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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afety income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정책화한 제도이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2. 상세
안심소득의 핵심은 하후상박(下厚上薄[1]), 즉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덜 받아가고, 그 밑은 세금은 안 내고 많이 받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효율화이다. 기본소득제에 비해 적은 재원으로 시행 가능하며, 기존 복지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복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져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제도이다.
기존 기본소득제도를 통폐합을 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은 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좌파 경제학자들이 아닌 오히려 우파 경제학자들에게서 먼저 주창된 점도 상기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안심소득은 과거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개념적으로 다뤄진 이후로도 은근히 여러 번 언급된 제도였는데, 현대에서도 2016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신 안심소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가 있기도 하다.
3. 기본소득제와의 차이점
검은색이 기존 소득, 초록색이 음의 소득세(안심소득), 노란색이 기본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얼핏 들으면 기본소득제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기본소득제에서 파생된 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았을 때는 기본소득제와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반대되는 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편복지 시스템을 채용한 것에 비해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기본틀로 채용하고 있는 개념은 과거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인데, 음의 소득세는 일정 수준 소득세 면제점을 기준으로 기준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그 이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제와는 다르게 소득이 부족한 일정 계층에게만 소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는 차이가 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기초수급제의 경우 '선별적 복지' 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제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만 하면 모두 비슷한 소득으로 맞춰주며, 일을 통해 돈을 벌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안심소득의 경우 많이 번 사람이 지원금은 적게 받아도 결과적으로 소득은 더 많아진다.5. 오세훈의 안심소득 추진 계획
기본소득제에 비해 다소 생소하던 제도였으나 2021년에 들어 안심소득을 지지하는 정치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재출마하며 본인의 공약에 '안심소득 시범 운영'을 내걸었다. 오세훈이 박영선을 약 20% 격차로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도 한 편이라 기본소득제보다도 시범 운영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세훈이 2021년 재보궐선거 압승을 거두고, 익일 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안심소득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전망이다.오세훈의 안심소득 공약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될 안심소득 세부 내역은 이러하다.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 가운데 200가구를 선정하여 약 50%의 소득을 서울시에서 소득을 보장해준다.
- 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대거 통폐합을 하여 복지제도를 재설계한다.
- 이행 기간은 약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기간 1년에 재선까지 감안하여 3년으로 잡는다.
- 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통폐합하여 재원을 마련하니 가급적 증세 없이 시행한다.
- 실험 모델은 현재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중인 베를린으로 잡는다.
- 실험 성공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소요예산은 약 40억으로 잡는다.
오세훈은 자신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대하여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취임하면 3년 정도 베를린처럼 실험할 것"이라며 "200가구 정도를 선정해 정말 근로 의욕이 고취되는지, 또 소비행태는 어떻게 될지, 복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이 재원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를 허무는 것'이란 비판에 "그런 걸 감안해 설계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코로나로 손해 본 분들에 선별 지원하냐, 골고루 똑같이 지원하냐를 놓고 민주당이 헤매지 않느냐"며 "나라 빚 1,000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로 같은 논쟁이 반복된다. 결국 어려운 분들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등 선별복지는 수혜자 낙인효과가 있다는 비판에 "낙인효과는 (무상) 급식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낙인효과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나 부자나 똑같이 1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이것에 동의하는 국민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비용이 늘 것이란 우려에는 "오히려 절약될 것"이라며 "지금 제도는 복지공무원 수가 엄청 늘어난다. 선별하느라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의 수혜 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을 파악하는 행정비용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
서울시에 의하면 전문가를 통한 3년간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본다고 한다.
6.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본소득제에 비해 아직은 한국 내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도 소위 '한국판 기본소득', '보수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에선 안심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 약 5월경부터 기본소득제에 대항할 보수정당의 제대로 안심소득을 추천해 왔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선 아예 서울에서 실험판 안심소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실제로 당선 이후 실험사업을 진행중이다.
-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과거 김종인은 '부의 소득세'[2]를 언급하며 '한국식 기본소득'의 제작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는 소득 지원을 차등 지급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심소득과 사실상 동의어이다. #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학계에선 가장 안심소득 논의에 활발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박기성의 책을 읽고 본인에게 연락해 오며 시작되었다고 한다.#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기본소득제보단 안심소득이 더 효율적이고 근로 의욕을 높여준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 대선 경선 당시 '공정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음의 소득세 공약을 걸었는데, 사실상 안심소득과 같은 정책이다. #
- 에스테르 뒤플로 MIT 경제학과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2023년 방한하여 오세훈 시장과 특별대담을 갖고, "여러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잘 설계된 것 같다", "굉장히 투명한 규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매우 이해하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안심소득에 대해 호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부유한 국가는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사람들의 수입 등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이런 국가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하면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제공을 해야 하고, 조금씩 줄 수밖에 없다. 이 돈은 사람들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선별적 지원을 지지했다. #