을 써도 쌀을 살 땐 돈이 없다고 중국에서 가축 먹이로나 쓰이는 최하급 쌀을 수입하고 있는 판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랴오닝성 단둥[13]보다 지린성 훈춘을 통해 북중 간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
- 4월 3일: 김덕훈 내각총리 주도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2024년 1분기 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수물자 수출이 활성화된 것과 중국과의 무역재개가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
- 4월 16일: 경제난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신의주시에 사는 한 청년은 "코로나 전만 해도 먹고사는 데 크게 문제는 없었고 밑돈도 불릴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벌이가 되지 않아 하루 두 끼 해결도 어렵다. 그러니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 돼야 (결혼, 출산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의주에 사는 사람이 하루 두 끼 해결조차 어려울 정도면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현황은 안 봐도 뻔하다. #
- 4월 17일: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원료기지사업소의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작업반장과 초급직맹위원장에 대한 공개 사상투쟁회의가 열린 후 철직과 혁명화 처벌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난해에 지방산업공장 원료로 쓰일 품종을 심어야 할 땅을 옥수수 등 작물을 심는 밭으로써 제멋대로 임대하고 땅값과 소작료를 받아 챙겨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이들이 봉건제에서나 볼 법하다고 주장하는 지주와 소작농이 다시 부활한 셈이나 다를 바 없다. #
한편 중국 지린성으로부터 중고차를 밀수하는 것이 활발해지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 불법 수입하면서 휘발유·경유값이 하락하는 중이다.(#)
6. 5월
7. 6월
8. 7월
9. 8월
10. 9월
11. 10월
12. 11월
13. 12월
[1] 달러로 환산하면 약 42.3~70달러다. 1인당 식사값만 대충 한화로 14,000~23,000원/미화로 11~18달러 정도가 들었다는 말이다.[2] 달러로 환산하면 약 1.4~1.9달러다. 거의 쌀 3kg 가격 수준인 셈.[3] 그나마 라선시가 신의주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잘 사는 도시이긴 하며, 삼지연시도 경제 사정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4] 질 좋은 한국산 쌀을 장마당에서 중국산 쌀을 파는 가격에 판다고 한다. #[5] 정황상 순천린비료공장으로 추정된다.[6] 북한에서는 퇴직한 60세 이상의 남성, 5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매달 공로, 직업 등에 따라 정해지는 연로연금을 주고 있다.[7] 장사를 하는 대신 국가에 내는 돈[8] 보안원의 단속을 피하는 모습 때문에 '메뚜기 장사'라는 별명이 붙었다.[9] 삼지연시, 보천읍, 김정숙읍[10] 2019년에는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있는 광산 노동자가 구호나무 인근의 나무를 베었다는 이유로 로동교화형 5년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는데,(#) 하물며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전적지'에서 뙈기밭을 만들려고 나무를 베었다가는...[11] 평양에서는 2월 중순까지 1달러=8400원이던 환율이 한 달 사이에 1달러=15000원으로 폭등했다. 그러나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아 환율은 다시 급감, 기사 작성 시점으로 평양의 환율은 9000원이라고 한다. 다만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 조사에서는 2024년 3월 말에야 환율이 8700원을 넘겼다고 나온다.[12] 이를 위해 25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13] 강철이나 시멘트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