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북한이 지난 70여 년 동안 주장한 통일 노선을 모두 철폐하며 "조선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국가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2023년 말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논리이다.2. 전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연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연설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연설
북한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는 물론이고 2023년까지도 영구분단을 입밖에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국론을 부정했다. "남조선은 우리(북조선)와는 다른 나라니까 공존하자" 어쩌고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1] 직전인 2023년에 진행한 열병식에서도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를 외쳤을 정도다.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연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말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 "조선민족 단결" 등 통일과 관련한 주장을 급격히 거둬들였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공화국 북반부'와 '공화국 남반부(남조선)', 즉 한민족이 거주하는 한반도가 본래 하나의 나라였으나 임시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두 국가', 즉 아예 다른 두 나라로 규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한과의 경계인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칭하고 명목상 한반도 전역이던 자국의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한정하였으며, 남한을 가리키는 용어도 종전의 '남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꾸었으며[2],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비롯한 통일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삼천리 강산', '8천만 겨레' 등 남한과의 동질성을 함유하는 용어까지 모조리 금지시키는 등 남한과 영원히 단절하려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 외교 관계의 변화를 남한 언론과 학계 등에서 지칭하는 용어로, 한반도에 실존하는 두 개의 국가를 완전히 공인하자는 일종의 양국론이자 통일반대론이다. 2체제론과 2국가론은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3]
북한 내 최고지도자이자 독재자인 김정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노선 변경으로 평가되며 자본주의 국가가 통일을 추구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통일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서독-동독 관계와 비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서독과의 대화와 교류의 문은 열고 있긴 했던 동독과 달리 북한은 남한과의 모든 대화와 일체의 접촉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그보다 더욱 악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1. 2023년
-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은 5일 차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 자국민들이 남과 북이 서로 같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려고 아예 호칭도 '남조선'이 아닌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1953년 종전협정으로 설정된 군사분계선 (MDL) 이북 지역만을 자국의 영토(영역)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통일정책을 대폭 축소(수정)하였다.
- 단, 여전히 서해의 NLL은 불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꼴이라 언제든지 남침 공세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2.2. 2024년
- 2024년 10월 15일 12시경,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 #
- 2024년 10월 17일, 헌법 개정에서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3. 2025년
- 5월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2024년 1월경 판문점에 위치한 북한측 회담 건물인 통일각의 간판을 떼어낸 뒤 2024년 하반기에 판문각이라고 새겨진 현판을 새로 달았다고 한다. 또한 통일각 인근에 세워진 통일 관련 문구가 담긴 비석도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제는 괴뢰한국이라는 명칭까지 금지하고 그냥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미 김정은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 협상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고는 통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폐기해 버렸다.
- 7월 28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됐는데, '조한관계'가 사용되었다. #
-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흡수통일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짧은 악수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 교도통신에 의하면,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도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한 자신의 정책에 대한 경위를 언급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다만 당시 회담 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지지가 명기되지는 않았다.#[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라며 통일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3. 분석
3.1. 대한민국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은 남북평화논리에 휘말려 김정은의 양국론 주장을 인정하는 식의 쓸모 있는 바보가 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평화를 목표로 하는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활하게 북한의 민주화를 성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5] 북한 권력이 통일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상 통일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북한 체제의 변화뿐이라고 결론지었다.#
- 2021년 BBC 인터뷰에서 청와대 내 간첩암약설을 제기한 김국성(가명)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접촉에 나서면 한국만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므로 선제적 대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Q. 김정은이 최근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했다.“김정은은 집권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정상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젊은 지도자로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범의 가죽을 찢고 단독으로 독립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는 명분을 살릴 때가 됐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이라는 사회를 젊은 사람이 끌고 갈 수가 없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당 영도 아래 핵무력을 핵심으로 한 ‘제2의 조선’을 창건하는 것과 같다.”Q. 선대 유훈인 ‘민족’과 ‘통일’ 폐기에 대한 구세대의 반발은 없나?“절대 없다. 이는 할아버지 김일성이 만든 데 더해 아버지 김정일이 만든 정치적 토대에 기인한다. 김정은은 이 같은 진단을 하고 자신이 아무렇게나 해도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확신한 것이다. 김정은의 생각은 당 중앙위를 비롯해 전체 당원들이 지지한 것이다. 맹목적으로 김일성에 반대한다가 아니다. 선대 수령들의 위업인 핵무력을 핵심으로 한 토대 위에서 변천된 세계 환경의 정치정세 속에서 국가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전략적 제시를 당원들이 믿는 것이다. ‘한 개의 조선, 두 개의 국가론’을 펴려면 우선 민족 폐기론을 펼쳐야 한다. 핵무력을 핵심으로 한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남한과 얽혀 돌아가지 말자는 얘기다.”Q.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선(先)조치 해야 한다. 지금 북한과 관계가 악화됐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정치력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앞서 있다고 자고자대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산 지는 30년밖에 안 된다. 이 30년 동안 남한 사람들은 자만자족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졌다.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북한을 ‘거지나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북한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북한은 우리 몸에 달린 암덩어리, 시한폭탄과 같다. 북한은 정치·경제·군사·문화·외교의 역대 모든 역량을 남조선 해방에 두어 왔는데,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북한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
3.2. 독일
- 2024년 10월 1일 토마스 셰퍼 전 주북한 독일대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시 한미동맹 약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독의 붕괴를 교훈삼아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는 것이 모토라고 분석했다. #
4. 관련 사건
- 김정은의 남북통일 포기 및 주적 선언
- 2024년 북한 미사일 도발
- 평양 지하철도 천리마선 통일역 개명: 현재 모란봉역으로 개명되었다.
- 애국가(북한) 개사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의 제목 수정: 2024년 삼천리 부분을 이 세상으로 개사했다.
- 2024년 북한 핵시설 공개
-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사건
-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수용론 주장 논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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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왜곡* | |||
| 항일무장투쟁 | 타도제국주의동맹 (1926) · 카륜회의 (1930) · 명월구회의 (1931) · 조선인민혁명군 (1932) · 민생단 사건 (1932~1936) · 남호두회의 (1936) · 미혼진회의 (1936) · 동강회의 (1936) · 조국광복회 (1936) | ||
| 6.25 전쟁 | 전쟁 발발 책임 · 승패 인식 | ||
| 백두혈통 우상화 | 김응우 (제너럴 셔먼호 사건) · 김형직 · 강반석 · 김정숙 · 김정일 출생지 왜곡 | ||
| 관련 서적 |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 세기와 더불어 · 조선력사 | ||
| *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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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를 통해 두 국가론은 미제의 "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이며 미국이 "전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실현 할수 없다는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에 "북남간의 《공존》을 유지하고 분렬상태를 고착시켜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들어쥐고있으려는 야망으로" 들고 나온 정책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2] 2025년경부터는 괴뢰한국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한국'으로 주로 부르고 있다.[3] 남북기본합의서와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조국'의 통일과 상호 '체제' 존중이라고 되어있지 2국가론을 명시한 내용은 없다. 애초에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중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못박아 놓았다.[4] 중국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이면 하나의 중국의 논리가 깨지기 때문에 발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거라는 추측이 많다.[5] 기만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친북기조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 지지여론을 이끌어 올 수 있으며, 통일을 거부하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여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은 88여단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영구분단을 막으려면 북한 주민들의 통일 지지여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북한 권력은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보 유입은 북한 권력에 우호적이면 안 된다. 만약 정보 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적이 적 같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남북통일로 귀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