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152484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152484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 국민주권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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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 |
| 타임라인 | ||
| 2025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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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에 있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을 다루는 문서이다.2. 목록
| 해당 문서에서는 단순 기능 강화의 사례 등은 적지 않는다. |
| 이재명 정부의 개편과 상관없는 개편은 등재하지 않는다. |
2.1. 신설
2.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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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분을본래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될 정부 기관으로 방통위의 기능을 이관 받을 예정이다.
2.1.2.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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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획예산처#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기획예산처#|]] 부분을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예산 부처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분리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가 예산·재정 기능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는 거시 경제·금융 정책을 전담한다.
2.1.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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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후에너지환경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분을환경부의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을 예정이다.
2.1.4.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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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소청#|]] 부분을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맡았던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을 맡는 법무부 산하 외청이다.
2.1.5.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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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대범죄수사청#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중대범죄수사청#|]] 부분을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 기능 중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이다.
2.2. 기능 이관
2.2.1.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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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감독위원회#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금융감독위원회#|]] 부분을2.2.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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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경제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재정경제부#|]] 부분을기획예산처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이관받을 예정인 기관이다.
2.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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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통상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산업통상부#|]] 부분을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이관받을 예정이다.
3. 둘러보기
| 검찰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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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 검사동일체 폐지 · 검사와의 대화 | |
| 이명박 정부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 | |
| 박근혜 정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상설특검 시행 | |
| 문재인 정부 |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 검찰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제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
| 윤석열 정부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 |
| 이재명 정부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도입 · 중대범죄수사청 도입ㆍ국가수사위원회 도입ㆍ검찰 수사권 분리 | |
|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