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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보수의 대표 인사인 이준석(왼쪽)과 유승민(오른쪽) | |
| 개혁보수 | |
| <colbgcolor=#e81018> 수장 | <colbgcolor=#ffffff,#1f2023>유승민, 이준석[1] |
| 스펙트럼 | 중도우파 |
| 성향 | 온건 보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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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의 계파인 새로운보수당계의 성향과 개혁신당의 이념을 정리한 문서.대체로 이들의 정치성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건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 부분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연령대가 낮은 경우 개인주의가, 높은 경우 공화주의가 더 강하다.
2. 특징
개혁보수는 2010년대까지 한국의 기존 보수세력에서 소장파 계열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건 보수주의 성향의 비주류 세력이었다. 중도보수로 볼 수 있다.2020년대에 들어서서 20대 남자, 30대 남자를 중심으로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들이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감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향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이 성향에 가깝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존의 개혁보수보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존재한다. 현재 개혁보수의 계파로는 친유계와 젊은 세대 중심의 소장파(이준석계)로 나뉘어져있다.
2.1. 경제 및 복지 정책
개혁보수는 보수가 기존 보수의 '성장'이라는 담론 뿐만 아니라 인권·복지·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온건형 부의 분배와 복지 개선을 주장한다. 중부담·중복지[3]를 지지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적 자유주의과 능력을 우선으로 보는 능력주의가 주 성향이다. 그리고 복지 역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선별적 복지인 공정소득제를 통해 빈곤율 탈출과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지나치고 관치 성향이 강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문재인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관치 금융이 심하다고 비판한다.
과학적 진보를 중요시하며[4],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를 비판한다.
2.2.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
대부분의 개혁보수 정치인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주장하며 친미, 친서방 중심의 외교를 주장한다.다른 보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친서방 중심의 외교 정책,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위주의 대북정책, 남한 주도의 통일 혹은 국방력을 통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
2.3. 사회 정책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의 예시를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연금, 건보,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들 개혁보수 중에서 연령대가 젊은 경우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특히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여가부 폐지와 여성할당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민 등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회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장벽 축소와 타 한국인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 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까다롭게 하되 이민의 문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이민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 차단, 카카오톡 검열, 게임 검열, 개고기 금지법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포르노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도 일부 나타난다.[5]
2.4. 노동 정책
양대노총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사업자들의 노동법 준수를 강조한다.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민주노총 등의 폭력적 파업이나 정치적 주장은 부정적으로 본다.3. 역사
명칭적 의미 중 하나인 '개혁우파', 또는 '새로운 보수'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기원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회창 국무총리는 이전의 보수 정당 지도자들보다 상당히 반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였으며 재임 기간 중이나 선거 시절 인기가 모자라지 않았다.다만 본격적인 역사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진행이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분열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박계 및 중도우파 정치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행태에 크게 반발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하였다.
그 뒤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의 창당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기점으로 새보계와 따뜻한 보수가 형성되면서 개혁보수도 그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2020년대 들어서서 국민의힘 시절에는 기존의 개혁보수와 비슷하지만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20대 남자들과 30대 남자들을 위주로 래디컬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소장파 개혁보수들이 늘어났다.
2022년을 기점으로 개혁보수세력의 수장을 맡았던 유승민은 용산의 자객공천으로 경기도지사에서 탈락하며 사실상 정치논설가로 들어가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축출당하며 개혁보수라는 계파 잔체가 모조리 몰살될 위기에 처했으나 친윤계의 연이은 삽질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국민의힘과 친윤계는 더이상 무리하게 개혁보수세력을 내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천아용인 및 친유계를 비롯한 개혁보수 세력에게 직책과 각자 지역구에 공천을 해줄테니 다시 잘해보자고 먼저 러브콜을 제시하였으나, 이준석과 이준석계는 이를 거절하고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소수의 소장파와 친유계만 국민의힘에 잔류하여 기호 2번으로 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준석은 개혁신당을 통하여 자신 및 이주영과 천하람을 당선시키며 원내에 개혁보수를 3명 배출하였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이 당선에 성공하며 개혁보수세력은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4. 인물
4.1. 국민의힘
4.2. 개혁신당
5. 같이 보기
- 새로운보수당계
이 새로운 보수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 계파로 국민의힘의 온건 계파 중 하나다.[9]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경제적 자유주의
- 일국 보수주의
- 후견적 보수주의
- 온건 보수주의
- 대안 우파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대선을 거치게 되면서 대안우파 성향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이런 부류의 지지자들은 극단적인 반페미니즘, 호모포비아나 혐오주의 등등으로 빠지기도 한다.
[1] 다만 둘 다 온건 보수주의자(중도우파)긴 해도 성향 차이가 있다.[2] 북한에 대해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등 한국 정치 맥락에서 보수주의에 해당한다.[3]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이다.[4] 이준석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 진보"[5] 하지만 국민의 힘을 포함한 대부분 보수정당에선 문화적인 분야에서 반 문화적 자유주의가 강하고 과거부터 행해졌던 문화 검열과 2012년 아동청소년법 개정,셧 다운제,문화계 블랙리스트,술 가사 19세 판정 논란 등등 주도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주 지지층인 노년•장년층과 기독교계열층이라는 아주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6] 본인이 개혁보수세력과의 과거 단절 및 친윤을 선언하였다.[7] 현재는 정계에서 은퇴했다.[8] 개혁우파를 주장한 거의 최초의 정치인이였다. 다만 성향은 현재의 개혁우파와는 많이 다르다. 현재는 정계에서 은퇴했다.[9] 나머지 온건 계파는 오세훈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