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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발전 20×10 정책 |
1. 개요
2024년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나온 지방발전 정책. 읽을 때는 지방발전 이십승 십 정책이라고 읽는다.2. 상세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인민들의 삶과 직접적련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온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이것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인민들의 삶과 직접적련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
김정은이 직접 '지방의 낙후성'을 공개 비판하며, '성공적'으로 지방 공업을 양성한 김화군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 지방의 공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개성시 시내지구,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의 4개 지역에 공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은지 얼마 안 지나 김정은이 이를 다시 '소극적인 태도'라 비판하며 한번에 20개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공격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는 《지방발전20×10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를, 각 도에는 《지방발전 20×10비상설도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2024년 1월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하였다.
해당 정책은 매년 20개 군(郡)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이며, 모든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김화군의 사례로 보면 '시군의 경제적자원과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하는', 한마디로 그 지역 산, 바다에서 추출한 원료를 갖고 기초 생필품과 식료품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방의 기초적인 경공업을 증진시키겠다는 말이다. #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난과 대북 제재로 인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 해당 정책으로 만든 물건들을 국영 상업망에서 팔아 국가 공급망을 정상화하고 장마당을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 2024년 개발이 먼저 진행될 20개 지역들이 평양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황해남도에 밀집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해당 사업을 위해 조선인민군 육군의 각 군단 및 군단급 부대들에 '124연대'를 신설했는데, 124연대는 농촌, 지방 살림집 건설에도 쓰일 것이라고 한다. # 그리고 북한의 군인 대다수가 지방공장 건설에 동원되어 부대에는 최소한의 전투 근무 인원만 남아 있다. #[1] 부대의 60% 이상이 건설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2]
한편 공사 참여자들의 식량을 위해 인민반에서 주민들의 식량을 수탈해간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3]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잘 될 리가 없다', '1년 내내 동원에 내몰린다' '식량 마련은 어떻게 하냐'는 현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1 #2
2024년 4월 1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이 각 지역 보위부를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관한 시·군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어떤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위한 사상적 감시가 아니라 실무 간부, 주민의 진짜 속내가 반영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이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고 있다. #
3. 대상 지역
3.1. 2024년
3.1.1. 황해북도
3.1.1.1. 은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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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파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
3.1.1.2. 연탄군
3.1.2. 황해남도
3.1.2.1. 재령군
3.1.2.2. 은천군
3.1.3. 함경북도
3.1.3.1. 어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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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랑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
수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
3.1.3.2. 경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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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
3.1.4. 함경남도
3.1.4.1. 금야군
3.1.4.2. 함주군
3.1.5. 자강도
3.1.5.1. 우시군
3.1.5.2. 동신군
3.1.6. 량강도
3.1.6.1. 김형직군
3.1.7. 평안북도
3.1.7.1. 구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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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시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
3.1.7.2. 운산군
3.1.7.3. 구장군
3.1.8. 평안남도
3.1.8.1. 숙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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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
3.1.8.2. 성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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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
이 건설을 위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가 새로 조직되었고, 이 때문인지 착공식에 국방상 강순남을 비롯한 여러 군 인사들이 참가했다.
첫 삽을 든 공장에서는 성천 땅에서 나는 담배와 밤 같은 성천의 특산물을 원료로 담배와 식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
3.1.9. 강원도
3.1.9.1. 이천군
3.1.9.2. 고산군
3.1.10. 남포시
3.1.10.1. 온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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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
3.1.11. 개성시
3.1.11.1. 장풍군
4. 기타
- 2024년 2월 12일자 로동신문에서 동태관 논설위원은 <이제 10년이면!>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농촌 주택 건설 사업[4]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대국들도 엄두도 고사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창한 혁명'이자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오늘은 물론이고 먼 내일이라고 해도 도대체 바랄 수도 없고 영원히 이룰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찬양했다. 물론 남들이 보면 우물 안 개구리 인증일 뿐이다.
- 북한에서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에 일어난 천리마 운동에 대해 언급할 때 '전국각지에서 반년사이에 1,760여개의 각종 지방산업공장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섰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 즉슨, 10년 동안 200개의 지방산업공장을 만들겠다는 2024년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오히려 60년 전의 그것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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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크에 보면 실탄사격훈련에 지급하는 실탄이 1인당 3발이라고 나온다.[2] 기사 자체는 이 때문에 갑작스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정상적인 작전이 어렵다는 한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충격을 받으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유사시 건설에 동원된 부대들을 즉각 무장시켜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인민군의 전투지휘체계를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3] 참고로 기사 작성 시기(2024년 3월 18일)가 북한에서는 보릿고개 직전 시기다.[4] 이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빈곤과 낙후의 대명사'로써 '오늘까지도 풀기 힘든 과제로 남아있는' 농촌 문제 해결을 북한이 시행하는 모습을 보는 외국인들이 선뜻 믿지 못한다고 찬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